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잠재우고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서울 동작갑 출신 3선인 김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갑)을 누르고 22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민주당이 6.3 조기대선 승리로 집권여당이 된 후 첫 원내대표다.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어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이날 투표는 의원들의 투표(80%)는 물론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20%)를 합산해 결정하는 권리당원 참여 제도로 진행됐다. 지난해 이재명 당 대표 시절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며 도입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 적용됐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득표 수나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의원은 2016년 민주당 인재영입 18호로 정치에 본격 입문했다. 그해 20대 총선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21대, 22대 총선에서도 내리 당선되며 3선을 했다. 김 의원은 아들의 국가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전이 예상됐지만 이날 승리를 거뒀다. 최근 한 방송사는 김 의원의 부인이 기무사 군인이었던 아들이 국정원 공채에서 수차례 낙방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고위 관계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정원 측이 먼저 통화를 요청해서 문제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김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에 따라 이같은 해명이 어느 정도 당원, 의원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 20대 대선때 중앙선대위 현안대응TF 단장으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이재명 1기 지도부'의 당 살림을 돌보는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지냈다.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의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당내에서 제기됐을 때, 김 의원은 재선 의원 중 유일하게 불출마에 반대했다. 같은 해 이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당시에는 '원조 친명' 인사들의 반대 속에서도 출마를 권유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을 친명 중심 체제로 재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수락연설을 통해 “500만 당원, 167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직 수행 방향과 관련해 △내란 종식, 헌정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 대한민국 재건을 세 트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대기업 회장, 경제 단체 관계자들과 재계 총수와 만나 규제 완화에 힘쓰겠다며 경제 회복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다. 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기업 활동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 공정 경제 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과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불필요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산업·경제 영역은 현장의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인사 추천도 꽤 여러분한테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의견을 존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은 언급하지 않은 대신 '공정 경제'는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이라며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나 착취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만큼 불신을 좀 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헸다"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별검사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별검사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12일)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표적 감사'로 판단해 제동을 걸었고,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감사원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사를 주도했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을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3대 특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의혹을, 민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정치개입 의혹을, 이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각각 맡는다. 앞서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였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각 당은 당일 오후 3명씩 후보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법상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하면서 특검팀 출범도 속도를 내게 됐다. 지명된 특검들은 향후 특검보 및 파견검사 인선을 포함해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120명까지 파견 가능하며,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 규모로 편성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경선이 오는 13일 실시된다. 김병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붙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도입한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으로 반영되는 선거인데, '명심(明心)'이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두 후보 '친명계 핵심'이긴 하지만, 당원들로부터 누가 더 이 대통령의 마음을 얻은 후보로 인정받느냐가 승패를 가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한다.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 2파 전이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 20%, 국회의원 투표 8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대표로 있을 때 '당원 중심 정당'을 기치로 내세우며 도입한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당직 선거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국회의원만 참여해 당원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었다. 민주당 내에선 20%의 권리당원 투표가 누구 손을 들어 줄 지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는 소속 의원 169명 외에 투표권을 가진 110만여명(12개월 전 당원 가입·6개월 이상 당비 납부)의 권리당원이 있다. 이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경우 국회의원 약 42명의 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친명'이 당내 주류인 상황에서 두 후보도 모두 친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당원들의 투표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 줄 것이냐에 달려 있다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워낙 민주당은 선명성 경쟁이 치열한 정당"이라며 “이번 경선에서도 이른바 '명심 경쟁', 즉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가까운 인물이냐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의 전략도 이런 상황에 따른 맞춤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표심을 확보하는 물밑 접촉 대신 유튜브 등 온라인 유세 전략이 두드러진다.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면서, 후보들은 당원들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출연을 통해 자신의 정책 기조와 친명 노선을 부각하며 당원 표심에 적극 구애하고 있다. 실제로 서영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1기 지도부의 최고위원이었음을 강조하며 “윤석열·김건희 정부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 역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란 종식을 (위한 일들을)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어필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권리당원 표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며 “당원들이 주로 접하는 유튜브나 온라인 채널에서 얼마나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분명히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친명 경쟁'도 치열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을 강조하며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서 의원은 민주당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던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결단력, 집행력이 뛰어나다. 이 대통령과 수평적 당정관계를 위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곧장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권리당원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 역시 이 대통령과의 인연과 국정 철학 구현을 강조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동력이 가장 강한 1년간 이 대통령과 함께하 게 된다"며 “최고의 당정대 관계를 구축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차질없이 구현하겠다"고 역설했다. 사실 두 사람은 원래 '찐명' 인사들이다. 김병기 의원은 신명(신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의원은 정보력과 조직관리 역량으로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왔다. 그는 2022년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의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당내 '7인회'를 포함한 원조 친명계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당시, 김병기 의원이 유일하게 전면에 나서 출마를 권유한 인물로 알려졌다. 원조 친명계인 '7인회' 대다수가 이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말릴 때 김 의원이 총대 메고 출마를 권유한 걸로 알려졌다. 2023년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당시에는 “검찰과 야합해 당대표를 찬탈하려는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발언으로 이 대통령 호위 무사를 자처했다. 지난 20대 대선 패배 이후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이어질 당시 재선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불출마에 반대했고,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당을 친명 체제로 재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대 대선에선 대선 캠프의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이번 대선에서는 조직본부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 당대표로서 김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을 찾아 힘을 실어줬다. 서영교 의원 역시 당내 홍보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여성 의원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을 지냈고, '이재명 1기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원내대표까지 친명 인사로 꾸려질 경우 수직적 당정 관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당내에선 “지금은 '원팀'이 불가피한 시기"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때문에 못 한다'는 방어 논리가 존재했다면,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와 같은 정치적 여지가 없다"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지난 6개월간의 혼란을 마무리하고, 정치의 안정을 바라는 민심에 부응해 '성과 있는 국정'을 보여주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국민들과 약속했던 변화와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정 간 관계도 매우 긴밀하게 유지돼야 하고, 동시에 각자 역할을 나눠 시너지를 내는 구조로 가는 것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실은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국정 컨트롤타워로,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개혁입법을 주도하는 입법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며, 양측이 '2인3각'처럼 유기적으로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내란 종식·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비위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3대 특검'의 후보군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민주당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같은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의 3대 특검 후보자를 발표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한 전 부장은 내란 특검 후보, 심 전 국장은 김건희 특검 후보, 이 전 부장은 채상병 특검 후보로 각각 추천됐다. 3대 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3일 이내에 두 당이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골라 특검에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특검이 임명돼 최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된 이번 통화에서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끄엉 주석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특히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 양국 고위급 교류도 활발히 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문호를 국민에게 개방했다. 장·차관부터 공공기관장까지 다양한 고위 공직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가 시행됐다. 첫날에만 추천이 1만 건을 넘기며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실질적 인사 혁신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인기투표식 선발이나 특정 집단의 조직적 추천, 책임 회피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추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라는 세 가지 기준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11일 공직자 후보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에 총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재명 정부가 전날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추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쪽지나 대표 이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날까지 접수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을 통해 약 9900건, 이메일을 통해 약 1400건이 이뤄졌다. 추천이 가장 많이 집중된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 대통령실은 접수된 인재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할 계획이며, 추천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절차와 별도의 공개 검증 과정을 거쳐 적임자라 판단되면 정식 임명할 방침이다. 국민추천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인터넷 장관 추천제'는 실질적인 임명 사례 없이 끝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5년부터 상시 제도로 운영됐으나 공직사회 내부에 국한돼 참여도가 낮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임명 사례는 없었으며, 오히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가 다수 발생했다. 이번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며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의 직접 참여를 독려하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당원 주권'을 강조해 당내 시스템의 민주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여권에서는 국민의 인사 참여 확대가 인재 발굴은 물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은 일반 국민들도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고, 인사에 대해 '이 사람이 잘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시대"라며 국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추천 수나 '좋아요' 개수로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제도가 단순 인기투표로 흐를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박 의원은 “최근 당내 선거에서도 당원 의견 반영이 강화되는 등, 이러한 흐름은 지금 시대에 자연스러운 트렌드"라고 평가했다. 한 재선 의원은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이나 공영방송 사장 등의 인선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인재를 넓게 구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민추천제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론도 적지 않다. 먼저 인지도에 따른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별 업무 범위가 넓고 복잡한 만큼, 일반 국민이 제한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적합한 인재가 선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는 영화감독 봉준호, 가수 겸 배우 아이유 등이 언급됐으며,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이 추천됐다. 이를 두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잼 대통령님 조심스럽게 인재 추천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제도가 희화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조직이 집단적으로 추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일부 당직자나 강성 친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추천 참여를 유도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같은 날 온라인상에서는 민주당 중진 B의원을 특정 부처 장관으로 추천하는 방법을 안내한 PDF 파일이 공유되기도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일부 군 조직이나 시민단체, 노조 등에서 집단 추천 시도가 이뤄질 경우, 특정 집단의 입김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책임 정치 차원에서의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추천제로 임명된 인사가 향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인사권자가 '국민이 추천한 인사'라는 점만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증 부실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역시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모든 후보를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거 민정수석실에 비해 자료 접근권과 조사 권한이 축소돼 있어 '검증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세 가지 핵심 조건으로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꼽는다. 이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단연 후보자의 '능력'이다. 단순한 참여 확대를 넘어, 실제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선별해내지 못하면 제도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좋은 사람 써야 한다. 빨강이면 어떻고 파랑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떠냐"고 했다. 진영이나 이념을 떠나 국민을 위해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도덕성도 관건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로 인해 정권 전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한두 명의 인사 실패가 전체 인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들이 반복되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도 검증 대상이다. 행정 경험이나 학력 등이 뛰어난 인물일지라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원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부족할 경우 조직 내 혼선이나 정책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무직 공직자는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정부 철학에 대한 최소한의 공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조기대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정면 충돌하는 사이, 당 안팎에서는 특검 정국까지 겹쳐 지지율 반등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6·3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간 지지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최근 코리아타임스 의뢰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의 경우 20%로 '반토막'이 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이 40%대 중반을 기록해 무려 20%p가 훨씬 넘는 차이가 확인됐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6월1주차 여론조사에서도 두 당간 지지도 차이는 13.2%p로 전주 11.7%p보다 격차가 커졌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대선 패배 후유증과 계파 갈등을 꼽는다.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 주류인 친윤계와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대선 패배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반성과 쇄신은 뒷전인 채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친윤계는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새로운 '혁신형 비대위' 체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동훈계는 오는 7~8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통해 '선출직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은 양측 모두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쇄신책 마련 보다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기 위한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당권을 확보한 계파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243곳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곧 예산·조직·인허가 등 지역 권력에 직결되는 막강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지방선거는 각 계파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자, 2028년 총선을 대비한 조직 재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쇄신을 위한 지도체제 개편 논의는 산으로 간 상태다. 계파 간 입장차만 확인된 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철회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진상규명 △당론 채택 시 민심·당심 의견 수렴 △100% 상향식 지방선거 공천 등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만 쟁점이 되고 있다. 친윤계는 김 위원장을 빨리 사퇴시키고 새로 선출하는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자는 입장이다. 원내 다수를 확보한 친윤계가 사실상 당권을 거머지고 지도체제 개편까지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친한계는 김 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면서 개혁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인 만큼 김 위원장의 개혁안을 실행해야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김 위원장을 제외한 권성동 원내대표 등 나머지 비대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시한 상태여서 사실상 지도부가 와홰된 상태로, 개혁안의 비대의 의결 자체가 무산된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당권 싸움에 매몰될 경우 지지율 반등의 동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3대 특검'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한 점 역시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 교수는 “국민의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내란 사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한 데 있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 한 중도층은 물론 기존 지지층의 이탈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건희·최상병 특검 등 국민적 요구가 컸던 법안들에 대해 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도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을 '제로'로 만든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고, 보수 정당으로서 원칙과 소신에 기반해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는 태도로 털고 가지 않으면, 결국 분당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라며 “지금처럼 친윤 중심 체제를 유지한 채 내부 갈등을 방치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홍준표 등 비윤계 세력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정정국에 휘말려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을 의결하며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에 착수했다. 특히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물들을,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까지 겨냥하고 있어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금처럼 가면 지도부 재편은커녕 당 전체가 특검 정국에 빨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전현직 수뇌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의 계속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내란·각종 비위 의혹 진상 규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저지른 내란·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는 '내란 특검법'이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김건희씨가 명태균·건진법사 등과 함께 저지른 국정농단·불법 공천 개입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2023년 7월 포항 수해 구조 현장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한 수사 방해·은폐 의혹 조사를 위한 '채상병 특검법'도 함께 의결됐다. 역대 특검 2개가 동시에 가동된 적은 있지만, 3개 특검이 한꺼번에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특검의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진다.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었던 국민의힘은 '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추천권이 없다. 두 당이 1명씩 복수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 낙점한다. 실제 특검 수사는 이달 말~다음달 초까지 인적·물적 준비를 마친 후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3개 특검 모두 몸집이 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사만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 등 총 120명에 파견 공무원 440명을 합치면 총 577명에 달하며, 기간도 140~170일로 최장이다. 수사 범위와 권한도 막강하다. 수사 대상은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상병 특검 8개 항목으로 총 35개 의혹이다. 여기에 3개 특검 모두 인지 수사를 허용하고 있어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 주요 수사 상황에 대해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3개 특검간 경쟁적 수사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별개의 사건이지만 정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 서로 나서서 소환 조사나 신병 확보 등에 나설 경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다만 이미 검·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해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강제 수사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았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법무부 직제개편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법'이 이르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은 발효 즉시 특별검사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경쟁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 법안이 9일 정부에 이송된 데 이어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3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한 세 갈래의 특검 수사가 동시에 작동하게 된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채해병 특검은 12일 이내에 임명돼야 한다. 이에 늦어도 오는 21~22일까지 각 특검이 정식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임명 시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치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는 이달을 넘겨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3대 특검 중 출범 속도는 내란 특검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빠르면 이번 주 중에도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방송에서 “특검법상 특검은 11일 이내에 출범하게 돼 있지만, 절차를 단축할 경우 4일 만에도 가능하다"며 “이르면 주말쯤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의장이 즉시 임명 요청을 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 1명씩을 지체 없이 추천하면 내란 특검은 이르면 이번주 중 출범할 수 있다.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소환 조사 및 신병 확보를 둘러싸고 수사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 특검은 별개의 사건을 맡고 있지만, 모든 의혹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 피의자'를 두고 속도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특히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에서 비상계엄 사태 직후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증거인멸과 직접적 단서를 확보할 경우 특검이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재구속이 금지되지만, 중대한 신규 증거가 확인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또 내란 특검법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외환거래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드러날 경우,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특검이 사건을 인계받게 되면 김건희 여사 역시 조기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검찰이 각 사건에서 수사를 상당히 진척시켜 온 만큼, 특검이 출범 직후부터 신속히 대면 조사에 착수할 여건이 마련돼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건진법사 명품 수수 의혹 등은 김 여사의 직접 진술 없이는 사실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특검이 대면조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서울남부지검이 다뤄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고가 명품 수수 의혹,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이 진행 중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총 4건을 인계받는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팀은 앞서 김 여사에게 여론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미 2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불발됐다. 김 여사의 경우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영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면 중대한 위법사항"이라며 “특검 과정에서 선거개입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채해병 특검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해병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 외압에 개입했는지를 주요 수사 과제로 삼고 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관계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직접 개입 증거가 확보된다면 이 역시 소환 또는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변수다. 파견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이 각각 투입돼 총 120명에 달한다. 파견 검사 120명은 전체 검사의 약 6%, 평검사의 약 10%로, 주요 검찰청(인천지검 115명·서울남부지검 107명)에 맞먹는 수준이다. 수사 기간도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 140일)로 역대 특검 중 가장 길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