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부터 생존에 위협을 줄 정도의 더위가 오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휴식 및 무더위쉼터로 이동 등 생존을 위한 행동 수칙도 전파된다. 기상청은 1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후위기 시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8℃(도) 또는 일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되면 발령된다. 만약 최근 10년 동안 폭염중대경보가 있었다면 총 90일 발령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 연속 발령될 수 있었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이 실제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기에 신설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자 수는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23년 온열질환자 수는 2818명, 2024년 3704명, 지난해 4460명으로 나타났다. 폭염일수가 31일로 가장 많았던 2018년에는 온열질환자 수가 4526명에 이르렀다. 온열질환자 수는 적게는 2011년 443명까지 나타났지만 많게는 10배까지 늘어나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묵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폭염중대예보 시 3단계 행동 수칙인 '멈춤, 이동, 확인'을 소개했다. 모든 야외활동을 멈추고 냉방시설이 없는 곳에 있다면 냉방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더위쉼터로 이동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나 이웃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폭염중대경보는 극단적 고온으로 사망 위험성이 높아진 최상위 단계 경보로 그 하위 단계인 폭염경보로도 충분히 위험해 야외활동을 멈추는 게 필요하다. 폭염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예상되면 발령된다. 김 과장은 “폭염중대경보를 올해 6월 1일부터 1단계 시범운영으로 실시해보고 내년에 긴급재난문자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폭염중대경보뿐 아니라 열대야주의보도 발령한다. 열대야주의보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면 발령되며 실내 온도 관리 및 수분 섭취 등의 행동을 권고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감이 커지자 석탄과 원자력 발전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을 제한하는 조치에도 지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석탄 발전량을 설비용량의 80%로 제한한 상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수리 중인 원전 발전소를 5월 중순까지 조기 정비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LNG 발전은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LNG 수급 약 20%는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석탄과 원전을 최대한 돌려 LNG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2기 공공 석탄발전의 최대 가동정지 규모를 겨울철 17기에서 봄철 29기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 위기가 커지면서 이번 달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석탄발전 가동을 제한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충남은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했고, 초미세먼지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7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는 계속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당정은 국제유가 급등에 대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량인 2246만 배럴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중 현재의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이다. LNG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이산화탄소 저장 용량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6명 의원과 한국CCUS추진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CCUS를 통한 국가 기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란 탄소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탄소를 포집해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지중 혹은 해저에 영구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당장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어려운 산업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지난해 2월 7일부터는 CCUS법이 시행돼 CCUS 산업의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CCUS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수단에도 포함돼 있다. 2035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 혹은 61% 줄이는 두 가지 시나리오다. 53% 기준으로 총 3억250만 톤을 줄여야 하며 이 중 CCUS가 해마다 줄여야 할 몫은 1120만 톤이다. 61% 기준으로는 CCUS가 2030만 톤을 줄여야 한다. CCUS는 CCU(탄소 포집 및 활용)과 CCS(탄소 포집 및 저장)로 나뉜다. 이 가운데 CCS를 위해선 저장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울산 앞바다에 있는 폐 동해가스전 부지의 1200만 톤 말고는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CCS 저장고가 총 10억 톤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화력발전 등이 탄소중립까지 가려면 CCS가 대규모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호선 한국CCUS추진단 단장은 토론회에서 “산업이 수소화나 전기화가 되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게 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철강, 석유화학 등 기반 산업들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CCUS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CCS 저장고 탐사 후 실제 주입까지 7~10년 걸리는 만큼 저장고 확보를 위한 선제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 해외 CCS 저장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와 말레이시아와는 지난 2024년 말 CCS 저장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CCS 비용은 톤당 100~200달러로 가격이 비싼 상황이다. 기회비용인 톤당 10달러 수준의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과 큰 격차가 있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기술 개발로 CCS 비용이 20~40%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철강협회와 한국화학산업협회도 참여해 CCUS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권현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CCUS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신청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개 사업이 총 11기가와트(GW) 규모로 선정됐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사업을 두고 개발사 선정 과정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2035년 해상풍력 25GW 보급을 달성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7개 사업은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1.0GW) △전남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단계(1.5GW) △전남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2단계(2.1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1.0GW) △보령 해상풍력 집적화단지(1.3GW) △군산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1.0GW)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7GW)로 총 11.1GW 규모다. 7개 사업들은 2030~2035년에 상업운전을 할 계획이다. 11.6GW는 설비용량 기준 원전 11기에 달하는 규모이며 정부의 2035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 25GW의 44%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지난해 기준 0.4GW 정도에 불과하다. 집적화단지란 지자체가 발전사업 입지를 개발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개발사를 선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통 개발사가 발전사업 입지를 개발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구조와는 다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해 개발한다는 점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와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해당 사업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한다. 해상풍력의 기본 REC 가중치가 2.0임을 고려하면 REC 수익을 약 5%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기후부는 해당 사업에 공동접속설비 구축 등 전력망 연결을 지원한다. 다만 기후부는 일부 해역에 군 작전성 협의 등이 필요한 만큼 국방부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군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정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집적화단지는 오는 26일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지정됐다. 앞으로는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지구가 추진된다. 발전지구는 정부가 직접 입지를 개발하고 지자체 및 주민들과 협의해 개발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이 발전지구로 편입되는 것도 가능하다. 각 지자체들은 집적화단지를 직접 추진하는 만큼 지역 공기업 및 민간 개발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각 지역 인근 해역에서 해상풍력을 개발 중인 개발사들이 선정 과정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발사 선정에 난항을 겪을 경우 이후 발전지구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관련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상풍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봄과 가을, 낮에 전기요금을 낮추는 산업용 계시별(季時別,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본격 도입한다. 전력 공급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낮춰 수요를 창출해 전력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계시별 요금제란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봄과 가을, 낮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을 낮추고 발전량이 없는 밤에는 요금을 높이는 요금제를 말한다. 현재는 계절과 공급량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별 요금제만 운영되고 있다. 시간별 요금제는 전기 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높게 받는 요금제를 말한다. 이번 계시별 요금제는 가정용이 아닌 기업 대상인 산업용(을)부터 적용된다. 먼저 산업용 계시별 요금제로 효과를 확인해보고 가정용까지 확대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평일의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봄과 가을 기준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조정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되는 오후 3~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이 없는 밤부터 새벽까지 최저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5.1원 인상하는 대신, 저녁시간대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한다. 밤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 저녁시간대를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적용하되 최고요금을 일부 낮췄다. 태양광 발전이 넘처 가동중단(출력제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예컨데 전력수급 통계를 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기준 태양광 순간 발전량은 2만3710메가와트(MW)로 전체 발전량의 31.8%를 차지했다. 그러나 오후 18시부터는 발전량은 2218MW로 줄어들고 차지하는 비중또한 3.0%로 급감했다. 태양광은 햇빛에 따라 발전하는 만큼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 대신 낮시간대 가격을 낮추고 밤에는 올려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용(을) 적용 소비자에 대한 요금 개편안은 다음달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업이 적용유예를 신청할 경우 9월30일까지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난해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8000개사(사업장 기준)가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용(을) 평균적으로는 kWh당 약 1.7원이 하락하며,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7원↓)이 대기업(1.1원↓)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주말‧심야 등 근무 없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미국·이란 전쟁에 대비해 전사 비상경영체계를 전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8회 KOGAS 포럼'을 개최했다. 최 사장은 포럼 인삿말에서 “최근 중동 사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당시와 같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또다시 재현될지 모른다는 공포와 우려가 번지고 있다"며 “전사 비상경영체계를 전격 가동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LNG 의무 비축량은 일평균 사용량의 9일분이다. 원유 비축량 208일분보다 현저히 적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영하 162도로 냉각해 보관해야 하는 LNG 특성상 많은 물량을 저장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다만 LNG는 중동 외에도 수입원이 다양화돼 있다. 또한 현재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LNG 수요가 비교적 적어지는 시기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20%다. 국내 LNG 도입 물량은 장기계약이 약 80%, 현물이 20%로 부족 물량을 현물로 보충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같은 여건 등을 고려해 LNG 물량 부족이 전기요금 인상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최 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취지 아래 ESG 경영의 토대를 다져왔다"며 “AX(인공지능 전환)와 GX(녹색 전환) 등 시대적 대전환 속에서도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가스공사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해 환경교육 확대와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개발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글로벌 에너지 개발사인 CIP가 좌초 위기에 놓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공급망 협력을 통해 돌파하려 하고 있다. CIP그룹은 그룹 내 해상풍력 개발사인 COP와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울이 해상풍력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고정식 해상풍력과 달리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바다에 기둥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먼 바다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먼 바다에 설치할 수 있어 어민과 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부유식 해상풍력은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약 0.3GW 수준만 설치될 정도로 시장 초기 단계다. 에퀴노르가 울산에서 추진 중인 0.75GW 규모 '반딧불이 해상풍력'이 최종 계약에 불발되면서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에 적신호가 켜진 바 있다. CIP가 개발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인 해울이 해상풍력은 울산에 위치하며 총 3개 사업으로 각 0.5GW씩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 9월에는 한국전력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CIP는 이날 세미나에서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 기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송해순 지멘스가메사 리뉴어블에너지 이사와 LS전선 박승기 에너지국내영업부문장이 발표자로 참여해 CIP와의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조나단 스핑크 COP 코리아 대표는 “국내 파트너사들의 우수한 역량을 결합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CIP는 우리나라에서 △전남해상풍력(0.9GW) △해송해상풍력(1GW) △해금해상풍력(1GW) △태안풍력발전(0.5GW) △해울이해상풍력(1.5GW) 등 총 4.9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급격한 유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제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 수급 차질을 방지하고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기로 한 것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과거와 달리 국내 가격에 상승분이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되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리터당 약 200원 상승했고, 경유 가격도 300원 이상 뛰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 들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폭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1차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11일 기준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09원(1833원→1724원), 경유는 218원(1931원→1713원), 등유는 408원(1728원→1320원) 각각 낮다. 최고가격 산정은 '기준가격 × 변동률 + 제세금'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준가격은 국제 유가 급등 이전인 2월 마지막 주의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을 적용했다. 평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아시아 석유제품 시장의 기준 가격으로 활용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간 변동률 평균을 반영해 변동률을 계산했다. 이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더해 최종 상한선을 확정했다. 양 실장은 “국제 가격이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부분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흐름을 반영해 2주 단위로 다시 계산해 조정된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등 생활과 밀접한 석유제품이다. 소비층이 제한적인 고급휘발유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전국 1만300여개 주유소의 가격 구조가 지역·경영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 일률적인 판매가격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주유소 판매가격이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관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대신 주유소 가격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활용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수집·분석하고 있다. 양 실장은 “특별히 가격이 튀는 업체를 집중 감시하면 충분히 가격 관리가 가능하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석유공사 오피넷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가격 공개를 강화하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착한 주유소' 공표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직접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기후시민회의 설립 근거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시민회의는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이제 시민들은 기후시민회의로 모여 탄소중립 관련 정책에 대해 숙의하고 의견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기후시민회의는 2035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 굵직한 기후·에너지 정책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은 기후대응위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시한 내용을 주요 정책과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기후대응위에 따르면 기후시민회의는 무작위 전화번호 추출 방식으로 약 2000명을 확보한 뒤, 지역·성별·연령 등 인구통계를 반영해 총 2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할 전망이다. 법을 대표 발의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 기후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기온이 다소 오르겠으나 일교차는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동해안 지역에는 오는 13일까지 눈과 비가 이어진다. 12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상층에는 아직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아 있어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다. 다만 찬 공기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온은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밤부터 13일까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울릉도·독도 5~20㎜, 대구·경북내륙과 경남 5㎜ 안팎, 부산·울산 5~10㎜ 수준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강원 동해안 1~3㎝, 경북 북동산지 1~5㎝, 울릉도·독도 3~8㎝로 전망된다. 당분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5~16일에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13~15일 최저기온은 2~3도 최고기온은 11~12도 수준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큰 일교차로 아침에는 서리가 내릴 수 있어 농작물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낮에는 기온 상승으로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봄철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해빙기를 맞아 얼었던 지반이 약해질 수 있어 낙석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