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여사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을 둘러싼 권력 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이번 사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등 김 전 여사 개인의 혐의를 넘어, 권력 핵심 곁에서 반복돼 온 '퍼스트레이디 리스크'의 구조를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 법인카드가 약 10년간 총 4억원대 규모로 사적으로 쓰인 정황을 확인했다. 사용 내역에는 해외 체류 중 고가 쇼핑 결제가 포함돼 있었으며, 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개됐다. 2008년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권양숙 여사도 수사 대상에 올랐고 “일부 금품은 자녀 유학비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공소권 없음' 처리됐고 권 여사는 기소되지 않았다. 2018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원을 건넸다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됐다는 진술도 나왔다. 검찰은 김 여사를 직접 기소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부인에게 흘러간 자금' 정황이 기록에 포함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2020년경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 일정과 관련해 특정 공연·문화행사 발주가 편중됐다는 의혹이 일부 공연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됐다. 청와대는 “정상 외교와 문화교류 차원의 행사일 뿐"이라며 특혜를 부인했다. 법적 조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퍼스트레이디의 공적 활동과 사적 영향력의 경계가 도마에 올랐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이 재벌가 기부금 사용 의혹을 보도했으나, 수사나 법적 조치로 이어진 공식 기록은 없다. 모든 대통령 배우인이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재임 기간과 퇴임 이후에도 여성·아동 인권, 북한 인도적 지원 등 공적 활동에 매진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역시 '국민 여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여성·아동 복지와 사회봉사 활동에 앞장섰다.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사적 경계는 권력의 성격에 따라 쉽게 흐려질 수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자 사적 동반자인 영부인이 비공식 통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면, 곧바로 '권력 사유화' 논란으로 번진다. 김건희 전 여사의 구속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첫 사례지만, 권양숙·김윤옥·김정숙 여사 사례에서 보듯 정치적 파장은 법적 결론과 무관하게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공적 업무 보고와 예산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백악관 '퍼스트레이디 사무국'을 통해 예산과 조직을 제도화했고, 프랑스는 2017년 '투명성 헌장'을 제정해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과 지원 자원을 공개한다. 한국 역시 '비선 논란'과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가맹점주에게 '지정 업체 물품만 사라'고 강요한 뒤 이를 따르지 않자 공급을 끊고 계약까지 해지한 하남돼지집 본사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2016년 가맹계약 당시 필수품목이 아니었던 PB상품 22종(김치말이 육수 등)과 배달용기 4종(비닐봉투 등)을 2020년 7월 추가 지정하고,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서만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로 사전 고지하고 △가맹계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 추가 가능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데 그쳤고, 정식 계약 절차는 밟지 않았다. 이후 해당 가맹점주가 지정 거래처에서 물품을 사지 않자 본사는 2021년 10월부터 육류 공급을 중단했다. 가맹점주는 부득이하게 자체 구매(사입)를 했고 하남에프앤비는 이를 '자점매입 금지' 위반으로 간주해 2022년 2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가맹계약에 편입되지 않은 필수품목을 강제하고, 이를 근거로 물품공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사례"라며 “가맹거래에서 서면주의와 계약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필수품목 계약 편입 여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지원 거절, 부당 계약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2025~2026년을 '공주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전국적인 관광도시 도약에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금강신관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1회 공주야(夜)밤 맥주축제' 개막에 앞서 선포식을 열고, 공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아우르는 매력을 전국에 알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행사장에서는 홍보영상과 선포 세레머니가 이어지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시는 이번 선포를 계기로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한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관광 안내체계 정비, 다국어 지도 제작·배포, 숙박·음식업소 서비스 개선, 공중화장실 환경 정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사계절 축제와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의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려 머무는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방문의 해 기간 동안 시민과 관광업계, 지역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포식 이후 1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 '공주야밤 맥주축제'에서는 국내외 맥주와 공주 특산물 밤을 활용한 알밤막걸리 등 지역 주류가 소개됐다. 푸드트럭과 지역 음식점이 참여한 먹거리 장터, K-팝 공연, DJ 무대,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여름밤 축제 분위기를 달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 대확산) 시기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지난 5년간 500만명 가까이 이용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2025년 2월까지 비대면진료를 한 번이라도 시행한 의료기관은 2만2758곳, 총 이용자는 492만명에 달했다. 이용자 수 기준으로 코로나19 시기 월평균 19만명이었고, 이후 시기에는 16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규제가 강화된 기간은 13만명, 완화된 기간은 14만명, 전면 허용 이후에는 18만명 수준이었다. 진료 건수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월평균 22만 건(전체 외래진료의 0.3%), 이후 시기 17만건(0.2%)이었다. 규제 강화 시기는 14만 건(0.2%), 완화 시기는 20만건(0.3%)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월 20만건 안팎으로 늘었으며, 비급여 진료 추정치 5만건을 포함하면 25만건에 이른다. 전체 기간 초진 비율은 20.3%, 재진 비율은 79.7%였으며, 2024년 기준 비대면 재진 비율은 76.0%로 대면진료(69.7%)보다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기간 휴일·야간 진료 비율이 11.4%, 2024년 비대면은 14.6%로 대면(7.8%)의 약 두 배였다. 연령별로는 전체 기간 0~4세 6.6%, 65세 이상 28.3%였으며, 이후 시기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30.3%로 늘었다. 비대면진료에서 가장 많이 진료된 질환은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지질대사이상(3.9%) 순이었다. 초진의 경우 기관지염(16.3%), 비염(6.6%), 감기(4.5%) 등 경증 질환이 많았고, 재진은 고혈압(24.7%), 당뇨병(11.8%), 기관지염(8.6%) 순이었다.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 허용됐다. 2023년 6월에는 보건의료기본법 근거 시범사업으로 전환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대면 경험 기준 완화,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확대, 사후피임약 처방 금지 등이 포함된 보완방안이 시행됐다. 2024년 2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 시기에는 한시적 전면 허용이 이뤄졌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이 추가됐다. 회의에서는 제도화 방향과 규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초·재진 구분은 행정 개념이므로 법적 제한보다 처방 제한과 같은 네거티브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고,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 통계 부재와 모니터링 체계 필요성을 지적했다. 플랫폼 업계는 의학적 가이드라인 인정과 중복규제 점검을 요구했고, 환자단체·전문가·간호·한의사단체는 약 배송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5년 6개월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제도화 필요성을 반영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기획한 제1회 '공주야(夜)밤 맥주축제'가 15일 막을 올린다. 축제는 17일까지 3일간 금강신관공원에서 매일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린다. 도심 속 금강변을 배경으로 로컬 맥주와 알밤 막걸리, 전통주, 과실주 등 주류와 다양한 먹거리, 공연이 어우러진다. 어린이·가족 관람객을 위한 물놀이존도 마련됐다. 개막식은 15일 오후 8시 '2025-2026 공주 방문의 해 선포식'과 함께 열리며, 아티스트 '조째즈'와 DJ '뉴진스님'이 무대를 채운다. 시는 축제 개막을 앞두고 지난 13일 무대·물놀이존·안전펜스·부스 설치 상황과 응급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관람객 혼잡에 대비해 이동 동선, 주차·교통, 쓰레기 수거 체계 등도 사전 준비를 마쳤다. 최원철 시장은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56)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누구나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첫 출근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시장 생태계가 없으면 경제 재도약과 지속 발전이 불가능하다. 기업 간 거래에서 공정성이 확보돼야 혁신의 성과가 약자에게도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선 “주권국가라면 주권적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묻고 해야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미국)와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독자의 온라인플랫폼법이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이슈가 있는 만큼 협상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역협상 이후 그 결과에 맞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입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현행법 체계에서 공정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위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을 시사했다. 주 후보자는 “경제 규모에 걸맞게 조직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조직의 투명성과 의사결정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고, 경제분석과 데이터 생산·분석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와 함께 “소수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선진국이 된 사례가 없다.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 후보자가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건전하고 상생하는 시장 질서의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69년 전북 정읍 출생인 주 후보자는 서울 문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캔자스대 조교수를 거쳐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해 소득 분배와 공정성 연구를 이어왔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평가받는다.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정책자문단 '세상을 바꾸는 정치'(세바정)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캠프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정경제 정책 설계에 참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미국 K-푸드 전문 플랫폼 '울타리몰' 상품팀 매니저를 초청해 지역 농가 10곳과 함께 '찾아가는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됐으며, 농가들의 해외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방문 상담, 제품 시식, 수출 조건 진단 등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됐다. 바이어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일부 제품을 선별해 샘플 테스트와 본사 심의를 거쳐 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바이어와의 후속 협의를 강화하고,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수출 네트워크 부족과 전문가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공주시와 수출업체 간 정보 교류 및 공동 전략 수립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은 “단순 홍보를 넘어 농가 수출 조건과 미국 시장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해외 판로 개척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가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지리정보원 촬영 자료 반영…행정·생활 활용도↑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의 항공영상을 2024년 촬영 자료로 갱신해 13일부터 시민 열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적용된 영상은 지난해 3~4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촬영한 자료로, 네이버·카카오맵 등 주요 포털의 항공영상보다 최신이다. 시는 연도별 항공영상을 구축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산림청 보유 자료를 활용해 1972·1974·1979·1980·1991·2001년 등 과거 6개 연도의 시계열 정사영상을 추가 확보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생활 안전, 교육기관, 용도지역·지구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며 인허가·농지 업무 등 행정 전반에 활용된다. 조선기 민원토지과장은 “공간정보 활용 범위가 넓은 만큼 시민들이 더 다양하고 최신화된 생활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는 12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 권영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적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는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인사청문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전문성, 도덕성, 조직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권 후보자는 관·산·학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와 교육 기능 융합을 통해 세종시 맞춤형 정책 개발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현미 위원장은 “후보자가 세종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정책 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세종시 정책 역량 강화와 평생교육 발전을 목표로 올해 출범할 예정으로, 이번 인사청문회 통과를 계기로 초대 원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된다. 권 후보자는 고려대 건축계획학 박사, UCLA 건축디자인 석사, 서울대 환경조경 및 응용미술 전공자로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계원예술대 총장,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예술고 교장을 맡고 있으며, 2023년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가 올해 상반기(4~6월) 범정부 합동 단속에서 마약사범 3733명을 검거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압수한 마약류는 2.68t(약 5,900파운드)으로, 수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5개 부처가 참여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성과와 하반기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일 강릉 옥계항에서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긴급 정보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노르웨이 선적 화물선을 합동 급습했다. 선박 격벽 안에서 코카인 1.7t(시가 8,500억원, 5,700만명분)이 발견됐으며, 총 56자루에 달했다. 피의자 4명이 구속됐고, 해외 마약카르텔 조직원 6명은 국제공조 수사 중이다. 6월 13일 경찰·법무부·지자체·출입국당국이 외국인 전용 클럽을 단속해 천장과 벽 속에 숨겨둔 엑스터시 54정을 압수하고 업주·종업원·손님 등 6명을 검거했다. 단속은 경찰의 마약사범 수사, 출입국의 외국인 단속,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병행된 범정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 처방 의심 사례를 선별했다. 전국 68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23개소를 수사의뢰했다. 한 의사는 동일 환자에게 메틸페니데이트 4340정을 1년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핀셋' 점검은 적발률 34%를 기록했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다. 추석·축제 기간 유흥업소 집중 단속, 온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원점 수사, 명절 휴가철 출입국·해상 경계 강화가 핵심이다. 윤창렬 실장은 “20~30대의 마약 노출 비율 증가가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라며 “마약이 민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부처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이 세척제 15종과 토마토 16개 품목을 본사 지정 제품만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미사용 시 불이익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권유' 품목으로 정보공개서에 안내해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토마토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내부 구매 시스템을 운영했다. 가맹점 점검 때 이를 확인해 미사용할 경우 감점, 경고 공문 발송, 배달 영업 중단, 영업정지, 계약 해지까지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본사 지정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경영상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본사에서만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방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세척제와 토마토 제품 사용 여부 점검과 미사용 시 불이익 조치 가능성을 정보공개서 등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가맹점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축소한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로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척제는 버거킹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통일적 이미지 유지 차원에서도 특정 제품만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준수를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는 성능이 동등한 국내산 대체품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