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부터 일반용·산업용·교육용 전력에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봄·가을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발전량이 줄어드는 저녁·심야 시간대 요금을 높여 전력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은 일반용(갑)Ⅱ·일반용(을)·산업용(갑)Ⅱ·교육용(을)에 적용된다. 지난 4월에는 산업용(을)에 먼저 적용됐으며, 이번부터 자영업자와 교육시설 등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계시별 요금제는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는 구조다. 반면 태양광 발전이 급감하는 저녁과 밤 시간대 요금은 인상된다. 기존 평일 11~15시에 적용되던 최대부하 요금은 중간부하로 낮추고, 반대로 저녁 18~21시였던 중간부하는 최대부하로 상향했다. 정부는 낮 시간대 전기 사용을 유도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줄이고 전력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저녁 시간대 전기 사용이 많은 자영업자 부담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용(갑)Ⅱ 이용자들이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뿐 아니라 단일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일반용(갑) 전력은 계약전력 300킬로와트(kW)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며 대부분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현재 전체 일반용(갑) 이용자 330만 호 가운데 약 91%는 기존에도 단일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이번 개편 영향이 거의 없다. 나머지 약 29만 호(9%)의 일반용(갑)Ⅱ 이용자들이 이번 선택권 확대 대상이다. 한국전력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각각 계산해 고지서에 함께 표시하고, 별도 신청 없이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이용자가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거나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태양광·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는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선거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경기 북부 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은 지방정부 협조 여부에 따라 사업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핵심은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을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GW급 초대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화·화옹지구 간척지와 석탄발전 폐지 부지, 군사접경지역 등을 활용한 '평화 태양광 벨트' 구축도 포함됐다. 기후부는 범정부 차원의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의 핵심 절차인 개발행위허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태양광 사업 상당수가 경기도와 충청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정책 추진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휴부지 활용 확대 역시 지자체 역할이 중요한 분야다. 기후부는 공장 지붕과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도로·철도·농수로 등 '4대 정책입지'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총 44.2GW 규모 태양광을 추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재생에너지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법은 원칙적으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도록 했지만, 기후부가 공개한 시행령 개정 방향에는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 인근 200m, 도로 인근 100m 이내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양광은 주거지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반드시 100m 내에서 떨어지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지자체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육상풍력 역시 주거지·도로 인근 최소 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최대 1000m 이내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안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우세를 점할 경우 대통령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도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야당이 승리할 경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가 에너지 사업 관련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발전사업허가 권한이 기존 3메가와트(MW) 이하에서 20MW 이하 사업까지 확대됐다. 향후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한 권한 확대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특별법은 전기사업허가 기준이 당초 논의됐던 100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축소된 점은 아쉽다"면서도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와 달리 햇빛과 바람 등 지역에 분산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경우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숲과 산림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책 '넥스트 포레스트'가 출간됐다. 이 책은 숲을 단순한 자연환경이나 자원 공급원이 아닌, 경제·철학·문화·치유를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바라보며 '신산림국부론'을 제안한다. 저자는 숲의 가치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산림의 존재와 보존, 목재 및 임산물 등 물질적 활용, 치유와 힐링 공간으로서의 기능, 사색과 깨달음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이다. 특히 숲이 인간의 창의력과 사유 능력을 키우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책은 독일과 한국의 역사·철학·정치 지도자 사례도 함께 다룬다. 독일의 아데나워·브란트 총리와 한국의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칸트·헤겔·괴테·베토벤·정약용 등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숲 속 사색과 성찰을 통해 국가 비전과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고 분석한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도 강조한다. 독일은 산림산업 규모가 자동차산업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했으며, 바이오제약·건강기능식품 산업 역시 임산물을 핵심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AI·드론·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과 산림의 결합 가능성도 언급된다. 아울러 저자는 남북 산림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후위기와 생태 위기가 심화되는 시대에 숲은 탄소중립뿐 아니라 경제·문화·공동체 회복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주민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500개 설치 목표를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이상 확대를 주문했지만, 사업자들은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와 지원이 없으면 실제 준공 물량은 그보다 적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한재연)은 2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모델"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농어촌 소득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속도감 있는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우식 한재연 사무총장은 “7월 말까지 전국 마을들의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8월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심의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며 “기존의 지연 행정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반복될 경우 올해 안에 준공되는 발전소는 대통령이 공언한 500개가 아니라 고작 10여 개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재연은 행정안전부에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3가지 해결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지자체 통합심의제(Fast-Track) 도입 및 조례 표준화'를 제시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 전용,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수립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얽혀 있어 부서 간 협의 지연과 책임 회피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재연은 행안부 주도로 '햇빛소득마을 통합심의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통합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 및 적극행정 면책 강화'를 요구했다. 한재연은 제도가 마련돼도 실제 현장에서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햇빛소득마을 인허가 처리 속도와 패스트트랙 활용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핵심 지표에 반영해 지자체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유지 임대와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나 사후 감사 부담을 우려해 행정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행안부 차원에서 '적극행정 면책특례'를 명확히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및 주민 무자부담 특별보증 상품 개발'을 제안했다. 현재 농어촌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백만원 규모의 초기 출자금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고령화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가 보장하는 안정적인 전력 판매 구조를 기반으로, 주민 개인 신용이 아닌 발전사업권과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특별보증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노력으로 제도적 장벽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안전부가 속도감 있는 행정 혁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고, 경상권과 호남 일부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한여름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구름 없는 하늘이 이어지면서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된다. 다만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곳곳에서 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9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일요일에는 더위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일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겠고, 경상권과 호남 일부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낮 야외활동 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토요일 오후부터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가 하반기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빠져 있다며 탄소중립법에 위헌 판결을 낸지 2년이 다되가지만 국회는 결국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하반기 국회에서 기후특위를 다시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법 개정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임기가 이날 종료됐다. 기후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해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탄소중립법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논의를 이어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헌재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 경로를 담고 있지 않아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국회에 올해 2월 28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는 시한을 넘긴 데 이어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정안을 언제 처리할지 알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하반기 국회에서 기후특위를 재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 국회의장 선출 이후 특위 구성 절차가 다시 진행해야 하는 데다, 여야 간 우선순위에서도 기후 입법이 밀릴 가능성이 커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국회 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국회 기후특위와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여야 지도부와 정부가 산업계 부담 등을 이유로 기후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종교·청년·여성·농민 단체 관계자들도 잇따라 발언에 나서 “기후위기 대응이 정치 일정과 산업 논리에 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기후특위 위원장은 “국회는 헌재의 법 개정 시한과 스스로 정한 법 개정 약속을 어기면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미래세대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탄소중립기본법을 제때 개정하지 못한 책임은 성장 중심의 산업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과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단체 빅웨이브의 김민 대표는 “청년들은 우리나라가 기후악당 국가가 아니라 기후 대응 선진국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 안에서 기후 대응에 기여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며, “여야 지도부와 정부는 더 이상 시간 핑계, 선거 핑계 대며 숙제를 미루지 말고 하반기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하반기 국회에서 기후특위를 최우선으로 재설치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된 감축목표 강화 요구를 반영해 7월 이내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발전용 가스요금도 최근 3개월 사이 약 2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LNG 발전이 전력도매가격(SMP)을 결정하는 기준 발전원 역할을 하는 만큼, LNG 가격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키운다. 발전용 가스요금뿐 아니라 산업용 등 도시가스 요금도 일제히 오르면서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요금정보에 따르면 6월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기가줄(GJ)당 1만9379원으로 전월(1만7961원) 대비 7.9% 인상됐다. 앞서 5월에도 전월 대비 7.5% 오른 데 이어 두 달 연속 7%대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중동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결정된 3월 요금(약 GJ당 1만6048원)과 비교하면 약 20.1% 상승했다. 가스공사가 공개한 6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표를 보면 민수용인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GJ당 2만849원, 1만9090원 수준으로 동결됐다. 반면 산업·상업·발전 부문은 일제히 인상됐다. 업무난방용은 GJ당 2만893원에서 2만2893원으로 약 9.6% 올랐고, 산업용은 1만8849원에서 2만849원으로 10.6% 상승했다. 수송용(CNG)은 10.9%, 연료전지용은 11.3% 인상됐다. 도시가스 발전용 역시 GJ당 1만8869원에서 2만833원으로 약 10.4% 올랐다. 정부가 민생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요금은 동결하고 있지만 산업용과 발전용 중심으로 원가 부담을 반영하면서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압박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국제 LNG 가격 상승이 본격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LNG는 도입부터 국내 공급까지 2~3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4월까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계약 물량 영향이 남아 있었지만 5월 이후부터는 중동 리스크가 반영된 고가 물량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3일 배포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따른 국제유가·천연가스 도입가격 전망'에 따르면 지난 3월~4월 초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주요 LNG 생산시설 피격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했고 이후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지연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국제 LNG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카타르와 UAE를 포함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LNG 물량은 연간 8760만톤 규모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 수준을 차지한다. 국제 현물가격도 급등했다. 아시아 현물 LNG 가격 지표인 JKM 선물 가격은 지난 4월 17일 MMBtu당 15달러(약 GJ당 2만1000원 수준)까지 잠시 내려갔지만 지난 19일에는 19.6달러(약 GJ당 2만7400원 수준)까지 반등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호르무즈 봉쇄가 6월 말 종료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내 LNG 도입단가는 오는 10월 GJ당 약 1만8700~2만2500원 수준까지 상승한 뒤 연말에야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용 가스요금 상승은 전력도매가격(SMP)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전력시장에서 SMP는 가장 비싼 발전원의 연료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LNG 발전이 사실상 기준가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월평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118.9원 수준이었고 5월은 아직 월평균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120~130원대로 형성되고 있다.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와 LNG 연료비 상승이 겹치면서 6월 이후 SMP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내달 말 경에 3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한다. 현재 연료 단가를 보면 인상 가능성이 높다. 산업용은 2024년 4분기부터 동결되고 있으며, 일반용은 12개 분기 연속 동결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미선 기상청장이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재난 위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방향으로 예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청장은 “기상 예보는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예보 정확도와 신뢰도는 결코 나쁜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강수 유무 정확도는 약 90%, 신뢰도는 약 7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정확도 평가 지표가 30~40년간 유지돼 온 기준이라 최근 기후변화 시대의 국지성·집중호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예보 기술과 실제 기후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남해 지역 강수 예보 오차에 대해서는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컸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은 다행"이라며 “기후변화 시대에는 예보관들에게 다소 과도하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방향으로 보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유튜브·블로그 등을 통한 허위·과장 기상정보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개인적 판단이 과도하게 들어간 기상정보를 생성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기상법과 기상산업진흥법에는 벌금과 과태료 규정도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 적용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태풍·호우 등 재난과 연결된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튜브·개인 블로그의 경우 운영자 신원 확인이나 수익 여부 판단이 쉽지 않아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현재 법률 자문과 내부 지침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며 관련 판단 기준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처럼 기상청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춘 예보 정확도 개선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재생에너지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예보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기상·기후 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기상청은 폭염과 집중호우, 지진 등 극단적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다음달부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로 도입해 18년 만에 폭염특보 체계를 개편하고, 전국 기상특보 구역도 기존 183개에서 235개로 세분화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지난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시간당 100mm 수준의 재난성 호우에도 추가 발송된다. 겨울철 재난대응체계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12개 재정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대설 재난문자를 도입 후 총 32건을 발송했다.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간은 기존 5~10초에서 3~5초 이내로 단축하는 지진현장경보 체계를 도입했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 활용을 강화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기상서비스도 본격화했다. 또한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208장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AI 기반 예측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기상청은 예보총괄관리관과 재해기상대응과를 신설하는 등 재난 대응 조직을 재편했으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도 확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탄소배출권(KAU)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배출권 가격이 올해 톤당 2만5000원, 내년에는 3만~4만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배출권 공급 축소와 유상할당 확대,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이 맞물리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배출권 분석 전문 기업인 나무이엔알은 올해분 배출권인 'KAU25'가 올해 톤당 2만5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2750원을 기록하며 연초 대비 120.9%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882일 만에 2만원대를 회복한 것이다. 최근에는 경매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매수세가 현물시장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나무이엔알은 배출권 가격 상승 배경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면서 산업 생산 확대에 따른 배출권 수요 증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자료에서는 경제성장률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간 상관계수가 88.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유상경매시장 과열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올해 5월 배출권 경매 응찰비율은 21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응찰가격 상한 제한이 없는 데다 낙찰 한도가 공모 물량의 3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일부 시장 과열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경매시장이 현물시장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봤다. 향후 공급 축소 역시 핵심 변수다. 정부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전체 배출허용총량을 약 25억3730만톤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약 17% 감소한 규모다. 공급량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제4차 계획기간부터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2026년 15%에서 시작해 2030년 최대 5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실제 배출권 구매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수소 산업 관련 협회와 단체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수소경제 육성 정책 공약을 속속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수소연합·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한국수소산업협회·한국수소환경협회·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수소소부장연구조합 등 6개 협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수소환원제철, 수소모빌리티 및 연료전지 확대, 수소산업단지 조성, 수소도시 및 항만 인프라 구축 등 수소산업 육성 공약을 적극 환영한다"며 “산업계도 투자·기술개발·인프라 구축 및 정책 협력에 적극 동참해 수소산업 육성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지역 산업기반 조성, 기업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지역경제의 핵심 미래산업"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수소 전주기 산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히며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의 공약을 지지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일반 수소연료전지 입찰시장의 물량이 아직 공개되지 않는 등 수소산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에 비해 수소 정책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지방선거 이후 수소산업이 반전을 맞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수소연합 관계자는 “이란 전쟁 장기화로 수소업계의 누적된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