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건축 촉진법, 상속세 한도 인상 등 '표심'을 노린 부동산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의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부동산 양극화, 세수 부족 등 시장 혼란은 물론 부동산 의존적인 한국 경제의 기초를 또 다시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정치인·정당은 물론 중앙정부·지자체까지 나서 선거 때 확고한 지지층이 없는 '스윙 보터' 역할을 해왔던 서울 강동·송파구 등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중도보수를 자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핫하다. 그는 최근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10억원 이상의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3구는 물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강동구 등이 대표적인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이 대표는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된다"며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므로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0년 “불로소득을 제로화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징벌적 중과세'를 주장했던 것과는 180도 태도가 달라졌다. 지난 대선에서 내놓았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서울과 수도권 구도심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특별법인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 시 초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설사 및 재건축 조합 등의 요구안인 용적률 혜택 등도 포함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정부도 기름을 끼얹었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가전략사업' 육성을 명분으로 17년 만에 여의도 면적 15배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가했다. 이처럼 대권주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은 서울·중도층 민심 잡기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국내 가구의 부동산 자산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3월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4022만원인데 이중 부동산과 거주 주택, 토지, 건물,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 실물 자산은 전체의 75.2%인 4억 644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서울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과 양극화 등 엄청난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일부 지역만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실제로 서울 집값이 하락세인 와중에도 해제 구역이 집중된 송파구는 가격이 올해 누적 기준으로 0.8% 올랐다. 또 상속세 공제 한도 인상의 경우 감세 정책인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86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데다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안정책이 집값 하락 리스크를 줄이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어, 다주택자와 부동산 보유 계층에게만 혜택을 안겨줬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여지를 주지 않고, 정부가 계속 장작을 집어넣어 시장 과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분야에 계속 투자금이 유입되는 반면 연구개발(R&D)나 첨단 산업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의 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경기가 워낙 악화된 상황에서 내수를 살릴 방법이 많지 않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 내수를 끌어올린 후 세수 증가를 기대하는 전략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느 정책에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따라오니, 도입과 미도입 중 어느 쪽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임대차 보호 3법과 같은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에서는 주거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정책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협력해 조성한 1조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가 오는 8월 본격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한 호텔에서 1조1000억원 규모의 PIS 2단계 펀드 조성 첫 단계인 공공기관 투자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PIS 펀드는 국내 기업이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할 시 단순도급에서 벗어나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개발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조성해 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 1단계 펀드 시작 이후 현재까지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 미국·영국·말레이시아 등 12개국에서 △친환경에너지 △도로 △유화플랜트 △산업단지 △물류센터 등 총 20개 사업에 투자했다.이후 약 15억불 상당의 수주·수출 지원 효과를 거뒀다. PIS 2단계 펀드는 전체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100억원의 정부 재정과 30%에 해당하는 3300억원의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모태펀드(모펀드)를 조성한다. 추후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66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1조1000억원의 하위펀드(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2단계 펀드의 투자 대상은 하위·중위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추진되는 플랜트,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도시개발 등 분야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이다. 전체 투자의 60% 이상을 우리 기업이 해외수주·수출·사업개발·지분투자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2단계 펀드 투자에 참여한 공공기관들이 주도하는 해외사업에도 적극 투자한다. 체결식을 마친 오늘부터 즉시 하위펀드 조성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 투자가 종료되는 PIS 1단계 펀드 뒤를 이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발굴 및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해외건설 목표 수주액을 지난해(371억 달러)보다 34.8% 증가한 500억 달러로 설정했다. 올해 목표 달성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 이슈에 따른 글로벌 건설 시장 불확실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 전무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김주상 △토목사업본부장 전무 조홍빈 △건축사업본부장 전무 안승찬 △건축영업실장 전무 김희석 △영업담당 겸 건축공사관리지원 전무 이영호 ◇ 상무 승진 △경영관리담당임원 상무 이은석 △건축공사담당임원 상무 노영우 △토목공사담당임원 상무 조선동 △ 안성-성남 3공구 현장소장 상무 정문기 ◇ 상무보 선임 △도시정비사업담당임원 상무보 최재민 △기술연구소장 상무보 한범석 △기전담당임원 상무보 방운직 △건축공공영업1팀장 상무보 김종표 △건축공공영업2팀장 상무보 정필교 △건축민간영업1팀장 상무보 하성복 △건축민간영업2팀장 상무보 한기민 △플랜트영업팀장 상무보 이형재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사 선임 △커뮤니케이션팀장 염석배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대구·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로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해 개발제한구역에 미래첨단 농·산업 국가전략사업을 유치,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 관련 후속 조치로,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비수도권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는 2023년 1월부터 국가 주도 사업에만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했으나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전략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발표했다. 이번 선정 지역은 △부산권 3건(부산 강서 동북아물류플랫폼, 부산 강서 제2에코델타시티, 부산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구권 1건 (대구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광주권 (광주 광산 미래차 국가산단,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전남 담양 담양제2일반산단) 등이다. 또한, △울산권 (울산 남구 수요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울주 U-밸리 일반산단, 울산 중구 성안약사 일반산단) △창원권 (창원 진해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창원 마산회원 도심생활복합단지, 김해 진영 일반산단)도 함께 선정됐다. 국토부는 “자동차·반도체·주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 육성해 균형발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광주 미래차국가산단 및 대전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도 이번 사업에 선정돼 산단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5곳이 선정됐다. 국가전략사업을 통한 그린벨트 해제 배경으로는 높은 국내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꼽힌다. 해당 비율은 현재 전국 평균 79.6% 수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창원시의 경우 88.6%에 이르러 실질적인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 지역에서는 주택·산업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느껴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해왔다. 이번 전략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위해 각 사업별 개발계획을 수립해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국토부에서 정식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그린벨트가 해제돼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총 사업비 약 27조8000억원이 투입돼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향후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를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경제적 효과 발생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수요 등을 종합 감안해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도 지니고 있다. 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은 농지 및 지역 특구 조정 의사를 함께 밝히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건설이 제안하는 미래 주거 모델과 공동주택 적용 작품들이 국제 디자인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건설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5' 공간·건축 부문에서 '디에이치 올라이프케어 하우스(THE H All Life Care House)'가 최우수상인 '골드 위너(Gold Winner)'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웨이파인딩 시스템 △티하우스 △업사이클링 조경시설물 △놀이터 등 6개 작품도 '위너(Winner)'를 수상했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전 세계 25개국, 1600명 이상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디자인 어워드다. '골드 위너'로 선정된 '디에이치 올라이프케어 하우스'는 현대건설이 제시하는 미래형 주거 모델이다.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포켓 테라스와 가변형 가구 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AI기반의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및 카투홈(Car-to-Home) 서비스 등을 도입해 혁신성을 인정받았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전 출품작 상위 3%에 해당하는 '골드 위너'를 수상한 국내 건설사는 현대건설이 유일하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효율적인 길찾기를 제공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웨이파인딩 시스템 '히어 앤 썸웨어(Here & Somewhere)와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한 자재를 사용한 조경시설물 '뷰티 업사이클링 파고라' △입주민을 위한 티하우스(Tea House) △어린이 놀이 시설물 등이 '위너'로 선정돼 6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예술성과 실용성을 갖춘 디자인을 지속 선보이며 품격 있는 주거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으로 4년 연속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세계 3대 디자인상인 'IDEA', 'iF' 및 'reddot' 디자인어워드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고 국내 건설사 최초 '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이력도 보유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최근 한남 4구역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을 누른 데 이어, 신반포4차 및 송파구 대림가락 재건축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는 등 재정비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분기에 이미 올해 목표치 5조원의 50% 이상인 3조원 이상을 달성했다. 반도체 경기 침체로 그룹 계열사 일감이 줄어든 것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의 '건설 홀대' 분위기도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물산이 재정비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장 1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GS건설과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한양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도 3월 말경 수의 계약 체결이 전망된다. 방화6구역 재건축 공사도 수의 계약이 예상되고, 개포주공6·7단지와 압구정 일대 재건축 등 주요 사업지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자체 공사 및 계열사 일감에 집중하면서 재정비 사업 수주에 소극적이던 것과 정반대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래미안' 아파트 5곳만을 분양해 정비사업 수주 시장에서 “사실상 발을 뺐다"는 평가를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특히 이서현 사장 부임 후 정비사업 수주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재건축·리모델링을 막론하고 주요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활발한 수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만약 한양3차와 방화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까지 모두 수주할 경우 삼성물산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1분기에 이미 3조원 중반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이는 우선 그룹 계열사 일감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수주 물량이 대폭 줄었다. 2023년년만 해도 삼성전자 물량이 전체 수주 19조1000억원 가운데 12조2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체 수주 17조9000억원 가운데 하이테크 수주가 8조2000억원으로 비중이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올해도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관련 수주 목표는 6조7000억원으로, 전년 실적인 8조2000억원보다 18% 줄어들었다. 여기에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높은 인지도·선호도에 따른 자신감, 삼성물산내 다른 부문의 실적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매출 기여도 및 수익성이 높은 건설 부문에서 실적 확보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물산은 시공능력평가 1위, 래미안 브랜드의 높은 선호도에 힘입어 실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천 연수구에서의 분양에 성공하는 등 강한 경쟁력을 과시했다. 심지어 신반포4차 입찰에서는 6곳의 건설사가 관심보이다가 삼성물산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모두 포기했다는 후문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삼성물산의 건설부문 수주잔고는 건설부문 연간 매출액의 1.5배 수준인 27조7150억원으로, 17.8개월치(약 1년 6개월치) 일감만이 남아 있는 셈다. 시평 2위인 현대건설이 4분기 33개월치(약 2년 9개월치)를 보유하는 등 통상 대형 건설사들이 3년치 일감을 수주한 것 보다는 적다. 달라진 사내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삼성그룹 내에선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아파트까지 지어야 하겠냐"는 분위기가 강했다. 잦은 현장 사고나 민원 등 잡음도 많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그룹 내 분위기와 관계없이 당시에는 확보한 물량이 많았고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다가 투자 일정이 미뤄지면서 대안적인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라며 “하반기 압구정과 성수지역 프로젝트를 착실히 준비해 추가 수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도시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 등 신사업 확장에도 집중하며 수주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DL이앤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비는 약 3993억원 규모로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이다.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은 서대문구 연희동 726-1번지 일대에 아파트 109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2일 열린 연희2구역 주민 총회에서 시공권을 단독 획득했다. DL이앤씨는 연희2구역의 새 단지명으로 'e편한세상 연희'를 제안했다. 공사비는 약 3993억원이다. 사업 부지는 내부순환로와 지하철 3개 노선 환승역인 홍대입구역이 가깝고 서부선 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 인프라가 탄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홍연초 △연희초 △연북중 △명지고 △충암고 △명지대 △연세대 등 교육기관도 다수 위치해 있다. DL이앤씨는 자연과 어우러진 단지 배치를 고려해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e편한세상의 특화 조경 브랜드 '드포엠(dePOEM) 가든' 조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 설치 △전체 가구의 81.3%에 달하는 4베이(BAY) 구성 △소음저감 시스템 적용 △스마트건설 첨단 공사 관리 등 설계 및 기술력도 반영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역대 최대 수준인 19조1000억원 규모로 공사·용역 신규 발주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까지 최고 규모는 지난해 17조 8000억원이었다. 여기에 약 1조3000억원을 더한 수준으로, 유형별로 △공사 17조8000억원(787건) △용역 1조3000억원(663건)에 달한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69% (약 13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남양주왕숙1,2(9969억원) △인천계양 (7905억원) △하남교산(4505억원) 등 3기 신도시의 비중이 전체의 18%인 3조5000억원 수준이다. 약 2조4000억원대인 용인 국가산단 조성도 발주한다. LH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집행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1분기에 연간 발주 물량의 23%를, 상반기에는 누적 약 59% 수준의 발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야 별로는 공공 주택 부문이 약 3분의2를 차지한다. LH는 공공주택 착공 6만 호 달성을 위해 전체 발주계획 중 65% 비중인 약 12조6000억원을 건축공사와 아파트 부대공사 등에 편성했다. 용역에서도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한 기술용역 발주에 90%에 달하는 약 1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심사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종심제 포함) 12조5000억원(288건) △적격심사 2조9000원(941건) △기타 3조7000원(221건) 규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와 함께 공급 여건 악화 시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3기 신도시 추진과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H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기반 확충 △도심내 신축주택 공급으로 민간공급 보완 △맞춤형 주거복지 등을 목표로 사업승인 10만호와 매입·전세임대 9만호 등 총 19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호 규모의 공공택지도 공급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전용 '실버 스테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임대료가 비싸고 물량이 적은 데다 지방 위주여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격을 낮추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는 등 도시에도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실버스테이를 인구소멸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지방에만 공급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료도 시세 95% 이하 수준이라 실수요보다 가격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기업들은 공공사업 특성상 수익성이 낮아 참여를 주저해 전문가들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적정 임대료를 유지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실버스테이 첫 시범사업지로 구리갈매역세권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분기에 우수 공공택지에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적극 추진에 나섰다. 실버스테이는 기존 노인주거 시설보다 임대 기간을 두 배 이상 연장해 20년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노인 생활환경에 적합하도록 응급안전 서비스, 식사 제공, 생활 지원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일부 세대는 분양이 가능하며 무주택자가 우선 입주하되 잔여 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노인복지주택은 민간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으로 구분됐다. 정부는 중산층 고령자로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버스테이를 추진,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전국에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급 예정인 곳까지 합쳐도 총 1만 가구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노인복지주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와 지방 비선호, 건설사의 공공사업 참여 주저 등이 넘어서야 할 산으로 꼽히고 있다. 실버스테이는 시세 임대료의 95% 이하로 공급하는 게 목표로,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실수요층에게 걸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가격은 높은 반면 인프라와 입지 측면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실버타운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구소멸지역에 설립될 경우 교통 및 의료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입주민 불편이 예상돼서다. 실버스테이는 공사 및 임대 기간을 포함해 20년 이상 자금이 묶이는 사업인 만큼 민간 건설사의 부담이 커 장기적으로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공공 공사는 민간 공사에 비해 공사비 회수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비가 낮게 책정돼서다. 현재는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로 눈을 돌려 생존을 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가 호전되면 '찬밥' 신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고, 주거 부분의 용적률은 720% 이상 적용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인 취득세 12% 중과 및 종부세 합산 제외 △법인세 20% 추가과세 면제 △주택 면적에 따라 지방세 25~75% 감면 △사업 자금 민간융자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지원도 추진한다. 수익 확보가 가능하도록 청소·식사·건강관리 등 주거 서비스 이용료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인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운영한 임대주택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2월 공고한 구리갈매도 20년 동안 출자금이 묶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뒤 일부 분양전환을 목표하고 있다. 다만, 용적률 상향 및 세제 혜택과 주택 분양 등 현재 나온 지원책의 대부분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실버스테이 정책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민간임대는 결국 기업이 운영하는 거라 과도한 이익 추구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렴한 주택이니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세제 혜택 등의 보조 수단을 마련해 임대료가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