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의류 재고 폐기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태선·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더함, (사)다시입다 연구소가 공동 주최·주관으로 열린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다. '의류 산업과 의류 재고의 문제점'으로 발표한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는 패션 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며, 이는 항공·선박 교통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전 세계 폐수의 20%에 달하며, 빨래 과정에서 합성 섬유가 분해되며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의류 재고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의류의 약 30%가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미판매 의류 재고량이 전체의 약 30%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기업들은 재고 처리를 위해 소각과 매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브랜드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회계상 손실 처리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며 “재고 폐기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문제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생산 시스템과 순환 경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는 '외국의 법제화 사례 분석'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의류 재고 폐기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스페인,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의류 재고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이 미판매 제품을 기부하거나 재사용·재활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는 2020년 '낭비 방지법'을 통과시켜 2023년부터 섬유, 의류, 신발 등의 제품 폐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 역시 2022년 순환 경제법을 통해 의류 재고 폐기를 금지하고 기부 및 재사용을 우선하도록 규정했고 2025년부터 섬유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2018년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의 대규모 의류 소각 사건 이후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고 이를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촉진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EU는 2026년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의류 및 신발 재고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기업은 매년 폐기된 의류 수량과 이유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처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기업의 책임을 높이고 순환 경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벨기에, 미국, 일본 등의 사례도 소개하며 “독일은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기업이 재고 폐기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고, 벨기에는 기부 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폐기보다는 기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국은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본은 산업 전반에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류 재고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소각 금지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광현 파타고니아 부장은 기업들도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를 남기지 않는 것이 비즈니스에도 유리하다고 언급하며 “파타고니아는 매해 한정 수량만 생산하고, 3년 이상의 재고를 남기지 않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은 재고 예측 시스템과 기술적 지원이 부족해 소각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소각을 금지하는 것보다 재고 기부 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심상보 지속가능패션이니셔티브·건국대 겸임교수는 “의류 재고 폐기 금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려면 업계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해 “EPR은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판매 재고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한국도 충분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한국패션협회 상무이사는 “패션 업계도 환경 보호에 공감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법안 마련 전에 업계가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계와 정부가 충분히 협의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재고 의류 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환경부는 재고 의류 처리 방식과 EPR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 패션 기업의 88%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재활용 기술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술적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으로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를 실현할 기후경제부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24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는 공동으로 '2025 회복과 전환을 열어갈 10대 기후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기후위기를 국가 경제와 노동 시장의 전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변화가 있지만, 이를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면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기후경제부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소들은 기후위기 대응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주거 복지, 생태보호, 기후재난 대응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 건설뿐만 아니라 설비 유지보수, 에너지 관리 기술자 등 신규 일자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소들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녹색산업 전환을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한국도 기후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면서 기후위험 지역을 조사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전문가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들은 홍수, 폭염, 한파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기후 취약성을 분석하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후재난 대응 전문가와 관련 공공 인력 채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과 연계한 기후일자리 확대 방안도 제안됐다. 연구소들은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노후 건물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건설·설비·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산림과 습지 등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소들은 생태보호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산림 보호 인력과 생태관리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 단위에서 생태 보전 활동을 강화하면 환경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들은 기후일자리 창출이 성공하려면 산업·노동 정책과 기후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경제부'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후 관련 정책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소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처럼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며 “기후경제부를 신설해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경제부는 기후 관련 재정 운영, 탄소중립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연구소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제 정책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며, 기후경제부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들은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 전환과 맞물려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핵심 수출 산업이 탄소중립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를 내걸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이행률이 낮아 해외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들은 “RE100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조기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가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 비축 물량 확대,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산업과 노동 시장이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안서는 3월 초 추가로 발간될 예정인 '다음 정부를 위한 기후정책 제안서'와 함께 향후 정책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연구소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기후정책을 국가적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이 불고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는 내일(25일) 밤부터 모레(26일) 새벽 사이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온은 점차 상승세를 보이며, 글피(27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온화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24일)은 전국이 맑겠으나, 제주도는 낮까지 흐린 가운데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25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으며, 늦은 밤(21~24시)부터 26일 이른 새벽(3시)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26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며, 27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밤(18~24시)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강원 내륙·산지의 강수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예상 적설량은 1cm 미만, 강수량은 1mm 미만으로 비교적 적은 양이 될 전망이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다. 오늘 아침 기온은 -13.2~-1.2℃(도) 사이였으며, 낮 기온은 3~8도로 예상된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8~0도 낮 최고기온은 6~12℃가 되겠으며, 26일은 최저 -7~3도, 최고 4~12℃를 기록할 전망이다. 27일에는 최저 -6~2도, 최고 8~15도로 점차 따뜻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상에서는 물결이 비교적 높게 일겠다. 서해 앞바다는 0.5~2.0m, 남해 앞바다는 0.5~2.0m, 동해 앞바다는 0.5~2.0m의 파고를 보이겠으며, 먼바다에서는 서해 2.5m, 남해 3.5m, 동해 4.0m까지 일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나 살얼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3일 대구 본사에서 주요 경영진과 함께 '동절기 수급 안정 및 해빙기 안전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한겨울(12~2월) 동안 천연가스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다가오는 해빙기에 대비해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사장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폭설과 갑작스러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감안해, 휴일에도 직접 회의를 소집해 다각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또한, 어떠한 비상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빙기 지반 침하나 생산·공급 설비의 이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가스공사는 일일 천연가스 수급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하고, 산업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위험 요인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 사장은 “천연가스는 국민 생활과 국가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인 만큼, 동절기 막바지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생산·공급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또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기온이 낮아 춥겠으며, 강풍과 풍랑에도 유의해야 한다. 2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눈 또는 비가 내릴 예정이다.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크고, 충남권과 충북 중·남부, 전북,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12~18시)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남서부 지역은 늦은 밤(21~24시) 사이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충남권과 전라권 대부분 지역에서도 밤(18~24시) 사이 0.1cm 미만의 약한 눈 날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상 적설량은 충청권(대전·세종·충남) 1~5cm, 충북 중·남부 1cm 내외, 전라권(광주·전남 동부 남해안 제외) 1~5cm, 전북 북부 내륙 1cm 내외, 울릉도·독도 5~20cm, 제주도(산지 3~8cm, 중산간 1~5cm, 해안 1cm 내외)로 전망된다. 내일(24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흐릴 전망이다. 전라 서해안에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제주도에도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모레(25일)는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글피(26일)에는 아침까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질 전망이다. 오늘 아침 기온은 -12~ -2℃(도), 낮 기온은 6도로 춥겠다. 24일은 최저 -8~-1도, 최고 3~8도로 기온이 소폭 오르지만,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26일에는 낮 기온이 6~11도까지 오르며 한층 온화해질 전망이다. 서해 앞바다는 파고가 0.5~3.0m, 남해 앞바다는 0.5~2.0m, 동해 앞바다는 0.5~2.0m로 예상되며,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해상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외출 시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으니 화재 예방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맞춤형 지원과 집단합의 제도 구축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자세로 임하겠다.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저희 가족들의 목소리로 듣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문제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 14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해결되지 않은 피해를 안고 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 5828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정부가 225억원, 관련 기업이 2500억원을 출연해 총 2725억 원이 조성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과 합의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집단합의 시도도 의견 차이로 무산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예를 들어 피해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거나, 치료비 등을 수년간 정기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등 각자의 여건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합의·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업과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총 재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며 “기업과의 분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피해자, 기업, 국회 등이 참여하는 집단합의 기구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집단합의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의 해결방향이 구속력 있게 입법화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부 내륙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화재 및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기상청 정례 예보에 따르면 토요알(22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요일(23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기차(바다와 대기의 온도 차이)에 의해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23일까지 울릉도·독도 지역에는 기류 수렴으로 최대 30cm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전국적으로 찬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주말까지 평년보다 약 5℃(도) 낮은 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먼바다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돼 해상교통과 선박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주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월요일(24일)부터 수요일(26일)까지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된다. 이후 27일(목)~28일(금)에는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주말을 지나면서 점차 오를 전망이다. 24일까지는 추위가 이어지지만, 다음 주 초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이후 온화한 날씨가 예상된다. 당분간 건조한 북서풍과 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중부 내륙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불 및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강한 바람이 불 경우 화재 확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해빙기를 맞아 낮에는 영상, 밤에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변화하면서 얼었던 지면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해 빙판길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등산객 및 보행자, 운전자들은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까지는 찬 공기가 남아 있어 춥겠지만, 다음 주 초부터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음료 페트병에 재생 원료(PET)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음료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 PET는 일반 PET보다 단가가 50% 더 비싸 결국 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 PET 공급망이 아직 불안정한 점도 있어 사용 의무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통해 2026년부터 음료업체가 사용하는 PET병의 10% 이상을 재생 PET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롯데케미칼, TK케미칼 등 원료 생산업체만 재생 PET 사용 의무가 있었지만, 최종 제품 생산 기업이 이를 사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았다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 제품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국내 재생 PET 사용량을 늘리고, 국제 환경 규제에 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재생 PET 확대가 환경 보호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들은 비싼 원가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환경부 브리핑에 따르면 신재(일반) PET 가격은 kg당 약 1300원, 재생 PET 가격은 kg당 약 1900원으로 50%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5000톤의 PET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은 추가 비용만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매년 물류비와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생수 및 음료 가격이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음료업계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더 비싼 재생 PET를 써야 하는데, 기업이 이 비용을 전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내 재생 PET 사용 확대를 위해 무색 PET병뿐만 아니라 혼합 수거된 PET병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재생 PET 상당량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어 실제 국내 공급이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수요를 늘려 재생 PET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들이 여전히 신재 PET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재생 PET 공급량은 충분하며, 2026년 10% 의무 사용을 도입했을 때 약 2만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기업들이 재생 PE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면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비싼 재생 PET 가격과 공급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를 어겨도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200만~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재생 PET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들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들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재생 PET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에서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그 비용이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거나, 재생 PET의 가격을 낮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생 PET 의무화를 시작으로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가격 상승과 공급 안정화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수행한 24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VE)를 통해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총 공사비 1조5100억원 중 523억원(3.47%)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VE(Value Engineering)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상하수도, 에너지, 수생태 등) 설치사업의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해 국가예산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절차다. 공단은 VE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탄소중립 실현과 안전 중심의 설계 품질 확보에 활용해 정부 정책 이행과 환경시설의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넷-제로 VE 추진단'을 운영하며 탄소 저감 아이디어 54건을 설계에 반영, 약 1만1188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소나무 약 8만103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VE 추진단'을 운영,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근로자 휴게실 설치 등 106건의 안전VE 아이디어(공사비 25억2800만원)를 설계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설계VE를 19개 사업에 적용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소음·악취 문제 등)을 반영한 41건의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민원 해결에도 기여했다. 올해는 국민 참여형 설계VE 사업을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설계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여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지난해 탄소중립 실현, 안전 강화, 국민 참여 등 단계별 설계VE 추진을 통해 정부 정책 실현과 고품질 환경시설 설치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해는 특히 국민 참여형 설계VE를 더욱 확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유류세의 70%를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교통시설 확충 재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 적응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지속가능발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정태호·김종민·서왕진·염태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에 리터당 각각 450원, 289원씩 매겨지며 유류세의 70%를 차지하는 세금이다.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0조8000억원이고, 2024년은 11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예상한 15조3000억원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환원 등을 반영해 15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5%에서 2023년 3.1%로 감소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구조와 배분 방식을 분석하며, 기존 교통시설특별회계 중심의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기후대응기금(7%) △균형발전특별회계(2%)로 사용되고 있다. 정 소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교통인프라 투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도입 이후 8차례 연장되며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일몰 연장은 불안정한 재정 운영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에 매겨지고 있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늘수록 세수가 줄어든다. 정 소장은 “유류 소비를 기반으로 한 조세 구조를 유지할 경우, 친환경차 증가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대비해 충전 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나,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태호 지구행동 이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는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이 환경과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장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환경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 정책의 주류로 자리 잡았지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후변화 대응 기금은 마련됐지만, 기후 적응(adaptation) 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를 지속가능 발전 기금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5%를 지속가능 발전 기금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기후 적응 △식량 안보 △기술 혁신 △자원 순환 △지역 균형 발전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 발전 역량 강화 등 6대 분야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예산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흩어져 있어, 예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운용 방향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금의 운용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전환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세수 감소와 기후 대응 실패라는 이중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세금의 배분 방식을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대응에 실질적인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신 노원구청 탄소중립 추진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 발전 기금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국세로만 운영되다 보니 정작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이제는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에 배분해 지역 맞춤형 지속가능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특히 “지자체가 지속가능 발전과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도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기금을 신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adaptation)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환경부가 기후 적응 및 국민 재난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변화가 진행 중이지만, 기후 대응 기금의 재정 안정성과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 내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세수 배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세 도입 논의가 정쟁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내에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후 대응 기금의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