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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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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핫이슈] 11차전기본 둘러싼 여야간 갈등

추석 연휴가 끝나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정감사 기간에 앞서 11차 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야당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원자력 발전은 많이 늘리는데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게 늘린다고 지적해왔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26일 11차 전기본 공청회가 열릴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이란 전력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송전망, 발전설비 구축 목표를 담은 정부 계획을 말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31일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처음 발표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8년까지 우리나라 최대전력수요를 129.3기가와트(GW)로 전망했다. 최대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발전설비용량은 2038년까지 총 266GW로 늘린다. 이중 원전은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해 36.6GW, 재생에너지는 119.5GW로 채운다. 그 결과 발전량 기준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0.7%, 재생에너지는 8.4%이다. 2038년이 되면 원전의 비중은 35.6%, 재생에너지는 29.1%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세 배 이상 늘어난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줄어드는 걸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채우는 그림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11차 전기본 실무안 발표 이후 이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재생에너지가 2038년에 지난해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나지만 이정도로도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과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기후행동모임 '비상' 주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지난 6월 2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 분석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원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30.2%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즉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8년에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30%를 넘지 못한다. 즉 야당에서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세웠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수준으로 11차 전기본을 짜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달 26일 열릴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두고 정부와 야당이 더욱 충돌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 핫이슈] 기후대응댐, 환경단체 반발 넘고 주민 설득할까

환경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이 일부 지역 주민들 반발을 넘어서야 할 문제에 놓여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들은 기후대응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대응댐은 환경부가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 건설하는 신규 9개, 기존 5개 댐을 재개발하는 총 14개 댐을 말한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으로 연간 2억5000만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대규모 토목 건설로 환경을 파괴하며 '물그릇'을 짓는 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에 위치했다. 한강권역에는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낙동강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금강권역은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에는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과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을 중심으로 댐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댐 주변 지역에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파크골프장 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지자체장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요즘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장"이라면서 “하천 주변에 많이 조성하는데 환경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기후대응댐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지어주겠다는 김 장관 발언을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하천 부지에 들어서는 파크 골프장의 경우 하천 생태계 훼손과 농약, 비료 사용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로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김 장관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인해 필연적으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댐 건설에 대한 대가로 하천 환경을 훼손하는 파크골프장을 지어주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환경이라는 생명의 문제를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김 장관에게 환경부 장관이라는 자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모든 지역이 기후대응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다. 기후대응댐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서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된 청양지천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알렸다. 청양지천댐, 파크골프장, 산림자원연구소 등을 연계해서 댐 관광 자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추석 연휴 이후 기후대응댐 지역 설명회가 전국을 돌게 되면 관련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발전사, RPS 폐지돼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계속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가 폐지돼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을 비롯한 대규모 발전사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주최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방안 토론회'에 참석, RPS 폐지 이후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남 과장은 “RPS를 폐지해도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다"며 “RPS 의무공급사 의무를 한국전력이 전력판매 의무로 가져가는 건 맞다. 다만, RPS 의무공급사에게는 다른 형태의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담아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과장이 이같이 답한 건 이날 토론에서 대규모 발전공기업들이 RPS 폐지 이후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와서다. 토론 좌장을 직접 맡은 박 의원은 “발전사들의 RPS 의무공급을 해소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이뤄질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제기했다. 토론에 참석한 남창훈 남동발전 차장은 “RPS 의무가 없어도 재생에너지 사업, 조단위 해상풍력 사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책임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정부에서 제시하면 사업개발에 있어 추진 능력을 확보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에너지와 공간 대표는 “에너지전환에서 공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발전공기업의 개발 역량 강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PS는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발전량의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현물시장 가격 급등 등 RPS에 여러 문제가 있다 보고 RPS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은 RPS 폐지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에서 해방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계획이다. 즉, 산업부는 RPS 폐지 이후에도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의무를 부여할 계획인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의무를 부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발전소 100% 늘었지만 송전선로는 20% 증가 그쳐”

“발전소 규모는 지난 2008년에 비해서 두배 늘었지만 송전선로는 20%도 안 되게 증가했다." 이옥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국장은 13일 서울JW매리어트호털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조찬포럼에 참석, '탄소중립을 대비하는 전력정책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송전선로 보급 속도가 발전설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발전소 설비용량은 2018년 72.5기가와트(GW)에서 지난해 144.4GW로 99.2%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송전선로는 2만9928C-km에서 3만5596C-km로 18.9% 증가에 그쳤다. 송전선로는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시설로 전기의 동맥과 같다. 하지만 송전선로는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남시가 지난달 21일 지역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안을 불허한 바 있다. 이 국장은 발표에서 지자체를 설득해 송전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무탄소에너지 확대로 발생하는 계통망 불안정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무탄소전원 통합 용량시장과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 전력시장 개편 방안을 소개했다. 이 국장은 지난 5월 산업부에서 공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소개하며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확대로 전력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최대전력수요는 2023년 98.3GW에서 연평균 1.8% 증가해 2038년에는 129.3GW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발전설비는 무탄소에너지를 중심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총 발전설비용량은 144GW로 2038년에는 266GW까지 늘어난다"며 “지난해 총 발전량에서 무탄소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9.1% 정도로 2038년에는 70%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 수요와 공급이 지역별로 불일치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발전소는 지역에, 전력을 쓰는 곳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불균형은 결국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전달해야 하는 송전망 확대 부담으로 이어진다. 수도권의 전력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215테라와트시(TWh)이나 발전량은 141TWh이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 호남, 충청, 강원권 지역에서는 발전량이 전력수요보다 많은 상황이다. 이 국장은 “호남권에 재생에너지가 몰려 있있는데 송전선로가 없어서 발전을 못하는 태양광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결정적 제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대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혁신 특별법'을 언급하며 “전력망 특별법에는 총리 주재로 전력망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량이 넘치는 지역에는 도매·소매 전기요금을 낮추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지역에 전력 다소비 시설이 옮겨가도록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국장은 최근 태양광 발전의 증가로 계통안정성이 불안정해지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해가 뜨는 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태양광 발전이 많을 때는 다른 발전기를 꺼야 하고 저녁으로 갈수록 새로운 발전기를 계속 켜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라며 “태양광 설비용량은 총 31GW로 설비용량으로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태양광 출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달도록 제도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도입 준비 중인 무탄소전원 통합 용량시장을 언급하며 수소,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전원이 계통유연성을 확보하게 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공단, 추석 명절 맞아 인천지역 취약계층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 서구에 위치한 장애인보호, 아동양육 등 10개 시설을 방문해 1300만원 상당의 생필품 및 성금 등을 전달했다.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에 총력”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를 대비해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방면)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소방서, 충전사업자 등 관련자에게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없도록 위험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거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화재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성 및 화재 대응력을 대폭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사업자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한 예정이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5년 이상)과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 “낙동강 녹조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지속 발생 전망”

낙동강 녹조(유해남조류)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더운 9월로 지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낙동강유역 영천호·사연호를 비롯해 금강유역 용담호 등 3곳에서 발령된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12일 15시를 기준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낙동강유역 공산지에 신규로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현재 횡성호 등 5곳에서 '관심' 단계가, 대청호 등 4곳에서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정·고령 등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낙동강 하천구간 세지점에서는 유해남조류 발생이 감소했다. 세지점 모두 지난 9일 기준으로 지난 2일에 비해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감정·고령 지난 9일 ㎖당 6만2770세포에서 6541세포로, 칠서는 같은 기간 7만147세포서 2만4187세포로, 물금·매리는 9만566세포서 7만976세포로 감소했다. 낙동강유역 친수구간 중에서는 삼락수상레포츠타운(부산 사상구 소재) 등 2곳에서 지난 9일 기준으로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관심 단계 수준으로 감소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낙동강에 녹조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수온이 높고 9월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으로 녹조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9월에도 녹조 저감 및 취·정수장 관리를 통해 먹는 물과 친수구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안위, ‘탈원전 정책 폐기 상징’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건설 허가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과 같다. 원전 건설은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정부 실시계획 승인 △원안위 건설 허가 △사업자의 건설 △원안위의 운영 허가 △시운전 및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이번에 원안위의 건설 허가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실시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2032∼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에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로 약 11조7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원안위의 건설 허가가 정부와 업계의 예상보다 빨리 나와 완공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원전은 26기가 운영 중이다. 건설 막바지인 새울 3·4호기와 건설이 곧 시작될 신한울 3·4호기까지 향후 투입되면 총 30기가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던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백지화됐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넘어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5월 공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발전에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추석연휴 30도 이상 습한 날씨에 열대야…역대 가장 더울 듯

올해 추석연휴에 기온이 30도(℃ ) 이상 습한 날씨에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가장 더운 추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보름달은 소나기가 내린 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추석연휴 기간인 13~19일 동안 기상 전망을 12일 발표했다. 연휴 기간 동안 비가 내리는 시간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30도 이상의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태풍에 동반된 뜨거운 열기가 일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면서 밤에도 25도 내외의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석 연휴 동안 서울 지역 예상 최고 기온은 29~32도, 최저 기온은 24~26도이다. 추석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찾아왔고 평년보다도 훨씬 덥다보니 역대 가장 더운 추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석이 매해마다 날짜가 다르다보니 날씨에 대한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기상청 관계자는 “추석 기간이 매해 다르기 때문에 추석이 언제 있었느냐가 날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관련 통계자료는 추후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 지역의 9월 14~18일 동안 평균 최고 기온은 26도, 최저 기온은 18도 정도였다. 올해 추석 기간이 평년보다 기온이 5도 내외로 높아 훨씬 더운 건 맞다. 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곳곳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려 더운 날씨에 습도를 높이겠다. 기상청은 북쪽을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 많고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상했다. 추석 당일 17일 밤에는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귀성이 시작되는 오는 13~14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북부지역 중심으로 비가 올 예정이다. 15~16일에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영동·경상권해안·제주도에는 비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17일에는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18일에는 강원영동에서 비가 내린다고 예측했다. 기상청은 육상, 해상, 공항, 항만 등의 날씨 정보가 포함된 추석 연휴 기상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정보는 날씨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솔루션, 전력케이블 핵심소재 반도전 생산능력 확대

한화솔루션은 초고압 전력 케이블 핵심 소재인 '반도전 컴파운드'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230억원을 투자해 초고압·고압급 반도전 컴파운드 생산 설비를 8000톤(t) 증설했다. 한화컴파운드 여수 공장에서는 상업 생산을 개시했다. 이번 증설로 한화솔루션의 반도전 생산 능력은 최대 1만t으로 늘어나게 됐다. 반도전은 케이블 파손을 방지하고 전기력을 차단해 방전을 막는 역할을 한다. 설치 후 평균 25년 이상 사용하는 전력케이블의 내구성 유지를 위한 필수 소재다. 대륙 간 전력망과 해상풍력발전소 확대 등에 쓰이는 장거리 송전용 초고압 케이블 등에도 반도전이 사용된다. 이번에 증설한 반도전 생산 시설에는 한화솔루션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생생한 기초 원재료를 투입해 품질과 생산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한화솔루션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기자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압 케이블 소재를 자체 생산하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주력 제품인 초고압케이블의 절연 소재 'XLPE'와 새롭게 생산을 가동한 반도전을 묶어 글로벌 사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남정운 한화솔루션 대표는 “신규 반도전 생산 시설 가동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고부가 제품군을 지속 확대하고 시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구조를 확보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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