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로 본 올해 건설업계…“산재 줄이려면 적정 공사비부터”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새해를 맞아 건설업계는 여전히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미국발 관세 전쟁 등 글로벌 경제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경기 회복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선 적정 공사비 책정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건협은 신년사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를 위해 건협은 발주 단계부터 공사비와 공기의 합리적 산정과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협은 중소건설사의 경영 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순공사비 98% 미만 낙찰 배제 확대, 과도한 선급금 지급 관행 개선, 관급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공공 계약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과 고령화 해소, 청년층 취업 지원과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건협은 원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지원과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요구했다. 또,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하자기획소송 대응체계 정비하자감정 기준 법제화와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 배제 적용, 주택 처분 시 양도세 한시적 감면(5년간) 등 전향적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이 같은 제언이 나오는 이유는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를 차지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데다 고용 효과도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설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확산과 국제적 불확실성 장기화, 국내 경기 회복 지연 속에서 어려운 경영 환경을 견뎌야 했다. 현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면서 건설산업 전반에서 근본적 체질 개선과 책임 있는 변화가 요구된 만큼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위축된 건설산업 회복을 위해 막힌 대목은 서둘러 풀고, 산업의 방식은 더 스마트하게 바꿔 건설산업이 다시 성장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K-건설의 해외 진출도 확실히 뒷받침해 우리의 건설 경쟁력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