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커지자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늘어난 만큼 낮과 주말에 전기를 써달라는 캠페인이 새롭게 등장했다. 다만 국민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올바른 행동 방법을 소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4일 국민들에게 승용차 5부제를 포함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행동요령을 알렸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불필요한 조명 끄기, 적정 실내온도 준수하기 등 이미 상식으로 자리 잡은 에너지 절약 방법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눈에 띄는 절약 행동으로는 전기차·휴대폰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세탁기·청소기는 주말에 사용하기 등이 있다. 즉 에너지를 꼭 당장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낮 시간이나 주말에 이용해달라는 권고다.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낮과 주말에 전기를 쓰는 것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LNG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국내 수요의 약 20%를 수입해온다. 우리나라는 전력을 크게 재생에너지, 원자력, 석탄, LNG로 발전한다. 재생에너지가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대략 3등분을 하는 구조다. 이 중 LNG는 재생에너지, 원전, 석탄으로 채울 수 없는 수요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 LNG가 가장 유연하면서도 비싼 자원이기 때문이다. 태양광은 이 중에서도 낮 시간에 발전량이 많으며 주말에도 수요와 상관없이 생산된다. 정부가 낮과 주말에 전기 소비를 권고한 이유다.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낮 시간대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낮추는 계시별 요금을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컨대 지난 24일 전력 수요 상황을 보면 13시 기준 태양광 순간 발전량은 2만5106메가와트(MW)로 전체 총수요 7만1046MW의 35.3%를 차지했다. 이때 LNG 발전은 1만1572MW로 태양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같은 조건이라면 공장이 가동을 멈추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비중이 40%를 넘기기도 한다. 그러나 16시가 되자 태양광 순간 발전량은 1만1313MW로 줄었고 비중도 15.7%로 감소했다. 이때 LNG 발전은 2만1585MW까지 늘어나 13시 대비 거의 두 배에 가까워졌다. 즉 낮 시간 중에도 해가 지기 시작하는 16시 이후에는 전력 소비를 오히려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비가 오는 날도 예외다. 전국에 비가 왔던 지난 18일을 보면 13시 기준 태양광 순간 발전량은 3548MW로 총수요 7만6910MW 대비 4.6%에 불과했다. 이때 LNG 발전은 3만240MW나 가동됐다. 즉 비가 오는 날에는 낮에 전기 소비를 늘리면 LNG 발전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어 에너지 절약에 악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절과 기상 상황에 따라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안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동주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에 대해 “과거와 달리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합리적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과 달리 우리나라 시민들의 자율성도 높아진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계시별·지역별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 패턴이 다른 만큼 전국 단위 행동요령뿐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행동요령도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하락하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다시 꺼질 수 있는데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에너지 체제를 자립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미국과 이란 전쟁이 오는 6월 말까지 지속될 경우 국제유가가 6월 평균 배럴당 179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전쟁이 다음달 말 종결될 경우 유가는 4월에 배럴당 160달러 수준까지 오르지만 8월에는 100달러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에경연은 24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나리오에 따른 국제유가 전망 자료를 발표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일일 통과량은 약 2100만 배럴로,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일일 1069만배럴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는 우회 수출로를 통해 일일 900만배럴은 여전히 수출하고 있다. 에경연은 전쟁이 4월 말 종결돼 5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 통항되는 시나리오와, 6월 말 종전 후 8월에 정상 통항이 이뤄지는 시나리오 두 가지를 분석했다. 전쟁이 4월 말 종결될 경우 두바이유 가격은 4월에 150달러 내지는 170달러(평균 160달러)까지 상승한 뒤 6월부터 수급이 정상화돼 하반기에는 86~95달러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경연은 “충격은 크지만 재고 감소 폭이 제한적이어서 회복 속도가 빠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6월 말 종전 시나리오에서는 비축유 소진이 확대되면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6월 유가는 168달러에서 192달러(평균 179달러)까지 오른 뒤 8월 이후 정상화되더라도 9월까지는 10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4분기 유가는 86달러로 수렴할 것으로 봤다. 에경연 관계자는 “고유가 장기화는 경상수지, 물가, 실물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을 미칠 수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천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예외 허용되자 반발하며 나섰다. 단체들은 직매립 예외적 허용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4일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글로벌 에코넷, 인천서구 환경단체협의회 등은 직매립 예외 허용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사업장폐기물 반입 단가 인하와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광역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시도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난달 13일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사업장폐기물 반입과 광역소각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는데 돌연 직매립까지 허용되자 시민 반발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2일 공공 소각시설 정비를 이유로 생활폐기물 16만3000톤의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지 3개월여 만이다. 16만3000톤은 2023~2025년 연평균 직매립량(52만4000톤)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양이다. 김선홍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직매립 금지 조치를 불과 3개월 만에 소각시설 정비라는 핑계로 허무는 건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16만톤의 예외 허용은 결국 매립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정부 목표보다 햇빛소득마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마을이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에 공유하는 방식이다. 행안부 산하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은 이달 말부터 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햇빛소득마을에는 국비 4500억원이 편성됐다. 본래 기후부는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목표가 적다고 보고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햇빛소득마을에 국비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금융기관 자금조달에 보증료로 편성하고 보증료를 기반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행정리가 3만8000개인데 2500개만 하는 것이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대출 보증을 해주면 10배 이상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계획을 바꿔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 직접 지원을 최소화하고, 이차보전 및 보증료 방식으로 전환하면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법에 빠른 통과와 농촌에 방치된 농지도 햇빛소득마을 부지로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하며 “에너지 문제는 국가 사활이 걸린 문제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햇빛소득마을 계획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햇빛소득마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리 기반으로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가 된다. 수익은 협동조합 정관과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 또는 개인에게 직접 배분된다. 설비용량은 300~1000킬로와트(kW) 규모의 중소형으로 추진된다. 업계에 따르면 1000kW 태양광 사업비는 약 15억 원 수준이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전력망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햇빛소득마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이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모듈과 인버터는 국내산 사용을 의무화한다. 태양광 설비의 설계·조달·시공(EPC)부터 운영 및 유지보수(O&M)는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이 맡는다. 업계에서는 햇빛소득마을의 사업비 절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파격적인 예산 지원과 전력망 우선 접속을 통해 비용을 낮추더라도 주민 이익 공유 구조와 국내산 사용 의무는 사업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비 상승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햇빛소득마을이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RESCO 선정 과정에서 소규모 태양광 업체들이 다수 참여할 경우 중대형 사업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태양광 사업자는 “RESCO 구조가 소규모 태양광 융복합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면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져 정책 부담이 될 수 있다. 업체별 경쟁을 촉진해 수익이 주민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란 전쟁은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리스크를 뒤흔들어 세계가 안정적 수급에 집중하게 하고, 특히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을 미국 내지는 미국이 관리하는 지역으로 구매선을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S&P글로벌이 개최한 에너지 컨퍼런스 'CERAWeek'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정권을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장을 교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이트 장관은 “이란 정권은 에너지 시장을 교란하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왔다. 또한 핵심 목표가 핵무기 개발인 만큼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중동 전쟁으로) 단기적 혼란은 있겠지만 수십 년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은 3주째를 넘어서고 있다. 쉽게 무너질 줄 알았던 이란은 세계로 하여금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원유, 가스 물동량의 20~25%가 드나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국제 석유, 가스 가격을 급등시키고 있다.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곳은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이며, 그 중에서도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국제유가만 봐도 24일 기준 배럴당 미국 91.6달러(WTI), 유럽 103.9달러(브렌트유)인 반면 아시아는 135달러(머반유)~169달러(두바이유)로 훨씬 높다. 이제 미국은 대놓고 요구한다. 수급 리스크가 큰 중동산 대신 미국산 석유, 가스를 수입하라고 말이다. 미국의 '에너지 차르'로 불리는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NEDC) 위원장 겸 내무부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X 계정에 “미국의 에너지 지배 전략은 이 순간(호르무즈해협 봉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의 생산을 늘려 기존 및 새로운 동맹국과 시장에 더 많은 공급을 하려는 것"이라는 X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결과물이다. 결국 미국의 이란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 위기를 맞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은 지난해 원유 생산량이 하루 1300만배럴로 1위이며, 석유 수출량은 하루 약 400만배럴로 1위 사우디의 435만배럴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미국의 지난해 LNG 수출량은 1억1100만톤으로 세계 1위이다. 미국 본토의 석유 생산은 정체된 상태지만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베네수엘라, 수리남, 가이아나 등 중남미 석유는 여전히 풍부하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에만 연간 5800만톤의 LNG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추가로 2000만톤 규모의 알래스카 LNG도 추진되고 있다. 투자 자금도 손쉽게 마련해 놓은 상태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관세협상을 통해 각각 3500억달러, 5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확약 받았다. 대부분이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미국 에너지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도 하고 그 물량을 수입도 하게 되는 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 장악 전략은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다. 미국발 화석연료 에너지 리스크 확대는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이슈를 축소시키고 있다. 라이트 장관은 “전력을 더 비싸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선택은 옳지 않다. 핵심은 실용주의"라며 “조기 폐쇄 예정이던 17기가와트(GW) 규모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유지했는데, 중단했다면 대규모 정전과 수백 명의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의 기후 정책 기조 변화와 맞닿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파리기후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녹색기후기금 등 여러 기후 국제기구에서 모두 탈퇴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중심 정책에서 에너지 공급 확대 중심으로 방향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공 중인 낙월해상풍력에 풍력 터빈기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최근 풍력발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24일 낙월해상풍력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착공 이후 현재 공정률은 72.8%를 기록하고 있다. 낙월해상풍력은 전남 영광 앞바다에 설비용량 364.8메가와트(MW) 규모로 조성되며 명운산업개발과 태국 에너지기업 비그림파워가 공동 추진하고 있다. 건설되는 풍력발전기는 총 64기로, 이 중 11기에 타워와 터빈 등 상부구조 설치를 완료했으며 5기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64기가 모두 준공되면 연간 25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고, 43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해상풍력 누적 설비용량은 약 352MW 수준으로 낙월해상풍력이 완공되면 누적 보급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된다. 낙월해상풍력 측은 주민과의 이익공유 사업을 통해 향후 20년간 수천억원 규모를 지역에 환원하고 영광군에는 수백억원 규모의 발전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과 수익의 30%는 공익적 활동에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영광 육상풍력단지에서 타워 전도와 터빈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풍력발전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목표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낙월해상풍력에 대규모 해상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해양사고 위험에 대비해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낙월해상풍력 관계자는 “공정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무결점의 안전 시공"이라며 “남은 공정 동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단 하나의 사고 없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달 2일 타워 전도 사고가 발생했던 경북 영덕풍력발전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까지 났다. 지난 사고로 안전점검이 강화된 상태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1분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에 위치한 영덕풍력발전 내의 한 발전기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인근 야산으로 확산돼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소방 당국은 헬기 11대와 장비 50대, 인력 14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화재로 풍력발전기 공급업체 직원 1명이 숨졌으며, 또 다른 직원 2명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덕풍력발전은 2005년 1.65MW급 24기로 완공됐다. 지난달 2일 1기의 블레이드가 파손돼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체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재가동을 위한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덕풍력발전은 수명이 20년에 달해 노후수명 단계에 들어섰다. 파손 사고에 이어 이번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노후 발전기에 대한 안정성 우려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일 타워 전도 사고를 계기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대책 마련을 검토해왔다. 기후부는 지난달 12일 국회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 기준을 마련 중이었다. 이격거리 조례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태양광의 경우 이격거리 조례가 엄격하게 적용돼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육상풍력은 전도 사고로 인해 도로와 건물 인근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다. 이번 화재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육상풍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전도 사고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 올여름 더위 전망도 심상치 않다. 여름철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 전력 소비는 불가피하게 증가한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석유·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는데 여름철 폭염까지 겹칠 경우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종 정책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상청이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오는 6월 기온은 북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4~5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60%, 6월은 50%로, 평년보다 낮을 확률(10%)보다 5~6배 높다. 최근 우리나라는 6월부터 이른 폭염이 시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올해 역시 무더운 여름이 예상된다. 지난해 6월 전국 평균기온은 22.9℃(도)로 종전 최고 기록(22.7도)을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5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1개 해로 기록됐다. 2024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5년 역시 1.43도 상승해 2위 혹은 3위로 최종 기록될 전망된다. WMO는 현재 기후가 관측 역사상 가장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폭염이 에너지 수급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냉방 수요가 증가할 경우 LNG 확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일본과 유럽 등 주요국까지 냉방 수요 확대에 나설 경우 LNG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은 통상 2~3개월 시차를 두고 전력시장에 반영된다. 3월 초 발생한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상승한 에너지 가격이 전력도매가격(SMP)에 반영되는 시점에 폭염으로 전력수요까지 급증할 경우 한국전력 등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월별 최대전력을 보면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2022년 이후 6월과 9월 최대전력이 겨울철 수준인 7만MW대에 진입했다. 7~8월에는 8만MW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최대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충분히 경신할 수 있어 수급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력 수요는 재생에너지와 석탄,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할 경우 LNG 발전으로 메우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연료비 연동제로 가장 비싼 발전원의 비용이 SMP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LNG 가격 상승은 전력도매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공공기관에 한해 시행 중인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22일 소셜미디어(SNS)에 “지금의 상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석탄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비 중인 원전의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으로 에너지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태양광이 풍부한 낮 시간에 전자기기‧전기차 충전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공공부문부터 승용차 5부제를 실천하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16만3000톤이 소각되지 않고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다. 공공소각장 정비라는 예상 가능한 상황에도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직매립 금지 시행 3개월 만에 다시 인천으로 반입하는 모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소각장 정비 기간 동안 수도권 생활폐기물 16만3000톤을 직매립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직매립은 오는 23일부터 다시 실시된다. 공공소각장 정비는 각 시설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소각장당 약 1개월이 소요된다고 전해진다. 기후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뒤 발생한 잔재물만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었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의 경우에는 기후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민간소각시설이라는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단지 민간소각시설 의존도를 높이지 않겠다는 이유로 직매립을 허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민간소각업계는 여전히 처리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직매립 예외적 적용에 대해 이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인천 지역에서도 쓰레기 대란이 임박한 상황이 아닌 만큼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두고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당초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에 강한 요구로 2016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공공소각장 확충 지연 등의 이유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올해로 10년 미뤄졌다. 그럼에도 시행 3개월 만에 공공소각장 정비라는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예외를 허용했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 허용된 직매립 물량 16만3000톤은 2023~2025년 연평균 직매립량(52만4000톤)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다만 민간소각장은 서울 공공소각장과 달리 경기·충청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의존도를 높일 경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각 처리 역시 인천 직매립처럼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직매립량을 최근 3년 평균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 동안 매립량(18만1000톤)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한다. 시·도별 허용 물량은 서울 8만2335톤, 인천 3만5566톤, 경기 4만5415톤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단지에 석탄발전으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 사업자들이 정부에 석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나 바이오매스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열병합발전협회는 박해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단 열 탈탄소화 실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열병합발전협회는 산업단지에 주로 석탄을 이용해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모인 협회다. 집단에너지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주거지에는 주로 LNG가, 산업단지에는 석탄이 열과 전기를 공급한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설비 중 LNG는 9.6기가와트(GW), 석탄은 1.2GW 규모다. 열에너지는 전기와 달리 장거리 수송이 어려워 산업단지 인근에 중소규모 석탄발전을 설치해 열을 공급하는 구조다. 다만 정부가 2040년까지 탈석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산업단지 내 석탄발전도 탄소 배출이 석탄보다 적은 LNG나 목재펠릿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스 등으로 연료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구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라는 과제 아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설은 탄소중립이라는 유례 없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유연탄 발전은 글로벌 탄소 규제 압박에 직면해 있다. 탈석탄 연료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연료 전환 사업 인허가 지연, 막대한 투자 비용이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LNG로의 신속한 전환과 바이오매스 수급 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미국·이란 간 전쟁 등으로 LNG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석탄에서 LNG로의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탄소중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흐름인 만큼 궁극적으로는 연료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