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전자계약 시스템의 활용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들의 유인을 위해 우대 금리나 수수료 절감 등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체결된 매매·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는 총 387만24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경우는 18만966건(4.67%)에 불과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외면 때문이다. 등록공인중개사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인원은 2019년 1602명(1.5%), 2020년 1563명(1.4%), 2021년 1708명(1.4%), 2022년 2555명(2.1%)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의 경우 6997명이 사용해 전체의 6%까지 비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활용이 저조하다. 정부의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원,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00만원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올해 3분기까지 17억900만원이 쓰였다. 최근 5년간 투입된 예산만 100억원이 넘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종이계약서를 쓰는 대신 온라인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골자다. 계약 후에는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전화 인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진행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걸러낼 수 있다. 같은 주소지에 이중계약을 할 수 없어 계약서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통신(IT) 기술에 익숙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고 인센티브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여전히 전자계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 직접 방문 거래라는 부동산 매매 특성상 온라인으로 서류를 쓸 필요가 없다는 이유도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종전 방식 대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의 경우에는 종이로 해도 불편한 점이 없어 전자계약에 대한 니즈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활용률을 높이려면 공인중개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일부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 0.1%포인트를 인하해준다. 서울 잠실에서 사무실을 운영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 우대금리 등을 생각하는 고객들이 전자계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자계약 의무화 등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폭넓은 시야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복잡한 절차를 보다 간소화해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중소 건설사들은 혹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하며 지방에 거점을 둔 기업들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 자금여력이 없어 대규 정비사업 등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라 부실율도 치솟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초까지 부도난 건설사는 22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부도를 낸 업체(21곳) 수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면허별로는 종합 7곳, 전문 15곳이 문을 닫았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가 19곳이었다. 특히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고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는 등 시장이 회복됐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 건설사들은 여전히 '악성 미분양'에 힘들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7550호로 전월 대비 5.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461호로 오히려 2.6% 늘었다. 대부분 지방에 몰려있는데,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1만2616호지만 지방은 5만4934호에 달했다. 중소 건설사의 부실 관련 지표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크게 늘었던 신규보증 지원이 올해 들어 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361억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금액은 2020년 9108억원으로 69% 이상 뛰었다. 이후 2021년 7484억원, 2022년 6806억원, 작년 7241억원 등 증감을 거듭했다. 올해 들어서는 전년 대비 35% 이상(2044억원) 감소하며 위축된 경기 상황을 반영했다. 건설업 중소기업의 부실 금액과 부실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2년 1104억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 부실 금액은 지난해 1520억원으로 38% 가까이 많아졌다. 올해는 3분기 기준 이미 1020억원을 넘어섰다. 중소 건설사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금액 역시 2022년 934억원에서 작년 1256억원으로 약 34% 증가한 상태다. 이에 연동해 지원 금액 회수 비율 역시 감소세다. 2019년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업 중소기업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464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268억원으로 42% 이상 빠졌다. 올해는 3분기까지 회수된 금액이 129억원에 불과했다. 앞으로 분양 전망이 어둡다는 것도 문제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하회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라도 지역은 60점대, 경상도 지역은 80점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수도권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대출규제 등 수요 제한책을 펼치면서도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을 내놓는 등 건설업황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출규제 등 여파로 부동산시장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만큼 중소 업체들의 '한파'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의원은 “건설업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단기적인 대출 지원을 넘어 경기 활성화 사이클로 상황이 반전돼야 회수율 등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국회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제가 없는 노후 아파트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로 매달 3명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만 아파트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3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1990년 6월이다. 당시 16층 이상 아파트는 16층 이상 층에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1995년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 2018년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뜻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국내 아파트 중 65%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설치됐더라도 31%만 정상 작동하고 있다. 올해 초 기준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4208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은 35%(1만5388곳)에 불과했다.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설치된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스프링클러 부재는 대형 화재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소방청 화재 현장 조사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93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108명, 부상자 88명이 나왔으며 재산 피해 29억4200만원 발생했다. 사망자의 대부분인 91%는 대피하지 못한 채 불이 난 층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을 분류해보면 부주의가 21건(23%), 방화가 21건(23%),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는 15건(16%)이었다. 주목할 점은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절반이 1990년대 사용 승인된 아파트였다는 것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 건축된 아파트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지난 8월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기도 부천 한 호텔에서 19명의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3401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는 3656건(15.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전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스프링클러를 기존 건물에 설치하려면 큰 공사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무작정 설치를 권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지원책을 내놓거나 국회가 현실을 잘 반영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황운하 의원은 “거주자가 탈출할 시간과 소방력이 도착할 시간이 곧 골든타임이며 핵심은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라며 “법 개정 이전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채로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스프링클러 설치나 작동 미흡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관리강화 등 대안을 충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태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16차례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묵살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HUG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5개월간 '전세보증 보증사고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100% 수준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높은 전세계약은 사고 위험이 크므로 보증가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보인정비율 하향 요청 외에도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도 요청했다. HUG는 KB부동산 시세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이에 “150%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주택가격 과다 산정으로 보증사고가 확대될 소지가 있어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동시에 '전세보증시행세칙 개정안'까지 제출했으나 외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작년 대규모 전세사기가 터지기 전에 이미 2019년 9월 '빌라왕 사건', 2021년 5월 '세 모녀 사건' 같은 전조 증상이 있었고, HUG는 이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원인 분석과 대안까지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모두 묵살했다"며 “국토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세 제도를 점검하고 갭투자와 깡통전세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건설업계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등에 따른 '줄사고'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주요 대형 건설사들 최고경영자(CEO)들도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이어서 각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7일 정재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 중 시작되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 아파트 하자 분쟁과 관련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6월 전남 광양시에 공급한 '더샵 광양 베이센트'에서 부실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전 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도 출석한다. 평택물류센터 준공 지연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지난 5월 발생한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 폭발 사고'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나온다. 오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소환될 예정이다. 원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하청업체 자금지급 실태 파악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3만679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2016명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는 4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재해 중심에 선 건설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지난해 2194명으로 2년 만에 50%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29명을 기록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68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GS건설(614명), SK에코플랜트(572명), 현대엔지니어링(531명), DL건설 (5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재해자 중 사망자는 2021년 39명, 2022년 33명, 2023년 28명, 2024년 상반기 16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HDC현대산업개발(17명)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현대건설(13명), 대우건설(13명), DL이엔씨(10명), ㈜한화(7명) 등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값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8주 연속 상승하는 등 과열 현상이 일어났다. 정부가 대출 규제안 등을 발표해 상승폭이 줄고있긴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대출을 규제하고 내리면 건설업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수도꼭지 바꾸기식' 정책 기조를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확정했다. 조만간 이들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최종 평가 등급을 최근 전달받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3개사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다.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처음이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가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은 브릿지론 위주로 PF 대출을 취급한다. PF 경기가 악화하면서 브릿지론 사업장의 건전성이 저하, 전체 건전성 지표가 하락한 것이다.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집계됐다.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 오른 수치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14개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자산 중 부동산 PF대출의 고정이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68%에서 올해 6월 75.9%로 7.9%포인트 뛰었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캐피탈사도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은 관전 포인트다.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A캐피탈사에 대해서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해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소명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결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올해 들어 152조6000억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확인이 가능한 2011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이를 통해 납부한 이자만 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000억원이다. 총 152조6000억원을 빌렸다 142조1000억원을 갚은 결과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연간 일시 차입 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였던 작년 기록(117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에 달해 지난해(64회) 수치를 뛰어넘었다. 이자액은 1936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마찬가지로 작년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넘어섰다. 한은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 2분기 3.563%, 3분기 3.543% 등으로 3%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분기 0.601%까지 떨어졌던 이자율은 2022년 1분기 1% 선을, 같은 해 4분기 2% 선을, 지난해 1분기 3% 선을 차례로 넘으며 추세적으로 상승했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 의원은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12일까지 정부의 일별 차입 내역을 보면 전체 68회 중 26회(38%)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 차입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을 위해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시멘트 업계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압박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고강도 배출 가스 규제를 추진하고 있고, 국토부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가격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 이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비용까지 지출해야 하는 '사면초가' 형국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충북지역 시멘트 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내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라는 게 골자다. 이와 별도로 시멘트 업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규제도 맞춰야 한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2% 감축하는 숙제다. 시멘트는 1500℃ 이상 온도에서 만들어져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 발생이 불가피하다. 저감 설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환경부를 필두로 배출량 규제를 너무 급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25일 '질소산화물 규제 기준 강화에 대한 공동 성명'을 내고 기준 강화 시점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다.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을 도입해야하는데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이 같은 시설의 효과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협회는 “업계가 올해 예상 순이익을 모두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한 설비 개선에 투자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을 명확한 검증이나 효과 파악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 투자 이후에도 기대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토부는 시멘트 업계에 '가격 현실화'를 주문하고 있다. 건설업계 '공사비 현실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원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값 하락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시멘트업계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2021년 t당 7만8000원 수준이었던 시멘트 가격은 작년 말 기준 11만원선을 넘어섰다. 중국산 제품이 들어올 경우 t당 9만원 중반대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경쟁 수준을 넘어 국산 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시멘트 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압박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맞선다. 환경부가 대규모 설비투자를 강요하면서 납품가를 낮추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중국 시멘트 업체들은 제조 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모든 폐기물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환경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국내 시멘트 생산량과 출하량은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시멘트 생산량은 2274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 줄었다. 같은 기간 출하량은 약 12% 떨어진 2284만t으로 집계됐다. 출하량이 빠지면서 재고는 오히려 16% 늘어난 상황이다. 건설업 선행지표가 부진하다는 점도 시멘트 업계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대목이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6월 월간 건설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8.7% 감소했다. 상반기 건설 수주액 역시 8.6% 감소했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산 시멘트의 가격은 국산 대비 약 20~25% 낮고 주요 생산 기지가 산둥반도에 있어 경제적으로 현실적 대안"이라면서도 “시멘트 산업이 국가 기반 산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도입보다는 가격 협상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정감사(국감) 시즌이 왔다. 국회의원들이 국가 기관을 감사하고 문제점을 파헤쳐 바로잡는 시기다.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사한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상당하다. 헌법 61조에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또는 증인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기회를 '정치쇼'로 이용하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여야 간 정쟁만 거듭해 '국감 무용론'이 확산된지 오래다. 황당한 통계를 가져오거나 앞뒤가 안 맞는 논리로 윽박만 질러 빈축을 사는 의원들도 있다. 전문성 없이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사고'를 치는 사례도 빈번하다. 올해 역시 시작도 전에 일이 터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율이 30% 미만이라고 지적했는데 실제로는 90%가 넘었던 것이다. 일부 축사와 국가유산 시설 화재 점검 시행률이 0%대라는 등 강렬한 내용이 많아 다수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상태였다. 아쉬운 점은 박정현 의원 측 대응 방식이다. '정정보도요청'이라는 자료를 배포하며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숫자 산정에 오류가 있었고 실제 90%를 넘는 것으로 확인해 이를 바로잡습니다"고 밝혔을 뿐이다. 다른 조치는 없었다. 의원실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왜 '정정보도요청'이냐"고 묻자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며 책임을 회피하느라 바빴다. 국감은 의원들이 형사이자 검사가 돼 피감 기관들을 감독하는 일이다.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큰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의미가 아무리 퇴색됐다고 해도 의원들은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이에 임해야 한다. 초선들이 국감을 하고 나서야 국회의원의 진정한 힘을 깨닫는다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등 굵직한 사건이 일어나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시기다. 통계 작성 등에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대신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책임감도 보였어야 한다. 박정현 의원실의 '뭐 어쩌라고 행보' 탓에 아직도 온라인상에는 잘못된 정보가 담긴 기사들이 남아있다.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건설업계가 노인(시니어, Senior) 전용 주택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 상 평균연령이 계속 올라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공급에 속도를 내는 수준을 넘어 전용 평면까지 설계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6월 '시니어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해 신한라이프케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인복지주택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는 차원이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신한금융그룹 생명보험 계열사인 신한라이프 산하의 시니어 헬스케어 사업 전담 자회사다. 그간 축적해온 주거 공간 건설기술 및 노하우를 신한라이프케어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며 확보한 경험과 접목하겠다는 게 현대건설 측 생각이다. 특화 디자인도 연구한다. 현대건설은 길 안내를 돕는 '히어 앤 썸웨어'(Here & Somewhere)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힐스테이트 지하 주차장에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연령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고 명료하게 정보를 이해하도록 돕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 현대건설은 이밖에 이지스자산운용과 서울 은평구에 시니어 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14층, 총 214가구 규모 임대형 노인복지 주택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롯데건설의 경우 서울 마곡지구 복합단지 내에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건설 중이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가구 크기다. 의료 케어를 별도로 제공하는 등 시니어 입주민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한미글로벌 자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도 내년 3월 도심형 시니어 주택 '위례 심포니아'를 총 115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는 곳도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내일의 주거공간 전략과 평면'이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열고 시니어 전용으로 설계된 신평면을 공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8개 타입에 9가지 특화요소로 다양한 조합을 구현했다. 미래 가족구성 형태를 3~4인 가족에서 나아가 비혼·딩크·액티브 시니어 등으로 세분화했다. 시니어 부부 안방에는 침실 내부에 전용 거실공간을 조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대우건설은 고령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디자인을 연구하는 등 시니어 주택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펼치면서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2동을 지을 예정이다. 건설업계가 시니어 주택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50여년 뒤인 2072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은 65세 이상 고령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19.2%다. 46.1세인 중위연령 또한 같은 기간 63.4세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82.7세다. 이는 세계 평균(72.6세)보다 10년 이상 높은 수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령별 인구분포의 변화와 함께 고령화 비율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니어 세대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필요성 또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