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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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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호] 한전 독점에, 요금은 정치가 결정…전력 시스템의 한계가 왔다

한국 전력 시스템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진단이 에너지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 재생에너지 급증, 분산형 전원 확대 등 전력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와 거버넌스는 여전히 중앙집중형 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 문제로 꼽히는 것은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한 독점적 구조다. 한전은 전력 도매·소매 시장과 송·배전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발전시장에서도 5개 발전 자회사를 통해 전체 설비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발전경쟁 체제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간 발전사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늘고 있음에도 계통 접속과 급전·정산 구조는 여전히 한전 중심 체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전력 거래를 관장하는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 인허가 및 제도 운영을 심의하는 전기위원회 역시 한전 출신 또는 한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시장은 있으나 경쟁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 역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전력 원가와 연료 가격 변동이 존재함에도 전기요금은 사실상 정치적 판단에 좌우돼 왔다. 요금 인상은 번번이 지연됐고 그 부담은 한전의 부채로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연료비가 급등했을 때도 요금 반영은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한전은 200조원의 대규모 적자를 떠안았다. 에너지 수입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의 약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에너지 수입액은 230조원 안팎에 달한다. 화석연료 가격 변동이 그대로 국가 경제와 전기요금, 한전 재무에 충격을 주는 구조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요금을 억누른다고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채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전력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는 수천 개의 소규모 발전원이 동시에 계통에 연결되는 분산형 구조를 만든다.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환경에서 중앙집중형 계획·통제 모델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전력 수요 관리, 분산형 전원 운영, 실시간 가격 신호 반영을 위해서는 전력 시스템 거버넌스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산업계와 국회가 주최한 각종 세미나에서도 반복됐다. 세미나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구분 없이 기업이 다양한 전원을 직접 선택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력구매계약(PPA)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PPA는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이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PPA는 시장 기반 전력 거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전환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공급 구조에서는 PPA가 사실상 제한적이었던 만큼 계통 이용요금 체계 개편과 직접 PPA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 역시 PPA 확대와 가격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력 거버넌스 개편을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전력산업 세미나'에서는 AI 시대 전력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고, 전기요금 구조와 전략 전환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미 킬로와트시(kWh)당 180원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을 감당하려면 kWh당 100원 이하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AI 산업은 전력 비용에 극도로 민감한 구조"라며 “해체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비용까지 포함하더라도 100원 이하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전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이라고 강조하며 원자력 전용 PPA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인문사회교양학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이 기존 전력 수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순간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소비했다가 급격히 수요가 줄어드는 패턴을 반복한다"며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가 결합될 경우 전력 계통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산업 세마나 다음날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세미나에서도 기업 유치의 관건으로 재생에너지 PPA 물량 확보와 가격 경쟁력이 집중 거론됐다. 기업 유치를 위해 현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PPA를 공급할 수 있다면 PPA 제도를 적극적으로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에 따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던 최대 7기가와트(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물량이 PPA 물량으로 풀릴 수 있는 것도 변수다. 만약 RPS 폐지 이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의 전환 과정에서 PPA 전력판매가격이 높게 측정된다면 7GW의 재생에너지 물량이 한전을 대량으로 이탈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kWh당 180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이 180원 이하로 풀린다면 구매를 마다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가격이 PPA보다 낮다면, PPA를 더 선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속에서 정부의 국정 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보급 인프라를 감당해야 할 한전은 재무 상황에서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기업들의 직접 전력 조달 확대와 한전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한전의 재무 구조는 물론 국가 전력 인프라 투자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에너지고속도로를 비롯한 대규모 송전망 구축 사업은 장기적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투자 재원이 전제돼야 하는데 전력 판매 기반이 약화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빚이 이렇게 많은데 신규 투자가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 수요 증가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전의 과도한 부채가 송·배전망 확충과 계통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동철 사장은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 안에서는 근본적인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요금 구조의 현실화를 강조했지만 대통령은 “기업들이 원가보다 비싸게 전기를 사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사겠다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요금 인상에 대한 산업계 부담을 짚었다. 결국 전기요금, 한전 부채, 송전망 투자, 에너지 전환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얽혀 있다. 전력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다. AI와 분산에너지라는 구조적 변화 앞에서 한국 전력 시스템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정부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용 구조를 낮추고 전력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계획 입지 도입과 인허가 간소화, 보증·융자 확대를 통해 사업 비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쟁 입찰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은 kWh당 250원 이하, 육상풍력은 150원 이하, 태양광은 10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망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병행된다. 출력 감소에 사전 참여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는 올해 3월 도입된다. 히트펌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양방향 충전(V2G) 등 수요 유연성 자원은 제주 지역 실증사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정규 자원으로 시장 참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의 계시별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송전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은 내년 하반기 검토에 착수한다. 전기위원회에는 요금 결정 권한을 단계적으로 부여하고 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 공정성과 전력망 안정성에 대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 거버넌스를 동시에 손대는 구조 개편인 만큼 정책 추진 속도와 이해관계 조정이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AI와 재생에너지 시대의 전력 시스템은 더 이상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한전의 역할을 부정할 때가 아니라, 변화한 환경에 맞게 역할을 재정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보조금 최대 680만원으로 상향…차량 제작·수입사 평가제 도입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이 최대 68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차량 성능 중심이던 보조금 체계를 넘어 제작·수입사의 사업 지속성과 사후관리 역량까지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 국면에서 구매 지원 중심 정책에서 산업 생태계 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연간 최고 보급대수(약 22만대)를 기록하며 다시 성장세에 들어선 상황이다. 이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소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에 보유하던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최대 580만원이던 보조금이 최대 680만원까지 확대된다. 기후부는 기존 차량을 교체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전환지원금 도입이 내연차 감축과 실질적인 구매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 하며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된다. 또한 가족 간 증여나 형식적인 매매 등 실질적인 차량 감축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신차 구매 보조금과 지원 규모를 차량 성능과 연계해,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의 방향성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구조적인 변화는 보조금 평가 대상이 '차량'에서 '제작·수입사'로까지 확대된 점이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의 성능·가격 요건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 수행자 자체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 보급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평가 항목에는△당해연도 사업계획 △기술개발 역량 △안전 및 사후관리 체계 △사업 지속가능성 △국내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조금만 받고 국내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부실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 평가 기준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마련·공개되며, 제작·수입사에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그간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이 구매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조정(최대 1억원 → 8500만원)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 기상청 ◇ 고위공무원단 전보 ▲ 차장 이정환 ◇ 고위공무원단 임용 ▲ 국립기상과학원장 강현석 ◇ 4급 전보 ▲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장 김경립 ▲ 광주지방기상청 관측과장 이명희 ▲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김병철 ▲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장 이봉주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강광현 ▲ 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이현숙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풍력산업협회, ‘윈디 사진 공모전’ 대국민 투표 시작

감동과 일상을 담은 풍력발전 사진 작품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제1회 윈디 사진 공모전'의 1차 심사 결과, 출품작 36점이 본선(2차) 심사에 진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진 공모전의 주제는 '풍력 관련 피사체가 포함된 감동, 평화, 가족, 계절'로 지난해 9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345명이 참여하여 552장의 사진을 출품했다. 풍력협회는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친 36장의 사진을 본선 심사 대상작으로 꼽았다. 대국민 투표로 이뤄지는 본선 심사는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 홈페이지(offshorewind-supplychain.co.kr)의 '제1회 윈디 사진 공모전'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작품당 하루에 한 번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1점)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최우수상(1점)에는 한국풍력산업협회장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우수상(2점)에는 상금 50만 원, 장려상(3점)에는 상금 30만 원이 쥐어지며 첫 공모전을 기념해 다수(20점)를 선정하는 입선작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5만 원권)이 지급된다. 대상 및 최우수상에 대한 시상은 오는 2월 2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국풍력의 날'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규원전 공론화 시작…“매년 2기씩 늘려야” vs “경직성 한계”

에너지믹스를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원전 논쟁이 뜨겁게 펼쳐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신규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가 반영돼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은 공론화를 통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론화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다. 원전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는 2050년까지 원전이 수십기 들어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경직성 전원인 원전이 재생에너지와 충돌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원전의 경제적 가치도 과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부는 내년 초 2차 토론회와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섞어 가야 한다는 총론엔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며 “원전은 사고가 나면 매우 위험한 에너지원임이 틀림없지만 지금 인류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우리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잘 결합해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에너지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원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펼쳐졌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2038년 이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없어 사실상 탈원전 시나리오"라며 “2050년을 바라보면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매년 2기씩 총 20~30기 원전이 들어올 경우 효과가 얼마인지 분석이 돼야 한다. 원전 건설 부지를 원하는 지역이 많다.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될 부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기술경쟁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세계는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2050년 원전 비중이 50%가 됐을 때의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고 비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원전의 출력감발 빈도가 점점 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원전은 규모가 크고 실시간 출력조절이 안된다. 태양광이 등장하면서 비싼 가스발전의 가동률이 줄고 있다"며 “가스발전이 줄어들수록 원전이 불시 정지할 때 중간에 매꿔질 유연성 자원이 없어진다. 원전 출력감발이 늘면 고립된 전력망에서의 민감도는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비중이 높고, 태양광 성장속도가 빠를수록 원전 출력감발의 빈도나 정도가 늘어나야 한다"며 “우리가 신규 대형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을 계획 중인데 신규 원전은 물론이고 가동 중인 원전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석 전문위원은 원전의 낮은 정산단가가 시장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구소련의 공산당이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식의 전기요금 체계에서 나온 통계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산된 통계가 아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이 같은 시스템에서 수혜를 많이 받아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원전 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에 탈원전 기조를 중단하고 12차 전기본에 원전 2기를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원전 가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전 문제와 폐기물 처리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 시간 배분이 제한적이라 현장토론 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불만도 제기됐다. 좌장을 맡은 장길수 고려대 교수(12차 전기본 총괄위원장)는 “2차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방식을 고민하겠다"며 “(12차 전기본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감당 가능한 비용인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해돋이는 가능, 방한은 필수…새해 첫날 ‘강추위’

새해 첫날 하늘은 대체로 맑아 둥근 아침 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날씨가 매우 추워 두꺼운 옷을 챙겨야 한다. 30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31일 수도권과 강원은 대체로 맑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1일에는 중부지방과 경북이 대체로 맑겠고, 호남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경남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개겠다. 구름이 많은 지역에서도 구름 사이로 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북쪽 고도 약 5㎞ 상공에 영하 40∼30℃(도)의 매우 찬 공기가 자리하면서 새해 아침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도, 낮 최고기온은 -5∼4도로 예상됐다. 내년 1월 1일은 최저기온이 -16∼-4도, 최고기온은 -6∼4도로, 새해 첫날 아침이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할 수 있다. 바람은 31일에는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내년 1월 1일에는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으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이번 추위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어지다 주말인 3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韓 기온 상승 ‘급가속’…100년 사이 열대야 4배 증가

우리나라가 빠르게 더워지고 있다. 최근 10여 년 사이 기온 상승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폭염과 열대야는 과거보다 몇 배로 늘었고 비는 오는 날은 줄었지만 한 번 내릴 때는 훨씬 강해졌다. 기상청은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지난 113년 동안 10년마다 평균 0.21℃(도)씩 상승했다. 1910년대 연평균기온은 12.0도였으나 2010년대에는 13.9도로 100년간 1.9도 올랐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서는 단기간에 0.9도가 추가로 상승해 14.8도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연평균 기준으로 45년 걸릴 기온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연평균기온 상위 10개 해 가운데 최근 10년이 7개를 차지했고, 2024년(15.4도), 2023년(14.8도), 2021년(14.5도)이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최근 10년 평균기온은 1910년대 대비 2.3도 높다. 계절별로 보면 과거 113년 동안은 봄과 겨울의 상승 폭이 컸지만 최근에는 여름 기온 상승이 강화되고 겨울 기온 상승은 둔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1910년대 연평균 폭염일수는 7.7일, 열대야일수는 6.7일이었다. 2020년대에는 폭염일수가 16.9일로 2.2배, 열대야일수는 28.0일로 4.2배 늘었다. 2010년대 이후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고 특히 열대야의 증가는 대도시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강수 패턴도 달라졌다. 지난 113년 동안 연강수일수는 10년마다 0.68일씩 줄었지만 연강수량은 17.83mm씩 늘었다. 비가 오는 날은 줄었는데 한 번 올 때는 더 많이 내리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최근 52년(1973~2024년) 자료를 보면 평균기온과 최저기온은 경기남부, 강원영서, 충청내륙 등 중부 내륙 지역에서 상승 폭이 컸다. 최고기온은 전국적으로 상승했다. 폭염은 과거 경북 내륙 중심에서 발생했지만 2010년대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열대야는 1970~80년대 남해안·제주에 집중됐으나 2020년대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 기상청은 이번 보고서가 농업·산업·에너지·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만큼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 및 열대야 주의보 신설, 호우 긴급재난문자 확대 등 폭염·호우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원인 규명을 통해 신뢰도 높은 분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겨울 ‘평년기온 이상’ 전망…전력수급 무난할 듯

이번달 내내 기온이 평년 수준이거나 그 이상을 유지하면서 올해까지 전력수급 상황은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전력거래소의 1월 1주차 전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력수요는 78.5~82.1GW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공급능력은 103.1~108.8GW로 예비율은 25.6~36.0%에 달해 발전설비 여유 용량이 충분한 상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8~3도로 전날 대비 5~10도 가량 하락하겠지만 이는 평년 수준과 비슷한 기온이다. 그동안은 오히려 겨울철 날씨가 영상권에 머물며 평년보다 따뜻한 흐름을 보였다. 이같은 기온 영향으로 전력수요는 이번달 60~70GW대에 머물렀고 추웠던 날에도 최대 82GW 수준에 그쳤다. 이는 겨울철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했던 2022년 12월 23일(94.5GW)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아직 내년 1월이 남아 있어 이번 겨울 전력수요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내년 1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50%,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30%로 두 확률을 합치면 80%에 이른다. 이는 평년보다 낮을 확률(20%)의 네 배 수준이다. 다만 최근 기후 변동성이 커진 만큼 며칠간 극한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력수요가 낮은 영향으로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평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87.3원으로 집계됐다. 이번달 기준 SMP가 100원을 웃돈 날은 지난 3일이 유일하다. 지난해 SMP가 kWh당 140원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아침 영하권…연말까지 쌀쌀한 날씨

오는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당분간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30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8~3℃(도), 최고기온은 0~9도로 예상된다. 평년(최저 -11~0도, 최고 1~9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지만 전날보다 아침 기온이 5~10도 가량 급격히 떨어지며 체감 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30일 예상 최저기온은 -3도이다. 전날인 2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올해가 끝날 때까지는 전국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용인반도체 지방 이전 논란…기후부 진화 나섰지만, 선거 앞두고 혼란 확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기후부가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후부는 “기후부장관이 용인반도체산단의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반도체 산단의 전력과 용수 공급에 부담이 크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반도체 산단은 연구·개발(R&D) 인프라, 전문 인력, 산업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추진 중인 국가 사업에 대해 기후부 장관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26일 김 장관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소비하는 막대한 전력 규모를 언급하며,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가 집중될 경우 전력망 구축 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이 충분한 지역에서 산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신호로 해석했다. 기후부가 김 장관의 발언을 긴급히 거둬들였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오면서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김성환 장관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용인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이 지역 요구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하용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수도권에 집적된 연구·개발 인프라, 고급 전문 인력,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망 등 반도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마련된 국가 전략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정치적 목적이나 지역 갈등의 논리로 흔드는 것은 국가 핵심 산업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와 용인 지역사회에서도 강한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2017년 무렵부터 기획과 인허가 절차가 진행돼 왔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 토지 보상 등 주요 절차를 거쳐 현재는 공사가 본격화된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이제 와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산업계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과 긴밀히 연결된 사업이다. 이천·평택·판교로 이어지는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의 연계성, 숙련 인력의 접근성, 협력업체 집적도 등을 고려할 때, 용인 입지는 오랜 기간 검토 끝에 선택된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미 막대한 민간 투자가 투입된 상황에서 입지 변경 가능성만으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K-반도체 전략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아울러 이번 논란은 새만금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이 넓은 부지와 국가 주도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반도체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수자원 문제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공장은 하루 수만에서 수십만 톤에 이르는 초순수를 필요로 하는데, 새만금 인근의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만으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금강 수계에서 추가로 물을 끌어오거나, 해수 담수화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또 다른 환경 논란과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력 인프라 측면에서도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용인은 기존 수도권 전력망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새만금 역시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배전망과 발전 설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즉, 용인은 '확장'의 문제이고 새만금은 '신설'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시간과 비용을 비교할 경우, 이미 일부 계획이 진행된 용인의 전력망 확충이 새만금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덜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새만금 이전론의 큰 변수다. 새만금은 간척지라는 특성상 수질, 퇴적물,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환경적 민감도가 높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조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용인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마친 사업을 중단하고 새 부지에서 다시 절차를 밟는다면, 정책적·행정적 손실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고급 인력 확보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반도체 산업은 숙련된 연구개발 인력과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핵심 경쟁력이다. 수도권에 형성된 인력 풀과 산업 생태계를 단기간에 새만금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으며,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동시에 갖추지 않으면 인력 유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대규모 국가 전략 산업을 둘러싼 전력·수자원·입지 정책의 복합적 난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찬수·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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