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하고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끝내는 통합의 나라, 국가만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내 삶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 포럼 사의재' 행사에 참석,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란 주제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빛의 혁명' 이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즉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경제 대연정'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우선 첫 번째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을 제시하며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 빅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연기금의 500조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두 번째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게는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10개 지역거점대학에는 특성화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지금의 3배, 연 5000억원의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세 번째는 기후가 미래 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빅딜'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시킨 기후정책, '퀀텀점프'가 필요하다.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국민기후펀드 100조, 공공출자 100조, 기후보증 100조, 그리고 BTL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부언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간의 균형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 10기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토 후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대신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를 현재의 3배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소는 전면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네 번째로 '간병 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간병 살인', '간병파산'은 이미 익숙한 말이다. 가족 중 한 명이 아프면 온 가족이 고통받는다"면서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다.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정든 곳에서 나이 들기' 프로젝트를 도입해 재택의료·재가 요양을 확대하고,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주택 개조, 반값 입주주택, 노인주택 100만호 공급, 주야간 보호시설 1000개소 확대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김 지사는 다섯째로 '경제 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며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 5%p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자는 호소를 드린다. 총 200조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증세 논의도 해야 하며,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