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8일 올바로시스템에 IT 신기술을 적용하고 업무 자동화를 확대해 사용자들의 행정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올바로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이다. 2002년 처음 구축된 이후 현재 약 41만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와 문서 인식(OCR) 기술을 올바로시스템에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개선했다. 우선 사업장이 인허가 정보 등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담당자가 직접 확인·승인하던 절차를 자동화해 연간 1만 8670시간의 행정 소요를 절감했다. 또한, '자원순환 전용 민원봇'을 도입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표준화된 답변을 제공하면서 민원 처리 속도를 기존 대비 30% 단축했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장의 편의를 높이고 중복 행정을 줄이기 위해 민간 시스템과 올바로시스템을 연계하는 '데이터 연계서비스(EDI)'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자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올바로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가 제한적이어서 동일한 업무를 중복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데이터 연계서비스의 적용 대상과 메뉴를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폐기물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대장 8종까지 연계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지속적으로 IT 신기술을 적용해 사업장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매년 2월 27일은 '세계 북극곰의 날'이다. 기후위기로 서식지를 잃어가는 북극곰의 현실을 알리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됐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극의 해빙 감소로 북극곰이 심각한 멸종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극 알래스카의 가스전을 개발해 LNG 수출기지를 짓겠다는 야망을 보이고 있다. 28일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최근 그린란드와 캐나다 등지에서 북극곰이 마을로 내려와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러시아 토볼스키 유전 지역에서는 먹이를 찾지 못한 북극곰이 거주지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관찰됐고, 렝겔섬에서는 버려진 드럼통을 뒤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극곰은 지상에서 가장 큰 육식동물로 해빙 위에서 물개를 사냥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줄면서 사냥할 기회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북극의 전체 빙하량은 50% 이상 줄었으며, 2025년 1월 기준 북극 해빙 면적은 1313만㎡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같은 시기 평균보다 약 129만㎡(8.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빙이 줄어들면서 북극곰이 육지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여름철 바다 얼음이 녹으면 캐나다 허드슨만으로 이동하는데 이 시기에는 주된 먹이인 바다표범을 사냥할 수 없어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소모하며 생존해야 한다. 일부 북극곰은 새의 알이나 베리를 먹기도 하지만 바다표범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칼로리를 보충하려면 약 88개의 흰기러기 알을 먹어야 해 생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빙이 녹는 시기가 빨라지고 다시 얼어붙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북극곰이 얼음과 얼음, 또는 얼음과 육지를 오가야 하는 거리도 길어지고 있다. 장거리 수영은 걷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체력 저하와 생존율 감소로 이어진다. 새끼 북극곰은 체온 유지와 부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익사 위험이 더욱 크며, 폭풍이 몰아치면 성체 북극곰조차 생존하기 어려워진다. 2024년 미국 워싱턴대와 북극곰 보호단체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북극곰이 굶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래스카대륙 위에 있는 축치(chukchi)해에 서식하는 북극곰의 굶는 기간은 1979년 12일에서 2020년 137일로 11배 이상 증가했고, 대기 중 온실가스 14기가톤이 추가로 배출될 때마다 북극곰이 굶는 날이 하루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미국 발전소에서 30년 동안 배출하는 60기가톤의 온실가스는 북극 보퍼트해 지역 새끼 북극곰의 생존율을 최대 4%포인트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북극곰이 2008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사용 제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6년 기준 북극에 서식하는 북극곰 개체 수는 약 2만6000마리로 추산된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연구(2013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1세기 말까지 북극 해빙이 거의 사라지면서 북극곰도 멸종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누나붓 준주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허드슨만 지역의 북극곰 개체 수는 2016년 842마리에서 2022년 618마리로 약 26.6% 감소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북극곰 개체 수는 꾸준히 줄어들어 1987년부터 2004년까지 서쪽 허드슨만에서도 약 22% 감소했다. 이 기간 해빙이 유지되는 시기가 2주 길어지고 얼음이 녹는 시점이 5~10일 앞당겨지면서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캐나다 정부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할 경우 2100년 이전에 서쪽 허드슨만에서 북극곰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북극곰이 심각한 멸종 위기에 몰렸는데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의 가스전 개발 및 LNG 수출기지를 짓겠다는 야망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허용에 행정서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북극 야생동물 보호구역 때문에 개발 허가가 나지 않았었는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개발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의 40조cf(cubic feet) 매장량을 가진 가스전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1300㎞의 가스관을 거쳐 남단 앵커리지 인근의 부동항 니키스키 수출터미널까지 옮겨 이를 LNG로 전환해 아시아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대략 상업가동 시기는 2031년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가 강력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선 일본이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혔고, 우리나라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규모 환경 파괴가 불가피해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북극곰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Vulnerable)' 등급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으며, WWF는 2050년까지 북극곰 개체 수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WF는 1992년부터 북극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북극곰 개체 연구 및 모니터링, 정책 개선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북극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북극곰 순찰대'를 운영하며, 마을로 내려오는 북극곰을 보호하는 활동도 진행 중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3월 1일부터 3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외출 계획이 있다면 우산과 따뜻한 옷차림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기상청 28일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2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이므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3.6℃(도), 낮 최고기온은 6.8~11.8도로 예상된다. 3월 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06~12시)부터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12~18시)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사이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날 최저기온은 -2~7도, 최고기온은 10~18도로 예상된다. 3월 2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오후부터는 경기 동부, 강원 내륙 및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서도 비가 눈으로 바뀔 전망이다. 최저기온은 2~11도, 최고기온은 9~18도로 예상된다. 3월 3일은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다.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기온은 -3~7℃, 최고기온은 3~9℃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3월 1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에서 5mm 미만, 충청과 전라권, 경남에서는 5~10mm, 제주도는 5~20mm 수준이 될 전망이다. 2일에는 강수량이 증가해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에서 10~40mm, 전라권과 경북 지역에서는 5~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원 산지에는 최대 20cm의 적설이 예상돼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서해 앞바다의 파고는 0.5~1.0m, 남해 앞바다는 0.5~1.0m, 동해 앞바다는 0.5~1.0m 수준이 되겠다. 먼바다에서는 서해 0.5~2.0m, 남해 0.5~2.0m, 동해 0.5~2.0m로 다소 높은 파고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연휴 동안 기온 변화와 강수로 인해 도로 및 교통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승소를 이끈 기후소송이 이제는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을 향한다. 첫 대상은 국내 철강생산 1위 포스코이다. 소송을 제기한 기후청소년들은 포스코가 장기적인 탄소 배출로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후솔루션,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과 소송에 참여한 청소년 원고 6명은 포스코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광양제철소의 고로 개수(설비 교체) 중단과 석탄 기반 생산 설비의 폐쇄를 촉구했다. 원고 측은 고로 개수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 원고 10명 중 대다수는 제철소 지역에서 자라왔으며, 2명은 쟁점이 되는 광양 제2고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포항에서 온 김정원(19)씨는 “어릴 때부터 학교 가는 길마다 하늘을 뒤덮는 포스코의 굴뚝 연기를 보며 자랐다.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아프고 창문을 열면 철가루가 쌓이는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우리는 '포스코 덕분에 먹고 산다'는 말을 당연하게 들어야만 했다"며 “포스코의 고로 개수 발표를 접하고 또 한 번 절망했다. 이제 더 이상 철강도시라는 타이틀에 자부심을 느낄 수 없고 포스코가 미래를 위해 진정한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공업고등학교 조민준(16) 학생은 “폭염,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며 “포스코가 고로 개수를 추진하는 것은 탄소 중립을 위한 전환을 지연시키는 일이며 이는 결국 우리 미래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 대흥중학교 이주원(14) 학생은 “포스코가 노후된 고로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명을 연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며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생각한다면 포스코는 환경 교육보다 고로 개수를 중지하는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의 최연소 원고인 김유현(12) 학생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 봄과 가을을 지키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다. 봄과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개인의 작은 실천도 중요하지만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원고들은 고로 개수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스코가 국제적인 흐름과 금융 시장의 변화를 외면하는 것이 결국엔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원 씨는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RE100'이 글로벌 기준이 되는 지금 포스코가 고로 개수를 강행하면 국제 금융기관의 투자 배제와 관세 부담 등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18년 네덜란드 연기금과 2022년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포스코의 기후 대응 미진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했고 포스코홀딩스는 3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 배제를 당했다. 환경단체는 광양 제2고로 개수로 인해 향후 15년간 약 1억3702만톤의 탄소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대한민국 980만 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예니 변호사는 “포스코의 고로 개수가 탄소 배출을 대량으로 지속시키는 행위이고, 국제적 규범과 국내 법률이 인정하는 환경권을 기업이 외면하는 사례"라며 “이번 소송이 기업의 탄소 감축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인정한 만큼 기업 역시 환경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포스코가 여러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로 개수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홍균 진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로를 유지한 채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포스코는 즉각적인 고로 운영 중단을 통해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청소년 원고 6명이 대형 소장 패널에 직접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소송 참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들은 “청소년은 기후위기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주체"라며 “이번 소송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청소년 등 청구인들이 제기한 탄소중립기본법의 헌법불합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포스코는 7197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남동발전의 3164만톤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앞으로 포스코를 시작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포스코가 탄소 배출이 가장 많아 첫 기업 소송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토대로 다음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방식을 개별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치료 지원을 받을지, 일시적인 합의금을 수령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같은 방향은 피해자 간담회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27일 환경부는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피해자 및 유족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환경부와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일정한 치료비 지원을 받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일시적으로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원하는 피해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치료 지속이 필요한 중증 피해자들은 장기적인 의료 지원을 원하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별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과거 피해 구제 논의가 피해자 단체 간 이견과 기업들의 비용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거 2022년 사적 조정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가 기업들의 부담 문제와 피해자 간 의견 차이였던 만큼 이번에는 국회와 협력해 법적으로 집단 합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피해 구제 자금 조성과 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회와 함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합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치료와 합의금 지급 방식 중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자 대표를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피해자 대표단이 구성되면 향후 집단 합의 체계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건강 모니터링, 예방접종 지원, 학생·군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사업도 소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책을 보완하고,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지원 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피해자 지원 방식에 있어 더욱 유연한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 “연세가 많거나 이미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은 정기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 구제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기업과 정부 간 책임 분담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피해 구제 자금은 2750억 원이 조성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5828명의 피해자에게 총 1865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업과 정부 간 재원 부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및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해 지원 방식의 선택권 확대와 집단 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번 논의가 과거 집단 구제 실패 사례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내륙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해상에서는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7일 기상청 단기 예보에 따르면 오늘(27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산지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밤늦게부터는 전남 서해안에서도 비가 시작될 전망이다. 내일(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충청 남부와 전라권, 경북 남부, 경남, 제주도에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인천·경기 서부와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3월 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전남과 제주도에서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까지 강수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월 2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기온이 낮아 비 또는 눈이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5.6~4.2도, 낮 최고기온은 6.2~14.1도로 예상된다. 28일은 최저 -3~7도, 최고 9~16도, 3월 1일은 최저 -2~7도, 최고 9~18도로 오르겠으며, 3월 2일에는 최저 1~11도, 최고 9~18도로 예보됐다.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서해와 남해 앞바다는 0.5~2.0m, 먼바다는 최대 3.0m까지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 앞바다는 0.5~3.5m, 먼바다는 0.5~4.0m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온실가스 감축은 크게 국내와 국외 사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국외 사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해 그 감축분을 우리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국내 감축에는 한계가 있어 국외 감축분도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가 쓰레기섬이었던 난지도를 생태공원으로 전환한 성공사례 등을 토대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니셔티브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파나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간다,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 대상국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세계은행(World Bank),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참여하는 양국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구의 기후변화를 늦추어 모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며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가진 환경 난제 해결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대표적 온실가스 감축 사례로 난지도 생태공원을 소개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섬지역인 난지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서울지역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됐다. 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 하수슬러지, 산업폐기물 등이 단순방식으로 매립되면서 이후 메탄가스, 침출수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 후유증을 남겼다.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난지도의 대대적인 환경정화에 나서 현재는 월드컵경기장은 물론 평화의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의 공원이 조성되면서 서울지역의 대표적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글로벌 최대의 도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감축 협력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오늘 세미나가 각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파리협정 제6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서현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 과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협력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계획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국이 국제감축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한국이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한국형 레디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정원 한국환경공단 글로벌전략실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환경 건전성 기준안을 소개했다. 하 실장은 과거 청정개발체제(CDM)에서 일부 프로젝트가 환경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언급하며 “파리협정 제6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국제 감축 실적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 건전성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환경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감축 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협력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총 9개의 기준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추가성, 실제성, 공동의 혜택, 순 피해 방지, 누출 방지, 이중 계산 방지, 연속성, 검증 가능성, 추적 가능성이 핵심 요소로, 이를 국제 감축 사업과 시범 사업에 적용하여 환경 건전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파나마 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체결한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MOU에 이은 후속 협력으로 양국 간 환경 분야 협력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국제감축분으로 3750만톤CO2eq를 설정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해수온 상승 영향으로 올해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3월과 4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며, 5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월에는 동해안에 기상가뭄 가능성이 있다. 26일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3~4월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확률이 40%, 5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예측됐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북태평양, 인도양, 아라비아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강수량은 3월에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40%로 예측됐으며, 4월과 5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50%로 나타났다. 3월은 남인도양과 북태평양의 고수온 영향으로 습윤한 남풍기류가 유입되면서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며, 4~5월은 동유럽의 적은 눈덮임으로 인해 강수량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월에는 북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시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4월은 동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동유럽의 적은 눈덮임으로 인해 강수량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5월 역시 동인도양과 아라비아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유럽 지역의 적은 눈덮임이 영향을 미칠 경우 강수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Nino 3.4)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3℃ 낮은 상태이며, 전망 기간(3~5월) 동안 약한 라니냐 경향이 지속되거나 중립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기온 발생 가능성도 분석됐다. 3월 이상저온 발생일수는 평년(1.9~3.5일)과 비슷할 확률이 50%이며, 이상고온 발생일수는 평년(2.3~3.5일)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로 예측됐다. 기상가뭄 전망도 함께 발표됐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495.6mm)은 평년(444.9mm)의 110.8% 수준으로, 현재 기상가뭄은 없는 상태다. 3월과 5월에는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나, 4월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8도(℃)로 관측을 시작한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동안(2001~2020) 평균 수온에 비해 0.6℃나 높은 수치였다. 이 같은 높은 수온은 우리 해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도 보고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지구 기후보고서에서 2023년이 근대 기상 관측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전 지구 평균 표층 수온을 기록했으며, 특히 4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해수면 온도, 북극 해빙, 북극진동 등 기후 감시 요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성이 커 기압계가 매우 유동적이므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26일 기상청 단기 예보에 따르면 오늘(26일) 전국이 맑겠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일(27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오전부터 점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레(2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청권 남부, 전라권, 경북 남부,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 산지에서는 비 또는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후 전국은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3월 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하루 종일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남부, 전라권, 경북 남부, 경남권에서 1mm 내외, 제주도에서는 5~10mm로 예보됐다. 한편, 이번 주 기온은 점차 오를 전망이다. 26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5.7~3.5도, 낮 최고기온은 6.9~11.8도를 기록했다. 27일에는 최저기온이 -10.3~1.6도, 최고기온은 4.3~12.9도로 예상된다. 28일은 최저 -5.4~4.3도, 최고 5~12도, 3월 1일은 최저 -7~3도, 최고 9~16도로 전망된다. 해상은 서해, 남해, 동해 모두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일부 먼바다에서는 최대 2.5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강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 최대 아연·연 생산 공장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영업 정지에 들어간다. 이는 2019년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 방류한 혐의로 내려진 처분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단순한 영업 정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장 영구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대구환경운동연합·안동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봉화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가 50년 넘게 백두대간을 파괴하고 낙동강과 안동댐을 오염시키며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해 왔다"며 “58일 영업 정지가 아닌 영구 폐쇄만이 해답"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결코 영풍 석포제련소의 첫 번째 조업 정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2021년에도 10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24년 9월에는 황산 감지기 경보기를 꺼놓은 채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적발돼 추가적인 10일 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환경부가 세 차례나 영업 정지를 결정해야 할 만큼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이 있었음에도 공장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2019년 환경부 조사에서 낙동강에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방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환경부는 4개월(120일)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경상북도와 국무총리실이 이를 2개월(58일)로 감경했다. 그러나 영풍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을 거부했고, 결국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24년 10월 대법원이 영업 정지를 확정했다. 신기선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지역은 백두대간과 낙동강 최상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해야 할 곳"이라며 “그러나 50년간 오염이 계속되면서 산림은 아황산가스로 고사하고, 낙동강과 안동댐은 카드뮴·아연·비소 등 중금속으로 오염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단순한 환경 오염을 넘어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까지 심각하다"며 “최근 아르센(비소) 가스 노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카드뮴 중독 피해 노동자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속적인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 없이 공장을 운영해 왔다"며 “기업이 공장을 계속 가동할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설 개선과 대책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두 달간의 영업 정지 이후에도 공장이 다시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국회가 공장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