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문화 분야 인사도 함께 발표됐다. 대통령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낙점했다. 또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는 김진애 전 의원을 선임했으며, 대통령실 인사수석으로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보유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과 글로벌 인공지능(AI) 대장주에 투자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여성가족위원회 17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을 분석한 결과, 바이오 관련 종목과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등 AI 대장주에 대한 집중 투자 양상이 나타났다. 먼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배우자를 통해 바이오 및 제약 관련 다수의 종목에 투자한 '바이오 개미'로 확인됐다. △BYD 600주를 비롯해 △SK바이오팜 20주, △덴티움 15주, △디앤디파마텍 68주, △리가켐바이오 11주, △삼성바이오로직스 2주, △셀트리온 9주 등 바이오·제약 종목을 폭넓게 담았다. 특히 △에스티팜 16주, △에이비엘바이오 80주, △유바이오로직스 58주, △한미약품 15주, △휴메딕스 65주, △휴온스 16주, △휴젤 3주 등은 모두 신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상장주식 포트폴리오만 1억 1583만 6000원 규모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의 경우 가족 명의로 미국 빅테크·AI 관련 대형주에 투자가 집중됐다. 한 의원의 배우자는 엔비디아 120주, 테슬라 18주를 각각 신규 매입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4주도 새로 담았다. 장남과 장녀가 각각 동일한 주식을 나눠 갖고 있는 것도 특이했다. 엔비디아 400주(360주 증가), 마이크로소프트 20주, 월트디즈니 19주, 텔라닥헬스 19주를 등 각각 9668만 8000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했다. 가족 전체 주식 투자 규모는 2억 7932만 1000원에 달한다. 반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 주식을 대부분 매도하며 포트폴리오를 축소했다. 본인이 보유했던 마이크로소프트 8주, 애플 17주, 테슬라 1.82주 등을 매도했고, 배우자와 장남 역시 엔비디아 12주, 테슬라 77주 등을 각각 전량 매도했다. 현재는 포스코 홀딩스 45주 등 국내 주식 중심으로 1147만 7000원만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투자 규모에서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이 압도적이다. 배우자가 애플디앤씨주식회사 2만4000주와 애플에너지주식회사 4000주를 보유해 총 99억 1371만 2000원 규모로 여성가족위 내 최대 투자자로 나타났다. 서명옥 의원 본인도 삼성전자 472주, 카카오 32주 등을 보유해 가족 전체 증권 투자액은 99억 4056만 7000원에 달한다. 채권 투자에서는 이인선 의원 배우자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고채 121만 9060주를 신규 매입하는 등 총 4억 784만 4000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했다. 이인선 의원 본인도 회사채 9852만 2000주와 CMA 606만 9720주를 갖고 있었다. 가상자산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김남희 의원이 디스체인, 세이, 아쿠아, 이더리움피오더블유 등 4종을 보유했으나 평가액은 1000원에 불과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은 장남이 페페코인 27만 1978개를 신규 매입했지만 평가액은 7000원에 그쳤다. 이밖에도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은 코리안리 776주를 신규 매입하고 상아프론테크 주식을 늘리는 등 2억 3037만 4000원을 운용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비례)은 우리사주로 KB금융지주 307주(평가액 2545만원)를 보유했다. 한편 여성가족위 17명 중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이연희(충북 청주시흥덕구), 장철민(대전 동구), 전진숙(광주 북구을) 등 5명은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희 의원(비례)은 임광현 전 의원이 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비례 의원직을 지난 7월 23일 이어 받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재산신고를 마치고 10월경 공개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민생·안전·평화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여야가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의 실질 성과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429회 국회(정기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개혁과 민생 회복을 앞당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먼저 헌정 질서 수호와 '내란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보복이 아니라 헌법 파괴 세력과의 결별"이라며 “3대 특검법 조속 처리와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통해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의 정신이 살아 숨 쉬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고, '독립기념관법' 개정·'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역사 왜곡을 막겠다"고 했다. 민생 어젠다와 관련해 정 대표는 “민생은 헌법 제34조의 실천"이라며 채무부담 경감과 상권 회복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성실 상환자 324만 명 신용사면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편법 인상 차단) △'은행법' 개정(과도한 가산금리 방지) △'가맹사업법' 개정(가맹점 협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전세사기 대응으로는 “공공임대 지원 대상 확대, 컨설팅 기능 보강, 별도 배드뱅크 설립, 집단사기 가중처벌 등 전면 보강"을 약속했다. 소비 진작 정책에 대해서는 “7월 생산·소비·투자가 동반 개선되고 소비자심리지수도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만큼 골목상권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협의체는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 민주당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도 강하게 밀어붙였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기소 독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법무부 소속)·중수청(행안부 소속) 설치와 검찰청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 회복을 이루겠다"고 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허위조작정보를 막는 '가짜정보 근절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제·산업 비전으로는 이른바 'ABCDEF'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AI 전환과 반도체 초격차 달성(A) △의료·바이오헬스 수출 확대(B) △게임·영화·웹툰 등 K-콘텐츠 8대 산업 육성(C) △방위력 강화와 방산수출 확대(D)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E) △반도체·이차전지·조선·철강 등 주력 제조업 고도화(F)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관련 특별법 제정과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기술과 친환경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 제조·문화·에너지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외·안보 현안과 관련해 정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급 성공'이었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반도체·조선·방산이 기지개를 켰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은 국익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평화가 곧 경제, 평화가 밥"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와 접경지 산림·환경·인도적 현안 해결, 민간교류 활성화로 '민생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력한 억지력 위에서 대화·협력을 복원하는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구상에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내란 청산은 권력다툼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이라며 “3대 특검법 신속 처리와 군인복무법 개정 등 제도 정비로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과 절연하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며 “이번에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동시에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벌이는 국회를 만들자. 민생·개혁·평화에서 협치의 성과를 내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점을 거듭 상기시키며 연설을 맺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개혁의 골든타임이 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 구금시설에서 조만간 풀려날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질의에 “(미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풀려나더라도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에 따라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즉시 추방, 또는 사실상 자진 출국 방식을 취하더라도 향후 5년간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되냐"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또 이 의원이 “저희쪽 의지만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냐"고 묻자, 조 장관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의 비자 협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방향으로 E-4(전문인력 취업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미국과의 무역·생산 파트너십 관련해 한국인 전용 비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전날 LG에너지솔루션 측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며 “LG 측에서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현지 미국인 고용이 어려워 그런 상황에서 불만이 제기됐던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기업 하는 여러분께서 더 각별히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폭적으로 협력해 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석방이 발표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향후 미국 내 국민 안전과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재계와의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허준의 동의보감 정신을 말씀드렸는데, 통즉불통 불통즉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바로 아프다는 뜻"이라며 “경제계와 국회 간 소통이 막히면 더 아프기에 정기적 소통으로 오해를 풀자"고 제안했다. 이날 자리에서 정 대표는 공정경제 실현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 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대한상의가 공정 경제의 실현과 경제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가 성장을 저하한다고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역시 “경제가 성장해야 민생이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에 맞설 국력도 커진다"며 “관세 정책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아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 단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여 공부하고 있고, 연말에 정책 제안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 참석차 오전 11시께 자리를 먼저 떴다. 이후 간담회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주재해 재계 의견을 수렴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는 상법·노조법 개정안 우려, 경제형벌 합리화,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요청 등이 논의됐다. 또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구조조정을 앞둔 석유화학 산업과 대미 관세협상 직격탄을 맞은 철강 산업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산업을 지원할 법과 제도에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며 “정 대표가 2주 안에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지시했고, 올해 안에 재차 회동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 모두발언에서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장 대표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다만 그는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대표의 발언 중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의견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대표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여야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고, 공통 공약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다투며 경쟁하되, 국민과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1년 여름, 국회 본청 현관 앞 국민의힘 대표 전용 주차구역. 검은 카니발과 대형 세단들이 줄지어 선 공간 한쪽에 회색 전기차 한 대가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직접 운전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였다. 그동안 지하철과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번갈아 타며 등원하던 그가 6개월 넘게 기다린 끝에 인도받은 전기차를 직접 몰고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6·11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짐을 싣고 좁은 골목을 달려야 하는 화물트럭 같은 자리"라고 비유하자, 이 대표는 자신의 아이오닉5를 빗대 “깨끗하고, 경쾌하고, 짐이 아닌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고, 내 권력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하겠다"고 응수한 바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전기차를 보유한 의원이 단 8명(2.7%)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 대표는 본인 차량 또는 관용차로 전기차를 선택한 소수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이 대표는 왜 전기차를 선택했을까? 이 대표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 이유에 대해 '친환경 실천'이나 '정책적 상징성'보다는 철저히 '합리적 소비자'로서의 판단이 앞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표가 되기 전인 2020년경부터 전기차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와 여의도 중심의 활동 반경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는 “충전 인프라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했다"며 “솔직히 정책적 의식보다는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14년 가까이 사용한 기존 차량의 경험이 전기차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는 장기간 운행하면서 총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실제로 4년간 사용해본 결과,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자가로 와이퍼 고무를 교체한 것 외에는 별다른 고장이 없었고, 4년째 안정적으로 운행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정비 수요의 최소화'라는 게 이 대표의 '자랑'이다. 그는 “배터리를 제외한 대부분 부품이 반영구적이라는 점에서 유지 관리성이 뛰어나다"면서 “정숙성과 저진동으로 운전 피로도가 적다. 정차 중에도 공회전 없이 공조 장치를 가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충전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견해는 달랐다. 그는 “실제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충전 인프라 불만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일반 승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충전 인프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장거리 이동 시에도 큰 불편은 없었다. 이 대표는 “완전 충전 상태에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선택할 때 충전기 출력이나 배치 상황을 고려해 충전과 휴식 시간을 조율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은 인구 밀도가 낮아 충전기 경쟁이 적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가격 부담에 대해서도 그는 “통행료 및 주차요금 할인, 정비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면 총소유비용(TCO) 기준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는 “신차 구입을 고려하는 지인이 있으면 전기차를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민적 경험'은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산업적, 안전적 측면에서 정책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전력 공급 문제가 관심사다. 이 대표는 “전기차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결국엔 저렴하고 안정적인 기저 발전 수단인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원전에 대해 안전성을 걱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데, 정치권이 진실을 알리고 정책적 대안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도 내놨다. 그는 “많은 전기 차량이 배터리 교체 주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대부분의 부품은 여전히 활용이 가능한데, 제조사가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도 신형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를 통해 “차량은 공공시설에서 활용되거나 해외 수출용으로도 계속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4년간의 전기차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환경친화적 선의'보다는 매력적인 상품성이 부각되어야 한다"며 “인간의 선의가 경제적 판단을 압도하기는 어렵다. 최근 전기차 도입 추세가 정체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또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선의보다도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이제 전기차를 선택해도 될 만큼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확충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 6월 2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전기차 특유의 낮은 주행음이 인도 앞에서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자, 새로 임명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검은 가방을 손에 든 채 발걸음을 내디뎠다. 첫 출근길을 장식한 이동수단은 기아의 전기차 EV6였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자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22대 국회의원 300명의 차량 등록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전기차나 수소차를 직접 보유한 의원은 단 8명(2.7%)에 불과했다. 반대로 배기량 3000cc 이상 대형 승용차·SUV를 소유한 의원은 70여 명에 달했다. 최근 국회 차원에서 '녹색 비전'을 세우고 탄소 중립에 앞장서겠다고 다짐까지 했지만 5명 중 1명꼴로 여전히 '기름 먹는 하마'를 몰면서 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기초단체장, 3선 의원을 거쳐 이재명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을 총괄하게 된 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가장 먼저 '친환경차'를 선택한 '얼리어답터' 정치인이었다. 동료 의원들이 권위와 부의 상징인 '검은색 대형 세단'을 고집하던 2019년, 국회에 사상 최초로 수소차 '넥쏘'를 타고 출근했다. 당시만 해도 전기·수소차를 타는 국회의원은 없었다. 그는 에너지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전기차를 먼저 타 보며 장단점을 직접 느껴야 정책도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어떤 삶을 보여줘야 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아내가 국산 소형 전기차를 사용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덕분에 비교적 일찍부터 전기차의 장점을 체감했다. 김 장관은 이후 넥쏘에 이어 전기차인 EV6로 바꿔 수년을 탔다.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에도 전기차를 선택했다. 약 한달 전부터는 환경부 업무용 차량인 EV9를 이용 중이다. 김 장관은 전기차의 장점을 먼저 '경제성'으로 꼽았다. 기름값 대비 충전요금이 훨씬 싸고, 세제 혜택이나 통행료·주차요금 인하 혜택도 쏠쏠하다는 것이다. 내연기관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숙성도 큰 장점이라는 게 김 장관의 평이다. 가끔 내연차를 타면 오히려 역체감을 느낄 정도다. 이에 동료 국회의원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기차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여전히 장벽과 불편함은 있다. 김 장관은 '초기 구매 비용'을 가장 큰 장벽으로 꼽았다. 그는 “아직은 동급 내연차보다 가격이 높고, 보조금도 줄어드는 추세라 소비자 부담이 적지 않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 차원에서 구매보조금 제도를 손질하고 첫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도입할 생각이다. 동시에 생산세액공제를 검토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뜻밖에' 충전의 불편함, 주행거리 등에 대해선 “많이 편해졌다"는 평을 내놨다. 그는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는 완충 시 주행거리가 500km대까지 올라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불편은 없다"면서 “당일치기 왕복 일정 때는 초급속 충전소가 필수이긴 한데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소가 많아져서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 충분히 충전이 가능해 큰 불편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여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주요 국도에도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같은 전기차를 직접 몰아온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정책적 자산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상 위에서만 논의하면 국민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알기 어렵다. 충전 인프라의 위치, 사용 중 겪는 작은 불편까지 몸소 체감했다"면서 “이런 경험이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법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버스·화물차 같은 상용차 전동화에 대해선 산업 생태계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외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면서 “차종별 전동화 로드맵을 다시 점검하고,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국산 모델이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금 방식 차등화와 안전성을 갖춘 국내산 차량이 시장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세율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 복지 강화를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담론과는 다르다. 현실 회피냐는 비판과 경제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일 손쉬운 세입 확충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거나 좋아지면 자율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비과세 감면 부분이 많이 늘고 있는데, 과거 비과세 감면을 준 부분이 목적을 다했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구조조정에 감안해 하고, 걷어야 하는데 못 걷는 부분은 디지털화하고 AI화해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국채 구조가 안정적이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당면한 국가채무는 파이낸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 발표된 세 번째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45년 97.4%, 2055년 126.3%, 2065년 156.3%로 치솟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은 늘고 성장률은 둔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류 보좌관은 이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기계적으로 추계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와 성장 변수의 변화와 지출 절감 노력 등에 따라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진다"며 “의무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156.3%에서 105.4%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지출 구조조정 시점과 관련해선 “장기 재정 전망에서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2029년 이후에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4년 동안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사회보험 개편이 이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확대 재정 기조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류 보좌관은 “적자가 없는 나라는 없다"며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만큼 지출하지 못하는 게 전 세계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보니 (내년도) (국채)이자 지출이 34조원인데 총 지출의 4%, GDP 대비 1.4%"라며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감당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모두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는다"며 “충분히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면 당면하는 국가 채무 파이낸스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 대응에 따라 국가채무 추이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입 확대 등 노력에 따라 국가 채무 증가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AI 대전환, 첨단산업 투자, 지역 특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평가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말인 2030년 장기재정전망은 현재보다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되,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로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기업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며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의 혁신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를 철저히 규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소비자 보호도 약속했다. 주 후보자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신속·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 체계를 언급하며 “경제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