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병해충이 확산되는 등 산림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국의 산불 위험이 21세기 말까지 최대 1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 상승에 따라 침엽수림 면적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림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적·기술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산림청이 주관해 개최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방향'으로 발제를 맡아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산림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산불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는 연평균 산불 발생일수가 69일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에는 142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 동안은 161일에 달한다"며 “산불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월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을 기반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산림재난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연구 개발이 병행돼야 하며, 지역별 기후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산림 관리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석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 및 대책'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해 산림 생태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 아고산대에 분포하는 침엽수종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종은 멸종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물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낙엽 지는 시기가 늦어지는 등 산림 생태계 전반에 걸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 속도가 지속된다면 2050년대에는 침엽수림 면적이 현재보다 약 28.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림 생태계 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 감소 문제도 심각하고, 특히 산림의 탄소 저장 능력이 약화되면서 기후변화 완화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산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흡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수종 연구와 생물다양성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지방정부 주도 산림분야 기후적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산림 기후 적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도시 숲 확대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 소장은 “도시 내 녹지 확충과 산림 복원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 단위에서 맞춤형 산림 적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 적응형 산림 복원 사업과 지역 주민 참여형 산림 관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와 주변 산림을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강한 수종을 도입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은 단순한 자원을 넘어 탄소 저장고이자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환경 자산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수도권과 전라권은 늦은 오후부터, 강원도와 충청권, 경상권 대부분은 밤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주도 산지는 내일(19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8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8일)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10~3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곳은 40cm 이상 쌓일 가능성이 있다. 강원 내륙에도 5~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경북 북동 산지와 울릉도·독도에는 10~20cm의 적설이 예상된다. 경기 북부·동부와 충북, 전북 동부는 38cm,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 서해5도, 충남, 전북 서부, 전남 동부 내륙, 부산, 경남 중·동부 내륙에는 1~5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비도 함께 내릴 전망이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10~40mm의 강수량이 예상되며, 경북 북부 내륙과 대구, 울릉도·독도는 5~20mm, 수도권(경기 북부·동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는 5~10mm, 서울·인천·경기(북부·동부 제외), 서해5도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6~2℃(도), 낮 최고기온은 4~8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강풍과 함께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내일(19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질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4~4도, 낮 기온은 6~10도로 예상돼 오늘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모레(20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12~16도로 기온이 점차 오를 전망이다. 글피(21일)도 전국이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12~21도까지 올라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서해 앞바다는 0.5~3.0m, 남해 앞바다는 0.5~3.5m, 동해 앞바다는 1.0~5.0m로 예보됐다. 특히 동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5.5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항해나 조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적설이 예상되는 만큼 출퇴근길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확장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단체들은 LNG 수요 감소와 탄소중립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강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19년 당시의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감사원이 이를 조사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진 LNG 생산기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LNG 터미널 사업으로 2단계 확장에만 7900억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며 “3단계까지 확장이 이뤄진다면 총 3조4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2019년에 완료됐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전이었다"며 “그 이후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LNG 같은 화석연료의 수요 전망이 급격히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LNG 터미널 확장이 좌초자산(경제성이 떨어져 쓸모없게 되는 시설)이 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몰려 있고, 이로 인해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자 이번에는 LNG 설비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LNG 설비가 지속 가능할까. 결국 과도기적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가스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LNG 설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더 이상의 신규 가스 발전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보령 LNG 터미널도 경제성 부족으로 철회된 만큼, 당진 LNG 터미널 확장 역시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LNG 터미널 확장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LNG 터미널 이용률이 낮아지면 경제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운영비 회수를 못 하게 되고,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당진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LNG 터미널이 추가로 들어서면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당진은 전국 220개 기초지자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1위"라며 “석탄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제철소, LNG 터미널 등이 몰려 있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이 밀집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5 LNG 기지가 확장될 경우, 단순히 터미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다"며 “지금이라도 한국가스공사가 스스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결국 감사원이 개입해 제대로 된 수요 예측과 경제적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감사원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추가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LNG 터미널 확장이 취소될 경우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LNG 터미널 건설 과정에서는 일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스 발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많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가스공사는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사업이 수요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2단계 사업은 장기적인 수요 전망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도입비용 절감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고려해 추진 중"이라며 “국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직수입자 등 민간부문과 공동 이용을 확대해 도시가스 요금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단체들이 지적한 수요 예측과 타당성 재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최초 예측 수요 대비 30% 이하로 감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현행 기준상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향후 제16차 수급계획과 연계해 타당성 재조사 필요성이 확인되면, 절차를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내일(18일)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수도권과 충남권은 오후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 지역과 경상권, 제주도는 늦은 밤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최대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온은 점차 하락하며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 동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충남권을 시작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할 전망이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낮까지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5.7~2.2℃(도), 낮 최고기온은 5~10도로 예상된다. 내일(18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차차 개겠지만, 강원 지역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강수가 늦은 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과 서해5도에서는 5~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최대 30mm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역시 5~10mm의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에서는 많게는 20mm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와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대설이 예상된다. 강원 산지에는 10~20cm, 많은 곳은 30cm 이상의 적설량이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과 내륙, 충청북부, 전북 동부, 전남 동부 내륙에도 3~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대 20cm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지에서도 1~5cm의 적설이 예상된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모레(19일)부터는 전국이 맑아지겠으나,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산지를 포함한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7도까지 기온이 내려갈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6~10도로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아침저녁으로 큰 일교차에 유의해야 한다. 글피(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내륙 지역은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12~16도로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먼바다와 남해, 동해 일부 해역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5.5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업 및 해상 교통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내일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적설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구성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특위에서 에너지 관련 법안 심사는 제외됐고, 활동 기한도 1년으로 제한돼 사실상 상설화에는 실패했다. 또한 기후 관련 예산안을 심사할 권한 없이 의견만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당초 기후·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독립적 기구로 추진됐으나 구성안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확정된 기후특위 구성안을 살펴보면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발의됐던 기존의 기후특위 구성안과 비교할 때 상당 부문 후퇴했다. 특히 활동 기한이 내년 5월 29일까지로 정해지면서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기존 상임위원회가 아닌 한시적 특위로 운영되는 만큼, 기후특위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기후특위가 심사할 수 있는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한정됐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기후 관련 예산안 심사 권한도 갖지 못하고, 단순히 의견만 제시하는 역할에 머물게 됐다. 확정된 기후특위 구성안에서 부여한 권한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던 구성안에서 명시한 권한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정해졌다. 김 의원안은 탄소중립법과 배출권 관련 법만 심사하도록 규정했으며, 에너지 관련 법안 심사 권한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기후 예산안 심사 권한은 포함했었고 활동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했던 구성안에는 탄소중립법, 배출권 관련법, 기후 예산안 심사 권한에 더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서 의원은 여기에 '전기사업법'까지 추가했다. 임기는 둘 다 22대 국회가 끝나는 날인 2028년 5월 29일로 명시했다. 야당은 기후특위가 에너지 전환 정책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최종 통과된 구성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후특위 구성안은 권한이 가장 보수적으로 발의됐던 김 의원의 구성안보다 권한이 약하다. 기후특위 신설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종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후특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역할을 일부 가져오는 구조가 되면서, 위원회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이 조정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당초 기후특위 구성안이 산자위, 환노위, 기재위의 업무를 일부 가져오는 만큼, 기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확정된 기후특위의 심사 권한이 축소되고 예산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기후특위 출범으로 산자위나 다른 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환노위 소관인 기후 관련 법을 다룰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은 큰 변화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에너지 관련 법안은 산자위에서, 환경 및 기후 관련 법안은 환노위에서 각각 논의되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어려웠다. 기후특위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지켜볼 대목으로 꼽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기후특위 출범을 환영하지만 특위의 권한이 제한적으로 부여된 데 아쉬움이 있다"며 “운영 과정에서 활동 기한 연장과 예결산 심의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이원희 기자 ysh@ekn.kr

당분간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온은 점차 하락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강원 동해안 지역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서해상과 일부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예상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14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4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3.3~7.9℃(도), 낮 최고기온은 11~21도로 예보됐다. 내일(15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전에는 전남 남해안, 오후에는 경남 남해안, 밤에는 전라권과 경남권 대부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높은 산지는 비 또는 눈이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다. 최저기온은 1~8도, 최고기온은 10~16도로 예상된다. 모레(16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강원도,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오전에는 수도권에서도 강수가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으나 늦은 밤부터 충남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예상된다. 글피(17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새벽까지 수도권, 강원 내륙, 충북, 제주도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오전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권, 울산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저기온은 -5~2도, 최고기온은 5~10℃로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16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경기 동부) 5~10mm, 강원 산지와 동해안 5~30mm, 충청권과 남부지방 5~20mm, 제주도 10~50mm로 예보됐다. 또한 강원 산지와 일부 내륙에서는 최대 25cm 이상의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서해 먼바다와 남해, 동해 일부 해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조업 및 해상 교통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출 시 우산을 챙기고, 기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있다. 황사는 14일 북동풍을 따라 점차 물러날 전망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12일 몽골 동쪽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됐다. 하지만 지표면의 기온이 낮아 대기 하층에 역전층이 형성되면서 황사가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오늘(13일) 오전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위아래 공기가 섞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황사 입자들이 지표면으로 내려오면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43㎍/㎥('나쁨' 수준), 관악산은 156㎍/㎥('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다. 14일이 되면서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황사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사가 물러간 이후에는 꽃샘추위와 함께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부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며 16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일부 지역에서는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강원 산지에는 대설 경보 수준의 많은 눈이 쏟아질 수도 있어 교통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서울의 낮 기온은 7도까지 떨어지며, 17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18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다음 주 중반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권장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황사의 영향으로 14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며 “주말 이후에는 꽃샘추위와 함께 강풍과 강수가 예상되므로 기온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산업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및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 산업 간 협업 강화,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 탄소국경세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리스크 관리, 연구개발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13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간사 김소희)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기후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 정책 간담회에서 산업계 관계자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성과 기술 실증,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기수 포스코 부사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실증 및 대규모 적용이 부족하다"며 “R&D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경제성과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하다"며, 현실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국 현대자동차 상무는 “전기차 시장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만큼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내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춘 코오롱인더스트리 전무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산업단지 중심의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과 원자재 확보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육심균 두산에너빌리티 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기술이 개발돼도 실증 인프라가 부족해 상용화가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실증 지원과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승배 한국3M 부사장은 “중소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개발하려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과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예산 확대와 대학 정원 조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서 KC코트렐 사장은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개발이 산업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며 “협업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상준 한화토탈에너지스 연구소장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 기술이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저장 시설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며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준용 세아베스틸 이사는 “철강업계는 전기 사용 비중이 높아 전기요금 상승이 큰 부담"이라며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한 정부 협상 지원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 감축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스타트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규제 완화, 실증 인프라 구축, 부처 간 정책 조율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보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가 차원의 좋은 정책이 많지만 실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부처 간 정책이 조율되지 않고 기업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선 기존 산업의 전환이 필수적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민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연구원은 “기존 산업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 속에서 스타트업이 기회를 얻기 어렵다"며 “기후테크 유니콘 10개 육성 목표도 현실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스타트업이 기술 실증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기업이나 공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상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녹색성장국장은 “탄소중립은 공급망 전체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데, 대기업이 변화해야 중소기업도 따라갈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을 개별 기업보다는 공급망 전반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며,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성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장은 “정부가 탄소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R&D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철강업계를 위해 9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증 사업을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해 호주·말레이시아 등과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선 환경부 기후로직산업 담당 사무관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이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통합해 장기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대응 보증제도를 도입해 14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승록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장은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고,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주말부터는 점차 흐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1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전국 대부분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상된다. 내일(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는 종일 흐릴 것으로 보인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아침과 저녁 기온 차이가 커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1도로 예상된다. 모레(15일)는 전국이 흐려지는 가운데 새벽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밤부터는 전라권과 경남권 일부 지역으로 강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와 일부 내륙에서는 눈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16도가 되겠다. 글피(16일)는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 산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낮아 눈으로 쌓이는 곳도 있겠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강수 가능성이 높다. 아침 최저기온은 0~5도, 낮 최고기온은 12도로 기온이 더욱 내려갈 전망이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먼바다에서 1.0~4.0m까지 높아지겠다. 남해 먼바다는 최고 5.0m, 동해 먼바다도 5.0m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강원 동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말부터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커 외출 시 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최근 기후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 포스코의 고로 개수, 삼성전자의 용인 국가산단 LNG 발전 계획 등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전까지는 정부의 미온적인 기후 대응을 문제 삼았다면, 이제는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도 법정으로 불려가고 있다. 하지만 기후소송의 진짜 가해자는 누구일까? 소송이 겨냥하는 대상은 분명하다.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과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정부다. 가스공사는 7500억원을 투자해 해외에서 신규 가스전을 개발하려 하고, 포스코는 석탄 기반 철강 생산을 유지하며 탄소 배출을 줄일 계획이 없어 보인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용인 국가산단 역시 LNG 발전을 기반으로 해 재생에너지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됐지만 기후대응 목표는 여전히 느슨하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와 기후활동가들은 이제 탄소 다배출 기업을 향해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책임이 오로지 정부와 기업한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석탄과 가스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한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과 편리한 생활을 원하면서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구조가 지속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기후위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이유는 특정 기업이나 정부 정책 때문만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은 구조적이고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기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외면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판매될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하지만, 시민들의 강한 요구가 없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동력이 부족하다. 기후소송은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책임을 묻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법정 싸움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후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다. 기후위기의 가해자는 법정에 서 있는 정부와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고 사회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주저하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