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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유승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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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점검] 9·7 대책은 실패했나② “집값, 안 잡는 거냐 못 잡는 거냐?…모호한 李 정부 정책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의 주택 시장이 계속 불안해지고 있다. 시장에선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민간 공급을 늘리거나 세제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없이 시장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가 서울 상급지의 집값은 어차피 시장 수요에 따라 오를 수 밖에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방임하되, 공공 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서비스 공급에 주력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반감된데다 9·7 공급 대책이 먹혀들지 않으면서 이달 들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과열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은 △9월 1주차 0.08% △2주차 0.09% △3주차 0.12%를 거쳐 4주차에 0.19%까지 확대됐다. 인기 지역인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을 중심으로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정부의 '방관'을 꼽고 있다. 9·7 대책으로 실제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추가 대책이 필수적으로 내놓아 하는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시장을 지켜보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프롭테크리서치랩장은 “9.7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루는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 금융규제가 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보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러다 보니 선호 지역이나 핵심 지역, 한강 벨트 등에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 그 결과가 변동률에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는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 등이 주택 수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기존 6.27 대책과 9.7 대책에서의 수요 억제 정책도 '똘똘한 한 채'를 강화하는 구조다. 이를 막고 수요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도록 분산하려면,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는 정책을 주택 수 기준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랩장은 실수요와 투기자를 구분하는 방식도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먼저 구분한 후 규제를 적용해야 하나, 현재 정책은 주택 수로만 판단하고 있어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나 신생아, 청년 대출까지 규제에 나선 것이라며, 윤 랩장은 6.27 대책은 사실상 가계부채 관리 대책일 뿐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윤 랩장은 “6.27 대책을 첫 정책으로 내놓으면서 시작부터 문제가 생긴 셈이다. 9.7 공급 대책은 애초에 수요자들도 기대치가 높지 않았을 것이다. 착공 기준으로 통계를 변경하더라도, 시장이 우려하는 공급 절벽은 당장 내년·내후년에 닥칠 문제라 통계 기준과 관련이 없는 문제다. 특히나 전월세 시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공급 대책은 구체적인 착공 뿐 아니라 실제 입주가 있어야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전문가들과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원인을 파악했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비롯한 시장에서 여러 차례 원인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또다시 수요 억제 중심으로 정책이 흘러가며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과거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해도 공급이 많았다. 준공 물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문제가 덜했던 셈이다. 그러나 현재는 내년·내후년 입주 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수요 억제만 하니 구조상 더 불리하다"고도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도 “정부가 답은 알고 있겠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서울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공공 공급도 중요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민간 공급을 풀어주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 그러나 부의 재분배 등 민주당에서 신경 쓰는 가치 때문에 알면서도 공급을 진행할 수 없을 테니, 이대로라면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나 전세 개혁 등 강력한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최근 SNS에서 “9·7 '무(無) 공급 대책'은 시장에 공급이 없다는 트리거로 작동해, 준공이 없는 인허가·착공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게 얼마나 잘못인지를 이제 주간 동향 시세로 정부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 체제로는 다 틀렸다. 전세 문제가 있어도 전세 개혁은 없고, 금융 부처는 수요 대책을 내지 못하게 쪼개버린다"고 정책 부재를 질타했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도 “정부가 방심하고 있다. 6·27 대책이 맛보기였다고 할 거면 뒤를 이어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신호가 없어 규제를 안 낸 거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정부가 말로만 규제하며 시장을 방치하려는 거라고 판단하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공급 대책은 지난 10년 동안 전 정권들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기 때문에, 지금 내놓은 대책이 실현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결정적으로 분양 가격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을 5~60% 수준으로 분양한다는 신호와 조성 원가제 시행, 전세 DSR 강력 규제만 시행해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고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조치도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확실한 대책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시장 위험을 강조하는 등 여러 명분을 내세우며 정책 진행을 방해하는 민주당 기득권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LH개혁위원회 민간위원)도 ㅂ유세 강화, 1주택자 혜택 축소 등 추가적인 '강력 조치'를 촉구했다. 남 소장은 “9.7 대책에서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을 약간 규제한 부분은 있지만,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세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보유세를 강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겠다는 발표만 해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책이 정말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다. 이 때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려야 다른 투자처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동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 그래야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고,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생긴다"며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세제 관련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시장이 불안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9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상대적으로 공급은 부진하고, 수요는 높은 현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상당히 (집값이) 오른 추세라고 보는데, 매우 시장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좀 다양하다“며 “과거 정부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일정한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주택공급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 정책과 (과거 정부와의) 큰 차이점인데 아직 국회서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가 가시화된다면 (공급대책에 대한)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6·27 대책 후폭풍에 주택 거래 급감…악성 미분양도 증가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 줄어든 가운데, 건설사 부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도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30일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4만6252건으로 전월 대비 28.0% 줄었다. 수도권은 2만1673건으로 37.5%, 지방은 2만4579건으로 16.8% 각각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는 3만4868건으로 전월보다 30.2% 감소했으며, 서울은 4154건으로 무려 51.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체로는 41.1% 감소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의 여파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전월세 거래도 감소세였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1만3755건으로 7월보다 12.4% 줄었다. 전세 거래량(7만2573건)은 17.6%,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14만1182건)는 9.5% 감소했다. 다만, 월세 거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6.4% 증가했다. 올해 1∼8월 전국 주택 누적 월세 거래 비중은 62.2%로, 2023년(55.0%), 지난해(57.4%)에 이어 지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매매 건수가 줄어들며 미분양 주택은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613가구로, 7월(6만2244가구) 대비 7.0%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은 6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달 반등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4631가구, 지방 5만1982가구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달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584가구로, 전월 대비 1.9%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6월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7월과 8월 두 달 연속 다시 늘어났다. 이 가운데 83.9%(2만3147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향후 주택 공급 지표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8월 주택 인허가는 전국 1만717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9.9% 줄었다. 수도권은 7546가구로 53.5% 줄었고, 지방은 9630가구로 22.0% 감소했다. 착공 물량도 1만6304가구로 1년 전보다 44.2% 하락했다. 수도권(9012가구)에서 57.8%, 지방(7292가구)이 7.1% 각각 줄었다. 준공 물량도 2만18가구로, 작년 동월 대비 52.8% 감소했다. 수도권(1만459가구)은 62.3%, 지방(9559가구)은 3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은 소폭 늘었다. 지난 8월 전국 1만6681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372가구로 11.4% 감소했지만, 지방은 6309가구로 44.5% 확대됐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잠정치–확정치'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매월 말 전월 실적을 잠정치로 먼저 발표하고, 이듬해 9월 그간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확정치를 내는 방식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 청파1·문래동4가 수주…올해 총 1.8조 확보

대우건설은 27일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과 삼성물산과 컨소시움을 이룬 문래동4가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주로 대우건설은 올해 정비사업 부문에서 총 6개 단지, 1조8717억원 규모의 수주고를 기록하게 됐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동, 62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3556억원(VAT 별도) 수준이다. 대우건설은 해당 단지에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적용해 단지명을 '루이리스 써밋'으로 제안했다. 프랑스 건축 거장 장 미셸 빌모트와의 협업을 통해 프랑스 전통 궁전 건축 양식을 재해석한다는 방침이다. 입체적이고 물결치는 듯한 입면 구성과 블랙·화이트의 대비도 특징이다. 25층에는 약 60m 길이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도입돼 도심과 자연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파노라마 뷰를 제공한다. 또, 단지 내에는 1660㎡ 규모의 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자연을 품은 다양한 테마 가든도 계획했다.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30개의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같은 날 대우건설은 문래동4가 재개발 총회에서도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영등포구 문래동4가 23-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9층 6개동, 217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기존 계획은 공사비 9346억원, 32개층·1200세대였으나,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규모가 약 2배로 확대됐다. 삼성대우 사업단은 신규 단지명을 '문래 네이븐'으로 제안됐다. 단지 외관은 사선 형태의 옥탑 구조와 첨탑을 연상시키는 독창적 디자인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조합 원안 설계의 9개 주거동도 6개동으로 축소해 배치를 최적화했다. 또,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에 따른 용적률 상향과 친환경·지능형 건축물 설계로 총 517% 용적률을 적용했다. 최고층도 기존 32층에서 49층으로 높혀 세대 수가 기존 1200세대에서 2176세대로 늘었다. 일반분양 세대도 976세대 확보했다. 아울러 사업단은 문래동 최초로 도입되는 49층 스카이 커뮤니티와 안양천·시티뷰 등 360도 파노라마뷰를 제공하는 라운지, 파티룸, 라이브러리 등 고급 커뮤니티 공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수영장, 골프 라운지, 공유 오피스 등 44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약 4만4253㎡(1만3000여 평)에 달하는 초대형 자연녹지 공간에는 2㎞ 테마 산책로 '네이븐 루프 웨이', 예술적 수경시설 '시에클 스퀘어' 등 조경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행경험과 차별화된 시공능력을 기반으로 주거명작을 완성하겠다"며 “올해 영등포 유원제일2차 등 서울·수도권 우량 사업지에서의 지속적인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분기 공공·민간공사 건설공사 계약액 모두 늘었다

2분기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건설공사 계약액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60조6000억원) 대비 4.8% 증가한 6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1분기(60조1000억원)에 비해서도 5.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계약액은 17조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16조2000만원) 대비 7.4% 증가했다. 전 분기(23조9000만원)에 비해서도 4.6% 늘어났다. 민간부문은 46조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4조2000만원) 대비 3.9% 확대됐고, 전 분기(36조1000만원) 대비 7.5% 증가했다. 반면 산업설비와 조경을 포함한 토목 계약액은 16조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0조1000만원) 대비 19.3% 감소했고, 전 분기(38조7000만원)보다도 16.5% 감소했다. 건축 부문은 주거용 및 공장 확대 영향을 받아 47조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0조5000만원) 대비 16.8% 증가했다. 전 분기(21조3000만원) 대비 122.1% 증가한 수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은 28조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7조6000만원) 대비 2.6% 증가했다. 전 분기(26조9000만원)에 비해서도 5.2% 확대됐다. 51~100위 기업은 5조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조8000만원) 대비 93.4% 늘었고, 전 분기(2조6900만원)에 비해 104.5% 증가했다. 또, 101~300위 기업은 4조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조6000만원) 대비 2.9% 증가했다. 단, 전 분기(4조9000만원) 대비 4.1% 감소했다. 301~1000위 기업은 5조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조5000만원) 대비 20.0% 늘어났고, 전 분기(5조2000만원) 대비 3.8% 확대됐다. 그 외 기업은 19조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1조1000만원) 대비 7.5% 감소했다. 다만 전 분기(18조6000만원)에 비해서는 4.8% 증가했다. 전년 동기 기준으로 보면 1000위 밖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세였다. 1분기 기준으로는 301~1000위 기업을 제외하고 계약 규모가 확대됐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5조0000만원으로 전년 동기(31조5000만원) 대비 11.2% 증가했다. 1분기(28조3000만원)보다는 23.7%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28조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9조1000만원) 대비 2.1% 감소했고, 전 분기(31조8000만원) 대비 10.4% 감소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9조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36조9000만원) 대비 6.7% 늘어났다. 전 분기(31조2000만원) 대비 26.3%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24조0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3조6000만원) 대비 1.4% 확대됐고, 전 분기(28조8000만원) 대비 4.2% 증가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분양현장]“전철역·학교 도보 10분”…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견본주택 북새통 된 이유

29일 청약을 시작한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아파트는 인천 부개동에서 5년 만에 공급되는 신축 단지이다. 인천 내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단지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위치해있는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청약시장을 달굴 전망이다. 이날 찾아간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견본주택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지난 주말에도 사흘간 약 1만2000명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견본주택 관계자들의 전언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 동, 총 129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46~74㎡ 514가구다. 이 단지가 높은 관심을 받는 배경은 뛰어난 입지에 있다. 수도권 7호선 굴포천역 역세권으로, 기자가 직접 걸어본 결과 지하철역에서 약 13분이 소요됐다. 역 코 앞은 아니지만 최근 공급된 신도시 단지와 비교하면 무난한 수준이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통한 이동도 편리하다. 향후 부평역 GTX-B 노선이 예정돼 기대감도 높다. 또 부개동에서는 5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라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보였다. 두산건설과 BS한양이 공동으로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 주변 아파트 대부분이 구축인 만큼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수요가 높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혼부부와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다수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단지 인근 도보권에 △부광초 △부흥초 △부광중 △부흥중 △부광여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 있어서다. 직접 걸어서 찾아가보니 부평중학교는 인접 단지 기준 7분 이내, 부광여고는 약 10분 거리에 자리했다. 부광초는 약 15분 거리이며, 부일초와 구산초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됐다. 또,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부평시장 등 생활 인프라와 주변 상업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다만 일부 상가는 오래된 편이고, 인근에 구축 아파트 단지가 많아 주거 환경은 다소 노후됐다. 지난해 12월에 인근 △욱일 △대동 △대진 △동아아파트 등 4개 단지의 통합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료돼, 향후 인프라 개선은 기대할 수 있었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중동·삼산 학원가와 가까우며, 공원과 전철역도 도보권에 있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매력이 크다"며 “공원까지는 약 10분이 소요되고, 상동 일대로 이동하면 백화점 등 상업 인프라도 밀집해 있어 차량으로 5~10분 내 접근 가능하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에는 전용 46A, 59㎡B, 59㎡C 타입의 유니트가 마련됐다. 내부를 살펴본 결과, 관람객 사이에서는 거실이 넓은 59㎡C 타입의 평가가 가장 좋았다. 이 평형은 방은 다소 좁지만 거실과 주방이 넓어 개방감이 뛰어났다. 59㎡B 타입은 복도에 팬트리를 두어 수납공간을 확보한 게 장점이다. 주방이 안쪽으로 배치돼 거실에서 집기류가 보이지 않아 깔끔한 느낌도 함께 줬다. 전용 46㎡는 복도가 짧아 구조가 답답하지 않았고, 거실은 상대적으로 좁지만 방은 넓은 편이었다. 세탁실도 별도로 마련됐다. 다만 평수가 넓지 않은 만큼 전 평형 모두 발코니 확장이 필수로 보였다. 분양가는 △전용 47㎡ 4억3900만~4억6640만원 △59㎡ 5억936만~6억4600만원 △74㎡ 7억5660만~7억7787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8일 근처 아파트인 래미안부평 84㎡가 6억32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지난 4월 분양한 '해링턴스퀘어 산곡역'도 59㎡가 5억7000만~6억1100만원, 74㎡가 7억2100만~7억7200만원으로 공급된 바 있다. 다만 회사 측은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해링턴스퀘어 산곡역'도 전용 59㎡가 특별공급에서 전량 소진된 데다,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입지가 더 뛰어나다며 흥행을 점치는 분위기다. 견본주택을 찾은 한 방문객은 “이 지역에 거주 중인데 인프라도 괜찮고 마음에 쏙 든다. 공원도 가깝고 굴포천역을 통해 서울 접근성도 좋아 청약을 무조건 넣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방문객은 “가격 대비 드레스룸 같은 구조적 장점이 부족하고, 기존 평형 구조 대비 크게 새로운 게 없어 청약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약 일정은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청약 △10월 1일 2순위 청약 △15일 당첨자 발표 △27~29일 정당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 9월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경기 악화에…중견건설사 공공공사 수주 ‘사활’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경쟁이 세지면서 일부 강자만 승승장구하고 있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더 늘리고 더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들이 최근 도시 정비 사업 등 이문이 많이 남는 주택 건설 사업이 위축되고 대형 건설사들이 '독식'하다시피하면서 공공 공사 수주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한 성과를 올렸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을 중심으로 굵직한 프로젝트를 연이어 따냈다. 계룡건설도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 공공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상반기에는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올렸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1·2단지(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5-1L5BL 아파트 건설공사(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C-3BL 공동주택(1426억원) △대전 갑천4BL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2609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연이어 확보했다. 이달에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 12공구 건설공사(975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 52M2BL, 52L2BL 및 석문국가산단 B-6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3976억원)을 계약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힘을 쏟았다. 상반기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비롯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도 △검암 S-3BL·B-1BL 통합형(676억원) △평택고덕 Abc-12·Abc-27·A-65BL 통합형(1543억원) △의왕군포안산 S1-1·S1-3BL(2458억원) 등 굵직한 수주 성과를 기록했다. 또 지난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 A17블록·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총 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중견 건설사들의 '생계 수단'이 된 SOC 예산이 최근 몇 년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0.2% 감액됐다. 2024년에는 3.9% 증가했지만 올해는 다시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으로 편성됐었다. 건설투자 감소,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이 겹치며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져 마중물 역할을 하는 SOC 예산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예산 집행도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이 급감해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초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균형발전과 공공주택 확대 등에 집중하며 내년 SOC 예산을 20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3000억 원(6.5%) 증액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예산으로 22조8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 16조5000억원보다 6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물량 중 약 30%에 해당하는 37만 호를 공급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어려운 건설업계의 마중물 역할을 해 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 공공공사 경쟁이 점차 치열해졌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고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도는 미미해 중견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계속된 만큼 건설사들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분양현장]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교통·상권 입지 덕 볼까?

HDC현대산업개발이 29일 분양에 나서는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가 뛰어난 입지와 교통 호재를 앞세워 청약 시장을 달구고 있다.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공급돼 선택 폭은 제한적이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개통이 예고돼 향후 투자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관 당일인 26일 방문객들로 한창 붐비는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찾았다. 해당 단지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6-1번지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아파트 2개 동과 오피스텔 2개 동으로 구성된 지하 7층~지상 28층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은 아파트 242가구와 오피스텔 189실이다. 모두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했다. 입주는 2030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지의 최대 장점으로는 뛰어난 교통 인프라가 꼽힌다.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이 지나는 망우역이 도보 8분 내외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또, 도보 15분 내외 거리이자 망우역에서 한 정류장 떨어진 상봉역에는 GTX-B 노선과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GTX-B가 개통되면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파주 등에서 GTX-A 착공과 개통 직전에 가격이 뛰어오른 바 있어서다.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5억7000만원에 거래돼 1년 전보다 가격이 1억원 뛰어올랐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편이다. 상봉역 일대에는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시설이 자리해 있고 단지 주변에도 이미 상권이 형성됐다. 이날 만난 한 주민은 “근처에 코스트코가 있어 쇼핑이 편리하고, 물가가 저렴하다"고 거주 장점을 소개했다. 다만 역세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노후 건물이 많아 다소 낙후된 분위기였다. 교육환경도 아쉬운 편이다. 가장 가까운 망우초등학교가 도보 20분 거리에 있는 데다, 통학로에 도로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부 경로에는 가파른 오르막길도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혼자 통학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 이후 찾은 견본주택에는 아파트 84A형과 오피스텔 84OA형 두 평형이 전시됐다. 아파트는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거실 2면 개방과 다용도실 선반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또, 판상형 구조를 적용하고 측면 창을 통해 채광과 환기를 확보했다. 마감재 타일 등은 특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확장 시 실평형은 약 0.3배 정도 넓어진다는 설명이다. 오피스텔은 ㄷ자형 주방에 세탁실, 복도 수납공간, 드레스룸 등을 갖춰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쿡탑·오븐·김치냉장고·식기세척기를 비롯해 현관 중문과 에어컨 등이 빌트인으로 제공된다. 이밖에 단지 커뮤니티 시설로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키즈존, 맘스라운지, 시니어라운지 등이 조성된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 대부분은 40~50대 중년 부부로,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가 주를 이뤘다. 한 50대 부부는 “입지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지만 평형이 다소 좁은 데다 내부 구조가 탁 트인 느낌은 아니라 아쉬운 점이 있다"며 “청약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40대 부부는 “서울 새 아파트라는 걸 감안하면 생각보다 넓고 입지도 좋으나, 가격이 다소 부담된다"고 말했다. 실제 아파트 전용 84㎡ 분양가는 △84A 13억3100만~13억7800만원 △84B 13억2300만~13억8700만원 △84C 13억~13억8100만원 △84D 13억1300만~13억8700만원 △84E 12억9900만~13억7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인근 5년차 아파트인 신내역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전용 84.99㎡가 지난 25일 8억25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다소 높은 편이다. 앞서 상봉동 LG쌍용 전용 68㎡도 지난 22일 6억800만원에 계약됐다. 다만 신축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가격은 아니라는 평가이다. 인근에 위치한 '더샵월드퍼스트'도 지난해 연말 전용 84㎡가 최고 13억2700만~13억4900만원에 분양돼,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됐다. 이밖에 오피스텔 전용 84㎡ 분양가는 △84OA 7억3300만~8억1600만원 △84OB 7억7600만~8억3000만원 △84OA-1 7억3100만~8억1400만원이다. 상봉 센트럴 아이파크 청약은 아파트 기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10월 1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오피스텔은 10월 1일 청약 진행 예정으로,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유승의 부동산뷰]서울 아파트 다 10억대?…‘알뜰 매물’도 수두룩

최근 몇년새 서울의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10억원 이하의 집은 찾기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넉넉치 못한 자금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이들이 원하는 6억~7억원 미만의 아파트들도 여전히 곳곳에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서울 외곽에 위치한 상당수의 구축 아파트들의 경우 가격이 낮게 형성된 상태에서 매물도 꾸준히 나와 '실속'을 찾는 수요자들에겐 '안성맞춤'이다. 서울 '중저가' 아파트 시장의 현황과 신혼부부 등 자금이 부족한 이들에게 적합한 내 집 마련 전략을 알아보자.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6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입과 분양 시장의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을 비롯해 영등포구 문래동 등 비교적 시세가 낮아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의 구축 아파트는 청약 가격대인 5억~7억원 수준과 비슷하게 거래되고 있다. 지난 22일 만난 문래동 A 공인중개소 한 관계자는 “문래 지역도 많이 올라 오피스텔 18평형이 4억원 정도로 6억~7억원대 아파트는 찾기 어렵지만 매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값이 높게 뛰었던 문재인 정부 때만 오른 게 아니라 최근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살기 괜찮은 아파트는 10억원대에 거래되고, 브랜드 아파트는 17억원대가 기본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B공인중개사도 “6·27 대책 이후 대출이 막히면서 집 구매가 어려워 한동안 거래가 끊겼지만 최근 들어 문의 전화가 다시 오는 분위기다. 오름세가 꾸준하지만, 최근 18평 구축 아파트가 5억7000만원에 나왔다가 5억4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구하기 나름"이라고 전했다. 이어 “7억원 미만 아파트 매물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현대2차아파트도 6억원대 매물이 나와 있다"“며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은 강남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돼 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일 거래된 문래현대5차 전용 84.79㎡형은 직전 계약 대비 1억600만원 하락한 8억499만원에 매매됐고, 같은 날 한신아파트 전용 40.04㎡형도 4000만원 오른 5억7000만원에 손바뀜해 여전히 서울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노도강 일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준공 38년차인 노원 상계주공 전용 58.01㎡는 지난 13일 5억7800만원에 계약됐다. 40년차인 노원 미성 전용 50.14㎡도 지난달 30일 7억1800만원에 거래됐다. 노원우성 전용 84.88㎡는 34년차로 21일 6억4500만원에 손바뀜했다. 39년차인 도봉구 삼환도봉 전용 59.96㎡는 지난달 11일 5억9900만원에 계약됐다. 상아1차아파트 전용 84.22㎡도 39년차로, 21일 4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강북구에서는 17년차인 수유역두산위브 전용 85.00㎡가 7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하락 거래도 계속 이뤄지는 분위기다. 노원구 대림벽산 전용 141.45㎡는 지난 20일 직전 대비 2억5500만원 하락한 12억9500만원에 계약됐다. 포레나노원 전용 84.90㎡도 지난 2일 직전보다 700만원 떨어진 11억2000만원에 주인이 바뀌었다. 도봉구 주공19단지 전용 90.94㎡도 지난 8일 이전보다 2000만원 하락한 9억8000만원에 손바뀜했다. 강북구 동아청솔 전용 59.96㎡ 역시 지난 9일 직전 대비 1200만원 떨어진 9억9500만원에 판매됐다. 다만 이같은 가격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보다 높다. 왕숙 A2블록 전용 55㎡는 4억2363만원, 1블록 전용 59㎡는 4억2933만~4억5651만원에 불과하다. 새집을 원하는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들의 경우 3기 신도시의 특별공급 혜택을 활용해 분양시장 진입을 노리는 게 나은 이유다. 그러나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거나 전체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청약을 노리기 어려운 이들은 다소 가격이 높더라도 서울 외곽 구축 아파트로 유입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체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비교하면 외곽 지역은 약 10억원 가량 낮다"면서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상급지로의 갈아타기 수요가 겹치면서 거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중소형(전용 59~84㎡)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14억원에 달한다. 전세대출로 6억원을 마련하더라도 최소 8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 셈이다. 또,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평균 15억원을 넘어섰다. 예컨대 곧 분양을 앞둔 경기도 광명시 철산역 자이 분양가는 3.3㎡당 4250만원으로 전용 84㎡가 15억원을 웃돌았다. 내달 분양하는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은 분앙가가 3.3㎡당 6000만원, 전용 84㎡는 20억~21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인기 지역인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과 한강변 주요 지역에서는 30평형대 아파트가 20억~30억원에 달한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세 물량도 줄어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주요 지역에서 매물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의도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매는 재건축 호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전세 매물도 씨가 말라 월세로 알아봐야 한다. 동여의도 기준으로 오피스텔 전세는 2억4000만원, 월세 기준 100/3000 정도다. 오피스텔 매물도 많지 않고, 도심형 생활주택을 노릴 경우 방 3개 있는 구축을 살 수는 있지만 대부분 낙후돼 추천하기 어렵다"고 전언했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6억원대 아파트 매물을 점차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집토스에 따르면 2015년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80.5%였지만 올해 9월 기준 15.8%로 급감했다. 반면 '9억~15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5.6%에서 33.3%로 늘었다. '15억원 초과' 비중도 1.4%에서 27.3%로 증가했다. 더욱이 HUG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8월 말 기준 2915만원으로 전년 대비 6.15%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실거주자라면 여력이 있을 때 매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원자재값과 인건비, 지대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공사비가 점점 올라 재건축·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추가 분담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크고, 분양가도 계속 비싸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7로 전월 대비 소폭 올랐다. 공급 절벽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만 가구, 수도권은 1000가구 수준으로, 2015년 5월 이후 가장 적다. 서울은 단 46가구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난 9월 7일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착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데다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노원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 꾸준한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구 중 하나"라며 “최근 서울 매입 트렌드가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나 상급지 쪽으로 집중되면서 노도강이나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같은 외곽 지역들의 거래도 발생하지만, 가격 움직임은 강남권이나 한강변 등 특정 지역 위주로 제한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절세 이슈나 대출 규제 영향도 있어 자기자본 비율이나 대출 한도를 살펴봤을 때 실거주 목적에서 접근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며 “실거주라면 유효하겠지만, 1년 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9·7대책 의구심에 시장 불안”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효과가 반감되고 9·7 공급 대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올라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은 0.12%에서 0.19%로, 수도권은 0.04%에서 0.07%로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은 -0.01%로 전주와 동일한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강북 14개 구는 0.11%에서 0.17%로 상승하며 뚜렷한 오름세를 보였다. 성동구(0.41%→0.59%), 마포구(0.28%→0.43%), 광진구(0.25%→0.35%)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용산구(0.12%→0.28%)와 중구(0.18%→0.27%)도 오름세를 기록했다. 강남 11개 구 역시 0.13%에서 0.20%로 소폭 올랐다. 송파구(0.19%→0.35%)와 양천구(0.19%→0.28%), 영등포구(0.15%→0.24%) 등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실제 상승 거래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반이 오름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6·27 대책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다 8월 1주차 0.12%에서 0.14%로 반등했다. 이후에도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다 △9월 1주차 0.08% △2주차 0.09% △3주차 0.12%를 거쳐 4주차에는 0.19%까지 확대됐다. 수도권은 0.06%에서 0.07%로 소폭 상승했다. 인천은 0.00%로 전 주에 이어 보합세를 유지했다. 연수구(-0.03%→-0.02%), 중구(0.01%→-0.02%)등은 하락했다. 동구(0.02%→0.01%)와 미추홀구(0.05%→0.01%) 등은 오름폭이 다소 꺾였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는 0.01%에서 0.03%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성남 분당구(0.34%→0.64%) 과천시(0.19%→0.23%)등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광명시(0.28%→0.24%)는 전 주보다는 오름폭이 줄었다. 반면 지방은 -0.01%로 전 주와 같은 하락세였다. 5대 광역시(-0.02%)는 변동이 없었다. 울산(0.05%→0.07%)과 광주 0.01%→0.03%는 올랐으나, 대구(-0.05%→-0.06%)와 대전(-0.04%→-0.03%)은 하락세를 이어간 영향이다. 세종(0.10% → 0.05%)은 오름폭이 줄었다. 8개 도는 0.00%로 보합세였다. 시도별로는 △전북(0.06%→0.08%) △충북(0.03%→0.04%) 경북 -(0.01→0.01%) 등이 상승했고, 부산(0.00%)은 보합이었다. △제주(-0.04%→-0.05%) △전남(-0.04%)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6.27 대책 발표와 시행 이후 약 3개월이 지나 내성이 쌓였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위축되는 현상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9·7 공급대책에 추가적인 조치가 포함돼 있지만, 실제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루는 등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시장 설득에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나 금융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해져 선호지역이나 한강 벨트 등 핵심지역의 거래가 먼저 활발해지며 아파트 가격 변동률에도 반영되는 것"이라며 “주택 수 기준에서 벗어나고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구분을 명확히 해 규제해야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4%로 전 주 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0.07%→0.09%)과 수도권(0.04%→0.06%), 지방(0.01%→0.03%) 모두 상승세였다. 이어 5대 광역시(0.02%→0.04%), 세종(0.14%→0.28%)도 상승했다. 8개 도(0.01%)는 변동이 없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는 산재 국감”…CEO 줄소환 예고에 건설사들 ‘초긴장’

올해 국정감사에서 건설업 산업 재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산재가 발생한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추석 이후인 다음 달 중순부터 말까지 약 2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선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타깃'이 된 건설 현장 산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올해 국감의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가 산재 문제가 될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도 최소한 산재 사고 발생 건수가 1~3위 안에 드는 업체들은 전부다 소환될 것"이라며 “아직 국감 일정이나 전략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건설업의 경우 전체 산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위, 환노위 의원들이 실태 조사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감장에 주요 건설사 CEO들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직접 불러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명분에서다. 현재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은 0.39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0.12), 독일(0.11), 영국(0.0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계에선 최근 산재 및 부실시공 사고 등이 일어난 업체들의 CEO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에만 사망자가 6명 발생해 증인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큰 업체 중 하나로 지목된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사망사고가 4건 발생해 이 대통령이 직접 지적하는 등 CEO 소환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도 아파트 하자 분쟁으로 전중선 대표가 증인 출석한 바 있다. 만일 이번에도 출석이 확정되면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된다. 모기업인 포스코그룹 광양제철소에서도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장인화 회장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또, GS건설도 최근 서울 성동구 재개발 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해 압박을 받고 있다.이랜드건설은 올해에만 사망사고가 4건 일어났다. DL건설도 지난 8월 의정부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냈다. 여당 소속 한 국토위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 소환 관련 명단은 주고받았고 구체적인 가이드도 정해져 있지만, 아직 실제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야당도 명단을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곧 여야가 만나 명단을 두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당 측 다른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강하게 산재 예방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분위기가 예상된다“며 “최근 산재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기본적으로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건설업계에서는 CEO 소환 시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 하락은 물론, 사업 일정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 등의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실효성보다는 자칫 '호통 청문회'로 흐를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정치적 공세나 보여주기식 질타에 그쳐, 정작 현장 안전 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적 해법 마련에는 소홀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CEO 소환에 그치지 않고 안전 감독 강화와 하도급 구조 개선 등 구체적 제도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업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질타를 받으면 이미지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대책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책이 병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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