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확정을 앞둔 현시점을 세종시가 획기적인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12일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남다른 각오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새정부 주요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안할 수 있는 국정과제급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추릴 것을 요청했다. 그는 세종시 현안이자 전국적인 문제인 상가공실을 해소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실률이 일정 수준(50%) 이상일 경우 임차인의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 상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임대인의 장기 재계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규 계약 임차료를 낮추도록 유도해 상가공실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한국-베트남 ICT 인력 양성 모델 구축' 사업으로 국내 혁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닦을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과 빈집세 도입 등도 국가차원에서 검토해 관련 제도가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시장은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여러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적극 반영해 시정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개최를 2년 앞둔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 종합계획을 본격 시행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면밀하게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남아 있는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며 “특히 중요한 것은 대회에 참가하는 1만 5,000명의 선수들이 세종시에 흠뻑 빠져들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회 참가선수들과 가족, 응원단이 12일간 세종시에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충청권 관광 코스에서 숙소, 음식, 세부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총괄적인 대비를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대학생으로 구성된 참가선수들은 미래에 세종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를 사랑할 수 있는 1일 단위의 세부적인 일정표를 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민호 시장은 오는 9월부터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출범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내년 조치원복숭아 축제에 물놀이 콘텐츠를 추가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한글의 조형적 예술성과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독특한 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열리는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는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비엔날레는 2027년 예정된 제1회 한글 비엔날레의 사전 행사로, 시민들에게 축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2027년 행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는 말, 이어진 삶'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글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국내외 작가들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39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한국을 비롯한 영국, 우루과이, 싱가포르 등 4개국의 작가들이 전시를 이끌 예정이다. 특히 영국의 유명 라이브 드로잉 아티스트 미스터 두들(Mr Doodle)을 비롯해 김휘아, 빠키 등의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전시된다. 이 외에도 강익중, 구본창, 라 레콘키스타 등 저명한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될 예정이다. 조치원읍에서는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며, 전시 장소는 총 6곳으로 각각 한글의 다양한 의미를 표현한다. 전시 장소는 학사동(한글의 생성), 산일제사(한글의 순간), 북세종상생문화지원센터(한글의 도전), 조치원1927 다목적홀(한글의 상생), 조치원1927 별관(한글의 미래), 조치원1927 외부(한글의 변화)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회화, 설치, 미디어아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한글의 조형미와 표현 가능성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작품을 활용한 컬러링 프로그램, 작품 감상 워크숍 등을 통해 한글의 미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한글 시민 도슨트들이 작품에 대해 해설하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매일 두 차례 진행되는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은 한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개막식은 9월 3일 오후 5시 30분, 조치원 1927아트센터에서 열리며, 최민호 세종시장이 참석해 개막을 선언할 예정이다. 또한, 9월 11일에는 '예술로 살아나는 문자–HANGEUL RE:VIVE'를 주제로 국제포럼도 열린다. 싱가포르국립예술위원회 엥 텅(Eng Teong) 위원장이 참석해 비엔날레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비엔날레는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이라는 우리 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며, 2027년 제1회 한글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체에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5억4000만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한 쿠폰 비용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이나 이월 없이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향후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통해 광고비의 10~25%를 쿠폰으로 제공하고, 광고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키는 방식이었다.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상품에 10~29%의 쿠폰을 제공하며,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즉시 소멸시켰다. 입점업체는 이미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비용을 지불한 상태에서, 미사용 쿠폰이 소멸되면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야놀자의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은 광고비의 일정 비율을 쿠폰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내주변 쿠폰A(현 쿠폰초이스A)는 1개월 광고비 300만원에 대해 75만원(25%)의 쿠폰이 지급된다. 또한, 내주변 쿠폰B(현 쿠폰초이스B)는 1개월 광고비 200만원에 30만원(15%)이 쿠폰으로 지급되며, 내주변 쿠폰C(현 쿠폰초이스C)에서는 1개월 광고비 100만원에 대해 10만 원(10%)의 쿠폰이 제공된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해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입점업체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두 플랫폼에 각각 5억4000만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새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새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지방 정부가 확대된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자치 입법권 확대, 과감한 중앙 사무의 지방 이양, '5극 3특 체제' 완성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5극 3특 체제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인데, '5극'은 수도권과 충청, 호남, 대경, 부울경 등 5대 초광역권 중심의 다핵 체제를 통해 지역 자립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3특'은 강원·전북·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 자치 권한과 재정 특례를 대폭 부여해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개혁은 지방 자율성과 행정 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중앙의 지시 없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5급 3특 체제'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 역량 강화와 특수한 권한 부여를 통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중앙 사무의 지방 이항을 통해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원 교육 강화와 의정 활동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혁 방향에 대해 “새 정부의 지방자치 개혁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지방 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번 개혁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특산품 '밤' 구매 시 콘서트 티켓 증정 1+1 특별 이벤트 진행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신규 예능 프로그램인 Mnet 아이돌 페스타 대작전 '전국반짝투어'가 오는 14일 공주시에서 촬영 및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Mnet 아이돌 페스타 대작전 '전국반짝투어'는 국내 최정상 K-팝 아이돌 그룹이 지역을 순회하며 아이돌 공연과 특산물 홍보를 결합해 선보이는 프로젝트 예능으로, 공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신개념 콘텐츠다. 이번 공주 공연에서는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K-팝 아이돌 그룹이 특별 무대를 선사하며, 공연 장소와 참여 방법은 Mnet 공식 SNS 계정 및 Mnet Plus 앱을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공주의 대표 특산물인 '밤'을 구매하면 공연 티켓을 함께 제공하는 이색적인 '1+1 이벤트'다. 현장에 마련된 팝업스토어에서 밤(판매가 990원)을 구매하면 콘서트 티켓을 받을 수 있다. 공연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은 직접 특산물 판매에 나서고 공주시의 주요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산물과 문화자원을 세계 팬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콘서트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1회 공주야밤 맥주축제'를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최원철 시장은 “Mnet 아이돌 페스타 대작전 '전국반짝투어'를 통해 공주의 명품 특산물인 '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공주시가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도약하길 바란다"며 “공연뿐만 아니라 15일부터 3일간 열리는 맥주축제도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공주시, '관광 홍보의 날' 행사 통해 축제 홍보 강화 공주야밤 맥주축제와 백제문화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집중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지난 8일 공주시 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정안 알밤휴게소(상행선)에서 '관광 홍보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공주시 대표 관광지와 주요 축제를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1회 공주야(夜)밤 맥주축제'와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제71회 백제문화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최원철 시장과 윤구병 공주시의회 의원, 공주시 관광협의회 회원 등 50여 명이 함께했으며, 관광객들에게 공주의 특산물인 밤을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공주 10경을 주제로 한 룰렛 게임과 고맛나루 창극단의 마당극, 통기타 연주, 트로트 메들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축제 안내자료와 공주시 관광 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며 여름과 가을철 축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주 방문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최원철 시장은 “매년 관광 홍보의 날 행사를 통해 공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는 관광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첫 개최되는 공주야밤 맥주축제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백제문화제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전국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중앙부처가 찢어지면 행정수도는 껍데기만 남는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1일 기후에너지부 호남 이전 가능성에 강력히 반대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된 직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맞물린 중앙부처 분산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부가 장관급 부처로 신설되면 세종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호남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승격 후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사례를 거론하며, “행정수도의 본질은 중앙부처 집적"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세종시에 미칠 경제적 충격을 경고했다. 최 시장은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해수부가 빠져나가면 세종시 손실은 1천억~1,500억 원에 달한다"며, 상가 공실과 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해수부 직원과 가족의 생활과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대통령 결단으로 이전 가능한 기관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글박물관, 세종학당 등 한글 관련 공공기관의 세종 유치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한글 문화 도시로서 관련 기관들의 이전에 적합하다"며, 세종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해수부 이전 공백은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세종의 미래는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간담회 내내 단호하며,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최 시장은 이날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국정기획위원회 신속 추진 과제 선정에 대해 환영하며, 지난 5일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이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조속한 설계공모 착수를 제안했다며, 이는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조치원읍 산일제사의 복원공사와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을 기념하는 전시 '다시, 실을 잇다'를 연다. 이번 전시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지역 산업 유산을 예술로 재해석한 시각예술작품을 선보인다. 산일제사는 한때 조치원의 산업화를 견인했던 잠사 공장으로, 실을 생산하던 산업공간이다. 수십 년간 방치돼 있던 이 건물은 산업건축물로서 가치가 인정돼 2019년 세종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시는 문화재 복원과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이곳을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개관 전시에는 세종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진 시각예술작가 구소영, 전찬미, 홍수정, 민혜진, 박영지, 신아름, 신예지, 윤지숙 등 총 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산일제사의 역사와 분위기를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내며, 공간의 벽과 바닥, 빛과 소리 위에 자신만의 창작을 직조했다. 전시 제목인 '다시, 실을 잇다'는 △작가와 관람객 △공간과 기억 △과거와 미래를 하나의 실처럼 엮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산업의 공간에서 태어난 예술은 시간의 경계를 넘어 일상과 상상, 사람과 공간을 이어준다. 세종시 관계자는 “산일제사의 첫 전시가 공간의 재탄생과 신진 예술가들의 성장을 잇는 상징적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이 특별한 공간에서 기억과 예술이 만나는 경험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2022년 서울의 한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이 입양 1년 만에 사망했다. 하지만 이 아동의 사망 사실은 정부의 공식 입양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양기관이 사망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뒤늦게 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예외가 아니었다. 2014년 울산에서는 25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졌다. 당시 입양 과정에서 양부모의 범죄 이력이나 양육 적격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구와 포천 등에서도 입양아 사망 사건이 잇따랐고, 이 과정에서 사후관리 공백과 예비 양부모 심사 부실, 입양정보 누락 등 입양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 입양통계의 구멍…'기록되지 않은 아이들' 입양기관이 사망이나 파양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은 국가통계에서 빠진다. 학계와 아동권리 전문가들은 “공식 통계보다 실제 사망·파양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해외입양 통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1953년 이후 누적 해외입양아 수를 약 17만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연구자들은 출생등록 누락이나 이중 입양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규모는 20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본다. 과거 일부 입양기관이 출생기록을 누락하거나, 실종아동을 '고아'로 위장해 해외로 입양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많은 입양인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출생지나 친가족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입양인이었던 고(故) 필립 클레이 씨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추방됐고, 이후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병원과 노숙을 전전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통계의 공백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르기도 한다. ◇ 2025년 7월, 입양은 '공공의 책임'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7월 19일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입양의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했다.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후견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 심사와 결연은 보건복지부가 전담한다. 입양기록의 관리와 정보공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책임진다. 입양 전에는 '임시양육제도'를 도입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가 일정 기간 함께 지내며 상호 적응하도록 했다. 입양 후 1년 동안은 정기 상담과 모니터링을 의무화해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 기준에 따라 아동의 최선 이익이 명확할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내 보호 우선' 원칙이 법제화됐다. ◇ 해외는 수십 년 전부터 '국가 책임' 체계 프랑스는 모든 입양을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허용한다. 아동의 과거 기록, 양육 환경, 양부모의 적격성 등은 국가가 직접 심사하며, 입양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점검이 의무화돼 있다. 독일·노르웨이·덴마크 등은 국제입양을 대폭 축소하거나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아동의 정체성 유지와 생가족과의 연결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입양은 더 이상 가정의 선의에만 기대서도, 민간기관의 재량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출생부터 입양, 성장, 기록,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우리는 그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여전히 수십 년간 기록되지 않은 아이들,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 잊혀진 삶들이 제도의 그림자 속에 남아 있다. 지금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아이가 이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그 책임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최근 조치원읍 죽림리에서 추진 중인 '(가칭)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계약금을 낸 뒤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이 사업이 통상적인 조합원 모집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 자금을 확보하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는 사업 지연이나 무산 시 법적 보호가 어려워, 가입비나 출자금 등에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시에는 “계약 해지가 거절됐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민원은 △인허가 진행 여부 △인허가 가능성 △계약 해지 △계약금 환불 등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실제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건축심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아직 시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건축심의 신청에 앞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심의만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현재까지 시에 제출된 바 없다"며 “홍보 자료에 포함된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시민들께서는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민간임대주택을 둘러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모집 주체의 자격과 인허가 진행 여부, 계약서 조항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계약금 및 출자금 반환은 민사상 분쟁에 해당되므로 행정당국이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명확히 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내년부터 무선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 편의 제공이 의무화되지만 여전히 장애인 대부분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3일까지였으며, 전국 4114개 기관과 장애인 당사자 5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겪은 장애인 161명 중 80.1%는 가장 이용이 어려운 단말기로 '무인주문기'를 꼽았다. 이어 무인결제기(38.5%), 티켓발권기(32.3%) 순이었다. 이들이 겪은 주요 불편 사항으로는 △주문 지연에 따른 뒤 사람의 눈치(54.0%), △버튼 위치나 메뉴 조작의 어려움(26.1%), △기기 작동 지연 또는 터치 미반응(5.6%) 등이 지적됐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 중 44.8%는 '직원에게 주문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0.6%에 그쳐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72.3%, 휠체어 이용자의 61.5%는 단말기보다 직원 응대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기기 자체의 기능적 접근성에 대한 지적도 컸다. 휠체어 이용자의 78.5%, 시각장애인의 77.1%, 청각장애인의 38.0%는 “편의 기능이 없어 무인단말기 이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시각장애인 중 50.0%는 음성안내 기능을 경험한 반면, 전체 장애인 응답자 중 37.5%는 화면 전환 시간이 짧아 조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청각장애인의 59.5%는 편의 기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그 중 96.9%는 유일하게 화면 자막 기능만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개선이 필요한 지원으로는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이용자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44.4%) 순으로 나타났다.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 요구는 시각장애인(78.7%), 휠체어 이용자(64.6%),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2.3%)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앱에 대해 장애인 접근 편의 제공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 대한 인지도는 기관 78.7%, 장애인 당사자 51.1%로 27.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차별행위 인지도도 기관 93.8%, 당사자 68.3%로 격차가 컸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인지도는 60.0%, 구체적 진정 절차 인지도는 58.7%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검증받은 '장벽 없는 키오스크'(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판매 대수는 총 466대로 추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키오스크 구입 시 최대 500만 원, 렌탈 시 연 350만 원까지,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