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정조준하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카드대란 시절 발생한 부실채권을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20년 넘게 추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필요할 경우 입법 조치까지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 사례를 언급하며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상록수는 은행 및 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배드뱅크로, 정부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정리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관련 언론 보도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남아 서민들을 옥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적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국무회의에서도 금융권을 향한 비판 수위는 높았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당시 금융회사들이 공적 지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현재까지 연체 채권을 지속적으로 추심하는 행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국민의 연체 채권을 지금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원 배당을 받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대란 당시 연체금이 20여년 동안 이자가 불어나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대로 커졌다는 사례들을 언급하며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금융이 본질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산업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이 공적 인가와 제도적 혜택 아래 영업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사회적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강제 개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사유재산 침해나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간 기업에 일방적 참여를 강제하는 방식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제도 개선이나 협약 확대 등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들과 자율 협의를 통해 새도약기금 참여를 설득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주주들과의 별도 협의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50만원 대출해주고 9일 만에 8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기사도 있더라"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수수료 명목을 포함해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경우 원금 반환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여전히 불법 고금리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경찰을 향해서는 악덕 사채업 단속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언론의 눈에는 띄는데 왜 수사기관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느냐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지 않도록 하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의 고강도 총량 규제 여파로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사실상 '역성장'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당국 눈치를 보며 대출 문턱을 낮추기보다 오히려 조이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실적은 대부분 연간 관리 목표치를 밑돌았다. 일부 은행은 목표 증가분보다 실제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감소 폭이 컸던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8500억원으로 제출했지만 1분기 말 기준 실제 대출 잔액은 오히려 1조5896억원 줄어 목표 대비 -187.0%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도 상황은 비슷했다. 올해 증가 목표치는 9092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조6143억원 감소하며 -178.0%를 나타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당국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1조5402억원, 우리은행은 3447억원의 가계대출이 각각 줄었다. 목표치 대비 감소율은 각각 -175.0%, -41.7% 수준이다. NH농협은행 역시 연간 목표 증가액 8700억원과 달리 실제로는 1조3551억원 감소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공격적인 대출 확대보다는 속도 조절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올해 목표치가 6673억원이었지만 1분기에는 2237억원 감소했다. 카카오뱅크는 목표치 3965억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2052억원만 집행됐고, 토스뱅크는 목표치 5502억원 중 370억원 공급에 그쳤다. 은행권에서는 당국의 총량 규제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 보수적인 영업 전략을 유지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 나온다. 올해 금융당국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1.7%에서 1.5%로 낮췄고, 은행별로는 전체 허용량의 60~70% 수준만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에도 별도 관리 목표를 설정하면서 은행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연초 은행권이 대출 공급을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흐름이 있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규제 영향으로 대출 수요 자체도 위축됐다고 보고 있다. 상호금융권까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른바 '풍선효과'도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순증 목표를 사실상 '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고 농협, 신협 등도 비조합원 대상 대출 제한에 나선 상태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총량 관리가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운영될 경우 중저신용자나 생계형 차주들의 금융 접근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이런 부작용을 의식해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 구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인영 의원은 “은행권이 총량 목표에만 매달려 문턱을 일괄적으로 높인다면 그 부담은 결국 중저신용자와 생계형 차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은행권이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 등을 통해 청년, 자영업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책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는 두 자릿수 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의 '이자 장사'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에 부적절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할 경우 신규 정책금융 지원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른바 '명륜당 사태'와 유사한 거래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금융 관리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등을 담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대출 구조와 자금 흐름 등을 점검했다. 대책의 핵심은 정책금융기관의 사후 및 사전 관리 강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앞으로 신규 대출과 보증 심사뿐 아니라 만기 연장, 자금 사용 점검 과정에서도 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당국은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및 보증 지원을 막고, 기존 지원 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제한이나 분할 상환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가맹본부들이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해 사실상 고금리 대출 사업을 벌인 정황도 드러났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연 3~6%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 측이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 및 A사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연 12~18% 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가맹점주들의 상환 구조도 일반 금융거래와는 달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본사에 납부하면, 본사가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하는 방식을 운영했다. A사의 경우 가맹점 매출 정보를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제공하고, 점주들이 매출 일부를 원리금 형태로 상환하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감독을 피하려는 '대부업 쪼개기 등록'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관계 대부업체들이 금융위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쪼개기 등록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가맹사업과 대부업을 동시에 운영한 B사 사례도 적발됐다. B사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 금리로 조달한 뒤, 특수관계 대부업체와 함께 가맹점주 112명에게 총 114억원 규모 대출을 연 13% 금리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도 쪼개기 등록 정황이 포착됐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 보호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보공개서에는 신용제공 및 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 단계와 운영 단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대출금리, 상환 조건, 가맹본부와 대부업체 간 관계 등도 포함된다. 또 가맹본부가 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구조 탓에 차주가 실제 상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직접 가맹점주에게 납부 여부 등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필수품목이 아닌 상품까지 거래를 강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최대 3배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코스피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은행권 신용대출 자금이 다시 증시로 향하고 있다. 특히 손쉽게 꺼내 쓸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사용액이 급증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예·적금에 머물던 대기 자금까지 주식시장 주변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감지되면서 금융권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40조5029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사용 중인 금액 기준으로 4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3년 1월 이후 약 3년4개월 만이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지난 4월 말 39조7877억원 수준이던 잔액은 이달 들어 단 3영업일 만에 7152억원 늘었다. 월간 증가폭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3년 10월 이후 가장 큰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 강세가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커졌고, 이에 단기 자금을 끌어다 투자에 나서는 개인 수요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 흐름을 보여왔다. 고금리 여파로 위축됐던 대출 수요가 부동산·주식시장 회복 기대와 맞물리며 살아난 데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후 풍선효과까지 겹쳤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11월 말 잔액은 다시 40조원대로 올라섰고, 연말 상여금 유입 등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최근 증시 랠리와 함께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은행권 대기성 자금은 반대로 줄어드는 추세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696조511억원으로, 4월 말보다 5013억원 감소했다. 지난달에만 3조3557억원 줄어든 데 이어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시중 유동성이 예금에서 투자시장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증시 상승 기대가 이어질 경우 신용대출 증가세 역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은행권이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강화 기조에 맞춰 공공·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늘리기로 하면서 올해 사회연대금융 공급 규모도 2조원대로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올해 첫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은행권은 앞으로 3년 동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 2023~2025년 공급 규모보다 18.3%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관련 대출 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 지원 방식도 다양화된다. 은행권은 대출뿐 아니라 출자, 출연, 제품구매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119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사회연대금융 공급 실적 반영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공급 규모 역시 확대된다. 올해 공공부문에서는 대출·보증·투자 등을 통해 약 6500억원 규모의 사회연대금융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올해 1분기에만 1811억원이 집행됐다. 올해 전체 사회연대경제조직 금융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2633억원 늘어난 총 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개별 보증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나고, 마을기업·자활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관련 보증 공급 규모도 현재 연간 2500억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미소금융을 통한 지원 규모를 키운다.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대출 공급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지원 체계 강화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도 기금 신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개별 신협이 중앙회 승인을 거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신용과 담보 중심의 획일적 영업행태를 지속했다"며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인 사회연대금융이 금융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예상보다 강했던 1분기 성장률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빠르게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중동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 압력은 변수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골드만삭스·씨티·HSBC 등 해외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 4월 말 기준 2.4%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 평균치(2.1%)보다 한 달 만에 0.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IB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한국은행(1.8%)과 정부(2.0%) 전망치를 웃도는 성장률 전망을 내놨지만, 1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전망치를 추가로 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예상치를 크게 웃돈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분위기를 바꿨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시장 예상치와 한은 전망치(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회복 흐름에 더해 수출 증가세가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공격적으로 전망치를 높인 곳은 JP모건이다.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3.0%로 0.8%p 상향 조정했다. 씨티 역시 2.2%에서 2.9%로 전망치를 높였고, 골드만삭스는 1.9%에서 2.5%로 수정했다. 바클리는 2.0%에서 2.4%로, 노무라는 2.3%에서 2.4%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HSBC는 1.9%, UBS는 2.2%를 유지했다. IB들은 반도체 업황 회복이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등이 메모리 반도체 수출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수출 경기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3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9.8% 급증했다. 대외 건전성 지표도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373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상품수지 흑자 역시 350억7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출은 943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6.9%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양호한 수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경상수지는 4월 이후에도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수출 호조와 중동 정세 전개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 부담은 커지고 있다. 중동 지역 갈등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확대되면서 해외 IB들의 물가 전망치도 함께 올라갔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월 말 평균 2.4%에서 4월 말 2.5%로 높아졌고, 내년 전망치 역시 2.0%에서 2.1%로 상향 조정됐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소폭 개선됐다. IB 8곳의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2.1%로, 전달보다 0.1%p 올랐다. 씨티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4%로 높였고, JP모건도 1.9%에서 2.5%로 상향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기존 1.9%에서 1.7%로 낮추며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일부 반영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상품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된 데다 여행수지까지 흑자로 돌아서며 대외 거래 전반이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373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약 54조4000억원 규모다. 월간 기준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 2월(231억9000만달러)을 크게 웃돌았으며 흑자 행진도 35개월째 이어졌다. 올해 1분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737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8배 확대된 수준이다. 이번 흑자 확대는 상품수지가 사실상 견인했다. 3월 상품수지 흑자는 350억7000만달러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 규모를 새로 썼다. 같은 기간 수출은 943억2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6.9% 늘어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IT 품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통관 기준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9.8% 급증했고, 컴퓨터 주변기기도 167.5% 늘었다. 무선통신기기(13.1%), 석유제품(69.2%), 화공품(9.1%) 등도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와 중국향 수출 확대가 두드러졌다. 동남아 수출은 68.0%, 중국은 64.9% 증가했고 미국(47.3%), 일본(28.5%)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중동 지역 수출은 49.1% 감소했다. 수입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3월 수입은 592억4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17.4% 늘었다. 정보통신기기와 수송장비,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이 23.6% 증가했고, 원자재 수입 역시 화공품 수요 확대 영향으로 6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여행수지는 1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14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BTS 공연 등의 영향으로 입국자 수가 크게 늘었다"며 “3월 입국자 수가 처음 200만명을 넘었는데 현재로서는 입국자 수 증가세가 단발적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도 확대됐다. 배당수입 증가 영향으로 2월 24억8000만달러였던 흑자 규모는 3월 35억8000만달러까지 커졌다. 배당소득수지 흑자 역시 27억달러로 증가했다. 다만 외국인 자금 흐름에는 변동성이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40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식 투자 감소 폭은 293억3000만달러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컸다. 중동 리스크와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겹친 영향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김 국장은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4월 교역에 일부 영향을 주긴 했지만 전체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경상수지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반도체 수출 흐름과 중동 정세 전개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외환시장 안정 대응 과정에서 감소했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른 외화 공급 요인이 있었지만, 기타 통화 자산 가치 상승과 운용 수익 확대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78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42억2000만달러 늘어난 규모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외환보유액은 국가의 대외 지급 능력과 금융시장 대응 여력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나 환율 급등 시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규모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와 운용 수익 확대 등을 외환보유액 증가 배경으로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와 운용 수익 등에 기인해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외화를 한국은행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 수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산별로는 미국 국채와 정부기관채, 회사채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이 3840억7000만달러로 전월보다 63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증권 증가가 전체 규모 확대를 이끈 셈이다. 반면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187억6000만달러로 22억9000만달러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158억1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억4000만달러 늘었다. 금 보유액은 47억9000만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금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 매입 당시 가격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시세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세계 12위 수준이었다. 중국이 3조3421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스위스가 뒤를 이었다. 이후 러시아, 인도, 대만,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프랑스, 홍콩 순으로 집계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앞세운 국민성장펀드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떠안는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시도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총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약 3주간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 금융위는 이날 자펀드 운용을 맡을 10개 운용사 선정도 마쳤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첨단 전략 산업이다. 각 자펀드는 설정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자해야 하며, 이 가운데 최소 30%는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 등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코스피 종목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펀드 구조는 모(母)펀드와 자(子)펀드로 나뉜다.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합쳐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다시 10개의 자펀드에 배분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공모펀드에 가입할 경우 모든 자펀드 성과를 공유하는 구조여서 투자자는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간접 투자하게 된다. 자펀드는 규모별로 대형(1200억원), 중형(800억원), 소형(400억원)으로 구분해 운용된다. 대형에는 디에스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중형에는 라이프·마이다스에셋·타임폴리오·한국투자밸류, 소형에는 더제이·수성·오라이언·KB자산운용 등이 참여한다. 세제 혜택도 눈에 띈다. 전용 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최대 40%(한도 1800만원) 소득공제와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원, 연간 1억원까지이며 일반 계좌로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특히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재정이 일정 부분 손실을 흡수하고 세제 지원까지 더해져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해 기대 수익률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운용사 책임도 강화됐다. 자펀드 운용사는 결성 금액의 1% 이상을 후순위로 출자해야 하며, 5년간 누적 3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판매는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20% 물량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가입은 만 19세 이상(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전용 계좌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유동성 제약에는 유의해야 한다. 이 상품은 5년간 중도 환매가 제한되며, 상장 이후에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만기까지 자금이 묶일 수 있다. 또한 3년 내 매도 시 세제 혜택이 환수된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참여지원과장은 “과거와 달리 대형, 중형, 소형으로 규모를 나눠 운용사가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전문성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 만기를 5년으로 설정해 회수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펀드의 총보수는 연간 1.2% 수준(온라인 1.0%)이며, 공모펀드와 자펀드 운용사 보수는 각각 연 0.6% 내외로 책정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기예금에 묶여 있던 개인 자금이 다른 투자처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 기조와 투자 수단 다양화가 맞물리면서 예금 중심의 자산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잔액이 1억원 이하인 계좌는 2162만9000좌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상반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반년 전과 비교해 약 3% 감소한 수치다. 개인이 주로 보유하는 소액 예금 계좌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감소세는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하다. 해당 계좌 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2023년 상반기 3400만좌를 넘겼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4년 들어 감소폭이 커진 데 이어 지난해 말까지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예치금 규모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억원 이하 정기예금 총액은 지난해 말 약 300조원으로 1년 전보다 줄어들며 증가세가 꺾였다. 앞서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최대치를 경신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변화다. 이 같은 흐름은 자산 운용 방식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여윳돈을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수익률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투자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제2금융권 상품이나 주식시장 등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고액 자금은 여전히 은행권에 머무는 모습이다. 잔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정기예금 계좌 수는 최근 몇 년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해당 계좌는 지난해 말 기준 약 5만9000좌 수준으로, 3년 전과 유사한 규모다. 예치금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 10억원 초과 정기예금 총액은 지난해 말 600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6% 이상 확대됐다. 법인 자금과 고액 자산가의 여유자금이 은행 예금에 머물며 안전자산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 자금은 수익을 좇아 이동하는 반면, 고액 자금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이원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자금 흐름 변화가 향후 예금 구조와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