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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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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성지’ 강릉, 다회용컵 보증금제 실시

강릉 지역 일부 매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는 제도가 실시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관내(안목해변) 커피전문점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19일 체결했다. 제도에 참여하는 매장에서 고객이 음료를 포장(테이크 아웃)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함께 결제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게 된다. 사용한 컵은 매장 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휴대전화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포장(테이크 아웃)용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된다. 반면 매장 내에서 음료를 음용하는 경우에는 다회용컵에 제공하되,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매장 내부용 컵은 상아색(아이보리색), 포장(테이크 아웃)용 컵은 투명색으로 색상을 구분하여, 현장에서 쉽게 식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객이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 30대를 설치하고 컵 회수량과 이용객 흐름을 반영해 설치 위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때 매장과 무인회수기로 반납된 컵은 전문 수거인력이 하루 2회 수거하고, 당일 세척해 위생적으로 다시 매장에 공급된다. 현재까지 참여 신청매장은 총 39곳으로, 참여매장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초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이동하는 경로 상에 다회용컵 반납 장소(매장 또는 무인회수기)가 없어 일회용컵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와 배달 플랫폼으로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다회용컵 사용의 예외가 가능하다. 협약일 이전 구매한 일회용컵 재고의 소진이 가능하도록 해, 참여매장들은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환경의 날인 다음달 5일부터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전환한다. 강릉시는 다회용컵 전환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외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현장 여건에 따라 최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광지 인근에 커피전문점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강릉시 특성을 고려해, 올해 1월부터 지역 커피전문점 점주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10회 이상의 현장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약 100만 개 이상의 일회용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릉시 관내 커피전문점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릉형 체계'를 지역 맞춤형 보증금제의 표준체계(모델)로 정립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자발적으로 설계한 이번 협약은 향후 일회용품 감량 문화의 전국 확산을 위한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도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홍보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선 토론] 재생에너지, 원전보다 저렴해질려면···“경매제도로 경쟁 촉진해야”

지난 18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 중 무엇이 더 저렴한 에너지원인지를 두고 논쟁이 펼쳐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이 풍력에 비해서 비용이 8분의 1, 태양광에 비해서 6분의 1도 안된다.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왜 안하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전을 섞어 쓰되 안전 및 폐기물 비용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19일 민주당은 '팩트체크'를 통해 원전은 안전 및 사용후핵처리비용 등으로 경제성을 상실했다며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원전을 앞지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했다. 다만, 보고서 총 책임자인 이철용 부산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저절로 낮아진다고 보진 않았다. 가격이 낮아지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경매제도 도입 등 시장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 누가 더 저렴한지를 두고 다툴 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매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를 정할 때 발전원별 비용 변화 추세를 무시할 수 없다"며 “원전은 대규모 사고 위험성 및 사고처리 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천문학적 비용 등으로 인해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한국자원경제학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의뢰)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 메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의 LCOE(1㎾h당 56.03원)가 원자력의 LCOE(74.07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도 2030년대에 대규모 태양광이 원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언급한 'LCOE 메타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2030년 균등화 발전비용 전망은 △태양광 3kW(57.03원) △원자력(74.07원) △태양광 3000kW(81.78원) △육상풍력(95.08원) △태양광 100kW(96.55원) △외부비용 포함한 원자력(103.78원) △해상풍력(179.71원)이다. 2030년 외부비용을 포함한 원전은 해상풍력을 제외한 다른 재생에너지원보다 더 비싸게 전망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재생에너지 LCOE 하락 전망에 대해서 “경매제도 도입으로 경쟁 촉진을 이뤄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전 LCOE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원전 LCOE가 다른 나라보다 낮게 적용되는 점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판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RPS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정하고 발전공기업이나 대규모 민간발전사가 의무량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RPS는 의무량에 맞게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면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가 있다. RPS 제도에서 발전공기업은 RPS 의무자이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기도 하다. 즉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을 동시에 한다.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의미다. 이에 RPS가 시장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재생에너지 수요자를 정부로 한정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분리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독일, 일본, 영국 등 100개국 이상에서 경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지난 윤석열 정부서부터 추진됐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선 토론] 데이터센터 이전 해남이냐, 부산이냐 공방…에너지전문가 “일단 탈수도권이 중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전남 해남에서 풍력발전으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게 적합한지를 두고 논쟁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에서 원자력발전으로 데이터센터 전력을 공급하는 게 더 낫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에 어느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공급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은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분산하는 과업 자체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데이터센터에 원전 혹은 재생에너지 중 무엇이 더 낫냐라는 싸움은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TV 토론회에서 “풍력발전은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에너지원이라 보지 않는다. 풍력발전은 태풍이 불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영광 원전이나 여수 화력발전소 등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풍력발전은 제조, 개발, 운용, 금융 등에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다"며 “우호적인 발언을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친중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적절하다"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 있지만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통해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을 데이터센터의 수도로 삼겠다고 말해왔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해남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을 공격한 모습이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에 원전이 많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봤다. 그러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포화된 상태에서 어느 지역이 더 낫냐는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영남과 호남 지역 모두 전력이 넘치고 있는 반면, 수도권에는 전력 공급이 부족해 지역의 전기요금을 더 싸게 해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는 “송전제약 문제 등으로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다만, 가는 곳이 재생에너지 단지냐 원전 단지냐 애기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데이터센터를 발전소 옆으로 보낸다면 울산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 이야기를 하려면 개별적인 원이 아닌 공급망, 가격, 보안 등 총괄적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센터는 냉방 등에 쓰이는 (냉)열에너지도 중요하다. 열에너지가 등한시되고 있는데 이또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집 에너지미래포럼 사무총장(서울대 교수)은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가는 건 사업자가 정할 문제지 정치가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통해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해상풍력에 ESS가 들어가면 발전비용이 매우 비쌀 수 있다"며 “해상풍력과 ESS 단가가 좀 낮아지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상풍력 비용이 낮아질 때를 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급증하는 전력판매자, 15만 돌파…극한으로 치닫는 전력수급 난이도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이번달 15만개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0만개사를 넘긴 이후 3년만에 50%(5만개사) 늘어날 만큼 증가세가 빠르다. 소규모의 발전소를 보유한 사업자가 다수 늘어난 만큼 전력수급을 관리하는 난이도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에너지 IT 업계에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수의 소규모 발전소를 거대한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모으는 IT 기술인 가상발전소(VPP)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 회원수는 15만663개사로 집계됐다. REC 시장 회원수는 지난 2022년 5월 18일 10만개사를 처음 돌파했다. 3년 만에 회원수가 50%(5만663개사)나 늘어난 것이다.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급되는 인증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을 통해 발전공기업 혹은 대규모 민간발전기업에 REC를 판매하거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에서 일반 기업에 팔 수 있다. REC 회원수는 REC 시장인 열린 지난 2012년 694개사로 출발했다. REC 시장이 출범한 지 13년이 지나 올해 15만개사까지 늘어난 것이다. 전력시장 회원수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6655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말 5455개사에서 21.9%(1200개사) 증가한 수치다. 전력시장 회원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소와 직접 거래하는 사업자다. 반면, REC 시장 회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인 전력시장 회원을 포함해 한국전력과 전력을 거래하는 사업자들이다.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하 발전사업자는 한전과 전력구매계약(PPA)를 맺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판매할지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은 한전과 PPA를 선택한다. 전력판매사업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만큼 전력당국이 전력수급을 관리하는 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300MW급 화력발전소 1기가 1MW 태양광 300기로 쪼개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다수의 소규모 발전설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 추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에 그리드위즈, 브이피피랩,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엔라이튼, 해줌 등 에너지 IT 기업들은 VPP 개발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VPP는 1MW 태양광 300개를 하나로 모아 마치 300MW급 화력발전소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IT 기술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추가해 수백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력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VPP를 운영하는 규모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특히, 인코어드는 AI 기반 가상발전소 플랫폼인 'iDERMS VPP'를 통해 지난해 기준 총 400MW 규모의 풍력발전사업을 확보했다. 브이피피랩은 지난달 20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2025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선정됐다. 브이피피랩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 충전기를 융합한 VPP를 실증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 연구기관 소식] 에경연,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 추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자원안보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자원안보전담기관은 실효적인 자원안보법의 집행을 위한 핵심 실무기관으로, 연구원은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 △자원안보 정책연구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김현제 에경연 원장은 “그동안 에너지는 전쟁이나 외교 갈등 속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핵심이었으나, 지금은 에너지가 그 자체로 안보의 선결 조건이 되는 시대"라며 “연구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가 함께 고려되는 통합적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14일 별관 대강당에서 '소아암 환아 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을 개최하고, 총 76만원의 후원금을 백혈병소아암후원회에 전달했다. 김현제 원장은 “연구원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더불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박승덕 신임 대표이사 내정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박승덕 사장을 한화큐셀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박 사장은 지난 1994년 한화케미칼에 입사해 연구개발, 사업전략 등 핵심 기능을 경험했다. 지난 2012년 한화큐셀 중국공장 근무를 시작으로 경영관리부문장 한국공장 셀사업부장 등을 맡았으며, 이후 한화임팩트 대표이사와 한화솔루션 전략총괄을 맡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전략 수립과 포트폴리오 확대에 기여해왔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서 조직의 실행력을 한층 높이고, 시장 선도를 위한 것"이라며 “기술, 전략, 제조를 아우르는 유기적 협업 체계를 통해 한화큐셀의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홍정권 대표이사는 한화큐셀 제조본부장을 맡아 생산역량 고도화와 제조혁신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충전기 제조’ SK시그넷, 매각설 부인 “글로벌 사업 가속화 집중”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SK시그넷이 최근 제기된 매각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SK시그넷은 15일 공시를 통해 “최대 주주인 SK주식회사에 확인 결과,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K시그넷 관계자는 이날 “지난 3월 SK(주)에서 115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증자를 통해 자본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K시그넷은 매각 대상이 아니며 경영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시그넷은 북미와 유럽 시장에 진출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를 비롯한 주 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한다. 또한, SK시그넷은 지난해 글로벌 1위 주유기 제조사 길바코와 독점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유럽 등 32개 주요 시장에 초급속 충전기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길바코가 협업 중인 미국 편의점 체인 퀵트립(Kwik Trip)과 쉬츠(Sheetz)의 유통망을 통해 북미 시장 내 매출 실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럽과 멕시코 등 신규 해외 시장 진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자 한다. 국내 시장에서도 보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에서 1단위 사업자로 선정돼 올해 상반기 내 전국 42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191기 이상의 초급속·급속 충전기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SK시그넷은 지난해 6월, 환경공단이 주관한 '2024년 전기자동차 공공 급속충전기 제작 및 설치 사업' 입찰에서 총 100억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가스기술공사, 베트남 ‘PVGAS 천연가스 주배관’ 엔지니어링사업 진출

한국가스기술공사 엔지니어링사업처는 지난 13일 베트남 푸마이-호치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22인치, 35.5km) 외 신규 30인치, 25.5km 주배관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 용역을 약 171만달러에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베트남 정부의 예비타당성 승인을 위한 개념설계(2개월), 베트남 정부의 예비타당성 승인을 거쳐 기본설계 및 예가산출(4개월)로 총 6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엔지니어링사업분야 '해외 천연가스 인프라 확대 및 사업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점 영업지역인 동남아 지역에서 발주처와의 직접 영업으로 이뤄냈다. 베트남 현지 업체와 협력해 공사 최초로 베트남 주배관 엔지니어링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수행을 계기로 가스기술공사는 베트남 천연가스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 공공기관 소식] 수자원공사, 홍수기 대비 비상 대응체계 조기 가동·환경공단, 대기총량제 발전방안 논의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기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조기에 가동했다. 수자원공사는 15일 윤석대 사장 주재로 전국 20개 다목적댐 관리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댐에서 전사 합동 홍수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부터 본사 물관리 종합상황실이 주축이 되어 전국 33개 댐 운영부서가 상시 비상 대응체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을 사전에 방류하여 68억1000만㎥의 물그릇을 미리 확보한다. 지난해 대비 5.6억㎥ 증가한 수치로, 댐 설계 당시 홍수조절용량(21.8억㎥)의 3.2배에 달한다. 이는 잠실 롯데타워(148만1000㎥)를 약 4600회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전체 다목적댐 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 보다 평균적으로 약 10m 정도 낮춰서 물그릇을 확보한다. 또한, 실시간 기상예보에 따른 홍수 영향권을 분석하고 디지털트윈 등 초격차 물기술을 접목해 실제 댐 유역을 가상현실에 그대로 복제해 하류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류량을 도출한다. 하천 제방과 도시 배수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수문 방류 시 사각지대 없는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 재난 문자, 카카오톡 알림 등 전파 체계를 다각화한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평소 방식으로는 극한 기후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전국 다목적댐 물그릇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디지털트윈 등 초격차 물기술 및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등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공단이 대기총량제 발전뱡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환경공단은 오는 16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사업장 대기총량제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K-eco와 함께하는 기후·대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제2차 계획기간(2025~2029년)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 결과와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장 대기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은 현장의 실제 운영 경험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며 “공단은 사업장 부문 대기환경 관리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산사태대책본부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산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휴양림 내 산사태 위험지역의 모니터링,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명피해 방지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산사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RE100 투자세액공제·소부장 기업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제정 지원 등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강조한 만큼 구체적인 제도 추진 방향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RE100협의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정책협약에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확대, RE100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 전력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 등 크게 세가지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투자세액공제, 소부장 기업 재정 지원, 구매방안 개선 등이 포함됐다. 기업은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어야 한다. 물론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일도 가능하다. 기업이 REC 구매, PPA 계약 체결, 자체설비 확보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및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격거리 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도로로부터 100m 이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약 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를 설치 구역이 제한되고 있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주민 반대가 가장 크다고 전해져 정책협약에는 주민 보상체계 마련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마련해주고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공제조합 조성 등 금융인프라 조성이 정책협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포함했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책협약 이후 구체적으로 RE100 확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RE100협의체는 국내 RE100 시장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학·연이 뭉쳐 만든 협의체다. 매달 월간 RE100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기업들의 RE100 동향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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