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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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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 내년부터 책임지고 제품 회수·재활용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제품을 책임지고 회수 및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여 년간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PR 따른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그간 환경부는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완구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등 처리기반을 갖춰 왔다. 앞으로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EPR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납부받은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해 폐완구의 회수·재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EPR 대상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을 새로 납부하게 되지만, 그 대신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완구업계의 비용부담은 감소하면서도 재활용은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완구류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플라스틱의 소각·매립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이끌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 8월 27~29일 부산 벡스코서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상기후산업 전시회인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이 오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WCE(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기상산업 분야 전문 전시관으로 '기상이변이 일상이 된 시대, 산업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하는 행사다. 박람회는 크게 세가지 분야 전시로 진행된다.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초단기 예측 기술, 산업별 맞춤형 기상예보 솔루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산불, 폭우, 태풍 등의 재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예측·대응할 수 있는 기술에 주목이 쏠린다. 기상정보가 실제 산업현장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산업별 기상 서비스존도 운영된다. 건설 현장 공기예측 및 안전관리, 에너지 발전량 예측, 농업 수분·기온 예측, 항만 물류 최적화, 스마트시티&스마트빌딩 기상정보 연계 사례 등 다양한 산업의 적용 사례가 전시된다. 기상관측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이동형 자동기상관측장비(AWS), 해양기상부이, 드론기반 계측시스템 등 최신 장비가 전시된다. 실제 재난 대응, 도심기상 측정, 해양환경 분석 등에 쓰이는 장비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 관계자, 공공기관 담당자, 기술 개발자뿐만 아니라 기후이슈에 관심 있는 산업계 일반 관람객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체험존, 강연 프로그램, 공개 세미나 등 다양한 콘텐츠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와 우수기술 발표회도 함께 개최된다.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은 다부처 연합으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를 구성하는 전문 전시관으로 기상청이 주최하는 전시회이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주관한다. 기상산업의 전문성을 강조하고자 참가기업의 수를 제한하여 운영하며, 현재 참가기업 모집기간에 있다. 관련 문의는 '2025 기상기후산업대전 사무국(주식회사 마이센터'로 하면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기후 대응’ 천명 이재명 대통령, 기후 국제회의서 2035 NDC 발표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분야 최고 국제회의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직접 참석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국제사회에 천명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태양광 보급 확대 외에는 기후대응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때가 왔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산적한 기후에너지 정책 과제를 해결해야,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것이다. COP는 매년 11월쯤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회의이다. 수십 명의 국가 정상들이 직접 참석한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COP는 지난 2015년 열린 파리기후협정으로, 무려 195개국이 참석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국제 사회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직접 발표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 4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국 글레스고에서 열린 COP26에 직접 참석해 2030년 NDC를 발표했다. 2030년 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종전 목표였던 26.3%보다 13.6%포인트 더 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처럼 국제사회에 도전적인 2035 NDC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는 2035 NDC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COP30이 열리기 직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2030년 NDC 달성 및 2035년 NDC 강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웠다. 특히 오는 2028년 열릴 COP33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겠다고 내세웠다. 브라질로 가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를 더욱 홍보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다. 그동안 COP는 지난 2023년 아랍에미리트,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등 산유국에서 개최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세계 7위의 산유국인 브라질에서 개최되는데다가,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COP에서 빠졌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와중에 이 대통령은 2035 NDC를 너무 높은 기준으로 발표하면 나라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기후외교능력을 이번 COP30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 등 지난 윤석열 정부서 계획만 세워 놓은 정책을 마무리해야 한다. 해당 제도들은 2030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까지이므로 이 정부는 2030 NDC를 실제 이행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제한하고, 그 안에서 기업끼리 서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 유상할당비율을 얼마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유상할당이란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권을 배분할 때 얼마나 돈을 받고 분배할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만원을 넘지 않아 유럽연합(EU)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에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배출권 공급을 2030 NDC에 맞춰서 제한하고 배출권 가격을 높여, 대규모 발전사 및 일반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배출권 제도가 잘 운영되면 이 대통령이 공약한 탈석탄도 진행될 수 있다. 배출권 총량을 제한하면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정부 재원은 늘어나겠지만, 산업계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에서도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산업계 반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송전망 확대,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해소 등도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개편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후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경매제도 신설을 윈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는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경매제도로의 전환은 멈춰진 상태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자임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시장 논리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통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발전사업자간 경쟁입찰을 거쳐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원과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거친 후 전력을 판매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범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를 육지로까지 확장하는 게 정부 계획이었다. 육지에서는 재생에너지는 전력을 생산하면 별도 경쟁 없이 생산한 만큼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약 20여년 동안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할 가격을 결정해 입찰제도 참여자격을 얻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에 낙찰된 사업자는 전력을 팔기 위해서 하루 및 실시간 단위로 돌아가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다른 발전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해당 제도는 윤 정부에서 추진됐는데, 일부 태양광 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태양광 산업이 아직 다른 발전원과 경쟁을 펼칠만큼 성장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재명 정부에서 업계 반발을 넘어서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및 입찰제로의 전환을 추진할지 혹은 보류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국제사회에 탈플라스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종식을 위한 국제 회의인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열렸으나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협약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INC-5를 이어갈 계획이다. UNEP는 INC-5를 COP30에 앞서 열리는 만큼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협상으로 이끌고자 한다. 지난 5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도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초점을 맞춰서 열렸다. 환경부는 이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순환경제 협력 방안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에 맞춰 오는 8월에 스위스에서 열릴 INC-5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쓰레기 대란 문제로는 내년부터 금지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공약으로 광역소각장 신증설을 언급했지만, 당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가뭄 등 기후재난에 적응력을 키우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윤 정부에서 추진한 총저수용량 3억2000만t의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후보지 14곳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14곳 중 총 9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나머지 5곳의 경우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역과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대응댐을 발표할 당시에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국정감사 등에서 기후대응댐 추진을 환경의 탈을 쓴 토목사업이라고 반대해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풍력산업협회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다음달 2~3일 부산서 개최

한국풍력산업협회가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를 다음달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전시회에는 총 43개 기업이 참가해 120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약 2,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년 대비 모든 부문에서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해상풍력 공급망을 주제로 기업 전시와 컨퍼런스가 동시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풍력협회가 주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가 후원한다. 또한 바다에너지, 낙월해상풍력, CIP, 뷔나 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에퀴노르, REW, SRE, LCI, 케이베츠, 전남개발공사, 대한전선 등 국내 풍력산업을 이끄는 주요 개발사 및 제조사들이 행사 스폰서로 참여한다.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비롯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 구축 방안 △세계 해상풍력 공급망 기지로서의 한국 풍력산업의 가능성 △아시아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연대 의식과 발전 방안 △대규모 해상풍력 입찰 이슈 및 신규 입찰 제도 도입 방안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세계 풍력발전 파이낸싱의 현실과 장단기 대응 방안 △항만 중심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지역의 미래 등 시의성 높은 주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바다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케이베츠, 명운산업개발, 윈드트리, 삼해이엔씨 등 주요 공급망 업체들이 직접 나서 자사의 기술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는 4일 진행되는 산업시찰 투어에서는 하부구조물 제작 기업인 SK오션플랜트와 해양탐사 전문 기업 지오뷰를 직접 방문할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참관 신청 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지만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접수할 경우 유료(1만원)로 입장해야 한다. 산업시찰 투어는 비용 15만원(VAT 별도)이며 오는 13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사고] ‘2025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 수상자 선정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25년도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과 '에너지환경기술 대상' 수상자가 아래와 같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4월 실시한 공모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거나 기후변화 등 친환경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환경기술 대상'은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창의적 기술력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과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시상합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일(목)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진행합니다. 제11회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 제9회 대한민국 에너지환경기술 대상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세계기상기구 “해양온난화로 남서태평양 도서국 위험 직면”

바다 온도와 해수면 상승으로 남서태평양 도서국이 전례 없는 위험을 맞이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기상기구(WMO)는 5일 '2024년 남서 태평양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해안 근처에 거주하는 도서국가들이 해양온난화로 생태계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남서태평양 지역에서 약 4000만km² 면적의 바다가 해양 열파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전 세계 해양 표면적의 10%가 넘으며, 지난 1993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남서태평양 지역의 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약 0.48°C(도)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온난화의 영향으로 호주 남부 해안, 뉴질랜드 북부 및 많은 태평양 섬은 가뭄을 겪었다. 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북부, 호주 북부, 파푸아뉴기니 동부, 솔로몬 제도, 뉴질랜드 남부의 일부 지역은 평균 이상의 강수량으로 홍수를 맞아 경제적 피해를 봤다. 기록적인 열대성 저기압은 필리핀을 강타했고, 인도네시아 뉴기니에 남아 있는 마지막 열대 빙하는 멸종위기를 맞았다. 필리핀은 지난해 9~11월 사이클론이 12번이나 발생했다. 이는 평균의 두 배 이상으로 많은 횟수로 130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인도네시아에서 빙하의 얼음 손실은 빠르게 진행됐다. 위성 추정에 따르면 뉴기니 서쪽의 총 얼음 면적은 지난 2022년 이후 30-50% 감소했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지난해는 남서 태평양 지역에서 기록상 가장 더운 해였다"며 “해양열과 산성화가 합쳐져 ​​해양 생태계와 경제에 장기적인 피해를 입혔다. 해수면 상승은 섬나라에 위협적"이라고 밝혔다. WMO에 따르면 매년 최소 5만명의 태평양 섬 주민들이 기후 변화의 악영향으로 인해 이주 위험에 직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산업부 거쳐 기후에너지부로…에너지 총괄자는 누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후에너지부의 초대 장관으로 누가 선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기 위해선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체 수준으로 쪼개져야 돼 산업부 장관으로 누가 임명되는냐도 관심사다. 이 때문에 산업부 장관으로 관료 출신이 아닌 국회의원이 지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성환, 이언주 의원이 거론된다. 관료 출신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언급된다. 이언주 의원은 대선 당시 미래경제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탈탈원전' 행보에 앞장 서왔다. 김성환 의원은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으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행사에 참석하는 등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토론 과정에서 “원전은 위험하다. 되도록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더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사회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약속했고,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하며 실용주의를 내세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탄소 배출이 없고 전력가격이 가장 저렴하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전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초기 산업부 장관으로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산업부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가 기후에너지부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통상은 외교부로 가고, 산업은 중기벤처부와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1977년 신설된 동력자원부가 이름만 바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공무원들로서는 부 해체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관가에선 산업부 에너지분야의 공무원들이 기후에너지부 이전에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유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 공무원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에너지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일을 해왔다. 하지만 기후에너지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기후 정책이 에너지 정책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에너지안보를 등한시 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청사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에너지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왔는지 뼈저리게 체감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또 오면 집단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통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초대 장관으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김앤장 변호사, 기후솔루션 부대표를 역임했고 21대에 국회에 입성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거치면서 기후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보여줬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전문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산업부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강력한 개혁을 펼친 인사를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시 즉각 '비상경제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장관 인선은 비상경제TF의 활동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했다. 당시 문 정부의 초대 내각은 인선을 완료하는 데 195일이 걸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 세계 환경의 날 맞아 개도국 친환경 전환 지원 공식화

환경부가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정책을 펼치도록 협력 기반 마련을 공식화했다. 환경부는 오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4일 제주신라호텔(제주 서귀포 소재)에서 '녹색전환이니셔티브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녹색전환이니셔티브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출범한 다자개발협력 창구(플랫폼)이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기후·환경사업을 발굴하고 협력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국내 녹색 기술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전략적 국제협력 협의체다. 녹색전환이니셔티브는 지난 2023년 3월 출범 이후 회원국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운영 방향과 회원국의 주요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24년에는 방글라데시와 필리핀을 대상으로 각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방글라데시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출 오염원 분석,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했다. 필리핀에서는 매년 약 300만톤이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공동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녹색전환이니셔티브에서는 수거·재활용체계 구축과 재생 플라스틱 생산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들이 실제 해외사업 수주로 이어졌다. 환경부는 이러한 협력 성과를 체계화하고 확대 추진하기 위해 회원국 및 회원기관과 실무협의를 통해 녹색전환이니셔티브 운영전략(안)과 운영규정(안)을 수립했다. 한국, 방글라데시, 라오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등 회원국과 회원기관이 참석한 이번 제1차 정기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운영전략(안)과 운영규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회원국이 당면한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녹색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5일부터 본격 여름날씨…낮 최고 24∼30도

오는 5일은 전국 최고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면서 더운 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4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5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다. 서울 지역 최저기온은 15도, 최고기온은 27도로 나타나겠다. 일교차가 커 아침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아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오는 6일 현충일까지는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새정부에 바란다] 탄녹위 위상 강화·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 선진강국으로 전환”

기후환경단체들은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를 키워야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는 시각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금의 정부 조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공톤된 시각이다. 각종 기후환경 정책이 여러 정부 부처에 흐트러져있는데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를 통제하기에 힘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고 탄녹위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제적으로 지휘할 조직이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지난 3일 대선을 앞두고 공통적으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탄녹위의 권한을 키우는 것을 포함해 기후와 에너지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환경부의 기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혹은 기후에너지부 구성안에다 산업까지 더해 기후경제부로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이 이같은 요구를 하는 이유는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적극 반영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은 환경부, 탈석탄, 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시장 개편은 산업부,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토교통부 등으로 각종 정책이 분산돼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달 8일 '신정부에 바란다: 의욕성, 정합성, 실행력을 지닌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부와 환경부 간 기능 중복, 통합 부재, 부문별 칸막이식 규제 체계로 인해 융합적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 1.5 등 국내 기후씽크탱크 3곳은 지난 4월 10일 30대 기후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며 탄소중립위원회의 행정위원회 격상 및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과 산업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산업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로의의 개편을 주장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달 27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후·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을 각 후보에 전달했다. 재생에너지업계에서도 이 대통령 당선인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탄녹위 실질화 공약을 지지해왔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이 후보 공약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며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국과 기후 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탄소중립 선진강국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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