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사태로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대형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뒤 수익성 자산은 매각하고 경영 부담과 책임은 떠넘기는 소위 '먹튀식 경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MBK파트너스를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며 “MBK의 책임회피를 위한 구조조정, 시한부 연명 시간 끌기라는 평가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2만명, 외주협력업체 10만명의 생계와 삶이 달려 있는 홈플러스 사태는 중대한 민생문제이고 또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으로 알려진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지만, 지난달 마감된 본입찰에서 인수 의향자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회생계획안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사모펀드 운용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통해 과도한 차입 방지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 임무 대폭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유 경제수석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업무집행사원의 경우에는 단 한번만으로도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산업 분야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총 15건의 협력 문건(MOU)을 체결해 산업·공급망 관리부터 식품·수산물 수출 확대까지 실질적 교류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문화 콘텐츠 교류, 이른바 '한한령' 문제와 서해경계 확정 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과제로 담았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전날 저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위한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빈 방문에 걸맞은 공식 환영식이 진행된 가운데, 양국 정상은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무역 협력 등을 포함한 15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기증 증서를 체결하며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상·산업 분야의 협력 틀을 제도화한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장관급 회의를 상시 협의 구조로 전환해 경제·통상 현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협력 강화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됐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촉진과 제3국 공동 진출, 공동 연구가 추진된다.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디지털 기술 협력은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반을 포괄하며,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 교류 확대를 명시했다. 중소기업 협력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 스타트업과 신기술 분야로 확장됐다. 양국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정보·경험 공유, 인적 교류는 물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까지 약속했다. 환경·기후 분야에서는 기존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 중심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장관·국장급 정례 회의를 통해 정책 공조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민생에 영향이 큰 수산물 수출입 관련 합의도 주목된다. 자연산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냉장 병어를 비롯해 그간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이 제한됐던 수산물도 별도 절차 없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식품 안전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된다. 중국이 우리 수출 기업의 명단 등록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K-푸드 수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온 행정 절차와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중소 식품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합의됐다. 아동 우선 정책을 공공정책·시설·서비스에 통합 추진하기 위해 정책 소통과 인적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철도·미래 모빌리티 등 육상교통 전반을 다루는 협의체를 국장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 협력의 위상을 높였다. 재산권 보호 강화와 수출입 동식물 검역 협력도 추진한다. 한한령 해제 등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중국이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문화 콘텐츠 유통을 제한해 온 '한한령'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도 명확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한령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실무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해 경계선 문제도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 현재 한·중 잠정조치 수역(PMG) 내에 중국이 대형 철제 구조물을 무단 설치해 우리나라가 항의하고 있다. 양국은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차관급 회담 통해 논의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 핵심 지도부와 잇달아 면담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이자 '경제 사령탑'으로 꼽히는 리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한중 경제·문화 협력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에겐 한중 교류·협력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야가 6일 한중 정상회담을 놓고 정반대 평가를 내놓으며 외교 성과를 둘러싼 공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협력 확대와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이 없는 “이벤트성 회담"이라며 협상 내용의 한계를 집중 부각했다. 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한중 관계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경제·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불가분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정상회담 성과가 실제로 구현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체됐던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다시 한번 성과를 냈다"며 “상품과 사람이 오가는 관계를 넘어 기술과 가치, 신뢰가 흐르는 '신 벽란도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평화·경제를 서로 지원하는 '한중관계 복원의 원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담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회담"이라며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즉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의 의전과 메시지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방중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을 맞이한 인허쥔 부장보다 당 서열이 훨씬 높은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에 나섰다"며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지 보여준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사과나 철거 약속도 없었고,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역내 평화'로 논점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한한령을 둘러싼 진전이 없었다는 점도 공세의 초점이 됐다. 송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외교는 위험한 몽상"이라며 “책임 있는 외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서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베이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시 주석은 '건설적 역할'에 대한 한국 측 당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도 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혀온 서해 구조물 문제도 정상 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양 정상은 서해에 대한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서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한한령 완화' 문제도 거론됐다. 양 정상은 바둑·축구 등 분야부터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영화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위 실장은 “중국은 여전히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도 우스개처럼 '한한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필요 없다'는 취지의 대화만 오갔다"고 전했다. 그는 “(한한령 완화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점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양국 내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판다 추가 대여 문제 역시 실무선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 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통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이 핵심 광물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다만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요 국제정세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면서도 “서로 입장을 내고 이해를 표했을 뿐,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대립적 논쟁이 벌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한 토론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특별히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다"고만 답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측의 새로운 요구는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중국중앙(CC)TV 인터뷰에서 밝혔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소개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은 애초 예정됐던 60분을 넘겨 약 90분간 진행됐다.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만찬까지 포함하면 두 정상은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냈다. 시 주석은 회담 말미에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아주 뜻깊다"며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흐름에 걸맞게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으며, 외교·안보 및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시 주석과 같은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붉은색은 중국을 상징하는 색이자 중국인이 황금색과 함께 선호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 시 주석은 두 달 전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에도 짙은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맸으나,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로 바꿔 맸다. 중국 측은 회담 직전 정상회담장인 인민대회당 앞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단상에는 태극기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나란히 배치됐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 아울러 국빈 예우의 일환으로 이 대통령 내외가 환영식장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톈안먼 광장에서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진행된 선물 교환식도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민화 작가 엄재권 씨가 19세기 후반 작품을 재현한 기린도와 국가무형유산 금박장인 김기호 씨가 제작한 전통 금박 용문 액자를 시 주석에게 선물했다.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에게는 칠보 공예 명인 이수경 씨의 탐화 노리개와 뷰티 디바이스, 청나라 초기에 제작돼 간송미술관이 보관하던 석사자상 한 쌍의 사진첩을 전달했다. 두 달 전 경주에서는 이 대통령이 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 쟁반을, 시 주석이 중국산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 2대와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를 각각 주고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시 주석과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을 공개하며 친근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진핑 주석님 내외분과 셀카 한 장"이라며 사진 3장을 올리고, “화질은 확실하쥬?" “덕분에 인생샷 건졌습니다 ㅎㅎ 가까이서 만날수록 풀리는 한중관계,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겠다"고 적었다. 해당 사진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으로부터 선물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촬영됐다. 당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됩니까"라고 묻자, 시 주석이 웃으며 “백도어(비인가 접근 가능 통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라고 농담해 화제가 됐었다. 한편 김혜경 여사는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인민대회당 1층 복건청에서 펑 여사와 차담을 가졌다. 흰색 당의(예복용 저고리)를 입은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넥타이 색과 같은 붉은색 치마 저고리를, 펑 여사는 보라색 치파오(중국 전통 의상)를 착용했다. 두 여사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 주석의 두 달 전 경주 방문 당시에는 펑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다. 펑 여사가 먼저 시 주석의 국빈 방한 당시 환대에 감사를 전하자 김 여사는 “여사님도 오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안 오셔서 많이 서운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렇게 베이징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사실 오래 전부터 제가 여사님의 팬"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국민 가수'로 불리는 예술인 출신인 펑 여사는 “2014년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아주 아름다운 창덕궁을 찾아갔고, 밤에 동대문 시장을 둘러봤다"며 “한국 사람들의 아주 뜨겁고, 친구를 잘 맞이하는 성격이 저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줬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오는 11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3선 의원의 4파전으로 확정됐다.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이 출마해 5개월짜리 잔여 임기를 두고 맞붙는다. 민주당은 5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0~11일 투표를 거쳐 11일 오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실시되는 보궐선거로, 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잔여 기간인 5개월이다. 선거는 국회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경선은 후보 전원이 범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며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이재명 대 친정청래 구도가 부각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달리, 원내대표 선거는 정책·조정 역량 경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간 당내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수습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리더십이 핵심 판단 기준으로 거론된다. 후보별로는 한병도 의원이 당·국회·청와대를 두루 거친 경력을 내세워 '당·정·청 원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임기 5개월의 '중간 계투'임을 분명히 하며 내란 종식, 경제 안정,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상임위 중심의 당·정·청 협의 정례화와 국정과제 신속 이행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성준 의원은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하며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겠다"고 밝혔다. 당내 기강 확립도 주요 쟁점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의 배경으로 지목된 공천헌금 의혹 등 각종 비위 문제에 대해, 백 의원과 진 의원은 각각 '무관용 원칙'과 '도덕·윤리 원칙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원내대표의 역할상 정부·청와대와의 소통과 입법 뒷받침 능력도 시험대에 오른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개혁 입법 과정에서 청와대와 엇박자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후보들이 '삼위일체', '혼연일체', '원팀'을 공통 키워드로 내세운 배경이다. 다만 정 대표의 강경 개혁 드라이브 속에서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조율하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임기 5개월의 보궐선거임에도 4자 구도가 형성된 데 대해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혼란 수습과 선거 준비를 위해 원내대표 임기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 투표 비중이 크지만, 권리당원 투표가 20% 반영되는 만큼 강성 당원들의 지지가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결과는 11일 오후 발표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 4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은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라며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K콘텐츠를 축으로 한 전방위 산업 협력을 통해 3000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중 교역의 '정체 국면'을 돌파하자는 구상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중 경제 협력의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사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같은 파도를 넘고, 또 서로의 움직임을 의식하면서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며 성공적인 항해를 이어왔다"며 “산업 공급망의 연계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우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정해진 항로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고, 공급망은 조류처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은 끝내 찾아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중 교역 구조의 한계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한중 교역은 3000억불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며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법으로는 미래 기술과 문화 산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라는 미래 기술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협력도 가능하고, 또 함께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뷰티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중 관계의 기조에 대해서는 '공통점의 확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차이점을 찾자면 끝없이 멀어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끝없이 가까워질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새롭게 찾아 나갈 항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우호적 관계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규정한 시진핑의 발언을 인용하며 “가까운 이웃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호적 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도 협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는 “중한 관계가 시대 발전에 흐름에 맞춰 양국 국민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기여하며, 국제협력의 본보기가 됐다"며 “대표자들이 깊이 있게 교류하고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는 2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주요 그룹 총수를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사절단의 중국 방문은 6년여 만이다. 주요 그룹 총수를 주축으로 한 방중 경제사절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포스코·GS·CJ·LS 등 주요 그룹 수장과 콘텐츠·게임·패션 업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국 측에서도 중국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비롯해 에너지·금융·정보통신·배터리 분야 핵심 기업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기업 CATL, 텐센트, ZTE 등의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절단은 한중 정상회담 일정과 연계해 비즈니스 포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해 일대일 상담회, 라운드테이블, 벤처·스타트업 서밋 등을 잇따라 진행한다. 핵심 광물과 디지털 경제,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사거리 300~1000㎞ 수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번 발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 일정의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날 이뤄졌다. 5일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 만큼,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해 미국으로 이송했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 지도자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자국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다른 차원의 군사적 대상'임을 과시하려는 무력시위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기 인식을 자극해 군사력 고도화를 더욱 가속화할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전술유도무기 공장을 시찰하고 생산량 확대를 지시했다고 4일 보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의 속도를 높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하는 만큼 경제·민생 협력의 실질 성과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핵잠 추진과 대만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달 4∼7일 3박4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이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만나는 셈이다. 집권 2년 차 첫 정상외교 무대를 중국으로 선택한 것은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주 APEC에서 개최된 첫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중 관계 복원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번 회담에선 경제·민생 분야에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약 9년간 이어져 온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에 완화 흐름이 생길지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검토되던 K팝 등 대규모 문화 공연 행사는 최종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투자 확대, 핀테크를 포함한 디지털 경제 협력,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신에너지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과 총 7건 안팎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0여 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대통령과 동행하는 것도 이러한 경제·산업 협력 구상과 맞물린다는 평가다. 대통령이 이끄는 대규모 방중 경제사절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회담 테이블에선 상품 중심이었던 기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대하는 2단계 FTA 협상 재개 문제도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과 관련한 양국 협력 방안도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중국은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 규제를 미국 등과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일본 등 8개국이 참여하는 반도체·인공지능 동맹 '팍스 실리카(Pax Silica)' 구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반도체 공급망 분야 협력을 별도로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과 관련한 논의가 어느 수준까지 진전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내년 4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와 남북 대화 재개,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 현안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론'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으로부터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이끌어낼 경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후속 외교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올해 한·미·중 관계 정상화로 외교 기반을 복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다만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불가' 입장을 의식해야 하는 만큼, 한반도 문제에서 단기간에 가시적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공식 언급하지 않은 채 북·중 관계 복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북핵 해법 방향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 측은 달라진 북핵 환경을 감안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간 입장차가 드러날 수 있는 민감한 현안도 적지 않다.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화된 한국의 핵잠(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이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방어 목적의 재래식 기반 잠수함"이라는 점을 강조하자, 시 주석은 “유의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미 간 후속 협의가 속도를 내자 중국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한국이 관련 문제를 신중히(審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문제도 재논의될 전망이다. 10월 말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이 공식 제기된 이후, 양국 외교 당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다. 정상회담 결과 문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가 실무 협상의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대만과 중·일 갈등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 측에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하며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 문제로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다만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 당시 중국이 공개한 시 주석의 모두발언에는 대만 관련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한·미 양측은 지난 1월 31일 공동으로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원칙을 명시한 바 있어,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주목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각종 비위 의혹 속에 전격 사퇴하면서 새 원내 지도부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온 김 원내대표가 낙마하면서 누가 후임이 되느냐에 따라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간 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맞물리며 정청래 지도부의 권력지형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의 사퇴로 생긴 원내대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출 절차가 본격화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일정과 방식 등을 확정했다.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5일 후보 등록을 받고, 11일에 의원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는 재적 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는 결선투표 시 재투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호투표제'가 적용된다. 권리당원 투표는 10~11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되고, 11일에는 의원 투표가 진행된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도 주목된다.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 함께 여당 지도부의 '투톱'으로 당내 영향력이 막강하다. 3선 의원인 박정·한병도·백혜련 의원은 내년 5월 정기 원내대표 경선을 염두에 둔 물밑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 의원은 친명계로, 백 의원은 무계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4개월 짧은 임기'가 될지, 연임을 전제로 1년 4개월 임기가 될지가 후보들의 출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승래 사무총장,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잠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잠재 후보군도 이러한 가능성을 놓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3선의 진성준 의원은 31일 기습적으로 출마를 선언하며 “4개월 임기만 수행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계파 간 경쟁은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 친명계는 원내대표 교체를 계기로 당·청·원내 지도부의 삼각 축을 친명 색채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과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친청계는 “중도 사퇴 상황을 고려해 새 원내대표에게 한시적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현행 규정에 잔여 임기 선출은 명시돼 있으나,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권력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들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최고위원 3명을 새로 선출한다. 이번 경선에는 친명계 유동철·이건태·강득구 후보, 친청계 문정복·이성윤 후보가 출마해 '친명 3 대 친청 2'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소 2석은 계파 균형 차원에서 친명·친청이 1석씩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며 “나머지 1석을 어느 쪽이 차지할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결과에 따라 정청래 지도부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내년 8월 당대표 선거에서도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6월 초 물러나지만, 6월 후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임기 1년 동안 전당대회를 포함한 핵심 정치 일정을 관리한다. 정 대표가 당권 재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경선 관리를 맡게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관계자는 “짧은 임기라 해도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라며 “향후 당권 경쟁의 초석을 놓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