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전세는 집값 상승이 전제인 만큼 이 같은 변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전세가 해온 '주거 안전망' 역할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를 비롯한 주택 관련 대출 축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9.7 공급대책 이전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이었으나, 정부는 기관별 대출 가능 금액을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 이 같은 정책은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을 왜곡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월세나 장기 모기지를 통해 주거를 확보하지만, 한국에서는 전세가 장기간 유지되며 집주인들의 갭투자 수단이 되어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집값이 더 오를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며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 월세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유지하되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살 집만 유지하게 되는 거다. 반면 전세가 활성화되면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르게 되니 전세를 비롯한 다주택 활성화는 '집값을 올리게 해달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는 뭉칫돈을 임대인에게 한 번에 맡기고 최소 2년, 길게는 4년 동안 지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며 “월세는 매월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으며 집주인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전세는 계약 기간 내내 임대인을 만날 일이 없다. 여러모로 위험한 제도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가 6억원을 넘어, 전세로 거주하려면 대출이 사실상 필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 지역 전세는 4억원 선이지만, 양천구나 동작구 등은 대부분 6억원 이상으로 신도시 특별공급 가격대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 전세사기 발생도 월세 전환 속도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843명이 새롭게 피해자로 지정됐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지난달 서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4.25%로,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저가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전세 보증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월세 전환 중심으로 임대차시장이 재편될 경우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서울 주요 지역 월세는 100만~200만원 수준이며, 70만원 이하 매물은 극히 드물어 곧바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이 현장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월세 증가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세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부가 이를 독려하기 위해 월세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력 감축 기조를 이어가던 주요 건설사들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며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 대우건설을 비롯한 주요 건설사들이 일제히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건축시공, 플랜트시공, 토목시공 등 현장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14일까지 채용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실적 부진으로 공개채용을 중단했지만 올해 다시 채용을 재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9일 신입사원 서류 접수를 마쳤다. 모집 부문은 토목, 건축·주택, 플랜트, 뉴에너지, 경영일반, 안전 등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뉴에너지 분야 인재 채용을 확대해 향후 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도 지난달 서류 접수를 진행했다. 각 회사는 안전, 시공, 설계, 건축, 경영지원,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직군에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중견 건설사들도 신입사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호반건설은 경영기획, 건축설계,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는 12일까지 채용을 진행한다. 금호건설도 건축·기계·토목시공, 분양, 안전관리 등 10개 분야에서 두 자릿수 규모의 인력을 채용한다. 두산건설도 건축·기계·전기·토목시공, 안전, 현장관리 등 다방면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했다. 또, 중흥건설은 최근 건축·기계 분야 신입사원 서류 접수를 마쳤다. HJ중공업도 2년 만에 공개채용을 재개했다. 최근 건설사들의 채용 확대 움직임은 기존 인력 감축 기조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대비 전체 인력이 약 4% 감소했으며, 대우건설은 2024년 5818명에서 올해 5299명으로 519명이 줄었다. GS건설 역시 같은 기간 156명이 감소했다. 또, 10개 주요 건설사 가운데 SK에코플랜트를 제외한 9개사가 최근 2년간 직원 수를 줄였다. 이로 인해 10대 건설사의 정규직과 기간제를 포함한 총 고용 규모는 지난해 6월 30일 기준 5만3225명에서 올해 같은 시점 5만368명으로 2857명(5.4%) 감소했다. 특히 계약직 직원 재계약을 최소화하는 '조용한 구조조정'을 다수 진행했다. 업계는 이번 신입 채용 확대에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고용 확대 요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요 건설사들의 신입·경력직 모집 공고는 대부분 대통령의 청년 채용 요구 이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9월29일에서 이달 2일까지 실시한 10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 주 대비 1.5%포인트(p) 상승한 53.5%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 43.2%, 잘하는 편 10.3%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0.8%p 하락한 43.3%였다. 매우 잘못함 34.9%, 잘못하는 편 8.5%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가 전주 7.0%p에서 10.2%p로 다시 벌어졌다. '잘 모름' 응답은 3.1%였다. 앞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1주차 56%를 기록한 후 한미 관세협상 난항, 사법개혁 관련 정치권 갈등 등에 따라 9월2주차 54.5%, 9월3주차 53.0%, 9월4주차 52.0% 등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었다. 지역 별로는 △부산·울산·경남(4.5%p↑) △광주·전라(4.4%p↑)에서 많이 올랐고, 연령대에선 △70대 이상(7.0%p↑), 40대(4.9%p↑) 등에서 상승세가 컸다. 일간 지표로는 지난주 50.0%(부정 평가 44.8%)로 마감한 후, 30일에 51.5%(1.5%p↑, 부정 평가 46.2%), 1일 56.0%(4.5%p↑, 부정 평가 41.2%)로 상승세를 탔다. 2일에는 55.4%(0.6%p↓, 부정 평가 40.9%)로 소폭 내리며 마감했다. 리얼미터는 “한·일 정상회담, 오픈AI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외교적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코스피 3500 돌파와 수출 증가 등 경제 호조세와 물가 안정 촉구, 어르신 일자리 점검 등 민생 정책도 긍정 평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국가 전산망 화재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전수 조사 지시 등 위기 대응도 국민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정당 지지도도 더불어민주당이 47.2%로 전주 대비 3.9%p 상승하며 5주 만에 반등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구·경북(10.8%p↑) △부산·울산·경남(8.3%p↑) △70대 이상(15.3%p↑) 40대(12.7%p↑) 등에서 높게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35.9%로 전주 대비 2.4%p 하락했다. 2주 연속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지난주 5.0%p에서 11.3%p 벌어지며 3주 만에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리얼미터는 “국가 전산망 화재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 인정과 복구 노력, 외교·경제 분야 성과, '검찰청 폐지' 등 사법개혁이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이끌었다"면서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재판, 권성동 기소, 이진숙 체포 등 내부 사법 리스크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현 정부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지층 이탈을 초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3%(0.3%p↑) △개혁신당 2.8%(0.6%p↓) △진보당 1.0%(0.2%p↑) △기타 정당 2.1%(0.0%p) △무당층 7.7%(1.4%p↓)순이었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9월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1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 국민 80.1%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3500억달러(약 491조원)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1.9%가 이재명 정부의 현재 협상 전략을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상대로 긴급 현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미국의 대미 투자 선불·현금 지급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응답이 80.1%(매우 61.4% + 대체로 18.7%)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12.4%(매우 5.1% + 대체로 7.3%)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와 관련해 “up front(선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리얼미터는 양국이 투자금 조성과 운용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투자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당하다'는 의견이 80%에 달한 것은 최근 미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맞물려 이번 요구가 '협박성 압박'으로 인식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국민의 국익 보호 의식이 매우 강해졌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당하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했다. 특히 대구·경북(84.0%)과 광주·전남·전북(84.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영호남 간 의견일치를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91.1%로 가장 높았고, 중도층 83.6%, 보수층 73.5%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에서는 51.6%였으나, 전체적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부당하다'라는 응답은 전 연령대에서 모두 60%를 넘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50대에서 8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의 경우, 만 18~29세에서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단 수용 불가를 내세우며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평가가 61.9%(매우 42.3% + 대체로 19.6%)였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0.5%(전혀 18.7% + 별로 11.8%)로, '적절하다'는 응답 대비 31.4%P 낮았다. 지역별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전국에서 모두 50% 이상이었다. 광주·전남·전북(74.5%)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55.8%, 경기·인천 67.9%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은 54.0%로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67.3%)과 진보층(83.8%)에서는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5.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적절하다' 39.3%, '적절하지 않다' 52.5%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별로 '적절하다'는 평가는 40대(74.9%)와 50대(74.1%)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20대는 '적절하다' 49.4%, '적절하지 않다' 40.0%를 기록, 타 연령대보다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앞으로의 협상 전략에 대해선 '원칙을 지키되, 부분적 양보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라는 '조건부 협상 전략'이 33.7%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강경 대응 전략'이 24.6% △'양자 협상과 함께 WTO 등 다자 협력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국제 공조 전략'이 19.7% △'한미 동맹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합의해야 한다'라는 '실리 우선 전략'이 16.2% 순이었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 응답은 5.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자동응답조사 방식(RDD)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의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9·7 공급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약 세 달 만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민간 공급 확대나 세제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9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라 지난주(0.0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0.19%→0.27%)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수도권(0.07%→0.12%)도 상승폭을 키웠으며, 지방(-0.01%→0.00%)은 보합 전환됐다. 구체적으로 강북 14개 구는 0.17%에서 0.26%로 상승했다. △성동구(0.59%→0.78%) △마포구(0.43%→0.69%) △광진구(0.35%→0.65%) △용산구(0.28%→0.47%) △중구(0.27%→0.40%) 등이 모두 높게 치솟았다. 강남 11개 구도 0.20%에서 0.28%로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송파구(0.35%→0.49%) △강동구(0.31%→0.49%) △양천구(0.28%→0.39%) △영등포구(0.24%→0.32%) 등이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앞서 정부가 6·2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7월 1주 전주 대비 0.40%에서 0.29%로 오름폭이 줄었으나, 9월 5주차에 약 세 달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넷째 주 마포구와 성동구가 1% 가까이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0.03%→0.07%)도 상승세였다. 특히, 성남 분당구(0.64%→0.97%)는 1% 가까이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과천시(0.23%→0.54%), 성남 수정구(0.03%→0.40%)도 전 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반면 인천(0.00%)은 보합이었다. 연수구(-0.02%→-0.06%), 서구(0.03%→-0.01%)는 하락했으나, 동구(0.01%→0.03%), 미추홀구(0.01%→0.03%), 중구(-0.02%→0.02%)가 상승하면서 보합을 유지했다. 지방(0.00%)도 보합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2%에서 -0.01%로 소폭 하락했고, 세종은 0.05%에서 0.02%로 상승세가 꺾였다. 8개 도는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07%→0.06%) △전북(0.08%→0.05%) △충북(0.04%→0.03%) △경북(0.01%→0.01%) 등이 상승했으나 전 주 대비 오름폭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인천(0.00%)과 부산(0.00%)은 보합이었다. △제주(-0.05%) △전남(-0.04%→-0.05%) △대전(-0.03%→-0.04%) △대구(-0.06%→-0.04%)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집값 상승세가 정부의 시장 방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6·27 대책을 '맛보기'라고 할 정도라면 이후 더 강력한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신호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려면 공급 신호 확대에 그치지 않고 보유세 강화나 전세 개혁 등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정권 초기에는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다. 이때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다른 투자처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동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06%→0.08%), 서울(0.09%→0.12%), 지방(0.03%→0.03%) 모두 올랐다. 5대 광역시는 0.04%로 보합, 세종은 0.28%에서 0.39%로 상승했으며, 8개 도는 0.01%로 유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지역 쇠퇴를 야기하는 빈 건축물의 활용도에 따라 철거를 적극 추진하거나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천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천동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 같이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은 과감히 철거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정비·재사용을 촉진하다는 방침이다. 통계·조사 기반을 마련해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다른 용도로 전환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 정비 또는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거한다.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구역 외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기부채납하면 용적률·녹지 확보 특례를 부여한다. 또,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반면 활용 가능성이 높은 빈 건축물은 유휴자산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을 개편해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빈 건축물 매물 등록과 거래 및 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운영·매각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한다. 공사 중단 건축물이나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매입·수용해 민간 매각이나 공공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빈건축물의 특색을 살리면서 용도 제한 없이 숙박·상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설한다. 빈 건축물을 공영주차장·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과 결합하는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한다.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에 한정된 빈 건축물의 정의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 신청 시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진행해 통계 체계를 정비할 예정으로, 현행 5년 주기의 실태조사 외에 매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유주에게 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철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자체가 철거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의 9.7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1일 이상경 제1차관이 서울 수서주공1단지 공공임대아파트를 찾았다. 다만 이주방안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데다 재건축을 진행하더라도 1300세대 늘어나는 데 그쳐, 업계에서는 사업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상경 1차관은 이날 재건축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서주공1단지 아파트를 둘러보고 단지 내 주거환경을 살펴봤다. 해당 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노후 단지이다. 아파트 내부는 다소 낙후된 모습으로, 엘리베이터 수가 적고 평형이 좁아 이 차관은 국토부 관계자 일부와 함께 내부를 둘러봤다. 이 차관은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별 다른 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팀장 등과 간담회를 함께 진행했다. 정부가 공공임대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만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8만6000호에 달하기 때문이다. 10년 뒤에는 16만9000호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노후 단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서 2만3000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승인을 받은 하계5단지·상계마들(SH) 단지가 첫 주자이다. 해당 단지는 2026년 초 착공해 총 1699호 규모로 공급되며, 빠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후 단지별 이주대책이 마련되면 2028년 중계1단지, 2029년 가양7단지, 2030년 수서·번동2단지 등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신규 공공분양 주택은 중계1단지부터 2028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영구임대는 기존 소득 1~2분위에서 통합공공임대 기준 1~6분위까지 확대하고,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해 공공·민간이 어우러지는 '소셜 믹스'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이주대책은 재건축 단지 주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나 신규 매입임대 일부를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이주 협의체를 꾸려 연말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는 사업계획에 다소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아직 주민들과 협상 단계를 밟지 않은 곳이 대다수인 데다, 공공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이주대책 마련에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만 해도 2000세대에 달해 주위에 입주민을 옮길 마땅한 공간이 없어 새로 지어야 하는 수준으로, 신규 매입임대 물량을 활용하더라도 1000세대 이상 이주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아파트 거주민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비만 부담하는 수준이라 반발도 클 수밖에 없다. 재건축 시 1300세대 정도 늘어나는 건데, 리스크 대비 효율을 비롯한 사업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통보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지 9개월 만이다.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1일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 및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시켰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선임해 경영정상화의 틀 마련도 병행했다. 법원은 “2025년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분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이번 조기 졸업으로 법원 감독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다. 회사는 향후 공공공사 및 정비사업 위주의 수주 영업 전략을 핵심으로 조직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내실 경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매각 등을 통한 현금 확보에도 전력을 다한다. 신동아건설 사옥은 현재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선정돼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함께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내달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착공 및 분양이 본격 진행된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과 DIP대출(회생기업 자금 대여) 승인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했다"며 “회생계획에 따라 나머지 회생채권도 성실하게 변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지난 1월 22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의 유동성 악화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개시, 8월 29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위반건축물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주거용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하고 주요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완화하고, 노후주택 외부계단·옥상 비가림시설,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일러실을 층수·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의 불법 근린생활시설(상가 2층) 붕괴 사고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입법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 위반건축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 외부계단·옥상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일러실은 층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도 도입한다.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도 함께 신설한다. 매매·임대차 계약 시에는 건축물대장의 위반 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만일 계약 이전 발생한 위반 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도 권고한다. 아울러 정부는 설계·시공 과정에서 위반 위심행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위반 행위에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이밖에 정부는 위반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지자체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 권한도 함께 강화한다. 즉,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매년 금액을 가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대 등 영리 목적의 위반 행위는 가중 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또, 지자체와 신설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와 협력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사이트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심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하위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 행정 개선사항은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를 포함해 총 843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추가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체 1709건 중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769건과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된 7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 이중 특별법 제2조 제4호 가목, 요건을 전부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가 2만8136건(82.81%)이었다. 요건 1·3·4호만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13건(0.04%)이었다. 요건 2·4호를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5829건(17.15%)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대부분(97.5%)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세입자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60.4%)에 집중됐다. 이어 대전(11.5%)과 부산(10.8%) 순이었다. 주거유형은 다세대주택(29.7%), 오피스텔(20.8%), 다가구(17.9%) 비중이 높았으나 아파트(13.9%)에서도 상당수 피해자가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69%로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자 중 내국인이 대다수로 3만3495건(98.6%)에 달했다. 외국인은 483건(1.4%)이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3만3978건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까지 지원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048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건수는 4만4181건에 달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LH에는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총 1만7482건 접수됐다. 이 중 8482건은 매입 심의를 마쳐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2529호다. 월별 매입실적은 1월 44호에서 3월 108호, 5월 262호, 7월 381호, 9월 541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 403호도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추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