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제재·추징금 올해만 1.2조…공정경쟁 확립? 기업 죽이기? [이슈+]

▲쿠팡 배송센터 이미지.

정부가 올해 들어 쿠팡에 명령했거나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과 세금 추징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개인정보 유출과 배달앱 불공정행위 등 사안은 제각각이지만 한 기업에 1년도 안 돼 천문학적인 금전적 부담이 집중된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 삼성·SK 등 대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사례와 비교해도 규모가 크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는 물론 정계와 관가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법 위반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제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특정 기업에 대한 감정적 처분이나 표적 제재가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온다.

◇ 공정위·개인정보위 등 쿠팡에 잇단 제재…과징금·추징금 1조2000억원대

10일 관계부처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날인 9일 쿠팡에 300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배달앱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에 경쟁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거래조건을 요구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식점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등 6개 거래조건에 대해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최혜대우'를 설정하도록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무료배달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강제했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의 요구를 수용한 음식점 가운데 약 75%는 경쟁 배달앱의 거래조건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메뉴 가격을 높이거나 할인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다.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음식점의 하루 평균 매출은 22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6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사건에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도 3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배달의민족에는 최혜대우 요구 외에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등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 최혜대우 요구만 따지면 배달의민족 1602억원, 쿠팡이츠 3008억원이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과태료 1680만원과 시정명령 등도 함께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약 3322만명의 회원과 433만명의 비회원 등 총 3755만명 수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퇴사자의 접근권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이용자들의 다른 웹사이트와 앱 이용 기록을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저장한 사실도 적발했다. 개인정보위는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2011억600만원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은 국내에서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다.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반과 관련해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국세청의 세금 추징 문제도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말부터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7월 조사를 마무리하고 약 300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세무당국의 조사에서는 계열사 간 거래와 세금계산서 처리 문제 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다만 세금 추징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달리 과세당국이 납세 의무를 판단해 부과하는 금액이다. 불복 절차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로써 쿠팡이 올해 부과받았거나 부과가 결정된 과징금은 약 9255억원이다. 여기에 국세청의 세금 추징액 약 2950억원을 더하면 총 1조2205억원에 달한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별도로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은 제외한 수치다. 공정위의 쿠팡이츠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최종 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 등이 확정되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2026년 쿠팡 과징금·세금 추징 현황

◇ 삼성·SK텔레콤·퀄컴 등 대기업 제재 사례와 비교해도 액수 이례적

과거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과 비교하면 쿠팡에 집중된 금액의 규모가 두드러진다. 공정거래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적용 법률은 다르지만 국내 주요 기업에 대한 제재 사례를 통틀어도 상당히 큰 수준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그룹 계열사 5곳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이유였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계열사 급식 거래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웰스토리가 경쟁입찰 없이 대규모 급식 물량을 확보하고 유리한 거래조건을 적용받으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회사별 과징금은 삼성전자 1012억1700만원, 삼성웰스토리 959억73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5700만원 등이다.

쿠팡이 개인정보 관련 사건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6246억원은 당시 삼성그룹 전체 과징금의 약 2.7배다. 이번 쿠팡이츠 제재액 3008억원도 삼성그룹 전체에 부과된 금액보다 많다.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 사례도 비교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단일 사건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었다.

퀄컴이 이동통신 모뎀칩 시장에서 보유한 지배력을 활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리한 특허 사용계약을 강요하고 경쟁 반도체 업체의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칩 공급과 특허권 사용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질서와 특허권 행사에 관한 대표적인 제재 사례로 꼽힌다.

쿠팡은 지난 2024년에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당시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높였다고 판단해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임직원들에게 구매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따로 비교해도 금액 차이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약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었다. 쿠팡의 개인정보 관련 과징금 6246억원은 SK텔레콤의 약 4.6배다.

두 사건 모두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쿠팡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외에도 다른 웹사이트와 앱 이용 기록의 무단 수집·이용 행위가 함께 적용됐다. 유출 규모와 위반행위의 내용, 과징금 산정 대상 매출액 등이 달라 금액만으로 형평성 위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배달앱 시장에서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사건이 대표적인 비교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요기요가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 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행위를 적발해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요기요는 음식점이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도 취했다. 실제로 43개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쿠팡이츠 사건 역시 입점 음식점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쿠팡이츠는 이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을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두 사건의 과징금은 요기요 4억6800만원, 쿠팡이츠 3008억원으로 약 643배 차이가 난다.

▲쿠팡 서비스 이미지.

◇ 요기요보다 643배 많은 과징금…산정 기준·형평성 논란 커져

쿠팡에 대한 제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많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심사 과정에서 크게 바뀌고 유사한 사건에 대한 과거 제재와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사건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쿠팡에 전달한 심사보고서에는 최혜대우 요구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약 7100억원으로 산정됐다. 당시 예상된 과징금은 약 250억~42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규모가 제시됐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면서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한 관련 매출액을 각각 약 7100억원과 7300억원으로 추산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과 피해구제 대책 등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당시 쿠팡은 약 6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약 3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도 기각됐다.

이후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쿠팡이츠의 과징금 산정 대상 매출액은 5조149억원으로 늘었다. 기존 약 7100억원의 7배 수준이다. 최종적으로 잠정 결정된 과징금 3008억원은 당초 예상액의 약 7~12배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가 개별 음식점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와우매장 제도가 운영된 지역의 전체 음식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쿠팡 측 주장은 다르다. 실제 거래조건을 바꾸지 않은 음식점은 물론 쿠팡이츠로부터 최혜대우 요구를 받은 적도 없는 음식점의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위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출을 산정 기준에 포함하면 과징금이 실제 위반행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특히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관련 매출액이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대폭 확대됐다는 점을 놓고 기업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결과와 위법성 판단, 제재 의견 등을 정리한 문서다.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반론과 소명자료를 준비한다. 심의 과정에서 과징금 산정의 핵심 근거가 달라지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 기회가 충분했는지가 중요해진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과징금 차이도 눈길을 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주문금액 기준 배달의민족의 시장점유율은 약 77%, 쿠팡이츠는 약 10%였다. 당시 시장점유율이 훨씬 낮았던 쿠팡이츠가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보다 약 1.9배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위반 기간과 관련 매출액, 가중·감경 사유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쿠팡이츠의 위반 기간은 약 31개월로 배달의민족의 약 17개월보다 길다. 관련 매출액도 쿠팡이츠 5조149억원, 배달의민족 4조65억원으로 차이가 났다. 공정위는 부과기준율을 각각 5.6%와 5%로 정했다.

쿠팡에는 과거 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20%를 가중했고 배달의민족에는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20%를 감경했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시장의 경쟁 양상을 크게 바꿨다는 점도 제재 수위에 반영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반쿠팡 심리'에 편승해 정치권이 '쿠팡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부의 잇따른 제재에 더해 국회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공정위 조사 대응, 납품업체 거래관행, 개인정보 관리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무위원회 등에서 쿠팡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업의 거래관행과 정부 조사에 대한 대응 방식 등을 추궁했다.

특히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문제는 정치권의 비판을 받았다. 쿠팡이 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서자 국회에서는 기업의 조사 거부가 공정위의 법 집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은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행사했다는 입장이었다. 정부 조사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국회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거래관행과 소비자 보호 문제를 검증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쿠팡의 시장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감시가 강화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쿠팡 대구 첨단 물류센터 전경.

◇ 쿠팡 “소비자 혜택 확대했는데 위법 판단…형평성 어긋나"

쿠팡은 이번 공정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달앱 시장 후발주자로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음식점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정부가 오히려 위법행위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도리어 '위법'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에 따르면 2023년 1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7.7%로 30년 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당시 일부 음식점은 동일한 음식을 배달앱마다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쿠팡이츠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와우매장 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1위 배달앱보다 비싸게 판매하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을 설정한 음식점을 와우매장으로 지정해 추천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무료배달 시행 이후 1년간 쿠팡이츠 입점 음식점의 매출이 평균 98%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주문 건당 음식점 부담금도 5%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배달앱 시장 후발주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쿠팡이츠가 와우매장 정책을 도입한 2023년 초 시장점유율은 7%에 불과했다. 당시 배달의민족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쿠팡은 시장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후발 사업자가 기존 시장 1위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최혜대우 요구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였고 거래조건을 관철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정책 도입 당시의 점유율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음식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거 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 계약을 해지했지만 과징금은 4억6800만원이었다. 반면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을 시행하면서 음식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례가 없는데도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이다.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쿠팡은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전달한 심사보고서에서 관련 매출액을 약 7100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최종 심의 과정에서는 5조149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음식점이나 최혜대우 요구를 받은 적도 없는 음식점의 매출까지 산정 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또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매출을 포함해 과징금을 늘린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심사보고서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충분한 소명과 방어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입장도 내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멤버십 회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는 것은 마트, 창고형 매장, 온라인몰 등이 대부분 진행하는 기본적인 마케팅인데, 이를 '최혜대우' 잣대로 제재하면 정당한 멤버십 서비스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후발주자의 경쟁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기존 선발업체를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가변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시장 혼란과 소비자 혜택 감소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 기업에 1년간 1조원이 넘는 과징·추징금이 잇따라 부과되는 것은 자칫 '감정적 처사 아니냐'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특히 심의 단계에서 산정 기준이 바뀌어 과징금이 수백억원대에서 수천억원대로 뛴 것은 기업의 방어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