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융자 이자율을 절반으로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도 기존 대비 80% 낮췄다.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용역비, 운영비, 총회 개최비 등 각종 사업비를 낮은 금리에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3월 도입해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각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판 상품 활용 시 추진위원회와 조합 모두 융자 이자율이 연 1%로, 기존 조건인 연 2.2% 대비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HUGDML 보증료도 추진위원회는 기존 2.1%에서 0.4%로, 조합은 1.0%에서 0.2%로 각각 80% 인하된다.
융자 한도는 사업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추진위원회는 △사업면적 20만㎡ 이하 최대 10억원 △30만㎡ 이하 12억원 △40만㎡ 이하 13억원 △50만㎡ 이하 14억원 △50만㎡ 초과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합은 △30만㎡ 이하 30억원 △40만㎡ 이하 40억원 △50만㎡ 이하 50억원 △50만㎡ 초과 시 최대 60억원까지 조달할 수 있다.
이번 특판은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판은 올해 배정된 사업 예산 422억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다만 지난해 3월 이전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초기사업비 융자 상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권역별 HUG 기금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등으로 분산돼 있던 관련 기능을 통합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국토부는 연초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급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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