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마산을 잇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내년 4월을 목표로 부분개통된다. 낙동강 아래를 지나는 터널 공사 과정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이래로 개통이 미뤄졌다가 약 7년만에 부분개통이 이뤄진 것이다. 미개통 구간에는 셔틀버스가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미개통 부분 시공방식에 대해 국토부·공단의 입장과 시공사의 입장이 달라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전체 개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기획예산처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부전~마산선 실시협약 변경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부산시 부전역·사상역에서 창원시 마산역까지 이어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2014년 착공해 2021년 2월 개통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0년 낙동1터널 피난연결통로 붕괴사고 이후 개통이 지연돼왔다. 이번에 우선 개통되는 구간은 부전역~사상역과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 2개 구간이다. 부전~사상 구간은 청량리 출발 열차와 동대구 출발 열차가 한 정거장 더 연장운행하는 구조다. 청량리 출발 열차(중앙선)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안동·경주를 거쳐 부산 부전역을 종점으로 운행하고, 동대구 출발 열차(동해선)는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포항·울산 등을 거쳐 부산 부전역을 종점으로 운행하는 기차지만 사상역까지 한 정거장 더 연장운행한다는 의미다.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 구간은 기존 경전선과 연계하여 마산까지 운행된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에 투입되는 신규 열차는 ITX-마음 열차인 EMU150이다. ITX-마음은 전동열차가 아닌 배차 간격이 긴 기차라는 점에서 광역교통망 전철 운행 논의까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동열차 운행이 논의됐으나 국토부와 경남도·부산시가 운영비 분담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 무기한 중지된 바 있다. 미개통된 사상역과 강서금호역 사이 구간은 셔틀버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등 지역에서 부분개통 요구가 컸던 만큼, 셔틀버스 비용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사업자는 건설만 하고 완성된 시설권은 정부에 넘겨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보장받는 구조다. 사업자는 코레일이므로 수요가 적어 적자를 보는 경우 코레일이 손실을 보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적다고 해도 손실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코레일이 국민편익을 위해 요금도 저렴하게 책정되는 점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에서 철도 선로가 설계도와 다르게 잘못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레일 높이 위치 오차는 3mm까지 허용되지만, 현장에서는 최대 82mm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공은 현재 진행중이며 이번에 개통되는 부분에 해당 부분도 포함될 예정이다. 재시공은 연말 이내로 마무리될 전망이고, 안전을 위해 전 구간에 대한 측량도 다시 진행 중이다. 이번 부분개통의 배경에는 지역의 요구도 있지만, 미개통 부분 시공 방식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공단은 피난연결통로(피난갱) 2개소 시공을, 시공사는 피난갱 대신 선로 옆 800m 길이 통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낙동1터널 붕괴사고 이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전체개통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 중이다. 사조위 최종 조사결과는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철저한 안전 검증을 거쳐 전체개통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구간 개통시 부전～마산역 간 이동시간은 기존 1시간 3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오영석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지역의 지반특성, 시공 당시의 현황 등 터널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사조위 결과 발표 전 시공사와의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수용성과 신뢰성 높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잔여구간 시공,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2028년 말에는 전체 구간을 안전하게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시흥시와 손잡고 시흥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료 드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TS는 다음 달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흥시 배곧동에 위치한 시흥드론교육센터에서 시흥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무료 드론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초등학생과 가족, 지역 학생들에게 드론 체험 및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가족형 6회·학습형 4회·심화형 3회 등 총 13회에 걸쳐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드론 분야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형 프로그램'을 신설해 교육 내용을 고도화했다.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가족형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해 △드론 축구 △1인칭 조종체험 △드론 배송 △드론 볼링 △드론 덤블링 등 5개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려진다. 신설된 '심화형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와 협업해 추진된다. 드론 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시뮬레이터 조종 △드론 촬영기법 △비행실습 등 단계별 교육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형 프로그램 참가는 25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나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흥시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4인 이내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TS는 참가자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교육 시작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험 중 보호장비 착용, 응급상황 대응 인력 배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우천 등 기상 변화에 맞춰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참가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TS와 시흥시는 2024년과 2025년에도 시흥드론교육센터를 개방해 매년 1000여명의 시민에게 드론 체험 기회를 제공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가족형 12회·학습형 5회 등 총 17회 교육을 진행해 총 653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론 관련 미래 직업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TS는 드론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드론체험교육이 시민과 학생들에게 미래 기술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흥시는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미래산업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KCC가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응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KCC는 본사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전국 사업장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KCC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 사옥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초소방서와 협력해 분기별 실습중심 응급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체험형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지도 아래 심폐소생술(CPR)·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하임리히법(기도 폐쇄 응급처치법)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KCC는 모든 교육 참여자가 마네킹을 활용해 CPR과 AED 사용 실습을 직접 수행하며 상황 대응 능력을 체득할 기회를 마련했다. KCC는 본사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전국 사업장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해 전사 차원의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KCC 응급처치 교육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영유아 기도 폐쇄 응급처치법을 직접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의 의미를 더욱 크게 느꼈다"고 말했다. KCC 김연주 간호사는 “이번 교육은 임직원들이 응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실습 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임직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안전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과세 강화 방침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실거주자와 차등화하는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양도소득세 예외를 넓힐 것을 요청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500가구 이하 중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오후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보완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차등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당초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되,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춰 과세를 강화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1주택자는 거주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종부세 기본 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산정에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부담 한도를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축소에 대해선 예외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근이나 질병 치료 등 기존 비거주 예외 인정 요건을 육아나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드라이브를 완화하는 조정안에 대해 대체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매물잠김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1주택자는 매도자가 곧 매수자가 되는 특성이 있다"며 “갈아타기 수요라도 만들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게 정부의 취지였는데, 거래량은 발생하더라도 공급량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이 없는 방안에 대해선 재검토를 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도 부담을 완화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세 부담을 결코 완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기본공제가 6억원 이었지만 그 사이에 집값은 5배 오르고 물가는 3배 이상 올랐다"며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증세"라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정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세금은 증가하고 있다"며 당에서 시장 상황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평했다. 고 교수는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은 양도세율을 내려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급대책으로는 500가구 이하 중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관할 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분산한다고 해서 정비사업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기는 어려우며, 광역 도시계획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서울시의 의사결정을 패싱할 수 있게 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이 필요없어진다는 의미"이라며 “장단점이 있겠으나 권한이양에는 신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 역시 통합심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재건축을 할 때는 학교·교통·환경 등을 합쳐서 통합심의를 하고있다"며 “정비사업 인허가가 구청의 권한이 되면 지역마다 기반시설이 다른 만큼 여러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대부분이 구청장에게 권한을 이양한다고 해서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 소장은 “현재도 정비사업에서 구청이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과정에서 실무적인 일을 이미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속도가 지연되는 이유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병목현상에만 있다면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500세대 이하 자치구 권한이양과 관련해서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주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는 “지금도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서울시가 행사하는 권한은 그 중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에 불과하고 이 2가지 심의 소요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은 이주비대출규제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소규모 자치구 권한이양과 관련해 당정과 서울시가 사전에 상의한 내용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김 직무대리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정원오 후보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을 때 서울시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면서 “사전에 당정과 상의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논의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작용과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의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두고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21일 열린 업계설명회에서는 현장의 온도차가 드러났다. 협회 차원의 공식 반응은 우호적이었지만 소급 적용, 세제 완화, 인허가 지연 등 대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제기됐다. 2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는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의 역할을 인정한 대책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3개 협회가 발표한 공동 환영 입장문에 담긴 항목들은 협회별로 회원사 구성에 따라 체감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들로 구성된 한국주택협회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대량 공급을 주력으로 한다. △PF 대출보증 한도 연장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이주비대출 총량관리 별도화 △시공자재입찰 절차 간소화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 등 정비사업 관련 조치를 우선적으로 반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방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회원사의 특성상 다주택자 세금 완화 등 지방 미분양 해소책이 빠져 아쉽다는 불만도 나온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중소·중견 주택건설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및 LH 매입임대 사업 비중이 높은 회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제한 확대 △건설자금 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 면적 완화적용 등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개발과 PF 조달 의존도가 높은 시행사 중심의 한국디벨로퍼협회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 개선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 유예 △PF 보증 공급목표 상향 조정 및 보증수수료 인하 △비아파트 건축면적·용적률 완화 등 금융·비아파트 관련 조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설명회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요구가 이어졌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LH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 신규 사업장에 적용되는 LH 토지비 대출 지원과 3개월 단위 기성금 지급 제도를 공사비 연동형 사업장에도 소급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소급 적용하면 금융비용이 절감돼 LH와 사업자 모두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LH 관계자는 “공사비 연동형은 기존에도 고정 평가형 대비 사업성이 높게 보장된 제도"라며 “추가로 지원을 할 경우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토지용도전환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데,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신속 전환하는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느냐는 물음이었다. 토지용도전환 과정에서 사전협상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사전협상제도는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하는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제도다. 상가·공장 등 비주거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꿔서 집을 지으려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토지용도전환과 관련하여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정책관은 “일선 공무원 입장에선 용도전환을 하는 순간 토지 가치가 올라가 특혜논란에 휘말리게 된다"며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자칫 잘못하면 감사·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가치 증가분에 대해 어느정도 기부채납을 받도록 할 것인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만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깨뜨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발이익 환수나 특혜 논란에 따른 감사 부담과 민원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장치나 강력한 인센티브 없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인허가 집행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대체로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활용 권고로 이어졌다. 센터는 지난 5월 말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 사업장의 원인을 파악하고 착공을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에 전담 창구를 두고 개별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접수하도록 한다. 금융 문제, 자재·공사비 문제, 인허가 문제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관계 부처에 검토의견을 받고 유권해석 등 즉각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개정이 수반되는 등 바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제도개선 과제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연되는 사업들의 상당수는 법이 개정돼야 해결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현장 애로해소지원센터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애로사항의 상당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유권해석 정도로 될 사안이었다면 애초에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3개 협회는 지난 환영 입장문에서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주택공급 관련 법안 8개(주택법, 도정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설명회 직후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신규 사업 추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5%에 달해 업계 기대감은 확인됐지만, 이 기대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려면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발표한 8·13 주택공급대책의 세부 실행 방안을 설명하고 주택·부동산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1일 오후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 주택 3개 단체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협회에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업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책 실무를 총괄한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참석해 정책 취지와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장우철 정책관은 “전·월세와 매매가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 PF 위기와 공사비 인상 여파로 2022년부터 착공 물량이 줄었다"며 “서울과 수도권 주택공급의 80~90%를 맡는 민간 부문의 부진을 해소하고자 민간 주택건설 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 과제로 비아파트(일반주택) 공급 기반 회복을 꼽았다. 서울 임차가구 비율이 53%에 달하고 20·30 청년층의 68%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앞서 발표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에 이어,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확대와 신축 매입 등록임대 사업자 LTV 규제 완화(0→60%)를 추진한다. LH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공공과 민간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파트의 신속한 대량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책도 내놨다. 서울의 아파트 비율은 약 49%로 타 광역시 대비 낮다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한시 유예한다. 공적 보증 규모도 기존 13조1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브릿지론과 PF 시장 침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HUG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강화한다.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임대료 규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도 높인다. 서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주비 규제를 합리화해 서울 내 정비사업 착공 물량을 연평균 3만가구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조적인 공급 시차 문제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해 발표 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주상복합 주거비율 규제 완화·민간 미활용 부지의 주거전환·준공업지역 복합개발 촉진·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등 도시건축규제 패러다임도 전환한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장은 “이번 대책은 과거처럼 공급 물량이나 택지 계획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세제·금융·인허가를 아우르고 아파트부터 비아파트·오피스텔까지 모든 주거 유형의 공급 방안을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책의 성패는 현장의 세부 실행에 달린 만큼 업계에서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을 찾아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이 1833세대 규모로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제1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 6개 분야 통합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 4차 아파트는 서초구 잠원동 70번지에 위치하고 최고 49층·11개동·1833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고속버스 터미널과 한강을 연결하는 입지 특성을 고려했다. 단지 안팎으로 보행 연결성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열린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단지 안으로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진입부와 보행로가 만나는 지점에는 진입마당, 안내시설, 휴게공간 등을 배치해 단지를 보다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잠원로3일 인근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실내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해 인근 지역 주민도 함께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주변녹지와 도시경관을 함께 고려해 단지를 배치했다. 서리풀공원에서 한강 방향으로 녹지와 시야가 이어지도록 열린 공간을 확보했다. 북측 학교와 맞닿은 구간은 건축물 높이를 낮춰 교육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주변 도시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에 변화를 주는 한편,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 평면을 구성한다. 전체 1833세대 중 공공주택은 312세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심의로 중산층이 선호하는 교통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게 됐다"며 “심의에서는 대단지 규모인 점을 감안해 입면디자인의 추가 보완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과로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아 신속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새만금에 조성되는 현대차그룹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C)가 내년 3월 착공 예정인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투자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마스터플랜) 변경안을 발표했다. 20일 새만금청은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2021년 수립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과 현대차그룹 투자 이행 상황을 밝혔다. 문성요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 변경안은 개발방식과 용지체계를 조정하고 지역. 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재편해 사업 실행력과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실행력 강화, 기업 중심 성장 지원, 지역과 동반성장, 환경과 조화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주도로 매립해 속도를 높인다. 당초 2050년이었던 내부 토지 매립 완료 목표 시점을 2035년으로 15년 앞당기고, 매립면적을 240.5㎢에서 169.6㎢로 조정했다. 산업용지는 현재 12.1㎢에서 37.5㎢로 확대한다. 현재 1산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 거점도 4개로 확대한다. 1산단은 로봇·AI, 2산단은 첨단기계, 3산단은 수소, 4산단은 RE100 전후방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광역교통망 건설도 보강한다. 주요 간선도로인 남북3축 도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2030년 착공 예정이다. 2산단과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도 강화한다. 첨단산업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새만금을 로봇·AI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인세와 관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새만금에 대해 '메가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7GW에서 10GW로 확대해 법인세·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있는 'RE100 산단'도 추진한다. 1산단(3·7·8공구)과 3산단(부안지역)을 RE100 산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전북도와 협력해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4개의 산단 전체를 RE100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 4개의 산업 거점은 지역산업과 연계해 주변 도시와 상생하는 광역 성장전략을 반영했다.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구역 등은 환경생태용지의 위치와 면적을 조정해 개발에 따른 훼손을 줄인다. 현대차그룹의 투자와 관련해 농업용지 3공구를 에너지용지로 전환하는 등 투자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 변경안에 충실히 담았다는 설명이다. 에너지용지로 전환된 농업용지 3공구는 육상 태양광 부지로 제공하고, 현대차그룹은 이곳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소 생산시설 등에 공급한다. 현대차그룹 투자 핵심인 로봇제조공장과 AI DC는 1산단 7공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7공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반이 단단하고 신공항 건너편에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현대차그룹의 계획에 따라 2027년 3월 AI DC 착공을 시작으로, 2027년 말 태양광 발전 및 수소 생산시설 착공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오는 9월 AI DC 건축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며 새만금청은 연내 건축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AI DC에 대해서는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며 연관기업의 동반 투자도 추진한다.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변경안을 24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문 청장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매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며 “현대차그룹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2·제3의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유진그룹 계열 유진기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혁신 TF 바이브코딩 프로그램을 운영해 AI 활용 역량 강화에 나섰다. 유진기업은 지난 5월부터 IT 기획팀 주관으로 'AI 혁신 TF 바이브코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에는 13개 팀 직원이 참여해 총 21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바이브코딩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생성형 AI에 자연어로 설명하고, AI가 생성한 코드를 수정·보완하면서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는 개발 방식이다. 전문적인 코딩 경험이 없는 직원도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업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이번 프로그램은 AI 사용법을 익히는 교육에서 더 나아가 현업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직접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AI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직원들은 각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 업무와 정보 관리, 현장 운영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구체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코딩 경험이 없는 직원들의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이뤄졌다. 유진 IT 서비스 소속 멘토 5명이 참여해 아이디어 구상과 기획부터 프로그램 개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현업 직원들의 AI 기반 개발을 도왔다. 지난 7월에는 참여 직원들이 개발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데모데이도 진행됐다. 우수 프로젝트는 임원진 심사와 참가자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됐다. 우수 프로젝트를 비롯해 실무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결과물은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AI 전문인력이나 IT 부서 중심이 아닌, 업무를 가장 잘 이해하는 현업 직원이 AI를 활용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진기업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임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유진 IT 서비스와 협력해 AI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추가 바이브코딩 과정을 운영해 현업 중심의 AI 활용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AI의 원리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임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직접 적용하고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AI 기반 업무 혁신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KCC가 폐주유소를 편의점으로 업사이클링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도시 재생 공간 구축에 힘을 보탰다. KCC는 BGF리테일의 도시 재생형 모델 '씨유 리퓨얼(CU Re:fuel)' 프로젝트에 참여해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UD)과 기능성 도료를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CU Re:fuel'은 폐주유소를 편의점으로 업사이클링하는 신개념 모델이다. 이번 프로젝트 1호점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에 위치한 폐업 셀프주유소를 리모델링해 선보인 'CU 소흘IC점'이다. BGF리테일은 약 130평 부지에 38평 규모의 공간을 편의점과 차량 이용 시설을 결합한 복합 생활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KCC는 CUD를 활용해 기존 주유소의 공간적 특성을 살리면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명확하게 구분했다. 이용자가 각 시설과 공간의 기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색채 체계를 설계·적용했다. CUD는 색각 이상으로 색상을 구별하기 어렵거나 시력이 낮은 사람을 포함해 누구나 공간과 사물의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상·명도·채도·패턴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기법이다.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색채 디자인을 넘어 이동 방향과 위험 구역, 시설의 용도를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이 함께 이뤄지는 로드사이드 매장인 만큼, KCC는 기존 주유소의 구조와 이용 동선을 분석해 바닥과 기둥·편의점 건물·담장 벽면·캐노피 등 시설 전반의 색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자동차 진·출입 구역과 보행자 출입구·횡단 구간·상품 픽업존·휴게공간은 색채로 명확히 구분해 이용자가 공간의 기능과 이동 방향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서로 구별되는 색상과 명도·채도 대비를 통해 차량 이동 구간과 보행구간을 구별했다. 편의점 출입구와 픽업존, 휴게공간 역시 공간별 기능에 맞는 색채를 적용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 주유소 시설과 신규 편의점이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외관 디자인의 통일성도 챙겼다. KCC는 다양한 기능성 도료를 사용해 디자인을 구현했다. 오랜 기간 환경 변화에도 잘 견디는 고내후성 우레탄 도료 '센스탄속건', 암전 시 축적했던 빛으로 일정 시간 발광해 비상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축광 도료 '루미세이프', 동절기 결빙을 약화시켜 미끄럼 사고를 줄일 수 있는 MMA(Methyl Methacrylate) 도료 등이 사용됐다. KCC는 향후 CU Re:fuel 매장 확대에 발맞춰 오픈 예정 주유소의 입지·구조·이용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외관 색채 계획과 CUD 설계를 지원하며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CC는 BGF리테일의 업사이클링 매장 구축에 참여하며 다양한 산업군과 협업하고 색채 디자인 경쟁력을 알린다는 구상이다.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확대, 수익성 저하 등의 영향으로 폐주유소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영업 주유소는 2010년 1만2691개소에서 2026년 6월 1만296개소로 약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을 중단한 주유소가 장기간 방치되면 도시경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취약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폐주유소를 단순히 철거하는 대신 편의점과 세차장, 물류 거점 등 새로운 생활·상업시설로 전환해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CC 컬러디자인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운영이 중단된 주유소를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생활공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KCC의 색채 설계 역량을 활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일수록 이동 동선과 시설의 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색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간의 용도와 이용자 특성에 맞는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과 기능성 도료를 결합해 산업 현장은 물론 상업·생활시설에서도 안전성과 편의성, 디자인 품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안전환경 솔루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