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철저한 위기대응 태세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복현 원장 주재로 모든 임원이 참석한 확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모든 부서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한국물 상장지수펀드(ETF)도 급락했으나 비상계엄 해제 조치 이후 이날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 폭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매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상징후를 탐지하면 관계기관과 동조해 필요한 모든 안정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 외국계 은행 지점 등 해외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량한 대외 건전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권 외화 조달 여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사별 외화 유동성 변동 추이를 밀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허위·풍문 유포행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거래소, 검찰 등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기업 금융 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필요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른바 '스트롱맨'으로 대표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4년 만에 화려한 복귀를 앞두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감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글로벌 사정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나라 정치권과 경제상황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길을 잃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2%)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저출생, 고령화, 내수부진에다가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친 영향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와 달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각 정당, 더 정확히 말하면 개인의 기득권을 지키고 싸우기에 급급하다. 민심과 국민은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수단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직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라는 위험한 길을 자초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을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의 계파싸움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2기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지 중지를 모아도 까마득할 판에 여야는 각자 스스로의 안위를 지키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은 요원해 보인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실이라니 참으로 창피하기 이를 데 없다. 트럼프는 예측 불허의 인물이다. 그의 재집권은 당연히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아직 취임 전임에도 환율은 1400원을 넘나들며 급등했고 코스피는 폭락하며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은 이미 현실화됐다. 당장 삼성전자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꺼내들었고, 국내 산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몰고 올 구조적 변화의 파장을 가늠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내수 한파가 길어지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내년 사업계획에는 대규모 투자보다는 현금성 자산 확보, 사업부 매각 등 긴축경영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복합적인 경제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단추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던 기존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재정 측면에서 보수적 정책운용의 중요성은 유지하되, 단기적인 재정확장운용을 통해 내수소비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현재 상황은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 중 후반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저성장 경제의 본원적인 잠재성장률 확보를 위해서라도 재정투입의 선제대응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정부의 재출범과 함께 자국주의와 고율의 관세로 직격탄을 받을 우리 수출기업들을 위한 정밀한 지원책 역시 시급한 과제다. 기업경영 전반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노동·환경·입법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개혁과 이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들을 대거 발굴해 기업경쟁력 저하에 대한 최후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자신의 정책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른바 '충성파'를 주요 요직에 발탁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우리 기업들의 아군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 사장단의 외침이 공허하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 되면서 향후 기준금리 추이와 환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건 고율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인플레이션 요인이 발생해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되고, 달러 강세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7.6원 오른 1396.2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4.6원 내린 1374.0원으로 출발한 뒤 곧바로 방향을 바꿔서 상승했다. 이후 장중 1399.7원까지 치솟았으나 1400원을 넘지 않고 소폭 하락했다. 외환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위협했고, 이를 우려한 당국이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은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7일(1401.2원)이 마지막이다. 시장에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대규모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금리가 오르고 달러화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 모든 수입 상품에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집권 시 수입차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소속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계획이 실행되면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는 0.9%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비슷한 성장률 타격이 예상되지만 물가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봤다. 랜즈버그 베넷 개인자산운용의 마이클 랜즈버그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이 12월 금리 인하를 멈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학자들과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내놓은 감세정책, 전면적 관세부과 공약이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지필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보수 성향의 맨해튼 연구소에서 일하는 브라이언 리들 교수는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면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악화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16bp(1bp=0.01%포인트) 오른 4.43%까지 급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JP모건 투자관리의 프리야 미스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트럼프의 관세 및 감세 정책은 더 높은 물가와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장기채 금리가 더 오를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측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준이 금리인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및 밸류업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계감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면제보다는 유예로 제도개선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7회 회계의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회계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2019년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회계업계 등에서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정 '면제'보다 3년간 '유예'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유예 대상을 결정해 오는 2026년부터 실제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다. 주기적 지정 유예 평가 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밸류업 우수기업이라도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할 경우 가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 및 표준감사시간(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평균적 감사시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여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해서 자산 200억 미만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를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7년부터 도입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8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확정·발표한 IFRS18 기준서는 영업손익 구성 항목이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한 게 특징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기업·투자자 혼란이 없도록 연내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점검 사항과 대응 방안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회계개혁을 통해 회계 분야의 국제적 평가는 높아졌지만, 아직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 내실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 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며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법령 등을 통해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일선의 판매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예를 들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 판매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경우 판매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교수들은 제언했다.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아울러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을 위한 금융교육 지속 확대,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은행의 점포·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축소 제한 등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은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모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정부의 국정동력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의정갈등과 지속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둔화, 가계부채의 급증은 또 다른 민심 이반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고집과 불통은 윤 대통령을 대표하는 수식어가 된지 오래다. 본인과 김여사 일에는 지나칠 정도로 관용적이고, 방어적인 반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들은 지나칠 정도로 논리가 없고 성급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산업, 특히 금융업에 대한 접근은 미시적이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어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이 작년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말에도 논리와 근거는 전무하다. 독과점이란 특정 시장에서 경쟁자가 하나도 없거나, 경쟁자가 소수여서 경쟁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은행만 18곳이다. 이는 은행 한 곳의 경쟁사가 17곳이라는 말과 같다. 대통령의 금융산업에 대한 인식은 아슬아슬하다. 이보다 앞선 시기인 지난해 2월에도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공재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뜻한다. 누구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대통령이 은행을 공공재라고 표현한 것은 그래서 위험하다. 금융업과 은행을 하나의 산업, 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표심의 부산물이자 정치권의 부산물로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은행의 이윤 창출이 곧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발상 또한 대단히 근시안적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은 금융업의 역할 중 일부이지 전부는 아니다. 금융업은 기업의 생산 및 투자, 소비 활성화, 경제안정성 유지, 경제위기 예방, 국가 신용도 제고,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수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업의 발전이 곧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이유다. 대한민국 금융업이 갈수록 자신감과 역동성, 창의성을 잃어가는 것은 그래서 안타깝다. 현 정부가 기업(은행)의 이윤 창출을 비난하고 공공재, 독과점이라는 다소 격한 단어까지 구사하면서 금융업을 위축시킨 결과물이다. 최근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기자간담회는 대한민국의 금융업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역할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 위원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엑셀을 밟는 것을 좋아한다. 정부는 브레이크를 잘 잡지 않는다. 전 세계 모든 정부가 다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잡는 주체는 중앙은행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중앙은행이 (정부와) 함께 엑셀을 밟는다면 (리스크가) 통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내수부진이라는 단편만 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집값 상승세, 가계 빚 등의 리스크가 크다는 진단에서 나온 발언이다. 신 위원의 발언은 운전자가 엑셀, 브레이크의 작동법을 명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동차를 조작할 때에나 타당한 논리다. 시장의 논리, 각 산업의 생태계는 도외시한 채 자신의 직감만으로 엑셀,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운전자는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길로 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정부는 엑셀, 브레이크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가.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에도 신호등(시장)은 무시한 채 엑셀만 밟고 있지는 않는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거시경제 변수에는 어떠한 지도를 그리고 있는가. 현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