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감소했지만 신청 가격은 토허 지정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전반에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강남3구·용산구의 가격상승률은 3%를 웃돌며 강세를 이어갔다. 10일 서울시는 6월 서울 아파트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5382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925건) 대비 39.7%, 전월(6043건) 대비 10.9%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허제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4만8564건이다. 토허 신규 신청 건수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시는 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영향으로 신청 건수가 4월 대비 32.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6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5월 말에 시행된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로 인한 거래증가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6월 주간 일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발표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는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집중됐던 신청 수요가 감소했다"며 “7월 세제개편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유보하며 관망세를 보인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 토허 신청 동향을 보면 강남3구·용산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강북권 중심의 거래 비중은 확대됐다. 강남3구 및 용산구 신청 비중은 5월 16.7%에서 6월 13.0%로 감소했다. 반면 강북권 10개구 비중은 41.5%에서 46.2%로 증가했다. 시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 강남권의 절세 목적 거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수요는 상대적으로 대출 부담이 적은 실수요 중심 거래가 많은 강북권·외곽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한강벨트 7개구 비중도 23.9%에서 22.3%로 소폭 감소했다. 서남권은 18.5% 수준으로 전월과 유사한 비중을 유지했다. 6월부터 시행된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279건으로 전체 신청의 5.2%를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 10개구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강벨트 7개구 72건, 강남3구·용산구 65건, 서남권 4개구 27건 순이다. 허가신청 중 실거주 유예 신청 비율은 강남3구·용산구가 9.3%로 가장 높았고 한강벨트 6.0%, 강북권 4.6%, 서남권 2.7% 순이다. 6월 한 달 간 접수된 서울 전체 토허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2.67% 상승했다. 이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출회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은 대부분 소화됐다고 봤다. 급매 거래가 마무리되고 기존 호가를 유지한 일반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는 확대되는 모양새다. 그중에서도 강남3구·용산구의 전월대비 변동률은 3.10%로 서울 전체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한강벨트 7개구 역시 상급지 선호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전월 대비 1.89% 상승했다. 강북권 10개구는 전월대비 2.86%, 서남권 4개구는 2.89% 상승했다. 시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비강남권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고 봤다. 이 같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흐름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규제와 상관없이 실수요자들의 대기수요는 늘 존재한다"며 “강남3구·용산구의 가격상승률이 높은 것은 매수 대기 수요에 비해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가 됐다"고 지적하며 “허가를 받아야만 살 수 있으니 매물은 귀해지고, 실수요자들은 더 묶이기 전에 사야 한다며 진입하니 규제를 해도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등록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엔 정부와 학계가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제도개선을 두고 평행선이 이어졌다. 임대사업자의 공공기여분과 인센티브를 객관적으로 비교할만한 정량화된 수치가 없다 보니 규제와 완화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복기왕·김남근 국회의원 주최,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주관으로 열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토론회'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등록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정부와 학계가 의견을 같이한다. 전국 임차가구는 2024년 기준 847만가구로 추산된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197.2만가구로 임차가구의 23.2%만 살고 있다. 나머지 임차가구 수요는 민간에서 흡수하는 셈이다. 민간시장에는 134.9만가구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이 있다.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전국 임차가구 기준으로 약 16%다. 공공임대주택은 2000년대 들어 매년 10만호 내외를 공급해오고 있지만 이를 급격하게 늘리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등록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으며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봤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논의한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과 '임대사업자 지위 연장'은 복기왕 의원이 지난 2025년 8월 각각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골자다. 그동안 등록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걸림돌이 있었다. 임대의무기간이 다하지 않았어도 조기에 분양전환을 하는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에는 규정이 있지만 민간임대주택에는 규정이 없었다. 이는 2015년에 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민간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원화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조기분양전환 규정의 차등을 바로잡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봤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있어서도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 시기를 당겨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조기분양전환에 관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임차인 측면에서는 최근 건설비, 분양가 상승 등으로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분양가가 크게 올라 임차인이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도 분양대금을 조기에 회수해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윈윈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규정이 신설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지적됐다. 임대 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됐어도 여전히 세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는 이행해야하지만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은 다주택자 기준이 적용되는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민간등록임대주택은 2017년부터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2025년부터 자동말소 예정 임대주택 물량이 많아질 예정이므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서울시 자동말소 예정 등록임대아파트는 2025년 3754가구였지만 2026년에는 2만2822가구로 6배 넘게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조기 분양전환에 있어서 공공임대도 건설사와 입주민 간 가격 갈등이 심해 2019년부터 사실상 신규 공급을 중단했을 정도로 정무적 부담이 큰 사안이라는 것이다. 당초 세제 혜택과 기금 지원을 제공할 때 설정한 임대 의무기간 계약을 단축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현 정부의 목표는 청년·신혼부부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조기분양으로 임대기간이 짧아지는 것과 장기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동말소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연장의 방향성은 맞다고 봤다. 한 정책관은 “혜택을 안주면 의무도 없어야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유지시키고 있는데 이는 보호장치로서 함부로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역시 상충되는 상황을 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민간등록임대주택을 활성화하자는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으나 여전히 비슷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인센티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얼만큼 가는지 정량화된 지표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장익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조기 분양전환을 할 때 단순히 민간에서 혜택을 너무 가져가는 것 아닌가 해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민간에서 기여한 부분도 정량적 판단 기준을 세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종배 파이낸셜뉴스 국장도 “정부가 10년을 보고 지원을 했지만 이것이 5년으로 조기 분양전환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이 회수돼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미래를 짓는 K-건설'을 주제로 열렸다. 정부와 건설업계, 미래세대가 함께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인공지능(AI), 건설로봇, 디지털 안전관리 등 첨단 '미래 K-건설 특별전'이 함께 열려 미래 건설산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의 기념사에 앞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상에 함께 올라오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날 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삶을 떠받쳐 온 국가 핵심산업인 만큼, 이제는 청년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매력적인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해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혁신하고, 스마트 건설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40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건설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며 “건설산업이 다시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개혁과 전략적 투자, 제도적 지원을 통해 건설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공식 경제행사로 참석했다. 한 총리는 건설산업 발전 유공자를 격려하고, 건설산업이 저성장을 극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 주택공급 확대와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산업 체질 개선에도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스마트 건설 등 건설의 미래는 사람의 안전과 공정한 절차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예방중심의 안전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건설 관련 고교생과 대학생 등 미래 건설인 350명이 참석해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애국가 제창시 김현란 대표(대한건설협회 여성건설인위원회 위원장, 토브디엔씨(주)), 김지혜 대표(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장, 티앤제이건설(주), 최사랑 학생(조선이공대학교),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김민준, 구자운, 민경빈 학생 6인이 무대에 올라서 개막을 알렸다. 한편,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07인이 정부 포상 및 각종 표창을 수상했다. 금탑산업훈장은 조인호 해광이엔씨(주) 대표이사가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최길학 서림종합건설(주) 대표이사와 최상대 대도토건(주)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장흥수 영신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사철 (주)선진에이엔에프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손동찬 주식회사 대호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3인이 수생했다. 또 강진산 선우건설(주) 대표이사 등 6인은 대통령 표창을, 김현호 인스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등 6인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박범계 의원·송석준 의원·김정재 의원·조승래 의원·엄태영 의원·권영진 의원·황운하 의원·강준현 의원·김영배 의원·복기왕 의원·장종태 의원·염태영 의원·박정현 의원·안도걸 의원·손명수 의원·안태준 의원·전진숙 의원·김소희 의원을 비롯한 정부인사가 참석했다. 또한 건설단체장·유관기관장·정부포상 수상자 가족·주요 건설업체 CEO 및 임직원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유진그룹이 미디어 사업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10년 내 2조원 신규투자를 통해 신뢰자산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9일 유진그룹 미디어 중간지주인 유진이엔티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진그룹 미디어 사업 비전을 발표했다. 유진그룹은 유진이엔티를 주축으로 미디어 사업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 300억원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향후 △K-라이프스타일 분야 등 미디어 추가 확보 △인수 미디어의 AI 전환 △미디어·콘텐츠 펀드 조성 등에 2조원 이상을 신규 투자함으로써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유진그룹은 YTN과 유진이엔티, 스튜디오 유지니아 등 미디어 분야에서 5년 내 매출 5000억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이는 레미콘과 건자재 유통, 금융서비스 등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에 더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겠다는 그룹 비전의 일환이다. 유진그룹이 미래 핵심 사업으로 미디어 사업을 겨냥한 배경은 유진그룹이 쌓아온 신뢰자산이다. 유진그룹이 오랜기간 신뢰자산을 쌓아왔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는 주지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미디어 사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유진그룹 미디어 사업 비전의 핵심은 미디어 사업을 단순한 콘텐츠 제작·유통 사업이 아니라 '신뢰기반 사업(Business of Trust)'이다. 신뢰기반 사업은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자체를 핵심 자산으로 삼아 데이터·커머스·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개념이다. 글로벌 미디어그룹인 미국 펜스케 미디어 코퍼레이션(Penske Media Corporation·PMC)이 빌보드(Billboard)와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outh by Southwest·SXSW)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했듯, 삶과 산업을 움직이는 미디어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강희석 유진이엔티 대표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가져온 미디어 산업의 환경변화 속에서 광고와 수신료에 의존한 기존 미디어 사업 모델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좋은 미디어 기업이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는 대체가 어려운 희소한 자산이 됐다"며 “유진그룹은 신뢰 자산을 기반으로 K-산업에 대한 콘텐츠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미디어 기반 종합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YTN 인수 역시 이러한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100년을 보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 가능한 성장 공식을 적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강한 영향력을 지닌 미디어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현대건설이 5000억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전환사채는 제로금리가 적용되고, 전환가액은 기준시점 주가 대비 15% 할증이 적용되는 등 현대건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됐다. 한편 현대건설이 일반적인 회사채 발행이 아닌 전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한 배경이 주목된다. 8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1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의 유동성 지표는 급격한 흐름 변화를 보였다. 전기말 4조8126억원이었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올해 1분기 말 3조3371억원이 됐다. 3개월 사이에 현금 약 1조47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총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순차입금이 전기말에는 –9616억원이었지만 당분기말에는 8155억원이 됐다. 빚보다 현금이 많은 상태에서 당분기말에는 빚이 더 많은 상태로 전환된 것이다. 자본총계 대비 순차입금 비율도 전기말 –9.5%에서 당분기말 7.4%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금융비용 부담도 늘어났다. 현대건설의 올해 1분기 금융원가는 505억원으로 전년 동기(425억 원) 대비 18.8% 증가했다. 만기가 다가온 부채규모도 부담이 적지 않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 및 사채 규모는 2조5164억원이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일반 회사채 발행으로만 대응하기엔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건설은 이번 조달이 단기 부채 압박에 따른 자금조달이 아니라 금융비용 절감과 신사업 투자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기상환청구권과 리픽싱 조항이 배제된 상태에서도 대규모 자금조달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뢰를 증명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일반 회사채 대신 CB를 발행한 배경에 대해 “일반 회사채 대비 낮은 금융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면서도 “보증 여력 확충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3개월 사이에 현금흐름이 축소된 배경에 대해서는 올해 디에이치 방배,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등 국내 대규모 주택사업의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생긴 일시적 착시효과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2분기 이후 주택현장 중도금·잔금 일정이 도래하면 현금성 자산은 회수될 것"이라며 “대형공사 제작 기자재 등 마일스톤 달성 및 수금으로 자금수지가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조달한 5000억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중장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원전·SMR 등 신사업 투자 기회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확정하고 해당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6일 결정했다. 군공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을 추진하는 재정사업과 다른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 같은 구조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도 자금조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문제된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의 경우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 시행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새 군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 등을 포함해 8조6000억원 규모다. 일반적으로 민항 건설사업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부가 사업시행자가 돼 국비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이지만 군항은 다르다. 기부대양여방식이란 지자체가 이전부지에 군공항을 먼저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지자체가가 국방부로부터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이를 반도체 산단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군공항 이전법이 제정된 이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2016년 경에는 부동산 호황기였다. 종전부지 개발로 인해 얻는 수익이 충분해 당초 도입 땐 환영받았으나 부동산이 불황기에 접어들고 이전비용이 더 커지면서 자금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난 6일 발표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비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변수가 없이 위에서 정책이 정해져야 지자체 선에서 후속으로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모든 사업비를 다 조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종전 부지 관련 일부 지원을 제공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구조다. 현재로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호황기라면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가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되겠지만, 지금같은 불황기에는 정부가 이를 인수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유사 사례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경우 대구시는 군공항 초기 건설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를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인수해 주는 방식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이를 반려했다. 만약 지방채 발행으로 자금을 상당 부분 조달할 경우 채무규모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2조700억원이다. 2024년 결산 기준 광주시의 채무비율은 23.1%다. 서울 21.5％, 대구 19％, 부산 18.8％ 등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서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의 장은 의무적으로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재정 주의 단체는 자체적인 재정 개선 및 모니터링을 요구하지만 직접적인 교부세 삭감 등의 재정적 페널티는 크지 않다. 그러나 상황이 더 악화돼 재정 위기 단체로 격상될 경우 지방채 발행이 엄격히 제한되며 보통교부세 감액 및 정부 공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지난해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9.8％로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기준 전국 평균 지방재정자립도는 42.37%다. 관가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결국 자금 조달이 해결돼야 사업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 가격에 분당이고 DL브랜드 붙은거면 진짜 괜찮은거 아닌가?" 지난 5일 오후 DL이앤씨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 주택전시관 내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방문한 신혼부부들로 북적였다. 현장에서 만난 부부들은 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과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단지를 꼼꼼히 살폈다.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215-2번지 일원(성남낙생 A-1BL)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성남낙생지구 내 첫 분양이다.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약 440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규 택지 공급이 제한적인 성남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거·교육·생활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될 전망이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전용 정책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낮췄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사전청약은 2021년에 이미 완료됐다. 청약 신청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이다. 단지는 최고 25층, 15개 동, 총 1400가구 규모 대단지다.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장기임대 467가구를 제외한 933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933가구 중에는 2021년 사전청약을 통해 이미 배정된 물량이 다수 포함돼있다. 분양 관계자는 “사전청약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서 무주택 자격을 지키지 못한 조건 탈락자가 생길 수 있다"며 “이번 본청약 때 새로 청약할 수 있는 신규 일반 분양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 분양가는 전용 51㎡는 5억원 중·후반대, 전용 55㎡는 5억원 후반대~6억 초·중반대 수준이다. 전용 59㎡는 6억원 중·후반대 수준으로 책정됐다. 인근 약 1km 거리의 판교 대장동 일대 단지들과 비교하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LH가 토지 조성과 시공까지 모두 맡는다면 LH 브랜드가 붙게 되지만, LH가 개발 계획을 조성하지만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다면 민간 브랜드를 달게 된다. 단지는 중소형 타입이 주를 이룬다. △51㎡A타입 274가구 △55㎡A타입 348가구 △55㎡B타입 134가구 △59㎡A타입 167가구 △59㎡T타입(테라스형) 10가구로 구성됐다. 현장에서 만난 30대 부부는 “공공주택이지만 e편한세상이라 그런지 커뮤니티 시설도 꽤 잘 돼있는 것 같다"며 “평수가 넓지는 않지만 이만하면 수납이 잘 돼있는 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부부는 알파룸이 포함된 55㎡B타입을 보고 “알파룸을 아이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한편으론 알파룸을 제외하고 방을 2개로 하고 다른 공간을 조금씩 늘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세대 내부에는 DL이앤씨의 평면 특화설계가 적용돼 수납 공간을 늘린 점이 특징이다. 현관 팬트리, 넉넉하게 조성된 다용도실 등으로 수납 효율성을 높였다. 층간소음 저감 설계와 두꺼운 바닥 차음재 적용을 통해 영유아 가구를 고려한 설계가 눈에 띄었다. 신혼희망타운 특성에 맞게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카페·피트니스·스크린골프룸·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된다. 판교 테크노밸리, 분당 업무지구와 인접해 입지적으로도 우수하고, 차로 10분 거리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분당·수지 생활권 인프라를 공유한다. 다만,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신설 예정이긴 하나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가구는 학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양 일정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신규청약자 접수를 받고 이달 3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다음달 7일부터 17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정당계약은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실시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후 인접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호가상승을 이끄는 매수세가 부동산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탄·기흥·구리 인접지에서 포착되는 풍선효과의 원인은 실수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책임교수는 “신규 규제지역 인접지역에서 풍선효과 조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실수요자라기 보다는 투기수요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실거주 가능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저가 아파트를 겨냥한 갭투자 행태라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이들 지역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4~5억 선으로 가격이 싼 편"이라며 “수도권이더라도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1가구 2주택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노려, 싼 매물을 사뒀다가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보고 팔려는 갭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교통 및 정주 여건과 별개로 규제 발표 직후부터 호가 상승이 목격됐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에 위치한 '병점역아이파크캐슬'은 전용 84㎡ 기준으로 규제 발표 전 호가가 7억5000만원이었으나 규제 발표 후 8억원이 됐다. 수원시 권선구 '수원하늘채더퍼스트' 전용 84㎡는 호가가 지난달 30일 7억8000만원에서 8억5000만원으로 뛰었다. 구리 인접지인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다산리버펠리체2단지' 전용 84㎡도 집주인이 호가를 3000만원 올려 7억5000만원에 매물을 내놓은 상태다. 병점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동탄에 규제가 들어갈거라는 전망은 이미 3개월 전부터 돌던 이야기"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수문의는 꾸준히 있다가 어제 오늘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규제 발표 직전까지의 시장 지표도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5주(6월 2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올랐다. 화성 병점구는 0.16%, 안양 만안구는 0.25%, 남양주시는 0.16% 상승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동탄구·기흥구·구리시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발표 전날까지의 시장 상황이 반영됐다. 반면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들은 발표 전후로 혼조세를 보였다. 최근까지 가파르게 올랐던 동탄의 경우 6월 3주 2.22%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4주 차 1.65%, 5주 차 1.46%로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와 달리 용인 기흥구는 0.39% 올라 전주(0.2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구리시는 0.30% 상승해 전주(0.33%) 대비 상승세가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했다. 한편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들은 입지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의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배후 수요가 작용하는 지역인 반면, 구리시는 서울 접근성이 핵심인 지역이다. 최 교수는 “구리시의 경우 정부의 지정이 좀 늦었다"며 “서울에 붙어있어 사실상 서울로 봤어야 하는 만큼, 지난해 10·15 대책 때 경기도 12개 지역을 지정할 당시 함께 포함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로선 공급도 수요도 위축돼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아파트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를 활용해 공급 시차를 줄이려 나섰지만 수요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정책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 브리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2025년 주택 착공실적은 최근 10년 평균의 약 53% 수준에 그쳤다. 주택 착공은 통상 2~3년의 시차를 두고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다. 최근 10년간 전국 주택 착공실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2년 이후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2022년을 기점으로 감소폭이 확대된 배경은 코로나19 이후 긴축재정 기조로 인한 금리 상승이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장에 현금 유동성을 공급했다. 2022년부터는 이를 거둬들이기 위해 금리를 급속하게 올린 것이다. 비아파트 공급은 주택 전체보다 공급 위축이 더 심하다. 최근 10년간 비아파트 착공실적은 연평균 약 16만가구 수준이었다. 작년 착공실적은 최근 10년 평균의 약 2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 공급이 주택 전체보다 더 크게 위축된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형성돼왔기 때문이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책임교수는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아파트 대신 업무지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상업지역에는 아파트 대체재인 생활용 숙박시설이 집중적으로 착공됐다"며 “이후 정부 규제 강화로 인해 이들 시설의 주거 활용이 제한되면서, 주거용인 줄 알고 분양받았던 투자자들과 시행사들이 혼란을 겪었고 이는 비아파트 시장 전반의 침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아파트 공급기반은 장기간 축소돼왔다. 전체 주택 착공실적 가운데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약 39%에서 2025년 약 13%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 수요부족도 공급부족을 부추겼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전세사기 사태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비아파트 공급 자체도 줄어든 모양새다.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는 임차수요가 끊기자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아파트 분양시장이 축소됐고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 전체 주택거래에서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화된 2022년 이후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실제로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2년 20.4%에서 2025년 18.5%까지 하락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비아파트 시장은 공급뿐 아니라 수요도 함께 위축된 상황"이라며 “전세사기 피해가 비아파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만큼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해 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 개시를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경·공매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를 알려주는 안심 전세앱도 9월 개편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2006년 세운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20년 만에 서울시가 세운상가 6구역 일대 도시계획 밑그림을 완성했다. 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6-1-1구역과 6-4-1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지난달 30일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을지로에 대규모 오피스와 주상복합, 녹지공간이 들어설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 오피스 시장에서는 2028년 이후 도심권역(CBD)에 대우건설이 개발 중인 원엑스(ONE X)와 세운지구 개발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공급 과잉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시계획의 큰 틀이 마련된 지금, 세운지구가 도심 복합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20년간 발목을 잡아온 것은 무엇이고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시는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6-1-1구역과 6-4-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각각 수정가결했다. 이번 계획 지정으로 을지로 업무기능이 강화되고 도심 주거 공급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을지로3가역 인근 세운6-1-1구역에는 프라임급 대규모 오피스 시설과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창조교류플랫폼·근린생활시설 등을 한곳에 모아 도심형 복합혁신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지면적의 47%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계획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인접한 6-1-4구역의 광장형 도심숲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녹지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통행 개선을 위해 을지로3가역 7번 출구를 대상지 내부로 옮긴다. 을지로 지하상가와 건축물 지하 공간을 통합해 상업거점을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운6-4-1구역에는 주상복합 거점이 조성된다. 1만9418.2㎡ 규모 촉진구역을 신설하고 주거·업무(오피스텔)·판매기능이 도입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세대를 공급하고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설치해 기존에 세운상가에 있던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한다. 인쇄업 등 도심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도 반영됐다. 세운지구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CBD 일대 오피스 시장에도 다시 관심이 쏠린다. 과거에는 도심 노후화와 여의도 개발 등의 영향으로 금융회사들이 CBD를 떠났다. 최근에는 도심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을 비롯한 기업들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오피스 시장에서는 향후 CBD에 공급과잉으로 임대료나 자산가치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큼 을지로에 대규모 오피스 공급 소식은 기정사실처럼 들린다. 그러나 세운지구 개발사업이 20년 간 표류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시정비 전문가들은 세운지구가 20년 동안 표류한 이유로 '재정비촉진지구 제도의 특성'과 '제도적 일관성의 부재'를 꼽는다. 재정비촉진지구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일반 재개발과 달리 여러 구역을 하나로 묶어 도시 전체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당초에는 개별 사업을 따로 추진하는 것 보다 도시계획을 일괄적으로 수립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구역의 높이나 용적률, 개발 방식이 바뀌면 인접 구역과의 연계성까지 다시 검토해야한다. 계획 변경이 반복되다보니 한 구역의 지연이 다른 구역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구조다. 여기에 서울시장 교체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도 주민들의 불신을 키웠다. 오세훈 시장 시절 전면 철거 중심이던 계획은 박원순 시장 시절 도시재생과 보존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후 다시 오 시장이 복귀하면서 고밀 녹지생태도심으로 선회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면 사인을 잘 안 해준다고 들었다"며 “20년 동안 정비 방침이 일관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획부동산이나 업자들이 등장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니 주민들 사이에 '어차피 또 엎어질 것'이라는 불신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6-4-1 구역은 현재 아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준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세운 6-4-1구역 등에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해 기존 인쇄업체 등 도심산업 종사자의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상생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회의적이다. 세운지구의 핵심 산업인 인쇄업은 대형 윤전기와 종이 원료, 완성품을 지속적으로 운반해야 하는 특성상 1층 공간이 필수적이다. 지하나 상층부로 이전할 경우 장비 반입 자체가 어렵고 물류비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 소유주나 디벨로퍼(시행사) 입장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높은 1층 상가를 공공임대산업시설로 제공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재정착 과정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방식을 둘러싼 충돌도 남아있다. 6-4-1구역의 경우 재개발준비위원회는 신성상가아파트를 포함한 조합방식 통합개발을 원하지만, 시행사 측은 해당 아파트를 제외하고 매입방식의 분리개발 추진을 선호했다. 전문가들은 소형 지분자가 많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 포함될 경우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에서는 1+1 분양권 배분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고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된 사례가 있다. 세운지구가 또 다시 20년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 정관에 권리관계와 이익·부담에 대한 균형 배분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프리미엄 상승에 따른 지분 갈등이나 다수결에 의한 정관 변경 리스크를 명시해둬야 사업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도심산업 종사자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협상안을 통해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장귀용 도시정비 전문가는 “도시계획이 확정됐다고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면 또다시 계획 변경과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