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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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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지주사 전환 이후 첫 통합보고서 발간

OCI홀딩스가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최초의 통합보고서를 내고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에 나선다. OCI홀딩스는 주요 자회사의 사업 현황과 전사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주요 ESG활동의 성과를 담은 '2023 통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통합보고서는 지난해 5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 발간되는 보고서이며, 회사의 전신인 동양화학공업이 창립한 지난 1959년 이후로는 16번째 발간되는 보고서다. 순서대로 주요 자회사 별 사업(신재생에너지&에너지솔루션, 첨단소재, 제약·바이오, 도시개발) 소개, 지속가능경영 방향성(이중 중대성 평가, 이해관계자참여, ESG전략 수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활동 성과 등에 대한 내용을 86페이지 분량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정책 세미나]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 “송전제약 법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어”

송전망 부족으로 전기를 생산하고도 보내지 못하는 송전제약이 법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제도는 송전제약 문제를 발전사업자에게 과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진단됐다. 박진표 법인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3일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방안'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송전제약의 법적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전력계통 관련 법적 쟁점 중 송정만 이슈가 큰 난관이다. 현재 동해안에서 석탄 발전이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발전소 가동중단까지 가고 있고 재생에너지 쪽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향후에는 원전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전망을 깔겠다고 하는데 정부 의지와 다르게 현실적으로 여건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동해안과 호남 지역의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사업자들이 전력을 더 생산할 수 있어도 시장에 팔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송전제약이라 부른다. 그는 외국 사례를 들며 송전제약에 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를 보면 송전망 투자부족으로 송전제약이 생겼다고 보고 송전망 사업자들이 그 책임을 지고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상비용이 너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송전망 건설을 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밸런싱 시장 운영을 통해서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이란 송전망 사정에 맞춰 지역별로 전력판매가격을 다르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력생산량이 넘치는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싸게 팔아야 한다는 게 도입 취지다. 박 변호사는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이란 송전제약에 걸리는 건 발전소 입지가 잘못됐으니 거래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제도는 구역별 혹은 모션(변전소)별로 할 수 있다. 그는 “하루전시장을 하면서 제약비발전정산금(COFF)을 폐지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 한다"며 “송전망 건설이 안 된 걸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는 건 맞지 않다 본다"고 강조했다. COFF란 발전사업자가 계약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수요 변동 등으로 발전량을 계약한 양만큼 채우지 못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지난 2022년 9월 폐지됐다. 박 변호사는 “지역별 전력거래가격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사업자에게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발표에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민주당 총선 공약사항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짜여졌다. 박 변호사는 민주당 총선 공약을 △과감한 탄소감축 정책 시행 △탄소중립형 산업전환 추진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금융 활성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제사회와 탄소감축 약속을 적극 이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총선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강화 △무탄소에너지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 및 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등을 꼽았다. 이어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을 추진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다룬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정책 세미나] 김진효 태평양 변호사 “EU 탄소국경제, 미국 청정경쟁법안 도입 임박…대상 기업 대비 필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CBAM)와 미국 청정경쟁법안(CCA)의 실행이 임박하면서 해당 제도 대상 기업들이 철처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CBAM과 CCA는 모두 제품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기업들이 탄소세를 내려면 자사의 탄소배출량을 제대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김진효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에너지경제신문·법무법인 태평양이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공동 주최한 '22대 국회 개원 기후에너지정책 전환 진단과 대응방안'에서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과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CBAM은 시범 기간을 진행 중이고 2026년부터 본격 의무화된다"며 “철강, 시멘트 업계 회사들은 CBAM 시범 기간 동안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AM이란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톤당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다. CBAM 대상 품목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대상품목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철강 제품을 생산해도 유럽으로 수출할 때는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반으로 정한다. 김 변호사는 국내 배출권 가격은 현재 톤당 만원 미만이지만 유럽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준이 아니라 현지 기준으로 해야 하고 우리나라보다 유럽 배출권 가격이 훨씬 비싸니 국내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이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제품 생산 중간과정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배출량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CBAM에 대응하려면 내재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하는 기업은 수월하는데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중간 소재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소재의 배출량까지 합산해야 한다. 국내 철강제품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소재를 수입해서 가공한다. 그런 경우에는 중국 현지 소재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재배출량을 산정할 때 한국 현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어 국내에서 지불한 온실가스 배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CCA도 유럽의 CBAM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CCA는 내년부터 탄소 1톤당 55달러를 지불하고 매년 5%씩 추가 인상에 2030년에 90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다. CCA는 현재 미국 의회에서 검토 단계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CCA 대상 제품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12개 정도 제품이다. CCA는 완제품의 경우 2026년에는 CCA 대상 소재가 500파운드(227kg) 이상 포함된 경우, 2028년에는 100파운드(45kg) 이상의 소재가 포함된 제품도 규제한다. 김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 검토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탄소기술이 개발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탄소권 가격이 톤당 9000원"이라며 “탄소중립 기술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톤당 10만원이 들어가면 배출권을 사면 되지 감축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매꿔주는 게 CCFD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특별법 공청회 오는 11일 개최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거문고홀에서 '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는 새로운 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에 대해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는 자리다. 해상풍력 발전과 보급의 기반을 담은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3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수년간 논의 끝에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지난달 2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성진기 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상풍력 발전의 토대를 담은 특별법안이 빠르게 제정돼야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모인 의견이 22대 국회에 전달되고 올해 내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진 장관 “동해 석유가스전, 추가 탄소 배출 영향 적을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 영일만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계획을 두고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이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 후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석유가스전 개발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사업이 아니냐"는 질문에 “사용 과정에서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탄소 배출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추후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환경 단체인 플랜 1.5도는 정부가 밝힌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 2022년도 국내 배출량의 7배가 넘는 약 47억 77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원 내륙·산지 30∼80㎜ 장맛비…동해안은 열대야로 밤 설쳐

4일 강원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일까지 내륙과 산지 30∼80㎜, 동해안 10∼40㎜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춘천 21.5도, 원주 23.9도, 강릉 27.2도, 동해 26.2도, 평창 19.8도, 태백 21.4도 등이다. 낮 기온은 내륙 28∼30도, 산지 26∼29도, 동해안 29∼31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영동에서 '좋음', 영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밤사이 강원 동해안 시·군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오전 6시 기준 강릉 26.7도, 삼척 25.8도, 속초 25.7도, 간성(고성) 25.7도, 양양 25도를 기록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무덥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지정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지정받아 분산에너지 활성화 최전선에 나선다. 에너지공단은 전력거래소와 함께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4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지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 소비지 지역 인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소형모듈원전(SMR), 열병합,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설비 등이 있다. 분산에너지진흥센터는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담기관으로, 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 양 기관은 앞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및 신산업 활성화 등 분산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과 진흥 업무를 맡게 되며, 전력거래소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전력 직접거래 운영 및 신규 시장제도 설계 등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적 전력거래를 위한 제도 운영 업무를 맡게 된다. 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업무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운영,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검토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중앙집중형 체계에서 분산형 체계로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전제이자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에너지 수급체계 분산화를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수소버스 보급 이번 주 1000대 돌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첫째 주 안으로 국내 수소버스 등록 대수가 1000대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수소버스는 2019년 6월 3일 1호차가 경상남도 창원에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약 5년 1개월 만에 992대가 등록됐다. 이달 첫째 주 내에 1000대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광주, 울산, 창원, 아산, 서산 등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에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수소버스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전국버스 연합회, 물류협회, 수소버스 제작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액화수소충전소와 대용량 기체수소충전소 등 수소 상용차용 충전소가 확충되면서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는 수소버스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약 2만대를 포함해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 및 생산‧공급‧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소버스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 및 운수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지자체 등 모두의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세계기상기구 “사이클론 ‘프레디’ 역대 가장 긴 열대성 저기압”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해 초 호주와 인도양을 강타한 사이클론 '프레디'를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2일 밝혔다. WMO는 기후변화로 열대성 저기압이 점점 강력해지는 만큼, 선진국들이 저개발도상국에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미리 프레디와 같은 재난을 경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MO 국제 전문가 위원회는 프레디를 36일 동안 지속돼 최장 기간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정했다. 프레디는 지난해 2월~3월 동안 호주 북서부 해안에서 시작돼 인도양 유역을 가로질러 남아프리카에 도달했고 큰 인명 피해와 경제 손실을 입혔다. 프레디 이전 최장기간 신기록 열대성 저기압은 1994년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존이다. 존은 약 30일 동안 지속됐다. 이동한 거리는 프레디가 존에 밀렸다. 프레디는 열대성 폭풍 상태에서 1만2785km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돼 역대 두 번째로 가장 긴 이동 거리를 기록했다. 존은 1만3159km를 이동해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남았다. 1만3159km는 지구 원둘레의 약 30%에 해당한다. WMO 위원회의 크리스 벨든 위원은 “프레디는 장수했을 뿐 아니라 육지에 와서도 견딜 수 있는 엄청난 열대성 저기압이었다"며 “결국 동남아프리카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WMO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극한 기후 현상을 관찰한 내용을 분석해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WMO 극한기록 보고관인 랜달 서베니는 “미래에 더 극한 기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극한 기후를 관찰하면 이를 평가하기 위해 WMO 평가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디는 동남 아프리카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프레디는 호주 북서쪽 해안에서 인도양 분지를 가로질러 지난해 2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아프리카에 여러 차례 상륙했다. WMO에 따르면 말라위에서는 1200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됐고 2100명 이상이 부상당한 것으로 보고됐다. 모잠비크에서는 130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고 180명 이상이 사망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거의 20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프레디로 인한 피해는 총 4억8100만달러(6679억원)으로 추산된다. WMO의 지역 전문 기상센터인 프랑스 기상청은 프레디에 대해 경고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기상 및 수문서비스에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WMO는 피해 국가들이 대피와 식량 사전 공급 등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경고가 없었다면 사상자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WMO는 프레디가 국제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병화 환경부 차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도시침수 대응 점검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2일 도시침수 피해가 있었던 경기 구리시 인창동, 수택동 인근 도시침수 대응시설을 찾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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