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풍력발전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는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에서 '아시아·태평양 풍력에너지 서밋 2024'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일본, 영국, 덴마크, 인도, 호주, 벨기에,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스리랑카, 남아프리카 등 13개국의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GWEC는 한국이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GW)의 해상풍력 설치 목표를 달성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풍력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9)에서 정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벤 백웰 GWEC 대표는 “한국과 같은 신흥 시장은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증가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근 풍력산업협회장은 “이번 서밋은 글로벌 선도기업은 물론 전 세계 12개국에서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자리로 대한민국 풍력산업이 글로벌 무대에 본격적으로 서게 되는 날"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풍력에너지 분야에서 시장과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서밋 개막식에 참석해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에 따라 수출기업 사업장 상당수가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라며 “해상풍력 산업 발전 견인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과 관련된 법안을 여야 모두 발의한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국 광둥성=이원희 기자]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100여km를 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달려 중국 태양광 인버터 기업인 그로와트의 공장에 도착했다. 높이는 6~7층 정도인데 너비로는 가늠이 안될 정도의 커다란 시설이 눈에 들어왔다. 보안시설을 거쳐 공장 내부로 들어서니 길이 200m가 넘는 공정 라인이 깔려 있었다. 공장 내부는 보안 상의 이유로 사진 촬영이 제한됐다. 운영 중인 라인에는 약 30명의 직원들이 인버터를 조립 및 점검하고 있었다. 200m 길이치고는 라인마다 직원이 많지 않았는데 일부 공정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덕이다. 태양광 인버터란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망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직류(DC)를 교류(AC)로 전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즉, 태양광 전기라는 상품을 송전망이라는 트럭에 실을 수 있도록 포장해주는 장치인 셈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 인버터 구매 비용을 태양광 총 설치비용의 약 10%로 계산한다. 공정 과정을 살펴보니 태양광 인버터 제품을 7차례 이상 기계 혹은 사람이 직접 점검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장비 품질에 신경 쓰고 있었다. 200m 길이의 라인이 총 14개나 설치돼 있고 이를 통해 하루에 9000개씩 매년 300만개의 태양광 인버터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기자가 본 중국 태양광 인버터 제조 현장은 우리나라와 규모 면에서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다. 한국 업계가 중국한테 인버터 기술을 배워야 할 판이라는 말을 실감한 현장이었다. 그로와트는 지난 2011년 설립됐다. 중국 태양광 산업과 함께 성장해 12년 만에 매출액 1조3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선전시에 위치한 그로와트 본사 내부는 마치 글로벌 IT기업과 같은 분위기를 냈다. 연혁으로 따지면 신생기업에 속하니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기업이 빠르게 성장한 데에는 수출 규모를 크게 늘렸기에 가능했다. 그로와트는 전 세계 42개 지부를 설립했고 180개 이상 국가에서 태양광 인버터를 수출하고 있다. 전 세계 태양광 인버터 점유율 순위는 지난 2022년 4위, 2023년 5위를 기록했다. 그로와트는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에 강점이 있다.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전체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선그로우, 하웨이, 솔리스, 그로와트 등 중국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로와트는 태양광 인버터를 둘러싼 기술 경쟁이 매우 치열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전력시장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갈 것을 대비해 인버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제품을 출시 중이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 중"이라며 “화재 예방은 물론 최근 전력시장 트렌드에 맞춰 전력망 역송출 기술도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인버터 효율 98% 이상의 1티어 기준을 맞추고 있다. 1티어를 맞추는 건 경쟁에서 기본"이라며 “용량도 125킬로와트(kW)로 차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보통 1000kW 규모 발전설비를 선호한다. 태양광 인버터가 100kW 용량이면 10개를 설치해야 하고, 125kW 용량이면 8개만 설치하면 된다. 인버터 설치 개수가 줄어드니 1kW당 인버터 설치 비용은 절감한다는 게 그로와트 측의 설명이다. 그로와트는 지난 2022년 기준 매출액의 4.6%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다. 전체 임직원 수가 약 4400명인데 연구개발 인력은 1100명에 이른다. 치열한 글로벌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기술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태양광 인버터 기업들은 기술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2022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나라 태양에너지 발전용 전력변환장치 제조업의 총 매출액은 3874억원이다. 그중에서도 내수가 3798억원으로 대부분이고 수출 규모는 76억원에 불과하다. 강준호 한국태양광공사협회 초대회장(동원이엔씨 대표)은 “중국은 태양광 한개 기업의 모듈 매출이 십수조원이고, 인버터 매출은 1조~3조원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한개 기업의 모듈 매출은 총 2조~3조원, 인버터는 300억원 정도"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 세계 태양광 확대 추세에 따라) '달리는 말 등에 올라타는 전략'을 구사했다면 상황이 조금은 나았을지도 몰랐을 것이다. 이제는 중국 기업의 R&D와 세계 네트워크 판매 전략을 배워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6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7일에는 일부 지역에 눈이 내려 첫 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부터는 평년보다 추워져 기온이 영하권까지 하락할 예정이다. 25일 기상청은 날씨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 강수전망에 대해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린다. 26일에는 기온이 높아 눈이 아닌 비가 내린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특히 남해안에 최대 60mm, 제주에는 최대 100mm가 내린다. 기상청 관계자는 “낙엽 때문에 이 정도 강수로도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사전 배수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에는 상층의 한기가 더 강하게 내려오고 서쪽의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 발달한다. 해당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와 눈이 내린다. 27일 기온에 따라 새벽에는 눈, 오후에는 비가 내리고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원 내륙 산지는 최대 15cm 이상, 경기 동부와 북부는 최대 10cm, 서울은 1~5cm 정도의 적설이 예상된다. 28일에는 상층 절리저기압이 절정을 보이고 서쪽의 작은 규모 저기압은 동쪽으로 빠져나간다. 그 뒤로 찬공기가 내려오면서 내륙으로 유입되고 추가로 눈이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28일의 적설과 강수량 정보를 26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온은 27일 오전부터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밤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욱 낮아진다. 서울 예상 기온은 △26일 9~10도(℃) △27일 1~3도 △28일 -1~4도 △29일 -3~3도 등이다. 바람은 해안가는 25일, 그 밖 전국 대부분 지역은 26일부터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부터 풍랑특보가 발표되고 점차 전 해상으로 확대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5.7%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25% 중반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10월 2주차 이후 6주 만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22일일까지 닷새 동안 조사해 25일 발표한 11월 셋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25.7%(매우 잘함 12.2%·잘하는 편 13.5%)로 집계됐다. 지난주의 23.7%보다 2.0%포인트(p)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0.3%(잘 못하는 편 8.4%·매우 잘 못함 61.9%)로 전주(73.0%)보다 2.7%p 낮아졌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오차범위(±2.0%p) 밖인 44.6%p다. 최근 주말마다 서울에서 윤 대통령 퇴진 시위가 열리고 연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해 보수 지지층들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결집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보수층에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념성향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은 보수층에서 41.1%에서 46.4%로 5.3%p 올랐다. 중도층에서도 21.7%에서 23.2%로 1.5%p 소폭 올랐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8.8%에서 6.4%로 2.4%p 하락했다. 권역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 (5.7%p↑) △대전·세종·충청 (4.2%p↑) △대구·경북 (4.1%p↑) 등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5.3%P↑) △40대 (4.3%P↑) △50대(3.0%P↑) 등에서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1~22일 실시한 11월 셋째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 대비 2.6%p 하락한 4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1.3%p 하락한 30.3%를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도 차이는 14.6%p로 오차범위 밖이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2%p 높아진 7.8%, 개혁신당은 0.4%p 낮아진 3.2%, 진보당은 0.1%p 높아진 1.0%, 기타 정당은 0.4%p 낮아진 1.6%, 무당층은 3.3%p 높아진 11.3%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4.5%p↓)△인천·경기(2.7%p↓) △서울(2.5%↓) 등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4.7%↑) 등에서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 대전·세종·충청(7.6%P↓) △대구·경북(5.3%P↓) △인천·경기(4.5%P↓) 등에서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3.3%P↑) 등에서 상승했다. 11월 셋째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각각 지난 18~22일, 21~22일 동안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각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8명과 1003명이었으며, 응답률은 3.2%와 2.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와 ±3.1%p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폐막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 재정을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로 확대하기 한 것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24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 모인 약 200개국 협상단은 이날 새벽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에 합의했다. 신규 기후재원은 각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를 모으고, 이 가운데 최소 3000억달러(약 421조원)는 선진국 정부가 주도해 마련하기로 했다. 선진국 분담금은 지난 21일 공개된 합의문 초안의 25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 11일 시작된 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결국 예정된 폐막일인 22일을 넘겼고, 협상단은 비공개회의와 밤샘 협상을 거듭한 끝에 예정 시각 30여시간을 넘겨 이날 새벽 합의에 이르렀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들과 최빈국(LDC)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반발했다. 합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나 반발도 여전하다. 인도 협상 대표 찬드니 라이나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을 '시각적 환상'이라 부르며 유감을 표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케냐의 알리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성명에서 “COP29가 3000억달러의 새 공공 기후 재정 목표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합의된 재정 합의에 충분치 않다는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이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우리가 직면한 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과 완화 측면에서 모두 더 야심찬 결과를 기대했었다"며 “각국 정부는 이 합의를 기반 삼아 이를 토대로 발전시켜 나가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새 합의문은 기후재원 목표 '1조3000억달러'를 언급하긴 했지만, 재원 조달 방법은 명시하지 않았다. 실제 기후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직면한 문제로 꼽혔다. 기후솔루션 이날 COP29에 대해 논평을 내며 “선진국 분담금 3000억달러 규모는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자라 할 선진국의 책임에 견줬을 때 부족한 액수일뿐 아니라 이미 닥쳐온 기후 재난의 양상을 보았을 때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전반적으로 기후재원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정도에 그쳤지, 어떻게 조성하고 제공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합의는 없다. 개도국은 말뿐인 '기후재원'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합의는 최선의 기후대응을 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인 COP30은 내년 11월 브라질에서 열린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전 세계 시민 1000여명이 강력한 협약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에 나섰다. 16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지난 23일 부산 벡스코를 중심으로 전 세계 시민 1000여명과 함께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1123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협약에서 각 나라들이 의미 있는 플라스틱 생산감축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사전 발언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은 생산에 5초, 분해에 50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이는 1907년 최초로 생산된 인공 플라스틱조차 아직 분해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이런 플라스틱을 매년 4억톤 이상 생산한다. 플라스틱 오염은 한 기업이나 국가가 해결하기엔 너무 먼 길을 왔다. 세계 정부와 기업이 나서 플라스틱 재질 개선과 생산량 감축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률 그린피스 시민참여 캠페이너는 “행진에 참여한 시민은 한 목소리로 각국 정부 대표단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차 협상회의 보다 많은 시민이 모였다. 이는 마지막 협상 회의에 거는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제5차 협상회의 개최국이자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 소속인 한국 정부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협상장에서 강력한 생산 감축 목표를 위해 앞장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감축을 이행한 기업이 실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대기업 지원이 아닌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주최와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산업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가야할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산업 부문이 탄소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탄소중립은 단순히 대기업 지원이 아닌 혁신과 도전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지원 불가론을 극복하고 연구개발(R&D)과 같은 혁신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메가 트렌드이고, 이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린 인프라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소 감축이 실제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팀장은 “탄소 감축을 이행한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장 팀장은 “일본은 탄소 감축에 성공한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감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관련 R&D와 예산 투자 방식을 개선해 기술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국제 정세의 급박한 변화 속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청정경쟁법(CCA)이 각국의 탄소 집약도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교수는 “미국는 유럽연합(EU)와 달리 각국의 탄소 집약도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탄소 집약도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준비해야 한다"며 “산업 전략은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족하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재원의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탄소 감축 예산 대부분을 기존 예산을 돌려쓰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실질적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산업계에서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유일하게 국내 반도체 기업만 배출권 규제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나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다양한 감축 기술을 확보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며 “충분한 재생에너지 물량이 필요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발전)단가가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가스를 아예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가스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전문가들의 제언에 기업들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과장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부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인센티브 쪽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데이터 활용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 산업부에서 공급망 전체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산업부 혼자가 아닌 기업들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산업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종합전략 수립과 관련 법제화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재원 및 분배체계 마련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꼽았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주최와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국내 탄소중립 산업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전문가 7인과 철강, 시멘트, 반도체, 화학 등 산업계에 속한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법(FG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은 모두 1순위로 탄소중립 재원 마련 및 재원분배 체계가 필요하다고 꼽았고, 2순위는 거버넌스 체계였다"며 “종합적인 탄소중립 산업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에너지, 무역통상, 인프라 등 관련 정책을 포괄해야 하고 재원 확보 및 재원분배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입법을 추진해야 하고 실효성을 위해 전략수립과 재원 마련 거버넌스 민간 협력 체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7인의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부문 정책의 문제점으로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부족 △산업통상자원부 내 탄소중립 산업전환 관련 정책 전담 인력 부족 △기후변화대응 관련 예산 구조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성 부재 △산업부분 전환을 위한 예산 할당 저조 및 포괄적 지원방안 부재 등을 꼽았다. 12인의 산업계 전문가 조사에서는 분야별로 정책이 수립되고는 있으나 산업별로 분절된 정책이 수립돼 산업 전반의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비용 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과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산업 대전환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과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탄소국경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가 아닌 무역 장벽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에서 곧 합의를 이룰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한국자원경제학회·국회미래연구원 공동주최와 에너지경제신문 후원으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에서 '미국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방향과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강 팀장은 “미국 내 탄소배출 문제와 무역장벽을 연결짓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탄소국경세 관련 5개 법안이 큰 틀에서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양당 간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1기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탄소국경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라이트하이저가 USTR 또는 재무장관이 될 경우 탄소국경세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 팀장은 “미국의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보다 대상 품목 범위가 넓은 게 특징"이라며 “미국 탄소국경세 면제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가 차원의 탄소배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검토 중인 탄소국경세 대상은 철강, 시멘트뿐만 아니라 반도체, 태양광셀, 리튬이온배터리, 풍력발전기, 핵심광물까지 고려한다. 강 팀장은 트럼프 2기에서는 화석연료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봤다.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 봤다. 그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정책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투자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균등비용(LCOE)이 충분히 낮아져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경제성이 나온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하향 추세다. 이미 2017년 육상풍력을 통해 '그리드패리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리드패리트란 화석연료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같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강 팀장은 “재생에너지 분야 전망은 부정적이고 불확실한 측면은 있다. 트럼프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전면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고 IRA 전면 폐기를 시도할 전망"이라면서 “그러나 IRA 수혜 지역이 주로 공화당 강세주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법안 폐기 시도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생산국가로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이 세계 1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내 에너지생산 규제를 완화하고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생산을 촉진할 것이다.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화석연료 운송 관련 인프라 규제를 폐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0월 탄소배출권 가격이 전월 대비 26.1%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로 경매활성화와 공급 감소 정책 영향 등에 힘입어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카본아이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월간보고서 11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KAU24' 종가는 톤(t)당 1만2550원으로 9월 30일 9950원보다 26.1%(2600원)나 급등했다. 지난달 KAU24 장내 거래량은 총 314만245톤으로, 전월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 시장 참여자별 비중을 살펴보면, 할당대상업체가 32.4%, 시장조성자가 67.0%, 거래중개회원이 0.6%의 거래를 차지했다. 특히 시장조성자는 205만732톤을 매도하고 211만5436톤을 매수해 거래에서 중심 역할을 했다.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잉여업체가 107만5234톤을 매도한 반면 부족업체는 95만9809톤을 매수하며 주요 시장 참여자로 활약했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KAU24 가격상승은 특히 유상할당 경매의 활성화와 공급 감소 정책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며 “하반기 들어 KAU24 경매 공급량은 7, 8월 각각 100만톤, 9, 10월 각각 350만톤으로 증가했다. 응찰률은 대부분 120~140%를 기록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당취소 기준 강화와 잉여업체 이월승인 기준 완화 등 정책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며 “할당취소 기준이 기존보다 엄격해지며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잉여업체의 순매도량은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11월, 12월에도 상승세가 일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팀장은 “11~12월의 경우 하반기 할당대상업체 비수기 속 현재 수준 유지 및 점진적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 동안 배출권 경매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내년 상반기에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박 팀장은 “하반기 할당대상업체 거래 비수기 속에서 무리한 KAU24 유상할당 경매 공급은 내년 상반기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KAU24 유상할당 경매 활성화가 배출권 수요 회복에 기반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부족업체의 추가 매수 여력, 유상할당 경매 공급량 등에 따른 배출권 수급이 가격의 방향성을 결정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