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수소기지를 구축하고 이를 기존 발전기에 활용하면 탄소 감축과 에너지안보를 동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광역시 주최, 인천테크노파크·인천연구원·한국남동발전·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인천대학교(혁신연구센터)·에너지경제신문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16일 인천 송도 홀리데이인송도에서 열린 '2025 인천미래에너지포럼'에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과 수소의 역할'로 주제 발표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면 열 51%, 수송 32%, 전기 17%로 구성돼 있고,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산업에서 50%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며 “철강산업에는 2000도(℃)가 넘는 열을 공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로는 힘들다.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수소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지금 인천은 전력자급률 243%를 달성할 만큼 많은 발전기가 있다"며 “인천을 중심으로 수소기지를 발달시키고 이를 발전기들에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는 현명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재생에너를 보완하는 수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는 약 10만 기가와트(GW) 정도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 변동성 재생에너지는 전체 설비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발전량은 전체의 약 13%에 그친다"며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될 수 있다. 수소와 암모니아 발전은 24시간 365일 동안 '부하 추종'을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소와 암모니아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처럼 필요할 때 전력을 빠르게 생산하거나 가동을 멈출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수소의 경우 액체화를 위해선 기온을 영하 253℃(도)까지 낮춰야 해 많은 냉열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제기됐다. 이에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해 영하 33도에서 액체화해 이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조 교수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생산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소를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전해 활용도와 이용도를 높이고,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 단계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며 “수소는 우리가 1등 국가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의 강점은 부산·여수·광양·울산·포항 등 남동부권을 북극항로와 연계해 아시아 에너지 허브로 도약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언주·문대림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사·한국석유공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진흥공사 주관,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열린 '북극항로와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북극항로가 에너지 산업에 주는 영향과 한국의 준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가 가져올 기회로, 북극항로와 연계한 부산~울산~여수·광양~포항 등 남동부권 에너지 허브 비전과 북극 시대에 대비한 지정학적 거점 확보를 제시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미국이 알래스카주의 천연가스를 개발 및 생산해 하루 평균 약 35억 입방피트(Bcf)의 가스를 내륙에 공급하고 아시아로 수출하겠다는 구상으로, 동아시아를 핵심 시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보다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임 교수는 알래스카 LNG 관련 인프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총 440억달러 이상 투자 규모에 따른 건설 지연·비용 상승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임 교수는 최근 에너지 지정학 상황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Heartland(러시아·중국·인도)'와 'Rimland(미국·유럽·아시아 동맹국)'의 대립 구도로 뚜렷해졌다"며 “러시아는 유럽 시장 내 입지가 약화되며 중국·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은 셰일가스를 바탕으로 LNG 수출을 확대해 지난 2023년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유럽은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카타르 등으로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에너지 지정학이 변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북극항로의 상업·군사적 이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수역인 중앙 북극해(CAO)를 관통하는 극지횡단항로가 열릴 경우 수에즈 경유 대비 항로가 30~40% 짧아지고, 러시아 연안(NSR) 대비로도 약 15%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극은 경제·군사·법적 경쟁이 교차하는 전략 공간으로 부상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서방 대립이 격화되고, 중국의 북극 참여가 확대된 점이 변곡점"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인프라 부족, 혹독한 자연 조건으로 인한 제약, 보험 비용, 항해 위험 등이 여전히 제약"이라고 덧붙엿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가 조선·LNG 운송·항만 인프라를 '패키지'로 수출해 산업 기회를 극대화하고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전면 포기하지 않되 안보는 미국 및 유사 입장국과 공조하는 '투트랙' 접근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북극항로 연계를 통해 남동부권을 아시아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며 알래스카 LNG는 채산성뿐 아니라 장기 전략 관점에서 검토해 에너지 수급 안정과 유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북극항로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에너지 물류항로'로 개발하기 위해 울산 남신항을 중심으로 인프라 건설이 필수다." “선사들이 북극항로를 개발하도록 쇄빙선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언주·문대림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사·한국석유공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진흥공사 주관,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열린 '북극항로와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토론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북극항로 개발에 필요한 대책들을 제안했다.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울산 남신항을 중심으로 터미널 건설 등을 통해 북극항로 물류 허브 역할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태 석유공사 에너지인프라사업처장는 “북극항로는 일반화물 물류항로보다 에너지 물류항로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가격 경쟁력 있는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과 정부가 참여해 장기 공급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건설' 달성을 위해 북극항로 주변 자원개발 참여와 울산 남신항 지역에 대규모 에너지 물류허브 조성을 위한 인프라 건설은 필수"라며 “국가 재정 투입과 공기업 주도로 남신항 에너지 물류 거점 터미널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 재정 투입 없이 민간의 수익성 논리에만 의존하면 안정적·장기적 물류 인프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사들이 북극항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영두 해양진흥공사 해상공급망기획단장은 “북극항로를 선사들이 왜 안가냐면 배와 화물이 없고 위험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자원 수입은 남방 항로 쪽으로 고착돼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휘발유 값이 오르고 난리가 난다. 한군데가 막혀도 다른 경로로 수입할 수 있도록 북극항로를 뚫어줘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선사들에게 가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가 없다면 금융을 제공하고, 화물이 없으면 안정적으로 화물을 제공해야 선사들이 간다"며 “러시아 제재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보험 등으로 보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자원안보를 실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단장은 “북극항로 운항 선박은 친환경 연료 선박이 될 것"이라며 “암모니아, 수소,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지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사무관은 “북극항로는 실제로 운영 중인 항로다. 중국은 지난해에 총 35회 북극항로를 운항했고 올해도 운항할 예정"이라며 “북극해 해빙 면적은 계속 감소 중으로 현재는 연 3~4개월만 운항 가능하나 점차 운항 가능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러시아는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에 총 39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8월에 러시아 아르한겔스크항 건설 투자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미국은 쇄빙선 15척 구매를 발표해 북극항로 진출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13~2016년 시범운항 이후 정기 운항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류 사무관은 “내년부터 내빙선을 건조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최대 110억원의 선박 건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지원금이 들어가면 배는 약 3~4년의 건조기간을 거친다. 2030년 전후로 정부 지원으로 5척을 건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운항 선박에는 항만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했고, 항만공사와 협의해 감면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북극항로를 제2수도권 남부권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극 자원에 대한 정밀 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병엽 지질자원연구원 자원탐사개발연구본부장은 “북극에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좀 명확하게 조사해봐야 한다. 북극에 미발견 에너지 자원의 22%가 있다는 건 2008년도에 조사한 자료"라며 “이 자료는 지질학적인 추정치이지 실제로 자원 탐사를 하면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극에는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희토류, 우라늄, 철광석 자원도 풍부하다"며 “과거에는 외국회사가 우리나라 주변을 탐사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탐사하고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질자원연구원의 탐해 3호 등을 소개하며 “고해상도로 심부 지하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자원개발에 초입부터 발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북극항로가 열리면 한반도가 북극 및 알래스카에서 개발된 주요 자원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새로운 아시아 에너지 허브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통해 부산·울산·경남 지역뿐 아니라 전남 여수·광양까지를 포함하는 '남부권 제2수도'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언주·문대림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사·한국석유공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진흥공사 주관,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북극항로와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가 열렸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통해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항로를 말한다. 부산과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잇는 기존 인도양 항로(2만2000㎞)를 북극항로로 이용할 경우 1만4000㎞로 약 36%(8000㎞) 단축시킬 수 있다. 운송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20일로, 연료비도 3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우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1발제를 맡은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북극항로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이 길은 단순한 해상 물류 루트가 아니라 아시아·유럽·북미·러시아·북한을 모두 연결하는 정치·경제·안보의 '대혈관'이자, 대한민국이 다시 '길을 여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근 에너지 지정학이 'Heartland(러시아·중국·인도)'와 'Rimland(미국·유럽·아시아 동맹국)'의 대립 구도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북극항로를 통해 'Rimland'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발제를 맡은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의 강점은 부산·여수·광양·울산·포항 등 남동부권을 북극항로와 연계해 아시아 에너지 허브로 도약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류지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사무관은 “내년부터 내빙선을 건조하는 선사에게 최대 110억원의 선박 건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지원금이 들어가면 배는 약 3~4년의 건조기간을 거친다. 2030년 전후로 정부 지원으로 5척을 건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운항 선박에는 항만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항만공사와 협의해 감면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북극항로를 제2수도권 남부권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울산 남신항을 중심으로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강조했다. 김일태 석유공사 에너지인프라사업처장는 “북극항로는 일반화물 물류항로보다 에너지 물류항로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한국을 에너지 물류 환적 및 트레이딩 터미널로 조성해 부극항로 물류 허브 역할을 선점해야 한다. 특히 가장 적합한 울산 남신항 지역을 석유공사 주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극항로 운항 선박의 친환경 연료 사용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영두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상공급망기획단장은 “북극항로 운항 선박은 친환경 연료 선박이 될 것"이라며 “암모니아, 수소,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의 타당성 논란과는 별개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말한 건 아니다. 결국,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을 억제하면서도, 단기간에 확대하려면 공공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 주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는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의 통폐합과 재생에너지 전담 기구 신설이 검토될 전망이다. 전담 기구가 입지 개발·계통 확보·인허가 단축·주민 수용성 제고를 전담하고, 통합된 발전공기업이 설비를 빠르게 설치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올해 풍력 고정가격계약에서는 공공 해상풍력 4건(총 0.7GW)이 모두 낙찰됐다. 반면 민간 해상풍력은 전부 탈락했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은 모집물량 1GW 중 4.6%만 낙찰되며 대부분 미달했다. 이 공백은 공공이 메울 가능성이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을 예상보다 높게 책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민간사업자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엄격하게 비칠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못지않게 기획재정부 눈치를 보며 물가 안정에도 신경을 써 왔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기후위기 대응만을 앞세우지는 않는다. 체감상 산업통상자원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정도다. 예를 들어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난 2021년 7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까지 줄여왔다.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은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항변해도 동결 기조를 유지 중이다. 물 요금은 투자보수비용도 못 건지는 수준인데 9년째 동결이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소각장이 더 엄격한 환경 규제를 받음에도, 처리비용이 저렴한 시멘트 소성로 의존을 염두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환경부가 재생에너지를 맡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비교해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전력가격을 제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전력가격 억제 기조를 유지한 채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사업성에 덜 민감한 공공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국산 설비를 더 써야 한다는 명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공유하는 '햇빛·바람 연금' 구상까지 고려하면, 말을 잘 안 듣는 민간보다 공공이 더 맞는 그릇일 수 있다. 다만, 공공 역할 확대는 공기업 비대화와 한전·발전공기업의 재무 부담 심화라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공공과 비슷한 조건에서 수익구조를 재설계하든지, 정부에 시장 논리 존중과 민간 참여 위축 완화를 요구하든지로 말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거래액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이 비교적 높은 전력판매가격을 정산받고 있다는 의미다. REC 현물거래액은 한전이 부담하기 때문에 현물거래액이 늘어날수록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통합포털의 'REC 거래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8월 REC 현물시장 총 거래액은 8223억9655만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7191억9080만원 대비 14.4%(1032억57만원) 증가했다. 지난 2023년 동기의 6496억9202만과 비교하면 26.6% 증가했다. REC란 대규모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급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은 14.0%, 지난해는 13.5%였다. 올해 대규모 발전사들의 REC 의무공급량은 8765만1003REC로 전년 8546만4956REC 대비 2.6%(218만6047REC) 증가하게 된다. REC 현물거래액 증가율(14.4%)이 REC 의무공급 증가율(2.6%)을 크게 웃돈 이유는, 고정가격계약 단가보다 현물시장 단가가 더 높게 형성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물량이 현물시장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1REC당 단가는 2023년 1월 6만1000원대에서 최근에는 7만1000원대로 거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전력도매가격(SMP)과 REC 현물시장 가격을 합쳐 1MWh당 19만2039원에 거래됐다. 이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를 1MWh당 15만5742원으로 설정한 것보다 23.3%나 높은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물량의 현물시장 쏠림으로 올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모집 1000MW 중 46MW만 낙찰됐다. 지난 2021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의 낙찰물량 4250MW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고정가격계약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생산한 전력과 REC를 판매하는 제도다. 반면, REC 현물시장은 일주일에 두 번 열리며 그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대규모 발전사들의 REC 구매비용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비용으로 거둬, 충당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정부는 REC 현물거래액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자 지난해 6월 RPS를 폐지하고 경매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매시장에서는 현물시장은 사라지고 경쟁 입찰을 통한 장기간 계약만이 활성화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RPS 폐지 및 경매제도 전환 방침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RPS 운영 전담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음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에 유리한 RPS제도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산업부에서는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걸 가장 우려해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상한가로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을 누르는데 바쁘고 RPS를 폐지하려고 했다"며 “가격이 올라야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면 RPS 폐지 방향을 바꿔 RPS에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천시가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이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는 '2025인천미래에너지포럼'이 오는 9월 16일 개최됩니다. 금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연구원,한국남동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인천대학교(혁신연구센터)등이 주관사로 참여합니다. 포럼은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를 주제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부.장 기업의 기술 연계를 통한 수소전문 육성,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 및 탄소포집형 수소생산 기기 구축, 신재생에너지 발굴과 보급 촉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청정수소 생태계 등을 조기에 조성하고자 열렸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산업 중심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간의 비즈니스 사업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개최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행사개요 □ 일 시: 2025. 09. 16. 10:00~16:00 □ 장 소: 송도 홀리데이인 호텔 □ 주 최: 인천광역시 □ 주 관: 에너지경제신문, 인천연구원,인천테크노파크, 한국남동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인천대학교(혁신연구센터)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택건설업자가 폐기물로 제조한 시멘트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자원순환업계와 시민단체는 폐기물 시멘트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고, 주택건설업자는 과잉규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문 의원과 황 의원은 폐기물을 사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남화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문제점들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다수 국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지어진 집에서 생활하지만,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 성분을 공개토록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데 이어, 주택건설업자에게도 폐기물 시멘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사 9개 공장의 폐기물 혼합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21.4%다. 시멘트 총 생산량 976만톤 중 폐기물 사용량은 206만톤에 이른다. 그는 2021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6가크롬 수치가 유럽 관리기준(2mg/kg)을 대폭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시험법에서는 관리기준(20mg/kg)이 높아 기준을 초과하지 않지만, 최고 16.2mg/kg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6가크롬은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장 사무처장은 이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 폐기물 사용 여부에 따라 시멘트 제품 내 중금속 함량에 차이가 난다"며 “6가크롬은 폐기물 미사용 시멘트에 비해 최대 1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업계가 '시멘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과잉규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 그는 “주택건설 현장에 2~3개의 레미콘사가 투입되고, 이들 레미콘사가 각각 두 곳의 시멘트 제품을 납품받는다고 해도 해당 현장에 투입되는 시멘트 제품은 최대 4~6개"라며 “시멘트사들은 분기마다 폐기물 사용 정보를 공개하므로, 폐기물 시멘트 정보 공개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여전히 과한 규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시멘트는 모래·자갈과 섞인 채 공급받는데, 같은 제조사 제품이라도 생산 시점이 다르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어제 생산된 시멘트와 오늘 생산된 시멘트의 폐기물 사용 비율이나 용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최종 소비자인 건설사가 특정 아파트에 사용된 콘크리트 속 시멘트의 정확한 성분과 이력을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멘트 제조사가 이미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이를 다시 건설사가 산정·제출하는 것은 중복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멘트에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와 시멘트업계가 유연탄 대신 폐합성수지나 수소 열원을 대체연료로 활용해 시멘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 업계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우회하는 규제로 주택건설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맞지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시멘트 자체에 대한 환경규제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멘트 자체에 대한 규제의 미비로 그에 따른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은 새롭게 비용을 부담할 다른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산자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민간 석탄발전 폐지 여부와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각 상임위에서 국감 대상 부처와 기관별로 주요 이슈에 대한 질의를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첫 이슈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민간 석탄발전소는 사적 재산으로 현행법 체계상 운영 정지나 폐지를 강제하기 어렵다"며 “민간 사업자가 정부의 2040년 탈석탄,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반발할 경우, 정부는 NDC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국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우리나라에는 61기의 대형 석탄발전소가 있다. 이 가운데 약 80%는 발전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MW 이하의 비중앙급전 석탄화력발전소도 있다.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는 정부의 관리가 가능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는 정부가 강제로 폐쇄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 탈석탄과 2030년 NDC 달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석탄발전을 강제로 폐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탈석탄, NDC,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겠냐, 어떻게 달성하겠냐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천연가스 직수입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직수입제도는 원칙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수입·공급하던 천연가스를, 일반 기업이 자체 사용분에 한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전체 수입 물량 중 가스공사가 80%, 직수입이 20%를 차지하며, 직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민간 발전사 몫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LNG 평균 도입가격이 그동안 일본보다 낮았으나 2022~2023년에는 오히려 높게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원인이 직수입제도가 도입된 과정에 있다고 봤다. 직수입 단가는 가스공사 단가보다 낮게 형성돼 단순 계산으로는 평균 도입단가가 더 낮아져야 한다. 그럼에도 일본보다 높아졌다면, 직수입 단가는 낮았지만 가스공사 단가는 크게 상승했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2022년을 전후로 가스공사의 현물 도입 비중은 얼마이고, 가스공사의 월별 재고량은 얼마였는가?'라 질의했다. 전체 수입 물량에서 직수입 비중이 늘고 가스공사 비중은 줄어드는 가운데, 가스공사는 도입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계약보다 현물(스팟) 도입을 늘려야 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평균 도입단가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천연가스는 가스발전 연료로 사용되는데, 발전단가가 가장 높다보니 천연가스 도입단가가 곧 국내 전기요금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가스와 전력 정책을 관장하는 산업부를 직격했다. 보고서는 '산업부는 전체 LNG 도입 물량 측면에서 직수입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판단해 보았는가? 직수입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본 연구가 없다면 산업부는 제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가?'라고 질의했다. 즉, 직수입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개선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7차례 조정됐지만 여전히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전기요금 조정 계획이 있는지와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면서도 AI･데이터센터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전기요금 정상화 없이 AI·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지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전력도매시장의 지역별 차등요금제 적용을 둘러싼 지역 반발과 관련해, 예상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수도권의 전력도매요금이 높아질 경우 소매요금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전력망 확충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구성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에너지복지법 개정,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정전 대처 방안 등도 주요 국감 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우선 정책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에 두면, 에너지 수급 안정에는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전 지식경제부 2차관)는 12일 서울 서초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9월 조찬포럼에서 출범을 앞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우려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에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부문은 산업부에 잔류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데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환경 규제가 에너지 수급 안정의 가치보다 앞서면 국내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에너지 수급 안정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늘 달성해야 하는 고위 정책 목표일 수밖에 없다"며 “수급 안정을 해치면서까지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아마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추구하려면 결국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규모로 해야 한다.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ESS 확대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에너지 전담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 수급 안정을 기본으로 깔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믹스 정책을 균형 있게 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는 짓는데 최소 15년 걸린다. 소형모듈원자로(SMR)도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며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여러 우려에 대해선 환경 규제와 에너지 정책이 한 부처에서 내부 토론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해명했다. 그는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 하고 어떤 게 낫냐"며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