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머릿 속엔 한 가지 생각 밖에 없었다.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삼성전자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도 차관을 대신 보냈다. 각 부처의 1주년 국정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지만 그에게는 파업을 막는 게 더 중요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했다. 오전, 조정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그는 노사 양측에 교섭 재개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곧바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취재진도, 카메라도 물린 채 직접 중재에 나섰다. 그렇게 6시간 후 노사가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은 지난 27일 노조 투표에서 70% 이상 찬성률로 가결됐다. 김 장관은 당시를 회상하며 “누군가 다시 대화의 판을 깔아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 파업 주도 노조 위원장이 장관으로…긴급조정권 '딜레마'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노사 잠정 합의를 이끌어낸 직후 김 장관은 이렇게 털어놨다. 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조정이 결렬되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를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키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마지막 긴급조정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였다. 당시 그는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다. 현재 장관이 된 그로서는 긴급조정권이 '최후의 수단'이기 보다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딜레마'였다. 누구보다 노사 관계를 잘 알고, '교섭·파업 전문가'란 수식어도 붙었던 그다. 실제 그는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던 2016년, 74일이란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을 이끈 장본인이었다. 그해 현대차 노조 파업 때는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정부의 강제 개입 의사에 그는 “긴급조정권 발동 시 모든 조직이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장관으로서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손에 쥐게 됐다. 노사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가 된 그에게 파업은 주도가 아니라 막아야 할 사안이 됐다. 장관으로서 긴급조정권을 결정하는 순간, 노동자로서 뿌리 내린 삶을 부정하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토록 그가 노사의 대화와 자율 교섭에 목을 맸던 이유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교섭마저 실패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면 아마 장관직을 걸자는 생각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가 “장관직을 걸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을 때다. 김 장관의 말에 이 대통령은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라"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올해만 네 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였다. 삼성전자 파업 건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직을 걸여야 할 사안이었다. ◇ 국회의원 낙선…철도 기관사가 장관으로 직행 열차 김 장관은 철도 기관사였다. 지난해 6월 23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던 날도 그는 부산에서 김천까지 ITX 새마을호 열차를 몰았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현직 기관사가 장관으로 가는 직행 열차를 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까지 안전운행 하겠다." 그는 1992년 한국철도공사 전신인 철도청에 입사, 철도 기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이 되면서 본격적인 노동 운동에 몸 담게 된다. 2006년 3월 1일 전국 철도 총파업을 주도해 구속된 전력으로 그에게는 소위 '파업 전문가'란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지난 2010년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된다.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과 파견법 등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20일 넘게 단식 투쟁도 벌였다. 그의 정치 이력은 2017년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의 인연으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되면서다. 노동 운동가 출신에게 정치 도전은 녹록지 않았다. 2020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다.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그는 정계를 떠나 철도 기관사로 돌아갔다. 그와 오랜 지인이었던 한 노동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보면, 적군이 별로 없고 올곧은 사람인데 이제 정치는 안 한다고 서운한 마음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그랬던 그가 2022년 20대 대선 때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민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에 앉히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노동부 장관 발탁은 이재명 정부가 공약했던 '노동 중심 사회'에 걸맞는 절묘한 인사란 평가도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단순히 특이한 경력 그 이상이다. 철도 기관사, 노총 위원장이란 최전선에서 쌓은 경험이 노동 정책의 최고 결정자로 이어진 것"이라며 “노동 현장과 정무 양측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 드문데, 이 정부의 노동 사회 기조 전환과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 “끝나야 끝난다" 물밑 대화의 힘…노사 “신뢰 생겨" “불광불급(不狂不及), 끝나야 끝난다" 미치지 않으면 다다르지 못한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3차 사후조정까지 결렬돼 파업을 목전에 뒀을 때 김 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쓴 메시지다. 그는 막판까지 노사와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관님이 우리 노동부로서는 절대 대화가 먼저라고 수차례 말씀하셨다"며 “사후조정을 시작하면서 장관님부터 파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표 쓰자고 했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3차 사후조정이 진행될 때 김 장관은 물밑에서 노사를 만났다. 사측에는 “반도체 부문 적자 직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주의 원칙에 '예외'를 두되 시행 시기를 늦추자"고 설득했다. 노조에도 자신이 노조 위원장 시절 파업을 주도한 경험을 들며 “파업 앞두고 압박감도 심하고, 고립돼 있을텐데 같이 해결해보자"고 손을 내밀었다. 김 장관의 끈질긴 대화와 설득 속에 노사 모두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 공감대와 신뢰가 쌓인 끝에 장관의 최후 교섭 제안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노조는 이해받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며 “긴급조정이나 파업보다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늦은 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김 장관은 그제서야 웃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힘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요 약력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축산학과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현 고용노동부 장관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민 절반은 에너지경제신문을 '시장경제 정보'와 '여론조사 정보'를 양대 축으로 제공하는 매체로 인식했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은 에너지경제신문이 정례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안다고 답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3년 여간 시행해 온 정치 여론조사로 국민들에게 독보적 미디어 브랜드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다수 국민들이 '시장경제 중심의 풍부한 정보 전달'을 에너지경제신문의 강점이자 핵심 정체성으로 꼽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그간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성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국민들은 올해 37살을 맞은 에너지경제신문이 종합 경제지로서 기업·가계 경제 현안, 시장 동향 등으로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26일 종합경제지 에너지경제신문은 올해 창간 37주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에너지경제신문의 핵심 정체성으로 '시장경제 정보'와 '여론조사'를 꼽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국민 24.8%가 '시장경제 중심의 풍부한 정보 전달'이라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23%는 '정치·경제·사회 이슈 여론조사'를 선택했다. 다수의 국민들이 에너지경제신문을 경제 정보와 여론 지표를 동시에 제공하는 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에 따라 매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를 보였다. 대전·세종·충청의 경우 29.6%가 '시장경제 중심 정보 전달' 매체라고 답해 시장 경제지로서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24.2%)과 인천·경기(24.3%), 광주·전라(24.4%) 등에서는 '여론조사 중심 매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연령별로는 60~70대 장년층에서 에너지경제를 시장경제와 여론조사에 강점이 있는 매체로 꼽았다. 70세 이상(31.1%)이 '시장경제 중심 정보'를 에너지경제의 1순위 가치로 인식하며 경제 정보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였다. 60대(31.8%)에서는 '여론조사 중심 매체'란 인식이 가장 두드러져 시사 이슈에 대한 높은 민감도를 반영했다. 특히 에너지경제가 2023년 9월부터 리얼미터와 함께 한 정치 정례 여론조사는 시행 3년 차를 앞둔 현재 핵심 미디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의 정치 정례 조사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79.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50.7%가 '뉴스를 통해 가끔 접한다'고 답했다. '매주 또는 자주 접한다'는 적극층은 19.1%, '제목 위주로 본 적 있다'는 소극층도 9.3%로 집계됐다. 반면 '접한 적 없다'는 응답은 20.9%였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인 광주·전라(82.7%)에서 여론조사에 따른 매체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세종·충청(80.2%)과 서울(78.1%), 인천·경기(79.8%) 등의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79.1%)과 대구·경북(72%) 등 경상도는 타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85.1%), 60대(83.5%) 등 고연령층일수록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직업별로는 농·임·어업 종사자(91.3%)와 가정주부(84%), 자영업(83%),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82.6%), 사무·관리·전문직(71.4%), 학생층(72.4%) 등의 순으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다수가 에너지경제신문을 통해 일반 경제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답해 종합 경제지로서의 높은 인지도를 입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콘텐츠가 가진 유익성을 독자층별로 조사한 결과, '일반 경제 뉴스 소비자'가 2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투자자·재테크 관심층'(16.1%), '기업 경영자·실무자'(11.2%), '정책 결정자·공직자'(8.7%), '청년층·트렌드 선도층'(8.3%) 등이 뒤따랐다. 독자들은 에너지경제가 언론 매체로서 짚어야 할 과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애정 깃든 제언도 잊지 않았다. 향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응답자 29.6%가 '기업 및 민생·가계 경제 이슈'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기후·에너지·환경 문제'(21.7%),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사회 이슈'(20.6%) 등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정책에 대해 짚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어 '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이슈'(12%), '차기 대선 후보 및 정치인 호감도'(8.1%) 등을 택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응답자 30%가 '기사 및 콘텐츠의 대중성 강화'를 우선 순위로 지목했다. '재테크 정보 강화'(16.3%), '콘텐츠 다양성 확대'(15.3%) 등도 매체 발전의 주요 과제로 꼽았고, 이어 '브랜드 인지도 제고'(9.5%), '오피니언 및 독자 기고 확대'(9.2%)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시장 경제와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에너지경제신문을 접할 때 연상되는 이미지로 꼽을 만큼 매체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6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되면서 정부가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한 재원 4조2000억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최고가격의 차이만큼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4차례 동결로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재원을 마련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 부담을 고려해 올 하반기 최고가격제 종료 수순을 밟도록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6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로 이날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 2차 석유 최고가격을 통해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6차까지 4번 연속 동결되면서 이 가격은 한 달 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유업계는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중동 전쟁 사태로 급등한 국제 원유를 비싸게 들여왔는데, 정부가 상한을 정한 최고가격제로 낮은 가격에 국내 공급하다 보니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 주요 4개 정유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16∼29일 2주간 공급가 차이에 따른 손실액은 1조267억원으로 추산됐다. 업계 전체로 볼 때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손실액은 한 주에 5000억원 가량, 누적 기준으로 4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 당초 최고가격제 6개월 시행을 전제로 한 규모지만 손실 규모가 커지며 3개월 뒤 예산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의 원가 기준 손실을 보전한다는 입장이어서 예비비 조기 소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향후 두 달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실 보전의 기준이 되는 석유 제품의 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정유업계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정부의 원가 기준 보전 방침과 달리 정유업계는 원유 재고량의 가치 하락분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 기간 동안 비싸게 구매한 원유 가치가 종전으로 폭락하면 원가 이하 판매 등으로 정유사의 재고 평가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 목표로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정유업계 간 손실 인정 범위, 보전 수준 등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정산이 이뤄지는 시점을 7월 이후로 내다봤다. 양 실장은 “기업들의 2분기 회계 마감 시점을 고려해 6월 말로 정산 기준 기간을 자르면 7월 이후 실질적인 정산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6개월에 맞춰진 예비비 등을 감안해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하느냐를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제 석유 가격 흐름,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으로 확보해놓은 4조2000억원 규모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최고가격제 관련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올 하반기에는 유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중에는 최고가격제의 필요성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정부도 계속 유지할수록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올해부터 2년간 수도권 내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한다. 청년 등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의 한 축으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 임대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 9만호 중 6만6000호는 서울 25개 구, 과천·수원·용인 등 경기 12개 규제 지역에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지어진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을 직접 사들여 다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민간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또 신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빠르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미 인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착공하지 않은 주택은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탈세와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매매 가격은 치솟고 있는데 매물은 줄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며 “매물이 큰 폭 감소한 이후 최근 정체된 가운데 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을 22일 0시부터 동결하기로 했다. 3차 때부터 네 차례 동결이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5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석유 등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이번에도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6차까지 4번 연속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 전쟁이 교착 상태로 국제유가가 전쟁 초기보다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함께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에도 최고가격을 동결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 시행 주기를 2주 단위에서 4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중동 전쟁 초기에는 시장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1차 때부터 5차까지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해 왔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 지속돼 6차 이후부터 조정 주기를 4주 단위로 늘리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쟁 초기와 달리 모든 상황이 일종의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주유소 사업자들의 재고관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활동 등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주기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안정화되고 국제유가가 90달러 선으로 내려와 안정되면 종료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중동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4주 조정 주기와 무관하게 탄력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동일하다. 정부는 중동 사태 여파로 고유가 부담이 여전하다 보고,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시행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7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된 인하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유류세는 현행 698원, 경유는 436원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22원, 경유는 145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산업·물류 등에 필수로 쓰이는 경유에 높은 인하폭을 적용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되면 소비자들의 기름값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지난 3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도매가를 묶었고, 유류세 인하분도 감안해 석유 가격을 산정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였는데 이중 석유류 물가가 21.9% 오르는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과 실제 석유류 가격 변동,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 목적으로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품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물린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금전적 제재 수단은 없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보다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따른 물품 처분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도 신설된다. 다만, 정부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규모는 법 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추진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7개 제분사와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총 14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9년 11월∼2025년 10월 제면업체, 제과업체 등에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사전 합의해 담합한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에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제분 7개사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대선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이다. 담합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업체별로는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등으로 상위 3개사의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이들 7개사는 2024년 기준 국내 기업간거래(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점유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따른 관련 매출액만 5조6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담합은 가격 경쟁이 심했던 2019년 11월∼12월 상위 3개사와 삼양사는 농심, 팔도 등 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합의하며 시작됐다. 거래처 상대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어 2020년 1월부터 삼화제분, 대선제분, 한탑 등도 가담하면서 7개 제분사의 담합은 2025년 10월까지 지속됐다.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수요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 담합 19차례, 중소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 모든 거래처 대상 담합 5차례 등 총 24차례였다. 담합 이후 급등한 밀가루 가격은 소비자들의 부담이 됐다.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 가격은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해 제분사별로 38∼74% 상승했다. 제면업체, 제과업체들은 공급 받는 밀가루값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했다. 담합 후 제분사들의 영업 이익률은 크게 늘었다. 이들의 담합 적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7개 제분사는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으로 첫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총 4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사 임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물가 안정 목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밀가루 재료인 국제 원맥 시세가 올랐던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들 제분사에 총 47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들은 한 차례 제재를 받고서도 다시 담합에 가담했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간에도 담합을 지속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 봤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과 일본은 처지가 같다. 석유, 가스, 광물 등 대부분의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해 사용한다. 이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하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스와프 제도를 이용해 수급 어려움을 풀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19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 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양국은 원유와 석유제품 물량의 공급 부족 상황이 생기면 서로 교환하는 스와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불필요한 수출 제한 조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유 조달과 운송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주요 자원 생산국과의 협상력과 물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석유 수급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은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70%, 일본은 80%이다. 양국이 스와프 제도를 이용하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휘발유, 경유, 나프타 등 특정 제품이 갑자기 부족할 때 수급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최대 수입국이란 점을 고려, LNG 수급 협력에도 뜻을 같이 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때 일본 LNG 기지가 파괴돼 한국에서 LNG를 지원해 준 적이 있다. 양국의 최대 LNG 수입사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JERA는 지난 3월 체결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토대로 LNG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 양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LNG 수급 관리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LNG 물량 교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일본은 연간 약 7000만톤의 LNG를 소비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1억톤이 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물량은 우선 국내에 공급하고 남는 물량은 판매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은 부족한 물량을 일본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 3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성 대신이 체결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급망 회복력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은 희토류 확보에서 매우 열세지만, 일본은 희토류 강국이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 센카쿠열도 분쟁 때 중국 선원을 나포했다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자 바로 풀어준 바 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희토류 확보에 적극 나섰고, 지금은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POWERR Asia)' 구상을 통해 비축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경제산업성은 양측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한일 산업통상정책대화'를 출범, 정부 간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 정상 간 논의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앞으로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은 홈페이지에 할인가와 비교 가능한 정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할인가도 명확히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당 가격 표시 관련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부당 행위가 반복되면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가격할인 표시방식 관련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쇼핑몰이다. 이들 쇼핑몰은 설 명절 등 할인행사 때 정가를 2~3배 이상 올리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최근 소비자원은 쇼핑몰 4곳에 입점해 판매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다. 우선, 올해 설 명절 실시한 할인행사 때 800개 선물세트 대상으로 행사 전후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의 경우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에서 행사 기간 정가를 11만4000원으로 올린 뒤 할인가는 1만7900원으로 판매했다.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84%로 부풀린 셈이다. 일부 제품 2%(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전보다 2~3배 넘게 인상한 뒤 할인율을 과장했다. 이 같은 부당 행위는 쿠팡이 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13%, G마켓 9%, 11번가 6% 순이었다. 시간제한 할인 행사의 경우 종료 후에 동일한 수준 또는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 대상으로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낮아졌다. 적발 사례는 네이버가 37%로 최다였고,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등이 뒤따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들 온라인 쇼핑몰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홈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정가 관련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되,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할인율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쿠폰도 유효기간, 사용조건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쇼핑몰 4곳은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안은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상북도 울진에서 현재 가동 중인 신한울 1·2호기의 국내 발전량 비중은 각각 1.5%, 총 3%를 차지한다. 2024년 기준 신한울 1호기가 연간 생산한 8800GWh(기가와트아워) 전력은 서울 전체 전력 소요량의 18%에 해당한다. 오는 203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발전량은 각 3.4%, 총 6.8%로 예상된다. 신한울 3·4호기 가동 시에는 연간 2만358GWh 생산이 가능해 서울 전력 소요량의 40%, 총 484만 가구에 안정적 전력 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울진의 신한울 원전 4기가 국내 전체 전력의 10% 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신한울 1~4호기가 주목받는 이유다. 중동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 공급망 수급 불안에 따라 전력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적이면서도 비용 경쟁력을 갖춘 원전이 중돌발 에너지 리스크를 줄임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 한국형 'K-원전'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는 국가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다. 신한울 원전은 독보적 국내 기술로 지어진 1400MW(메가와트)급 신형경수로(APR1400)다. 운영 기간은 60년으로 기존 원전(40년)보다 수명이 20년 늘어났다. 지진에 대비, 내진 성능도 기존 0.2g(규모 6.5)에서 0.3g(규모 7)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다. 특히, 제3세대 신형원자로로 꼽히는 신한울 1·2호기는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노형(원자로 또는 용광로의 형태)과 같다. UAE 바라카 원전, 이집트 수주 계약 체결 등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된 우리나라가 추가로 해외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인 모델이다. APR1400 국산 원전 건설·운영 경험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이란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4일 본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관리 중인 울진의 신한울 원전을 찾았다. '가급' 국가 보안시설인 원전은 출입 절차부터 까다로웠다. 사전에 출입 허가를 받았지만, 삼엄한 경계 속에 여러 번의 신분 확인을 거쳐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도 차량에 두고 나와야 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지난 2010년 착공에 들어가 2024년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원자로 건물높이만 76.66m, 아파트 27층 높이로 시선을 압도했다. 김종인 한수원 차장은 “돔 구조로 굵은 철근을 동그랗게 빙 둘러 묶어 강한 압력을 형성시킨 뒤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며 “내부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고 외부 공기가 안으로만 빨려 들어가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울 1·2호기에 투입된 철근은 10만3000t, 63빌딩에 쓰인 양의 13배 많다. 신한울 원전의 외벽 두께는 122cm, 주증기 배관 등은 195cm에 달했다. 20~30cm 아파트 외벽과 비교해도 4~5배 이상 두껍다. 실제로 미국에서 원전 외벽과 같은 조건의 실험으로 27t의 팬텀기를 시속 800km 속도로 충돌한 결과, 비행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지만 콘크리트 외벽은 5cm 정도 손상에 그쳤다. 발전소 내벽을 덮은 상아색의 특수 방호도장은 물과 불, 방사선으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하는 구조로 돼 있었다. 화재에 대비한 붉은색의 방화설비 배관들도 눈길을 끌었다. 비상 발전기 등 핵심 설비는 지상에 위치하고, 방수문까지 버티고 있어 침수 우려도 없다는 게 한수원 설명이다. 김 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쓰나미로 지하에 있던 비상 발전기가 침수됐다"며 “당시 핵연료 냉각에 실패해 수소가 폭발했던 사고와는 전혀 다른 구조"라고 강조했다. 신한울 원전을 총괄 통제·관리하며 비행기 조종석 역할을 하는 주제어실은 '원전의 두뇌'라 불린다. 총 6개조가 3교대로 근무하는 구조다. 주제어실 근무자들은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공간에서 실시간 발전소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식사도 배달시켜 먹는다고 했다. 주제어실 제어 설비는 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삼중으로 설계돼 있다. 전체 제어 설비는 디지털이지만, 아날로그 보드판도 정착돼 있다. 디지털 제어반이 고장났을 때 백업할 수 있는 설비다. '원전정지 제어실'은 근로자들의 상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정지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간이다. 일반인들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곳에 위치해 있다. 황민호 신한울 운영실장은 “근무시간 내내 긴장의 연속으로 퇴근 후에도 회사에서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며 “국가 에너지 공급이라는 임무의 무게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터빈룸은 전기가 생산되는, 발전소의 최종 단계다. 물이 핵연료 사이를 지나 데워지고, 데워진 물이 증기발생기에서 열교환한 뒤 증기가 돼 들어오는 구조다. 내부는 한겨울에도 40℃를 웃돈다. 터빈룸으로 들어온 고압, 고온의 증기는 고압터빈, 저압터빈의 날개를 분당 약 1800회 돌린다. 이어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에서 전기가 생산된다. 푸른색 물이 반짝이는 수조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돼 있다. 물이 방사선을 막는 가장 훌륭한 차폐체 역할을 해 수조에 보관하는 것이다. 원전은 18개월에 한 번씩 계획예방정비를 한다. 이때 사용한 연료의 1/3을 사용후핵연료저장조로 옮기고 신 연료로 교체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에서는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토사를 실어 나르고, 거대 크레인이 구조물을 들어올리고 있었다. 공사장 면적은 140만 제곱미터. 월드컵 경기장 197개를 합친 규모다. 신한울 3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 철판을 설치하는 공정이 진행 중이다. 4호기는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원자로 건물 기초 지반을 다지고 있다. 바다 쪽으로는 해안선을 건드리지 않고 해저 터널을 뚫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다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오고, 데워진 물은 다시 심해로 돌려 보내는 구조다. 지난 2023년 6월 공사에 착수한 신한울 3·4호기의 종합 공정률은 올해 4월 말 기준 29.8%다. 오는 2033년 10월 준공이 목표다. 총사업비 12조3000억원이 투입된 거대 국가 프로젝트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16년 1월 한수원이 건설 허가를 신청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들어 새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 사업이 재개됐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건설 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신한울 1·2호기에 3·4호기가 추가로 건설되면 울진은 한울 원전 6기 포함, 대형 원전 10기가 밀집한 최대 원전단지가 된다. 한수원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총 26기, 이 가운데 15기가 가동 중이고, 10기는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2024년 기준, 원전이 31.7%,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가 각각 28.07%를 차지한다. 원전 10기가 멈춰 서면서 원전 이용률은 현재 60%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원전 이용률을 향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UAE 바라카 원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이어 베트남 등에도 신규 원전 수출을 진행 중이다. 신한울 공사 현장에 붙어 있는 '최고의 안전! 신뢰의 K-원전'이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황희진 한수원 공사관리부장은 “우리가 짓는 것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다"며 “세계가 우러러보는 가장 안전한 원전, 'K-원전'이라는 책임감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