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대통령실에 재생에너지 설치구역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후솔루션 등 26개 환경·시민단체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겨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격거리 조례의 개선과 국가 차원의 입지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격거리 조례란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조례를 말한다. 예컨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설치를 금지하는 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격거리 조례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으로 파악된다. 단체들은 국토부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보전하고, 훼손되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입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대통령실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초지자체별 입지계획 수립, 입지 규제 전수조사, 비합리적 규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함께 소규모 태양광의 전력망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 1메가와트(MW) 이하 태양광 계통 접속 보장 제도의 복원을 촉구했다.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장기간 안정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 제도의 재도입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 없이는 태양광 보급이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개입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보전은 양립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함께 할 때 지속가능성이 강화된다"며 “대통령실이 나서 국토부와 산업부의 행정을 전환시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공청회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총 누적량이 34GW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소 100GW로 늘리려고 계획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한재협)가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한재연)로 확대해 사단법인화를 추진한다. 한재협은 지난 1일 한재연 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한재협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100만 재생에너지인 지지 선언 및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추진 등을 해왔다. 한재협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체제에서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을 하기 위해 한재연을 설립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발기인대회에서 재생에너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분야를 대표해 권영호 한국태양열융합협회 회장, 진우삼 한국RE100위원회 위원장, 이준신 성균대학교 교수,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정우식 한재협 사무총장을 발기인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연휴 초인 2일 밤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점차 중부지방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추석 연휴는 지난해만큼 폭염은 아니겠으나, 평년보다는 기온이 높아 낮에는 비교적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밤 충남·호남·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3일 새벽 충북과 경남, 오후 강원영동과 경북까지 확대되겠다. 또 3일 저녁 강원영서남부에 한때 비가 오겠다. 오는 5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는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제주와 전남해안 30∼80㎜(제주 최대 120㎜ 이상, 전남해안 최대 100㎜ 이상), 광주·전남내륙·경남남해안 20∼60㎜, 전북 10∼40㎜, 부산·울산·경남내륙 5∼40㎜, 대구·경북 5∼30㎜, 강원영동과 충청 5∼20㎜, 울릉도와 독도 5㎜ 안팎, 강원영서남부 5㎜ 미만이다. 기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어 연휴 기간 동안에도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연휴 기간 전국은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21~29℃(도)의 기온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비가 그친 4일 이후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온난한 공기가 유입되며 평년보다 2~7℃ 높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기온의 경우,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평년보다 5~8℃ 이상 높은 14~24℃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리 해상에서 개발 중인 420메가와트(MW) 규모 명량해상풍력 사업의 발전사업 허가 안건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발전사업허가 취득을 통해 명량해상풍력은 사업 부지 경계와 사업 용량을 확정하고, 후속 인허가 절차를 본격 착수하게 됐다. 또한,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가 추진하고 있는 3200MW 진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현재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명량해상풍력(420MW), 만호해상풍력(990MW), 진도바람해상풍력(1800MW)의 3개 단지로 구성된 3200MW 해상풍력 발전단지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있다. 명량해상풍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지난 2022년부터 발전단지 인근 주민·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협의회 구성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미국 기업 투자신고식'에서 4800억원 규모의 한국 투자를 신고한데 이어, 올해 6월에는 전라남도, 진도군, 영암군 3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공급사와 '해상풍력 산업 발전 및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허가를 바탕으로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올 4분기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한 지반조사에 착수하고, 환경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등의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0년 착공, 2033년 말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승호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대표는 “AI와 데이터센터, RE100 이니셔티브 등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청정 에너지'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2단계 사업인 만호해상풍력 사업과 3단계 사업인 진도바람해상풍력 사업의 개발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경우 지역에 총 157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 비영리단체인 오션에너지패스웨이는 녹색전환연구소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제·환경·사회적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전남에 계획된 총 57개 설비용량 18기가와트(GW) 규모 해상풍력을 설치할 수 있을 때의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이 경우 2028년부터 2038년까지의 10여 년간 총 157조원, 매년 전남 지역내총생산(GRDP)의 10%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본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 지역에서만 최대 44조원의 부가가치와 약 4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전국적으로는 최대 97조원의 부가가치와 약 104만개의 일자리로 파급 효과가 확대된다. 해상풍력이 발전설비를 넘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제조업 연계,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가 전체 차원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전남 해상풍력이 18GW 규모로 가동될 경우 총 4억92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어 탄소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됐다. 이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에 근거해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최대 84조원에 해당한다.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대체함으로써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20만~66만톤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석탄발전소 3~8기를 대체하는 수준이다. 이번 분석은 이러한 효과가 폭염, 가뭄, 수해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세수의 경우 올해부터 2063년까지 연평균 1151억원의 지방세수를 추가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를 도입할 경우, 39년간 20조원 규모의 주민 배당이 가능하며 주민 지분 참여를 10%로 추가할 경우 35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계획 중인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업 운정 중인 해상풍력은 5개 단지, 0.3GW에 불과하다. 최근 2년 반 동안 국가 경쟁입찰에 선정된 사업은 14개, 4GW 수준이다. 18GW 사업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전력망, 항만, 공급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진은 해상풍력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보급 로드맵 제시 △산업 육성과 제도적 지원 △계통·항만·선박 등 핵심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전라남도를 비롯해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배후항만·산업 단지 개발 △전문 인력 양성 △투명하고 참여적인 민관협의회 운영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업들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장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기에는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전으로 만든 과도기적 수소를 통해 수소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수소경제포럼·한국공학한림원·한국수소연합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소경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 정책 제안서가 공개됐다. SK이노베이션 E&S는 제안서에서 수소전기버스 전환과 수소 생산·충전 인프라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탄소저감 효과가 큰 전세버스·광역버스를 2035년까지 5만대 규모로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핑크·블루수소를 먼저 활용한 뒤, 장기적으로 그린수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핑크수소는 원전의 전력으로 수전해 방식을 통해 생산한 수소를 뜻하고, 블루수소는 LNG에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분리한 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매립 등으로 영구 처리한 수소를 뜻한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정부 주도로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루·핑크·그린수소 발전에 대해서는 최소 발전량 보장, 우선급전권 부여, 수소가격 차액 지원, 청정수소 생산용 전력요금 특례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최대 제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포스코그룹은 수소환원제철이라는 친환경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이 방식을 이용하려면 대규모 청정수소가 필요하다. 포스코홀딩스는 원전을 이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으로, 설계수명이 다 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2호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물산도 핑크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정수소의 대규모 생산지와 수요지를 수소 전용 배관으로 연결해 효율적으로 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해 수요처로 배관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송전망을 통해 원전 전력을 보내고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보다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수소 전용 배관을 활용하면 kg당 134원 수준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반면, 송전망을 사용할 경우 kg당 251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발전량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소터빈 보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는 수소 생산용 전력에 대해 원전 수준의 낮은 전기요금(kWh당 69.8원)을 적용하는 요금 감면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kWh당 168.17원)보다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춰 달라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 기간 연장도 요청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수소 생산용 천연가스를 2027년 12월까지 20% 할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김재홍 한국수소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지만, 기술과 가격 등 현실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축적한 블루수소 기반 청정수소 생산 기술과 경제성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그린수소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음달 1일 출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정책 기능을 총괄하는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정부 부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령'은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편제하고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이 연계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구성됐다. 1차관은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과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으로 구성됐다.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물관리정책실에 수자원정책관, 물환경정책관, 물이용정책관을 편제했다. 2차관은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편제해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했다. 기후에너지정책실에 기후에너지정책관·녹색전환정책관·수소열산업정책관·국제협력관을, 에너지전환정책실에 전력산업정책관·전력망정책관·재생에너지정책관·원전산업정책관을 편제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을 이끄는 부처로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해 탄소중립 녹색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기본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14개 신규 댐 가운데 7곳의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 신규 댐에 붙였던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도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댐 건설 계획 자체를 문제 삼으며 뒤집은 만큼, 애초에 이런 정책이 왜 추진됐는지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신규 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 등 7곳의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7개 댐에 대해서도 기본구상 단계에서 용도·규모·사업비 등을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14개 신규 댐 중 7개 댐의 추진이 중단되면서 당초 약 4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던 총사업비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14개 신규 댐 건설을 홍보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인 소규모 댐 여러 개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 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 정비 등 다른 대안보다 댐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기후대응댐은 추진할 때부터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로부터 이름이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비판 받아왔다. 댐이 실제로 기후대응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음에도 홍보를 위해 이같은 이름을 붙였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당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기후대응댐에 대해 “너무 뭉뚱그려서 표현한 거 같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신규 댐 중 일부는 과거 주민 반대로 철회됐음에도 무리하게 재추진된 경우도 있었다"며 “댐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에야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지역 사회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저수지를 홍수 조절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과도한 사업 추진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댐별 추진 중단 사유를 보면, 수입천댐(양구)·단양천댐(단양)·옥천댐(순천)은 지역 반대가 심해 전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이 보류된 곳이다. 동복천댐(화순)은 기존 주암댐과 동복댐 사이에 신규 댐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주민 반대가 심했다고 판단됐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식수 전용 댐인 산기천댐(삼척)은 국고 지원이 불가한 사업임에도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국가 주도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분석됐다. 용두천댐(예천)은 주변 양수발전을 활용하는 대안이 가능하고, 운문천댐(청도)은 하류 정비를 통해 댐 건설 외의 대안이 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댐 건설 계획이 수립된 점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 댐이라고 얘기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의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정책 결정과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부 내에서 감사원 감사 등과 관련한 절차를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AI·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토론회'를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아픔으로 이어진다"며 “기업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제도적 지원,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정부·산업계·노동계가 함께 모여 사고 전 예방을 위한 기술과 제도, 지원책을 동시에 논의한 자리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열어감으로써 중대재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해 '사후 처벌' 중심의 법적 틀을 넘어 AI·시스템 기반의 '사고 전 예방'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연구원 채종길 연구위원은 “현행법이 안전 경각심을 높인 순기능도 있지만, 과도한 처벌 부담이 실질적 예방 대신 법률 대응에만 몰두하게 하는 역기능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기술 투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그 근거로 “1991년 이래 자동차가 9배 폭증했음에도 기술 발전 덕분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76%나 급감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 AI기술과 시스템 기반의 중대재해 예방기술을 보유한 인텔리빅스 ,HD현대삼호 등의 기업 발표가 이어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예산정책처가 수송 부문의 탄소 감축을 위해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탄소세 도입 문제를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약 9390만톤 감축했으나, 2030년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1억2700만톤의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송부문의 경우 2018년 이후 감축 실적이 1.7%에 그쳐 저조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탄소 감축에 효과적인 가격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휘발유 대비 경유 세율 비율(탄소배출량 기준 환산 시 51.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60~80%)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탄소가격 기능이 약화돼 있다는 평가다. 조세 지원 측면에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보급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연간 판매량은 2021년 10만대에서 지난해 14만7000대로 1.5배 증가에 그쳤고, 올해 6월 기준 전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중 전기·수소차 비중은 3.1%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기 위한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현행 유류세 중 기후대응기금에 배분되는 7%에 탄소배출량을 연동한 세율(탄소세율)을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이 경우 초기 탄소가격은 톤당 약 1만6500원으로 추정됐다. 나아가 톤당 1만6500원 수준의 탄소가격을 2035년까지 국제 평균 수준인 6만7200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수송 부문 배출량은 기준선 대비 2026~2035년 10년간 약 4.8% 추가 감축되고, 같은 기간 세수는 총 13조7000억 원(연평균 1조37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탄소세는 단기적으로 무공해차 확산에 따른 세수 공백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배출 비용을 높여 감축 유인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연료비 상승은 기업의 물류비·운영비를 높여 부담을 키울 수 있고, 이 비용의 일부가 최종가격에 전가돼 가계의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세 수입은 무공해차 전환, 충전 인프라 확충, 저소득층 유류비 부담 완화, 경유차를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전환 이행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합리적 세율체계 마련 △저탄소 투자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 강화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와 세제의 보완적 연계 강화 등의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지난 24일 개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토론회에서 환경부는 유럽연합(EU)처럼 오는 2035년 내연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수송 부문의 감축안 중 하나로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