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속도’ 강조한 이재명 정부…주민 저항은 답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에 따른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면서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 주민대표들과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기후부는 이날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공개하고 정부·한국전력·주민대표 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방안에는 △신설 철탑 최소화 및 지중화 확대 △입지 선정 절차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주민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메가프로젝트 등 대규모 전력수요 산업의 지역분산을 통해 지산지소형 전력망 체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전력망 확충 현황을 점검하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력 수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에 따른 한전의 재무 부담을 고려해 과거 논의됐던 국민펀드 활용 방안을 언급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년부터 중앙재정과 한전 자체 재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는 '3원화 재원 조달 구조'를 기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속도전과 달리 현장에서는 주민 수용성 문제가 여전히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년째 추진이 지연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이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등으로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의 핵심 시설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학교 인근에 초고압 시설이 들어서는 데 대해 전자파와 소음,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에서도 정부와 한전, 주민들이 입지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공청회에서는 기후부와 한전, 주민대표,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3+1 협의체' 구성 제안도 나왔다. 정부와 주민 모두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제 협의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 장관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서울변전소 문제와 관련해 “두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하겠다"면서도 “두 달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계속 사업을 지연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전국 순회 행진에 나섰고, 이달 말에는 청와대 앞 집회 등을 예고한 상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