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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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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수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2시간 50분간  소통...현안 해결 ‘모색’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지구내 26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39명과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를 열고 2시간 50분 동안 단지별 현안,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수지구를 시작으로 오는 19일 기흥구, 24일 처인구에서 만남을 갖는다. 이 시장은 용인 시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와 별도로 지난해에 입주가 끝난 신축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지구 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과 장관, 시장ㆍ군수 등과의 대화가 열렸는데 저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 등 수지구 관련 사업을 포함한 용인의 주요 철도사업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과 관련해 지난해 정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승인도 받았고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도 이뤄지는 등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도로 사업들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철도 분야에서는 내년초로 예상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수지구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과거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의 대안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반영해야 하고 경기도 도시철도인 동백~신봉선 신설에 대한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해서 이들 사업을 포함한 핵심 철도사업 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의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을 만나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단지별로 여건이 다르겠지만 각자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며 “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소통콘서트를 앞두고 입주자대표들로부터 총 4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8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고 10건은 처리 중, 15건은 검토 중, 법령상 제약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은 12건으로 집계됐다. 건의사항은 △공동주택 관리 및 보조금 지원 확대(5건) △도시·건설 분야(20건) △도로·교통 개선(13건) △안전·보건·환경(6건) △교육·문화·체육(1건) 등의 분야에서 제시됐다. 이 시장은 사전에 접수 받은 입주자대표들의 건의 사항을 검토한 내용에 대해 미리 답변자료를 제공한 뒤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했다. 포레나광교상현 입주자대표는 “단지 앞에서 매봉초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요청했는데,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신속하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에대해 “'검토 중'이라는 말로는 시민들이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다"며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조치가 가능한지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가 “전선 지중화 사업은 매년 7월 한전에 신청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은 지난해에 신청이 됐지만 한전 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았다. 내년 7월에 2027년 사업으로 다시 신청해 주면 좋겠다"고 답하자 이 시장은 “2025년에는 단지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빠진 것이냐.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껴 2024년에 요청했고 그게 선정되지 않았다면 시가 2025년에도 챙겨보는 게 좋았을 것이다.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원하는 곳이 많은 만큼 시가 목록을 만들어 매년 챙기고 관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동천 현대1차홈타운과 죽전건영캐스빌 등 여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은 노후 단지의 시설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확대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을 취임 당시 14억 원에서 현재 22억까지 늘렸고, 내년에도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라며 “시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재정 여건의 제약 속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조례를 개정해 아파트 보조금 지원항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예산과 제도 분야에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교상현솔하임 입주자대표가 “단지 앞 정류장과 인도가 너무 좁아 불편하다"는 건의에 대해 시 담당자는 “현재 예산 확보가 어려워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해둔 상태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지미연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사업이 주민 안전과 관련된 만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꼭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고 지 의원은 “반드시 하겠다"고 답했다. 이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입주자대표는 “2024년 입주를 시작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분쟁으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어 공원 출입로가 막히고 단지 내 상가 역시 유치권 문제로 운영되지 못해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돼 있고 물건 하나 사려면 먼 길을 가야 한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이 시장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실지 충분히 공감한다"며 “민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시 관계자가 시행사와 시공사 간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며 “두 회사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한화포레나 수지동천 입주자대표는 “지난해 소통콘서트에서 아파트 조건부 허가와 관련해 시공업체의 미이행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덕분에 현재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공직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주변을 세심히 관찰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에 언제든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시, 시정연설서 내년도 본예산 및 시정 운영 방향 발표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12일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청사진을 밝혔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올 본예산 대비 2496억원(7%) 증액한 3조 7523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확장재정을 통해 민생 안정·성장 투자·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시는 내년 2월 4개 구청 체제라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바탕으로 '함께 여는 새로운 화성'을 목표로 △[시민] 함께, 따뜻한 민생 △[미래] 함께, 도약하는 성장 △[균형] 함께, 빛나는 화성 세 가지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먼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 170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최대 규모인 1조원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 통합돌봄 시행, '화성형 기본사회' 구축 등 현장 중심의 민생 행정 강화에 힘쓴다. 또한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정책 기조에 맞춰 AI와 첨단산업 육성 등 83개 미래산업 관련 사업에 1235억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4개 일반구를 중심으로 한 '30분 행정 생활권'과 특색 있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트램 건설사업,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 황금해안길 조성 사업 등 인프라 조성에 총 3970억원을 투입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민생 안정이 오늘을 지킨다면 성장 투자는 내일을 여는 힘"이라며 “내년 구청 체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200만 시대를 준비하는 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화성특례시가 '함께 여는 새로운 화성'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같은날 화성동탄2인큐베이팅센터 비즈니스라운지에서 2025년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리빙랩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참여단이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통해 도출한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해 공유하고 리빙랩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민참여단이 최종 제안한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서비스 정책은 총 4건으로 △탄소중립 거버넌스 플랫폼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 △공공건물 에너지 조회 시스템 △스마트 탄소중립 쉘터 등이다. 탄소중립 거버넌스 플랫폼은 기업의 ESG 경영 활동과 시민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며,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에 바로 또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저장해 충전하는 서비스다. 공공건물 에너지 현황 조회 시스템은 관내 공공건축물별 에너지 사용량, 탄소배출 현황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이며 스마트 탄소중립 쉘터는 기구축돼 있는 스마트 버스쉘터에 옥상 녹화,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다. 앞서 시민참여단은 지난 8월 동탄 인근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시민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시민참여단은 발대식, 화성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견학, 에코화성인 선언문 발표, 선언문 항목별 탄소중립 세부 실천 방안을 도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련 부서 자문 등을 통해 최종 정책을 도출했다. 시는 제안된 스마트도시 사업을 바탕으로 스마트 빌리지 등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실증 사업으로 발전시킬 예정으로 내년에도 다양한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운영할 계획이다. 홍노미 화성특례시 기획조정실장은 “탄소중립 스마트 리빙랩을 위해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참여단에 감사드린다"며 “제안사업은 세부적인 내용 검토와 연구를 통해 개선사항 등을 논의한 뒤 시정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몽골 허브드주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노하우’ 전수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으로 아동·청소년의 안전 의식을 높여온 성남시의 교육장이 해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몽골 허브드주(서부 지역 광역자치단체) 발진냠 부얀토그토흐 문서관리과장과 공무원 일행 2명이 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을 참관했다. 허브드주는 몽골 서부에 위치한 광역 행정단위(아이막, Aimag)로 우리나라의 '도(道)'에 해당한다. 이번 방문은 시의 체험 중심 교통안전 교육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허브드주 대표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대표단은 전시·체험존과 교육영상관을 둘러본 뒤, 실제 진행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참관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이후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공유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몽골 방문단은 “우리나라도 초등학생 중심의 안전교육은 시행되고 있으나 이처럼 어린 영유아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배우는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이다"며 “성남시의 선진적인 어린이 안전교육 운영체계와 교통안전문화 조성 방식이 몽골에도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방문이 몽골 현지의 교통안전 교육 도입과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되는 한편 성남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의 우수성과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계자는 “이번 국제 교류를 통해 성남시의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6년 동계 대학생 바이오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5명을 모집한다고 13일ㄹ 밝혔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주관하고 시가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바이오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성남 거주 대학생들에게 글로벌 수준의 연구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소는 △첨단바이오의학연구실 △응용분자생화학실 △AI신약개발실 △스크리닝플랫폼실 △사업운영실 등 5개 부서에서 총 5명의 인턴을 선발하며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명과학·의약학·공학계열 전공 1~4학년 대학생이다. 인턴십은 내년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5주간, 분당구 소재 한국파스퇴르연구소(Institut Pasteur Korea)에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질병 연구, 신약 개발, 감염병 대응 등 바이오헬스 핵심 연구 분야의 실제 연구 환경을 경험하게 되며 연구진의 멘토링과 과학 세미나, 연구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참가자에게는 5주 기준 최대 150만원의 활동비, 연구실 안전공제보험, 연구진의 1:1 멘토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서는 오는 17일부터 27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합격자는 내달 8일 개별 통보된다. 시는 이번 인턴십 사업 외에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협력해 '청소년 바이오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바이오 인재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부터 대학생까지 단계별로 연구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바이오 혁신도시 성남' 실현을 위한 지역 인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인턴십은 성남의 대학생들이 세계적 연구기관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대학생을 아우르는 바이오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육성...미래차 생태계 조성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화성과 평택,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 첨단 자동차(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육성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도는 성공적인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첨단자동차 밸류체인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친환경차 진입지원 등 크게 세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 도는 우선 자동차 부품 기업이 집적해 있는 화성과 평택을 미래차 부품 산업 거점으로 성남 판교를 소프트웨어 거점으로 하는 첨단 자동차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023년 12월 발간한 '경기도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정책방안 연구'를 보면 도내 자동차 사업체 집적 지역은 화성(327개), 시흥(116개), 안산(112개), 평택(104개) 등이다. 이 가운데 도는 자동차 사업체와 완성차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화성(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 기아차 오토랜드), 평택(KG모빌리티)을 미래차 부품 산업 거점으로 두고 있다. 소프트웨어 거점 마련을 위해 도는 2023년 12월부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에 연 면적 6348㎡,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SMDH)를 조성 중으로 내년 5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 연구기관 입주공간과 함께 자율주행차 시험대(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공간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도-연구기관-스타트업-주변기업(판교 내) 간 협력 촉진을 유도하고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으로 판교 내 자율주행 등 차량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일명 '경기도형 미래차 혁신생태계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가솔린, 디젤 등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기업을 전기, 수소 등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아 도는 지난해 2월 28개사를 선정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등 5개의 정책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정책들은 미래차 전환 컨설팅과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추가 참여기업 3개 사를 선정해 현재는 총 31개 기업에 94억 3천만 원을 지원해 미래차 제조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도내 내연기관 부품기업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부품개발과 시장 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친환경차 진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도는 2023년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예산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사업화 과제지원에 20개 사, 부품개발 인력양성 교육에 4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교육과 함께 최근 대미관세 부과에 따른 부품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에 해외규격 인증과 신뢰성 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 △자율주행 실증단지 및 '판타G 버스' 운영 △국토부 UAM 실증사업 버티포트 조성(고양 킨텍스)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수소 기반시설 마련의 일환으로 수소 생산&교통복합기지 준공(평택), 수소도시(안산, 남양주, 평택, 양주) 및 미니 수소도시(용인) 조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6월 열린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에서 “모빌리티 대한민국 R&D 투자의 71%가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고 모빌리티 연구 인력의 62%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며 “모빌리티의 중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동참...“통학안전 위한 환경개선 지속할 것”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구갈초등학교에서 열린 '동부녹색어머니회 어린이 교통안전 연합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시장은 용인동부경찰서, 용인교육지원청, 구갈초, 동부녹색어머니회, 처인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 70여 명과 함께 안전보행 수칙 지도와 홍보용품을 배부했다. 이 시장은 캠페인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아이들과 시민에게 교통안전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를 위한 교통안전수칙을 당부했다. 캠페인에 앞서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정문 앞 옐로카펫 재도색 △아이들 이동이 많은 관아공원과 농협 사이 노점트럭 불법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옐로카펫 재도색은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했으며 관아공원과 농협 사이 노점트럭 불법주정차는 즉시 이동조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연장은 학교 측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의 시설을 개선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도로를 건널 때 주의하도록 하는 교통안전 수칙을 계속 홍보해서 자기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달 중에 교동초, 상현초에서 학생 교통지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도로 등)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올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같은 방안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개회...내달 17일까지 진행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36일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안을 심의한다. 총 37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건이 발의됐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화성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보고 3건, 일반안건 15건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다수 상정돼 있다"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 의장은 이어 “광역교통망 확충, 4개 일반구 설치를 통한 자치분권 실현, 도시 균형발전, 생활인프라 확충, 화성형 복지체계 구축과 포용 도시 실현 등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통해 시민 삶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위영란·김종복·김상균·송선영 의원이 생활 밀착형 현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위영란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추구'를 제안하면서 △가칭 화성동부소방서 조속한 건립 △효행구, 병점구 신규 소방서 유치 △ 화재 취약지구 실태조사 및 119안전센터 확충 등 가장 안전한 도시, 위기 대응에 강한 도시로의 자리매김을 강조했다. 이어 김종복 의원은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제언'을 요청하면서 △여성다문화과에서 저출생대응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부서 여성정책 방향의 축소 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양성평등의 가치는 민주사회의 근본 원리라며 충분한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를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편 확충'을 촉구하면서 △광역버스 노선을 문화디자인밸리와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권역까지 연장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신규 광역버스 노선 신설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열악한 교통 불편 해소 등 시민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대 구축을 제안했다. 또 송선영 의원은 '화성 해양파출소 유치'를 촉구하면서 그 요인으로 △주요 갯벌과 어항 지역 해양 사고 방지 및 보안 사각지대 △해양 활동과 관광 급증에 따른 상시 구조 필요성 △대부파출소의 해양 안전 수요 감당 능력 부족 △해양 경찰 인프라 확대 및 위상 확보 등을 제안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명근 화성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 강력 건의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정 시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실질적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화성을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 기초자치단체의 틀 안에서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국가 및 도 사무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것은 고작 17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이어 “명칭만 '특례시'일 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특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가 무의미하다"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또한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해 재정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47%에서 67%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과 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요청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특례시들이 지역 간 상생협력을 추진하려 해도 현행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 지출이 제한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은 현장의 권한 강화에서 출발한다"며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보라 안성시장,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이재명 대통령의 ‘시장시절 마음’에 공감”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님과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도 함께 하셨다"며 회의 참석 소식을 알렸다. 김 시장은 글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듣고,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리였다"며 “대통령님께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당대표를 거쳐 대통령이 되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때는 시장 시절이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이어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바람을 실현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때였다고 하셨다"며 “지금도 그 마음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어떤가'를 되돌아보게 됐다. 안성시장으로서 잘하고 있는가, 작은 힘듦에 치여 기쁨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묻게 됐다"고 소회를 표명했다. 김 시장은 아울러 “대통령님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을, 김민석 국무총리님께는 지방 도시버스 적자 문제를,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께는 지역 현안과 사회연대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오늘 함께한 세 분은 제 정치인생에 큰 영향을 주신 분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님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갈등 해결의 원칙을 알려주셨고, 김민석 총리님과는 민주연구원에서 사회적경제정책을 논의하며 시야를 넓혔으며, 윤호중 장관님은 오랫동안 사회연대 경제 분야에서 함께한 동지"라고 소개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이처럼 멋진 분들이 대한민국 국정을 맡고 계셔서 든든하다"며 “안성시 역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자치 철학에 맞게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현장시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대장동 항소포기는 검찰의 직무유기...시민재산 수호”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특히 “검찰이 스스로 공소장에서 적시한 7800억원대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한 것은 사실상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준 행위"라며 “성남시민의 재산권을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국기문란 사태"라며 “시민의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고 불법 배당을 원천 무효화하기 위한 4대 대응방안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앞서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었다. 시는 우선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검찰의 항소포기 과정에 법무부나 상급기관의 외압이 개입됐다는 의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책임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검찰은 스스로 공소장에 '범죄수익 및 손해액 7886억원'이라고 명시해놓고도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성남시의 피해액 4895억원 회복을 방기했다"며 “이는 공권력의 직무유기이자 시민 재산을 지키지 못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는 범죄수익 2070억원 전액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검찰의 항소포기로 피고인 측의 자산 동결 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시가 직접 가압류를 신청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몰수·추징보전 조치한 2070억원 중 1심 추징액 473억원을 제외한 약 1600억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시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4895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확대해 시민 피해액 전액 환수를 추진한다. 시는 “항소포기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계속 진행된다"며 “입증자료를 보완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고 피해액 전부가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불법 배당금 4054억원을 원천 무효화할 계획이다. 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챙긴 배당금은 명백한 부패수익"이라며 “배당 결의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시민 재배당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미 '민사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며 모든 부담을 성남시에 떠넘겼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끝으로 “성남시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시민 재산이 불법세력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 사회정의를 세우겠다"면서 “단돈 1원이라도 부패세력이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차분하고도 냉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용인 철도사업 정부 지원 절실”...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자료 통해 강조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의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또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서울 잠실~용인~청주공항) 조기 착공,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사업인 동백~신봉선 신설 승인, 용인선 연장사업(기흥역~광교중앙역) 승인, 평택~용인 원삼~부발선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등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용인 발전과 직결된 철도망 구축계획을 설명하고 대통령실과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국정설명회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 실장,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동백 신봉선 신설‧용인선 연장 사업 정부 승인 △경강선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평택부발선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요청 등 4건이다.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시장이 반영을 요청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과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길이 50.7km의 철도 신설 사업이다.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높게 나와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들을 수 차례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성남·수원·화성과 함께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오랜 시간 기울여왔다. 지난 9월 17일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연장사업(기흥역~오산대역)'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조속한 발표와 구축계획에 담긴 동백~신봉선 신설, 용인선 연장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도 요청했다. 동백~신봉선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이 진행될 경우 신봉동에서 이 철도와 연결하고, 성복역(신분당선), 구성역(GTX-A·수인분당선), 동백역(경전철) 등 주요 환승지를 잇는 14.7㎞의 노선이다. 용인선 연장은 기흥역~흥덕~광교중앙역 등 6.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철도 사업들이 실현되면 동백~신봉선, 용인 경전철 등을 통해 용인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가 철도로 연결되게 되며 시민들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중부권광역급행철도' 등을 이용해 서울, 성남, 수원, 화성, 경기 광주, 안성, 충북 진천, 충북 청주·오송 등을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이 이뤄질 경우 'GTX-A', '신분당선', '분당선', '동탄~인덕원선'과 연계될 수 있는 만큼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 차량 정체 등 교통체증 완화, 'GTX-A 노선'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용인 처인구 모현·포곡읍 등을 거쳐 현재 조성이 진행 중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경강선 연장 구간과 수도권내륙선(화성시 동탄~안성시~충북 진천군~청주공항) 일부 구간을 포함한 총길이 135㎞의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얼마 전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중부권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되면 용인 경전철 중앙시장역에서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이천시 부발읍에서 용인특례시의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거쳐 화성시 전곡항까지 이어지는 89.4㎞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26.7㎞는 화성시 동탄,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이천 부발읍 SK하이닉스 본사 등 초대형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반도체선이다. 시는 지난해 2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반도체선을 '본사업'으로, 경기남부횡단선을 '후보사업'으로 반영한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선 노선 가운데 용인 원삼면에서 이천 부발읍까지 구간은 이번에 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을 요청한 평택부발선과 공유한다. 평택부발선은 용인시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거치게끔 시가 노선 조정을 한 사업으로 평택부발선이 실현되면 반도체선(화성 동탄~용인 남사·이동·원삼~이천 부발)의 경제성도 높아지게 되며 반도체선의 원삼~부발 구간은 평택부발선의 같은 구간을 쓰면 되므로 건설비용도 적게 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평택부발선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이천 부발의 SK하이닉스 본사 등과 연결되는 철도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반도체 관련 인재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평택부발선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으나, 지난 7월 B/C값이 0.64로 나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 중인 용인특례시는 향후 인구 150만명을 바라보는 도시로, 대한민국 미래경쟁력의 중추도시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발전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용인과 주변 도시의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설되면 경기남부권역의 근본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될 수 있고, 용인시민 110만 명을 포함해 수원·성남·화성 시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대된다"며 “동백신봉선이 신설되고 용인선이 연장되면 GTX-A, 신분당선, 분당선, 동탄인덕원선과 연계될 것이므로 용인 3개구 시민들이 누리게 될 교통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이고, 5만5천여개의 상주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구성·보정동 지역의 플랫폼시티에 입주할 시민, 기업·근로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노선이 포함된 중부권광역급행철도가 구축된다면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국가산단,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등이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의 교통은 한결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평택부발선과 반도체선 노선이 포함된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을 연결하고, 용인에서 이천 부발을 거쳐 강릉까지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되게 된다"며 “이는 지방도시 간 연결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반도체 산업 발전 기여 등의 효과를 낳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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