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9일(15일 현재) 앞으로 다가온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본 소득'을 정면에 내세웠던 지난 대선과 달리 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들을 전면에 배치해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전국민에게 일괄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ㅇ로 분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번 21대 대선에서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 달라진 정책 노선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분배 중심, 즉 보편적 분배 공약을 펼쳐 표심을 얻으려 했다면, 이번 대선에선 선성장 후분배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12일 공개한 10대 공약 1순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이 '선성장' 전략의 대표적 사례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의 트레이트마크 정책이었던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번 10대 공약 전면에서 사라졌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설계됐는데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토지를 보유한 10%에게서 빼앗아 90%에게 재분배하는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후보 스스로도 지난 2월 한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 “너무 무리한 것 같다. 수용성도 떨어지고 표에 도움도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정책이었다는 자평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정치적 논란과 재정적 현실성 부족으로 국민적 설득력이 낮았으며,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면서 “세계적으로 미국발 관세 전쟁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국내 경제 상황도 매우 침체되면서 성장 중심 공약이 유권자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전략적 전환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가 사회적 약자와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복지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다. 전달 표적과 경로를 구체화해 복지 재정 지출의 효과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대표적으로 '농어촌주민수당'이 꼽힌다. 이 후보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농어촌주민수당은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1인당 월 15~2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농촌기본소득'과 결이 비슷하다. 10대 공약 중 하나인 '햇빛·바람 연금 확대'도 기본소득 성격이 가미된 정책으로 분류된다. 햇빛 연금은 현재 전남 신안군, 경기 여주시 등 일부 지역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과 그 보상이 지역 공동체에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10대 공약인 아동수당 만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조정(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도 비슷한 케이스다. 민주당은 월 지급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정책들도 뚜렷한 재원충당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이 골자인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정책들을 취합해 조만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복지와 관련해 패키지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정확히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겨냥한 강공태세에 돌입했다. 국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전원 청문회를 불출석한 데 따른 조치다. 6·3 조기 대선에 앞서 '사법부 대선개입'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선 이후로 지연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는지 밝히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단독 의결했었다.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해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몇줄자리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봇물이 터진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 명령을 사법부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중앙당사에서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12일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상정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 15일을 채우지 못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대법관 정원을 14인에서 30인·100인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각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 발의)과 대법 판결에 헌법 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상정했다. 특히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찬성 11인(민주당·혁신당) 반대 5인(국민의힘)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250조 1항이 명시한 허위 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될 경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면소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법안들이 이번 대선 이전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돼 정작 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내란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발의했고, 선대위에서 이에 대한 처리 지침을 갖거나 하진 않는다"며 “나머지 법안들도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하는 논의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들이 대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 우클릭 행보와 중도층 공략에 힘을 보탰다. '홍사모·홍사랑·국민통합찐홍·홍준표캠프SNS팀'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은 13일 오전 민주당 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신영길 홍사모 중앙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뒤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파행은 그간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여 보수 정당을 지지해 온 수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홍준표 후보가 꿈꿨던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재명 후보"라고 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지 선언에 동참한 김남국 국민통합찐홍 회장도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 미래의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소위 보수·중도층이 계몽되어 우리쪽으로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2차에서 탈락했다.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한X에게 두 번이나 네다바이(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 세력을 향해 강한 비판을 던지고 있다. 반면 이 후보 측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0일 출국하면서 이 후보와 전화 통화를 했다. 이후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을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고, 지난 12일에도 SNS에 글을 올려 '낭만의 정치인'이라고 칭찬했다. 특히 전날 홍 전 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자문했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좌편향된 경제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당에 조인(join)했다"고 밝히면서 보수 진영에 충격을 줬다. 민주당은 이 전 교수의 입당 및 캠프 합류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날 “홍준표 전 시장의 핵심 지지그룹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환영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국민통합행보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후보 강제 교체 소동 끝에 뒤늦게 출발한 국민의힘 대선 선거 운동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무자격'이라고 비판했다. 기호와 정당만 있고 후보 사진·이름이 빠진 각종 홍보물이 사용된 것에 대해 “어떻게 국가를 책임지려고 하냐"고 비난한 것이다. 김성회 민주당 상황실 부실장은 12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선거 운동 준비는 엉망을 넘어 처참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은 지난 9~10일 당 지도부에 의해 후보 강제 교체가 추진되다가 전당원 ARS 조사에서 부결돼 후보 자격을 되찾은 후 11일 오전에서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 과정에서 사전에 제작되어야 할 현수막, 유세차, 선거 운동복, 피켓 등에 후보 이름이나 사진이 빠지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시작된 선거 운동 과정에서 국민의힘 선거 운동원들은 기호 2번과 당명만 적힌 유세차, 선거 운동복, 피켓을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현수막도 걸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실장은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준비가 안 된 선거운동은 본 적이 없다"면서 “다수의 지역에서 국민의힘 현수막이 보이지 않는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사에도 자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지 않다. 오산과 세종, 대전 등에서는 선거법상 철거 대상인 기존 국민의힘 명의 현수막도 그대로 걸려 있어 법 위반 소지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김 부실장은 또 “선거운동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냐"며 “이번 대선이 끝나면 인수위 없이 정부를 바로 꾸려나가야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느냐"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선거의 성격이 명백해졌다"며 “준비된 후보와 졸속 후보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