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최혜국 대우(MFN)'를 약속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밝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혜국 대우(MFN)는 특정 국가에만 차등적인 특혜를 주지 않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국가에는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는 국제 통상 원칙이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분야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률상 미비점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하며 “여러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논의가) 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징벌적 배상제 부분도 보는 중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지시한 부분을 하루하루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자 전날 참모진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으라"며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은 7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조경태·안철수 의원(가나다순)을 확정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진행됐다. 당 대표 예비후보 5명 가운데 주진우 의원이 탈락했다. 순위와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전당대회는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로 관심을 모았다. 반탄 성향의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나란히 컷오프를 통과했다. 찬탄 주자인 조경태·안철수 의원도 본경선 티켓을 거머쥐며 2대 2 구도가 형성됐다. 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당심과 민심 모두에 강경 대응론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보수 성향 유튜버 전한길·고성국 씨 등이 주최한 '자유우파 연합토론'에 참석해 “이재명 총통 독재로부터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지키겠다"고 밝히며, “내부분열에 빠진 당을 단합시켜 저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도 지난달 보수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여하며 강성 지지층 공략에 나섰다. 반면 탈락한 주진우 의원은 줄곧 중도 노선을 강조하며 타 후보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총 12명이 출마했으며,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가나다순) 등 8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 장영하·함운경·홍석준·황시혁 후보는 탈락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는 예비경선 없이 모두 본경선에 올랐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의 첫 일정은 오는 8일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다. 이어 10일에는 당대표 후보 1차 방송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17일과 19일에도 추가 방송토론이 열린다. 전당대회는 22일 충북 청주 오송에서 개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거쳐 26일 최종 당 대표가 확정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무소속)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돼 탈당·제명된 가운데,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주식을 보유하지 있지만 주진우·송석준·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김기표·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이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법사위 소속 18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3월 말 현재)을 분석한 결과, 이 의원을 포함해 8명이 공식적으로는 증권 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돼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활발한 자산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1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중공업·바이오·IT·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군에 고르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11억1372만4000원 규모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은 △DB금융지주 6만8891주를 중심으로, 국내 대표 중공업주인 △HD현대 860주, △한국조선해양 1629주, △현대건설기계 342주, △현대모비스 235주를 포함해 조선·기계·건설 섹터에 두터운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 기업인 메디아나 4만7639주와 △디오 3871주, △제넥신 1154주, △통신장비 제조사 에이스테크5728주, △건설·무역 계열 삼성물산 411주, △배터리 소재 대표주 LG화학 204주 등을 고루 보유 중이다. 본인 명의 보유 주식은 총 10억3938만원으로 종전보다 약 6555만원 늘었다. 배우자는 △LG화학 43주 , △롯데케미칼 145주, △삼성전자 500주, △에이스테크 1600주, △카카오 130주, △카카오뱅크 335주, △한국조선해양 222주 등 7개 종목에 걸쳐 1억9786만 원어치 주식을 보유했으나, 전년도 1억1300만원에서 올해 1억978만원으로 평가액이 3214만원 줄었다. 같은당 신동욱 의원도 '주식 부자'였다. 다만 최근 투자 손실 폭이 컸다. 신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2억5136만9000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평가액은 1억9680만 원으로 약 5569만 원 감소했다. 본인은 △디지털 사이니지·광고플랫폼 운영을 주력으로 하는 현대퓨처넷 3만8500주, △유전자 치료 기반의 바이오신약 개발 기업 제넥신 6000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400주, △알루미늄 압출소재 생산 전문 제조업체 알루코 3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넥신은 전년 대비 1,500주를 추가 매입하며 바이오 업종 비중을 확대했으나, △포털 기반 IT대장주 네이버 30주, △지상파 방송사 SBS 4주, △면역항암제 개발사 네오이뮨텍 400주, △국내 표적항암제 R&D 기업 '오스코텍' 500주 등을 전량 매도하거나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 전체 평가액은 2억4390만 원에서 1억9229만9000원으로 5160만 원가량 줄었다. 신 의원의 배우자도 △SK하이닉스 자회사이자 반도체 설계기업 투자회사인 SK스퀘어 5주, △국내 2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 9주, △면역항암치료제 개발 바이오기업 젬백스링크 1,675주, △국내 1세대 신약 개발 기업 한미약품 5주을 보유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해 자산 평가는 746만9000원에서 450만1000원으로 296만8000원 감소했다. 또 신 의원 본인과 장님이 소액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페어(ETHF), △이더리움POW(ETHW), △Pundi X(PURSE) 등 가상자산은 모두 계좌 해지 및 전량 감소 처리되면서 자산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과 가족들이 많은 종목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 본인은 △SK스퀘어 3주, △SK텔레콤 6주, △현대건설 22주 등 통신·건설 대형주 위주로 보유하며 총 112만6000원의 평가액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네이버 60주, △LG유플러스 113주, △두산에너빌리티 30주, △카카오 21주, △한국전력 50주 등 대형 IT·통신주뿐 아니라 △이미지스테크놀로지 130주, △지에스리테일 42주, △차바이오텍 110주 등 중소형 바이오·유통주에도 분산 투자했으나, LG전자·SKC·삼성전자 등 주요 종목 수십 주를 전량 매도하며 종전 5480만1000원에서 2233만5000원으로 3200만 원 이상 평가액이 줄었다. 장남은 새롭게 나이키 13.05주를 매수해 145만2000원을 신고했으며, 가족 전체 증권 총액은 5602만5000원에서 2491만3000원으로 55% 이상 감소했다. 민주당 쪽에선 김기표 의원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보유·매각해 온 주식 투자자였다. 특히 최근 상장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비상장주식 중심의 가족 단위 투자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네이버 31주, △NH투자증권 20주, △국도화학 74주, △삼영무역 60주, △카카오 57주, △하나금융지주 80주, △현대차 97주 등 IT, 금융, 화학, 자동차 대형주를 두루 보유하며 총 4125만8000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보유했으나, 올해는 모두 처분해 상장주식 보유액이 '0원'이 됐다. 대신 비상장 주식 투자 비중을 크게 늘렸는데, 본인 명의로 △덕원발전 1040주, △에프와이디 8400주를 보유해 평가액이 기존 472만 원에서 1875만6000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덕원발전 주식은 장남과 장녀도 각각 480주씩 보유해 가족 전체의 투자 방향이 동일 종목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장남은 △리플, △트론 등 소수 단위의 가상자산도 신규 취득했지만 평가액은 '0원'으로 신고됐다. 전반적으로 김 의원 일가의 증권 자산 총액은 4645만8000원에서 1923만6000원으로 2722만2000원 줄었지만, 비상장 주식 가치 상승이 그나마 하락폭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가족들이 헬스케어·제약 및 항공 관련 상장주식을 소액 보유 중이다. 박 의원의 차녀는 현재 △동화약품 120주, △셀트리온 9주, △셀트리온보통주 170주, △티웨이항공 427주 등 총 726주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3387만 원이었던 평가액은 올해 3534만2000원으로 약 147만2000원 증가했다. 반면 민주당의 박지원, 서영교, 이성윤, 전현희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수, 조배숙,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무(無)보유'로 신고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무소속) 역시 공식 재산공개에선 아무런 보유 자산이 없다고 밝혔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 계좌로 직접 매매를 지시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차명거래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이 의원은 직전까지 법사위원장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아해 충돌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도 의심의 눈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경우 본인 명의의 국내 상장주식 대신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채권, 해외주식, 가상자산 등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3월 27일자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국방위 소속 16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방위원들 대부분은 본인 명의 국내 상장주식 대신 비상장주식, 채권, 가상자산, 해외주식 등 우회적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수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국방 기술과 연계된 해외기업에 투자한 점이 눈에 띈다. 박 의원은 항공기 제조업체 '조비에비에이션(Joby Aviation)' 주식을 본인 1102주, 배우자 100주 보유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미국 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을 개발하는 항공기 제조사로, 미 국방부와 함께 eVTOL(수직이착륙 전기항공기)을 군용 수송체계에 접목하는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박 의원은 또 바이오·의약·기술 분야의 다양한 업체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본인 명의로는 △현대바이오 189주, △메타비아 171주(신규 매입), △뉴로보파머슈티컬스(171주 전량 매도)가 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도 △대만 반도체 TSMC(43주, 약 653만8000원), △희토류 관련 중국 상장사 북방희토(600주), △자동화 설비 업체 로보스타(50주), △아마존(10주), △엔비디아(48주), △테슬라(전량 매도) 등에 분산 투자했다. 박 의원과 배우자는 전년도 4155만 2000 원이던 증권 자산이 올해 4638만 1000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비상장사 '엔바이오컨스' 주식 152만 주(약 7억6469만원 상당)를 보유 중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카카오뱅크 주식 6주(12만 6000원)와 환매조건부채권(RP) 5002만 2000원어치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주식 평가액은 전년과 비슷한 8억1484만3000원이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한국캐피탈528-1 회사채 3045만원어치를 새로 매입했고, 배우자도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269주(1355만 7000원)와 함께 GS건설141, 한국캐피탈528-1 회사채 등 총 4396만원어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 의원 가족은 총 8796만 7000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 중이며, 전년도 대비 7403만 7000원 증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SK아이이테크놀로지·미투젠·삼성전자·셀트리온 등 국내 제약·기술주를 다수 보유했으나, 대부분 매도해 현재 보유액은 489만2000원이다. 또 '빅테크' 중심의 해외주식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국무총리에 임명됐지만 아직 국방위에 이름을 올려 놓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테슬라 주식 24주(약 1425만 원어치)를 신규 매입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 자녀들도 쇼피파이, 테슬라 등 미국 기술주를 소량 보유하고 있었다. 부승찬 의원의 장녀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주식을 소액 보유한 뒤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글로벌 기술주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615주), 전기차 업체 테슬라(293주),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457주),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1743주),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123주), 클라우드·도메인 플랫폼 고대디(71주), IT 하드웨어 기업 델(433주),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앱플로빈(335주), 캐나다 통신장비 제조사 셀레스티카(415주), 온라인 POS 업체 토스트(2050주) 등 북미·대만 기술주에 집중 투자했다. 여기에 미래에셋증권,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국내 종목도 일부 포함돼 있으나,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해외 성장주에 놓여 있다. 가상자산 투자도 일부 확인됐다. 정청래 의원 장남은 페이코인 15.5개를 신규 보유했다. 반면 강대식, 황희, 강선영 의원의 경우 본인과 가족 모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잇따른 중대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 연이어 중대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다. 이달 4일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이로써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총 4건에 이른다. 첫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정희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전체 현장의 공사를 무기한 중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사 재개 직후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한 결과 아닌가 싶어서 정말 참담하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의 정희민 사장은 지난 4일 사고 발생 이튿날인 5일 사과문을 내고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재 진행 중인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62개소에 대해 불시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강 대변인은 같은 브리핑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과 관련, “대통령실은 주식시장의 흐름과 시장·소비자 반응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좀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그에 대해 경청할 자세가 돼 있다"며 여당과의 추가 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직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지난 3월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는 주식 보유 내역이 없었다. 특히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일 이 의원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 의원이 6시간여 만에 탈당하자 "제명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날 입건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처리된 '1호 법안'이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 입법이다. 표결은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군소 야당과 손잡고 24시간 12분 만에 강제 종료시키며 이뤄졌다. 방송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180명 중 17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는 2명에 그쳤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이 있으면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표결로 차단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더 강한 민주당'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1호 법안으로 남게 됐다. 방송법은 정 대표가 내세운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 중 언론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 방식 변경 등 지배구조 개편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4명의 국회의원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주식 투자를 통해 국내 증시에서는 재미를 보지 못하고 이른바 글로벌 반도체·기술주 투자를 통해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과 비슷한 흐름이었다.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지만,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 이들도 많았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정무위원회 소속 24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이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본인 명의로 상장·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총 925만 5000원 규모의 증권 자산을 신고했다. 1년 전(1554만원)보다 628만 5000원 감소해 약 40.4%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또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 424주를 보유 중으로, 평가액은 954만 원에서 825만 5000원으로 128만 5000원 하락했다. 여기에 비상장 주식인 '주식회사 범부(5만 주)'와 '와이엠아이(1만 주)' 주식 평가액도 총 6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0만원이나 감소했다. AI 열풍 속에서도 재미를 못 본 이른바 '국장개미'인 셈이다. 반면 '서학개미' 전략을 택한 이들의 수익률은 좋았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AI 반도체 '대장'격인 엔비디아를 집중 매수한 '엔비디아 개미'였다. 최근 1년간 엔비디아 100주를 신규 매입했고, 한전 보통주 56주(총 327주)를 샀다. 총 평가액은 512만 1000원에서 2629만 6000원으로 증가해 무려 413.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본인은 주식과 가상자산이 전혀 없었지만 가족들은 '개미'들이었다. 장남이 △MGM리조츠인터내셔널 2주 △애플 3주 △테슬라 3.9주 등 미국 주식을 보유했는데, 전체 자산의 59%였다. 여기에 △삼성전자 10주 △삼화콘덴서 11주 등 국내 주식(41%)도 갖고 있었다. 총 자산이 306만 4000원에서 1년새 435만 5000원으로 42.1% 늘어났다. 차남도 리플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185만 3000원어치를 신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주식에 손대지 않고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동학개미'의 반란을 보여줬다. 바이오 기대주인 에이치엘비(2만2390주)를 중심으로, 고배당 금융주 KB금융 3주, 증권 업황 수혜주인 SK증권, 철강 경기 회복 기대를 담은 동국제강 등 총 11개 국내 상장주에 분산 투자한 결과 전체 평가액이 1억1429만 원에서 1억6449만원으로 뛰었다. 비상장주인 엔에스아이(374주)도 갖고 있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장주나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위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비상장주식 '아이비피' 20만 5000주를 전량 매도하면서 전년도 1억 250만 원이던 자산이 '0원'으로 평가됐다. 평가액 변동 사유는 '파산'이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1년간 30개 이상 종목에 투자, 매각을 거듭했지만 주식 자산 규모는 29.4% 감소해 재미를 보지 못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도 상장지수펀드(ETF)·리츠·중국주식 등 100여 종목 이상을 거래했지만 평가액은 1억 3000만원 넘게 하락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장녀가 미국 주식과 국내 종목, 다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등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강 의원의 장녀는 △AT&T(28주) △에어비앤비(1주) △코카콜라(1주) 등 해외 주식을 포함해 △카카오(12주) △삼성제약(27주) △NICE평가정보(6주) 등 국내외 20여 종목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전체 주식 평가액은 379만 1000원에서 222만 7000원으로 줄었다. 특히 최근 1년 새 △애플 △테슬라 △스타벅스 등 일부 해외 주식과 국내 스몰캡 종목은 대부분 매도하거나 평가액이 하락했다. 주식 외에도 페퍼(6억 8500만 개), 비트토렌트(5억 500만 개), 이더리움클래식(51.8개), 칠리즈, 퀀텀 등 15종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새롭게 등록해 가상자산 평가액만 420만 3000원을 기록했다. 윤한홍(국민의힘), 민병덕·이정문(더불어민주당), 유영하(국민의힘),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본인과 가족 모두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무위는 금융·자본시장 정책을 다루는 만큼, 이해충돌 우려로 본인 명의 상장주식 보유를 자제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초됐던 '농업 4법' 가운데 쌀 수급 조절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쌀값 폭락 등 농산물 수급 불안을 줄이고, 예산 소요도 기존 추정보다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에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전환 면적을 계획하고, 타 작물 재배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며, 정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을 하회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안정제 적용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하며, 기준 가격은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엔 쌀과 5대 채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두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현재 농식품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쌀 과잉 문제를 줄이고 수급 조절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사전 조절 없이 양곡법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벼 수매에 1조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개정안 기준으로는 약 2천억 원 증액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농안법의 경우도 평년 가격 기준으로 추산한 5대 채소 수급 조절 예산 1조1천906억 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운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농업계와 국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수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됐다. 양곡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2년 쌀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법안은 수정돼 다시 발의됐고, 여러 차례 폐기와 재상정을 거쳐 이번에 여야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국내 상장주식보다 채권·비상장·가상자산 등 다른 곳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는 세제·금융 정책을 다루는 특성상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상장주식 보유를 자제하는 관행이 있으며, 이는 국회 윤리특위의 회피 권고와도 맞닿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기재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26명 기재위 위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행적 규범 탓에 본인 명의 주식 보유는 드물었고 가족 명의로도 국내보다 해외 종목이나 대체 자산에 대한 선호가 뚜렷했다.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주도해 화제가 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본인은 주식과 가상자산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 다만 장남이 미국 주식 3종과 국내 주식 1종을 보유한 전형적 '서학개미'였다. 보유 종목은 △애플 1주 △수술용 로봇 시스템 다빈치로 알려진 미국 주식 인튜이티브서지컬 4주 △글로벌 식품 기업인 미국 주식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5주(신규 매입)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 장비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5주 등이었다. 총평가액은 398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46.9% 증가했다. 진 의원의 배우자도 △기아 36주 △자이에스앤디 700주 △카카오 61주 등 국내 종목 보유했으며, 평가액은 1046만 1000원에서 최근 819만 8000원으로 21.6% 감소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미국 주식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 504.8주와 미국 주식 킨드릴 1.02주를 보유했다. 1년 전보다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의 경우 122.1주를 추가 매입했으며, 우리사주제도(ESPP)로 취득했다. 환율·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은 1억 6319만 1000원에 달했다. 국내 종목은 보유하지 않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차남이 미국 주식 10종을 보유했다. △애플 21주 △알파벳 20주 △인텔 23주 △메타 5주 △코카콜라 20주 △펩시코 1주 △퀄컴 2주 △스타벅스 1주 △아도비 1주 △쿠팡은 전량 매도했다.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보통주 19주가 유일했다. 전체 평가액은 2257만 6000원으로, 해외 주식 비중이 약 80%다. 박 의원 본인도 비상장주식 '블루오션코리아' 3만 주(평가액 15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아직 기재위에 이름을 올려 놓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경우 채권·비상장 중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다. 총 9억 7600만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 중이며, 이 중 대부분은 외국채 중심의 채권 자산이다. 미국·브라질 국채 보유액만 8억 4400만원에 달했다. 기존 보유하던 국내 국고채는 전량 매도했고, 하나금융 조건부채권은 그대로 유지 중이다. 법무부 장관이 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배우자가 보유한 증권 전체 평가액이 총 2억 2898만 6000원으로, 1년 전(4억 2429만 4000원)보다 약 1억 9530만 8000원(46.0%)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식 보유는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22주(평가액 6만 4700원)뿐이며, 그 외 대부분은 채권이다. 배우자는 △한국전력공사 회사채(1억 25만 원) △서울도시철도공채(2억 656만 8000원) △환매조건부채권(RP)(2143만 4000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사인 현대아산 주식 77주(33만 7000원)도 함께 신고됐다. 정 의원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은 신고되지 않았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복리맞춤 금융채(1억 2000만원)와 비상장사 '레네테크' 주식 9276주(463만원 상당)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전체 증권 자산은 전년 대비 약 372만 6000원(3.1%) 증가한 1억 2463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은 신고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장녀가 주식이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이105.99개, 피벡스 4.48개를 새로 매입했으며, 신고액은 총 6만 3000원이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24K 금 130g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값 상승에 따라 평가액은 1190만 8000원에서 1709만 2000원으로 518만 원가량 증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