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 전역에서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살리고, 시민들의 체감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21일부터 본격 시행된 1차 소비쿠폰은 정부의 민생경제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내 주민등록 기준 충남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공주시처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디야는 되는데 스타벅스는 안 된다?" 민생쿠폰은 충남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망이나 직영 체계 프랜차이즈는 제외된다. △사용 가능한 곳은 어디? 충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동네 식당이나 국밥집, 분식점처럼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정육점, 반찬가게, 미용실, 안경점, 약국, 병·의원 등 생활 밀착형 매장도 대부분 사용처에 포함된다. 가맹점형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이디야, 베스킨라빈스처럼 매출 기준을 충족한 일부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처럼 직영 체계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사행성 업종에서도 쿠폰 사용은 제한된다. 특히 키오스크 기반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 결제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주말부터는 손님 늘겠죠"…전통시장 기대감 확산 쿠폰 지급이 시작되자 공주산성시장, 아산 온양온천시장, 천안 성정시장 등지에선 “어디서 쓸 수 있느냐"는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일부 상인은 “이번 주말부터는 쿠폰 들고 오는 손님이 확실히 늘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 충남 공주시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에도 이른 아침부터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루 동안 선불카드 방식으로만 160건 이상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세대주가 가족 몫까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인원은 그보다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공주 박 모 씨는 “쿠폰도 쓸 수 있다기에 장도 전통시장에서 보려 한다"며 “마트보다 저렴하고 동네 가게에 도움이 되니 더 끌린다"고 말했다. △“국밥도, 병원비도, 택시도"…생활형 소비 전방위 지원 쿠폰은 단순한 식비 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에 걸친 소비 지원책으로 기능한다. 병·의원 진료비, 약국 구매는 물론, 충남에 등록된 개인·법인택시 요금 결제도 가능하다. 자녀 학원비나 교습소 수강료 등 교육 관련 소비에도 활용할 수 있어 가계 고정비를 줄이려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과 뭐가 다를까? 충남의 소비쿠폰은 서울이나 경기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 먼저,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전국민 90%에게 정액 1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2차 민생지원금과 달리, 충남은 계층별 맞춤 지원을 택했다. 일반 시민은 2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은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을 받는다. 공주시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충남도에서는 공주를 비롯해 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등 총 9개 시·군만이 해당 지자체이다. 따라서 충남 전역이 아닌, 이 지정된 지역 거주자에게만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택시 요금 결제까지 허용한 실생활 밀착형 설계를 도입했다. 차고지가 충남인 개인택시, 또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충남 등록 법인택시의 경우, 현장 카드결제 방식으로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 구조는 정부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되지만, 충남은 이를 적극 활용하며 교통비까지 실질적으로 포함한 정책 효과를 노리고 있다. 반면, “도내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구조는 서울·경기 등 대부분 시·도와 동일해, 별도의 차별점으로 보긴 어렵다. 서울의 경우는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과 온라인 가맹점까지 포함하는 반면, 충남은 오프라인 중심의 생활밀착형 소비에 집중된 구조다. △충남 민생쿠폰, 이렇게 쓴다 충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식비, 건강, 교육, 교통,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국밥집, 분식집, 전통시장 반찬가게처럼 소규모 식당부터 병원·약국, 안경점 같은 의료기관, 학원·교습소의 교육비, 충남 등록 택시·버스 요금, 미용실, 동네 마트와 카페 등에서 전방위로 활용 가능하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전국민 90% 대상 오는 9월 22일부터는 2차 소비쿠폰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1·2차 쿠폰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모든 쿠폰은 신청 후 자신의 거주 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무엇을 살지는 소비자의 몫이지만, 추가 혜택이 적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정답은 대형 유통망이 아니라, 우리 동네 시장과 골목가게 안에 있다. 정답은 대형 유통망이 아니라, 우리 동네 시장과 골목가게 안에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의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인력 기준 제도화 등 '9.2 노·정 합의' 이행을 복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행 체제가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가동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1일 공동 발표를 통해, 2021년 체결된 9.2 노정합의의 정신을 토대로 실무협의를 재개하고, 공공의료 정책 협의 구조를 복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노조와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해당 합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직종별 인력 기준 제도화 등 미이행 과제에 대한 협의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조 참여 확대, 실무협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정 대화 모델 구축 등이다. 이번 협의는 지난 15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노조를 방문한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후 17일부터 정책 실무협의가 이어졌고, 총파업 철회를 조건으로 협약이 성사됐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올해 대선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와 보건의료노조 간 체결된 '5.14 정책협약'의 내용도 반영됐다. 협약에는 △공공병원 공익 적자 해소방안 마련 △주4일제 시범사업 추진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등의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조속한 의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합의가 단기 임단협을 넘어 보건의료 분야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장기화된 의정 갈등,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공공병원 임금체불 문제 등도 공동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는 노정 간 실질적 거버넌스를 작동시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 철회를 최종 결정했다. 노조는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확약한 만큼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 교섭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타격투쟁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로 인해 멈춰 섰던 9.2 합의 이행 체제를 복원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정부와의 정책 협의뿐 아니라 국회 예산 확보,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2~23일 양일간 사업장별 집중교섭을 통해 임단협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무협의 결과는 22일 복지부와의 최종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노조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교섭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어, 24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총파업은 철회된 상태로, 국면 전환 이후 개별 사업장의 교섭에 초점이 옮겨진 상황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지난 17일 밤 세종시 하천에서 발생한 시민 실종 사고. 금강 지류를 따라 급류에 휩쓸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지만,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는 이를 자연재난 인명피해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달 집중호우로 재대본이 2단계로 격상 운영 중이었음에도 재난 컨트롤타워는 사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지 못했고, '뉴스 보고 알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1일 세종시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이 기자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으며, 동시에 재대본 구성 및 정보 공유 방식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18일 새벽 2시 2분. 소방본부가 재대본에 실종 사건을 공식 보고했다. 그러나 보고 당시 “회식 후 실종 사건"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이에 따라 재대본은 해당 사고를 자연재난과 관련된 인명피해로 판단하지 않고, 일반적인 '안전사고'로 분류했다. 결국 세종시는 이날 오전 9시,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없음'이라는 통계를 중대본에 보고했다. 이는 현재까지 공식 호우 인명피해 통계에 해당 사건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사고 당시 세종시 재대본은 본청 6층 상황실에서 운영됐지만, 소방본부는 별도의 119 상황실에서, 경찰은 외부에서 필요 시 협조 요청을 받는 체계였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 소방과 경찰이 재대본 내에 상주하지 않아 정보의 단절이 발생했다는 점이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났다. 그동안 세종시 재대본에는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물정책관리과, 산림과, 도농정책과 등 일반 부서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고, 정작 재난 초기 대응 주체인 소방본부와 자치경찰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 재대본이 가동될 경우 소방본부와 자치경찰이 상황판단 회의에 참여하고 공동근무에 나서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종시 내부에선 그간 치안·재난 정보가 재대본에 공유되지 않아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번 실종사건 이전에도 지난달 대구 살인사건 용의자가 세종으로 도주했을 당시, 수색 정보가 시에 공유되지 않아 시민 불안이 커졌던 사례가 있었다. 세종시는 도시 전역에 약 3,900대의 CCTV를 운영 중이며, 이 중 약 1,700대는 AI 분석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도심지 위주로 배치돼 있고, 읍면 하천변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문제는 이번 실종자의 하천 진입 영상이 새벽 1시 42분께 경찰과 관제센터에서 확인됐음에도, 이 정보가 재대본으로는 제때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방과 경찰 간 정보는 일부 오갔지만, 재대본은 보고 내용에 따라 여전히 '자연재난 아님'으로 분류한 채 통계를 유지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 상황 발생 시 지휘계통 보고 절차를 보완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력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소방과 자치경찰의 재대본 근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시는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117년 전통의 조치원복숭아'를 주제로 제23회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복숭아 판매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국을 대표하는 여름 문화관광축제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세종을 넘어 전국의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 전국을 대표하는 여름 문화관광축제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3회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개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올해 축제에 '여름, 조치원, 복숭아, 시민참여'라는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농가, 지역 단체,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를 고려해 주간 행사 대신 야간 행사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 방문객들에게 시원하고 즐거운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색깔은 복숭아빛 '핑크'로 정해졌으며, 축제의 참여자들에게 핑크색 계열의 패션 아이템을 착용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준비됐다. ◇ 새로운 콘텐츠로 채워지는 축제의 즐거움 올해 축제의 주요행사 중 하나인 복숭아 판촉전은 물량을 1.5배 늘려, 소비자들이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조치원 복숭아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복숭아를 3kg 기준으로 7~12과까지 다양한 상품군으로 준비했으며, 크기에 따라 28,000원에서 19,000원으로 가격을 책정해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다. 또한, 배송 도우미가 배치되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복숭아를 주제로 한 새로운 콘텐츠들도 눈길을 끈다. 첫 번째로 '피치비어나잇'이라는 야간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인다. 복숭아 맥주와 막걸리를 곁들여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야경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복숭아색 핑크 아이템을 착용한 방문객들은 드레스코드 이벤트, 스탬프 투어, 미니올림픽, 그리고 복숭아 기념품과 할인 쿠폰을 증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다채로운 체험과 먹거리가 가득 조치원복숭아 축제는 '복숭아 가래떡 뽑기', '도·농 화합 복숭아화채 나눔', '복숭아 수확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복숭아이 조치원 가족물놀이는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물총놀이와 거품 전쟁, 버블쇼 등을 통해 여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복숭아를 활용한 먹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복숭아 맥주, 복숭아 막걸리, 복숭아 떡 등 복숭아를 가공한 다양한 음식을 디저트 페어와 푸드트럭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지역 전통주를 맛볼 수 있는 시식 및 판매행사도 열려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조치원읍과의 연계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번 축제는 조치원읍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와글와글 왕성길' 행사에서는 야시장과 포차거리가 함께 열려, 지역 상인들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통해 원도심의 청년 문화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공방과 연계한 모루인형 만들기, 십자수 등 다양한 DIY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조치원 전체가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물들 것이다. 축제의 경제적 효과는 지난해 52억원에서 약 13% 증가한 59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방문객 수가 9만명으로 증가하면서, 복숭아 판매량과 지역 상권 매출 증가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수치다. 이 외에도 생산유발계수 39억원, 부가가치계수 16억원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 동안 58명의 취업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 농가와 시민 모두 행복한 축제 세종시는 축제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 대비해 냉방버스와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얼음 생수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을 준비했다. 또한, 셔틀버스를 20~40분 간격으로 운행해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행사장을 오갈 수 있도록 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축제는 단순히 세종시의 복숭아를 홍보하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잡을 것이다"며 “복숭아 판매량을 약 50% 늘려 재배 농가에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는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조치원 복숭아를 제공하는 등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축제로 발전할 것이다"고 전했다.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는 올해도 많은 이들에게 여름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며, 세종시 대표 여름 문화관광축제로 자리잡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2025년 4월 공개된 900쪽 분량의 감사원 특별보고서는 “한국부동산원이 2018년부터 4년 동안 102차례 집값·거래량 지표를 고의로 수정했다"는 내용으로 첫 장을 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급등하던 가격 곡선을 완만하게, 거래 절벽을 보여 주던 그래프는 계절적 요인이라며 눕히도록 한국부동산원에 압박했다. 정부는 이 조정된 수치를 근거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 진입"을 선언하고 대출 규제 완화와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의 토대가 허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02'라는 숫자가 남긴 의문은 두 가지다. 4년간 102번의 조정은 분기별 통계 발표 주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상시 개입을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내부 전자우편과 문서에서 “△%P만 내리면 된다", “특정 지역 낙폭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구체적 지시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 오타가 아니라 정책 목표치에 맞춘 '수치 에디팅'이었음을 시사한다. 법정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원 직원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부인하며 감사원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지만, 감사 실무관들은 내부망을 통해 “객관적 근거로 수정 내역을 적시했다"고 반박했다. 조작이냐 표적 감사냐를 둘러싼 논란 속에 핵심 사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통계가 권력의 유혹이 된 사례는 해외에서도 반복됐다. 2000년대 중반 그리스는 국가채무를 축소 보고하다 유로존 재정 위기를 촉발했고, 2016년 중국 일부 지방정부는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생산 지표를 부풀렸다.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임금 통계 편향으로 20년 치 지표를 뒤늦게 수정했다. 모두 단기 성과 연출이 정책과 시장 붕괴로 이어졌고, 독립 감시 장치가 부재했다는 공통점을 남겼다. 국내 제도의 취약점은 작성 주체와 감독 주체가 모두 국토교통부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통계법 제14조는 “작성의 중립성"을 규정하지만 외부 압력에 대한 처벌 조항은 분명하지 않다. 부동산원의 최근 3년 공익신고 보호율이 12%에 불과한 것도 내부고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치권은 진상 규명 방식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전 정권 흠집내기용 감사"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반면, 여권은 “통계 신뢰 붕괴는 국가적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금까지는 실무자 몇 명에게 주의·경고가 내려졌을 뿐 고위선에 대한 수사 통보는 이뤄지지 않아 '꼬리 자르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장은 입법 논의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외부 개입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통계 유포를 명시적 범죄로 규정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역시 감사원과 통계청 사이에 독립형 '국가통계감사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반 통계 이력 추적제 도입, 내부고발자 지원 펀드 조성, 시민 검증 플랫폼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드러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삭제 문서'가 기록을 지웠다면, 이번 '102차례 숫자 손질'은 수치를 덧칠했다. 목적은 같았다. '성과를 과장하고 리스크를 숨겨라.'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거짓 통계는 세 가지 거짓말 중 가장 악질"이라고 경고했다. 숫자가 조작되는 순간 진실은 침묵하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시장과 국민은 더 큰 대가를 치른다.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때 그 수치는 왜 그렇게 조정됐는가." 질문이 선명할수록 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교훈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의료와 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의료·돌봄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정책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의료인력, 필수공공의료, 간병과 돌봄, 소득보장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인력 문제와 공공의료 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해 과학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필수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인력 수 증대보다 공급 구조 개편과 직종 간 균형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수련 환경 개선과 유인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환자 편의를 모두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 후보자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그동안 가정에 맡겨졌던 간병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간병·지원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은 '생애주기별 공공책임 강화'로 요약된다. 그는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와 기초연금 내실화를 통해 소득보장 체계를 보완하겠다"면서, “청년·중년 고립 문제에 대응하는 맞춤형 대응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 신청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도 소개됐다. 정 후보자는 “상병수당 확대를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화하고,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자살 예방 정책과 관련해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주간활동서비스·공공일자리 확대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화 대응,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초고령사회 전환과 연금개혁 이슈에 대해 “18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개혁 특위에 적극 참여하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설계하겠다"며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복지 정책 질의와 병행해, 도덕성 검증도 청문회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주식 거래 및 농지 실경작 여부, 배우자 경력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가 1·2차 질의 모두에서 반복됐고, 여야 의원들은 정책 능력뿐 아니라 청렴성 여부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유행기 주식거래와 농지 실경작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서명옥·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공세의 선봉에 섰다. 두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코로나 수혜 주식인 창애에탄올 지분을 코로나 유행기에 추가 매수한 사실을 거론하며 “방역 정보로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2016년부터 장기 보유한 주식이며 2020년 이후 한 주도 팔지 않았다"며 부당 이득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해당 회사가 손세정제 사업을 시작한 건 코로나 유행 이후인데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단기 매매로 시세 차익을 본 사실도 없다"며 “이해충돌 여부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건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보유했던 마스크 제조업체 주식 거래 시점도 도마에 올렸다. 해당 종목은 메르스와 코로나 유행 시기 주가가 급등한 전력이 있는 ㈜에프티이에이(FTEA)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해당 주식은 2018년 초 전량 매도한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와는 무관하다"며 “거래 내역과 배당금 자료는 2016년 이후 전체 제출했다. 배우자 명의의 증권 계좌는 키움증권 외에는 없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강원도 평창 농지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실경작하지 않고, 지인 명의로 직불금이 수령된 정황을 제시하며 “경자유전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후보자는 “지인과 30년간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고, 주요 작업 시기마다 직접 참여했다"며 “농지 매입 당시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정식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 가족이 농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했고 실제로 농사도 지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인의 도움을 받은 공동경작 형태를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정 후보자는 “현지 지인의 도움 없이는 농사가 어렵지만, 우리 가족도 책임 있게 경작에 참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배우자 취업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안상훈 의원은 “후보자의 대학 동기이자 명지병원 설립자인 이왕준 이사장과의 인연이 있다"며, “후보자 배우자가 공동 창업한 병원에 연봉이 높은 조건으로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현재 배우자가 근무 중인 병원은 명지병원과 무관하며, 이왕준 이사장은 이미 병원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가족에게 전달한 일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빈곤 해결과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 소득보장과 일자리 확대,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가 핵심"이라며 “장애인 정책 역시 활동지원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는 “장기근속수당과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 부담과 관련해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중증장애인 특성에 맞춘 간병·지원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2026년도 정부예산 심의를 앞두고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국회세종의사당 연계 교통망 등 핵심 국비사업의 반영 전략을 본격 점검했다. 시는 17일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재로 '2026년 정부예산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 현황과 쟁점사항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 한글문화단지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지방분권 종합타운 △제천 횡단 지하차도 △제2행정지원센터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국립 한글문화단지 사업은 세계적인 한글·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한글의 문화적 가치와 세계화를 선도할 기반시설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체험형 문화공간과 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단지 구상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지도 96호선 구간 연결,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 등 국회세종의사당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망 확충 사업들이 논의됐다. 시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공간의 세종 이전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인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친환경종합타운 △국가산단 진입도로 △세종지방법원·검찰청 등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검토를 토대로 예산 확보 시점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운전면허시험장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설명센터 등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국비 반영을 위한 전략도 점검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2026년도 예산은 세종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전 부서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 “정책금융 사각지대 해소 계기…2025년 말 개점 목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정책금융의 사각지대였던 세종시에 산업은행이 지점을 설립한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결정은 혁신기업과 국책사업이 밀집한 세종시에 실질적인 금융 기반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올해 말까지 개설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의 지속적인 요구와 협의 끝에 이뤄졌다. 강 의원은 17일 “산업은행이 세종지점 신설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개설 준비에 돌입했다"며 “세종시 경제 구조에 부합하는 정책금융 공급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지만, 오랫동안 국책금융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업 자금조달과 정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물리적 부재는 혁신산업 유치와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목적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는 “세종에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중심의 국책사업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는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정부가 세종의 성장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상징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세종지점이 개설되면, 지역 기업과 창업기업은 서울이나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는 물론, 세종 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 세종지점은 단순한 지점 개소가 아니라, 세종을 행정수도이자 경제도시로 완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앙부처, 공공기관, 혁신기업이 밀집한 도시에 걸맞은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엑스레이 촬영이 병원 안과 검진차량에만 국한됐던 시대가 바뀐다. 무게 10kg 이하의 휴대용 장비라면,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병원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기술 발전과 현장 수요에 발맞춰 40여 년 만에 관련 규제를 손봤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부터 무게와 출력 조건을 만족하는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는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병원 내부 또는 이동검진차량에 장비를 장착한 경우에만 촬영이 허용됐고,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차량 고정 장착이 전제되어야 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제는 방사선 누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응급환자 대응이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들어 엑스레이 장비의 소형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디지털 영상 기술도 발달하면서 다양한 현장에서 포터블 장비를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5년간 실증사업을 운영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무게 10kg 이하, 최대 출력 20mAs 이하의 장비에 한해 병원 밖 사용을 허용했다. 다만 모든 장소에서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방사선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함께 제시됐다. 장비는 반드시 무게 10kg 이하, 출력 20mAs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장비 반경 2m 이내의 방사선량은 주당 2mR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또한 촬영 시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검출기 뒤편에는 납 칸막이나 건물 벽 등 차폐 구조물을 마련해야 한다. 촬영을 수행하는 의료종사자는 납 앞치마 등 방사선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안전 조치를 전제로 차량 장착 의무를 없앴다. 특히 방문 진료, 재난 대응, 요양시설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영상 진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은 의료 현실과 기술 흐름을 반영한 제도 정비로 평가된다. 이번 제도 변화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출발해 전국 단위 제도로 확장된 대표 사례이기도 하다. 2019년 지정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에서는 수년간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해 응급 현장 및 외부 촬영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했다. 이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전국 병·의원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1986년 규칙 제정 이후 39년 만에 규제 체계를 실질적으로 완화한 조치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실증사업에서는 일부 포터블 장비에 AI 영상 분석과 클라우드 기반 영상 연계 기술이 실제 적용됐다. 향후 이 같은 기술이 확대 적용될 경우, 진단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응급 상황이나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를 활용하면 진단과 초기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진료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에 시간당 5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도로 붕괴, 정전, 하천 범람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시는 17일 오전 6시 홍수경보에 이어 낮 12시 40분 호우주의보를 발령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16일 0시부터 17일 오전 11시까지 세종시 전역에 쏟아진 누적 강수량은 평균 275.1㎜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의면 394㎜ △전동면 341㎜ △소정면 326㎜ △장군면 300㎜ 등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집중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요 피해로는 △주택 침수 △토사유출 △배수로 막힘 △일부 지역 정전 △하천 범람 △소규모 교량 붕괴 등이 포함돼 있으며, 시는 읍면동별 현장 확인 및 응급 복구를 병행하고 있다. 사전 통제된 지역은 총 20곳에 이르며, 둔치주차장 2개소, 하천변 8개소, 도로 2개소, 세월교 7개소, 기타 1개소가 포함됐다. 이 중 실제 도로 통제로 이어진 구간은 11곳이다. 대표적으로 △금남면 부용리 도로 207호(부용교 인근) △조치원읍 조천1교 △전동면 '개미고개'(청송리~청람리) △전의면 읍내리 356-4 일원 △소정면사무소 인근 도로 등이 포함됐다. 기상 악화로 인해 시내버스 14개 노선이 전면 중단됐고, 호출형 교통수단인 두루타(DRT)도 5개 권역 전부가 멈췄다. 우회 운행 중인 노선은 총 5개다. △1003번(오송역반석역)은 중간 정차 없이 운행되며 △71번은 쌍류리쌍류보건소 구간을 생략한다. △801번·991번·1000번 역시 침수 또는 통제 구간을 피해 경로를 변경했다. 시는 재난 문자(SMS) 4회, 전광판(11개소) 및 마을방송(262대)을 통해 호우특보 상황을 실시간 안내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 직원과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배수구 정비, 산사태 취약지 예찰을 지속 중이다. 세종시는 “당분간 150㎜ 안팎의 추가 강수 가능성이 있다"며 “통제 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전 노선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일대 마을이 17일 오전 침수되면서 주민 40여 명이 마을회관과 인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했다. 정안면에서는 배수로를 정비하던 주민 3명이 토사를 제거하던 중 중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같은 날 오전, 유구천 국재교와 정안천 오인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공주시에 따르면, 전날 16일 오후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공주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균 256.6㎜에 달했고, 유구읍(326㎜), 신풍면(307㎜), 정안면(272.5㎜) 등 일부 지역은 300㎜를 초과했다. 시는 16일 오후 3시 30분 호우주의보 발효와 함께 비상1단계를 가동했고, 같은 날 오후 7시 10분 호우경보 격상에 따라 비상2단계로 전환했다. 총 148명의 인력을 투입해 13개 협업반과 읍면동 단위 대응을 가동 중이다. 시는 제민천 산책로, 유구천 수국정원, 정안천생태공원 등 주요 하천변과 차량 통로를 전면 통제하고, 자율방재단과 협력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산사태취약지역 중 중점관리 대상 66곳 인근 주민 330명에게는 별도 문자로 주의를 안내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17일 아침부터 유구·신풍·사곡 지역을 직접 방문해 침수 우려 도로와 구조물 붕괴 위험 지역을 점검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 외에도 탄천면 낙뢰로 인한 정전, 신관둔치 주차 차량 이송, 성산4길 옹벽 붕괴 등 주요 현장에 대해 응급 복구를 완료했으며, 추가 피해 발생 시 현장 확인 즉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