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26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에 '화성진안·봉담3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요청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진안·봉담3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남부권의 핵심 주거·생활거점으로 진안지구 3만4089세대(약 7만 8405명), 봉담3지구 1만8306세대(약 4만2105명) 등 총 5만 2000여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봉담·진안 일대 도로 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광역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급격히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건의문에는 다른 3기 신도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 총사업비의 최소 20% 이상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우선 확보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민자사업 반영, 경기 남부 광역철도, 신분당선 봉담 연장 등 광역철도망을 반영해 줄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선(先) 교통대책, 후(後) 입주'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광역교통대책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문에 분명히 했다. 이는 신도시가 단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자족 기능과 생활 편의를 갖춘 균형발전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는 설명이다. 이번 건의문은 시가 진안·봉담3 공공주택지구 민·관·공 협의체를 비롯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공동 건의, 추가 대책 발굴 등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시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진안·봉담3 공공주택지구는 향후 수도권 서남부 교통체계와 도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사업인 만큼 선제적이고 균형 있는 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광역교통대책이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를 시행했지만, 상위법에 막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나 최근 정당 현수막 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되며 변화의 국면을 맞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그동안 정당에만 허용되던 '특례 조항'을 삭제했다. 동시에 혐오·편견·증오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신설되며 거리 곳곳을 뒤덮던 정치 현수막은 더 이상 무제한으로 설치될 수 없게 됐다. 흑백선전식 문구 난립, 보행안전사고, 도시 경관 훼손 등 누적된 문제에 중앙정치가 뒤늦게 방향을 튼 셈이다. 하지만 이런 시도의 출발점은 인천시가 최초로 시는 2023년 4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를 제출했다. 시민 민원 급증, 보행안전 위협, 혐오 문구 난립 등 현장의 문제를 근거로 “정치 현수막의 무제한·무허가 게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조례는 △지정게시대 게시 의무화 △선거구별 게시대 4개 이하 제한 △혐오·비방·선동 문구 금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담았고 같은해 5월 시의회를 통과하며 지방정부 주도의 규제 실험이 본격화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시 “정당 현수막은 이미 정치공해가 됐다"며 철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같은해 7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이라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움직였다. 인천에서 정당 현수막이 잘려 나가자 인천시민은 물론 전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어 “마침내 17개 시도지사 전원이옥외광고물법 정치 현수막 조항 폐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폐지 전까지는 인천의 조례를 참고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의 옛 사이다 광고 노래처럼 정치 현수막 철거가 전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법이 존재하지 정치인을 위해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현수막 설치 구조물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했고 특정 정당의 공격성 문구가 거리 곳곳을 뒤덮으며 시민 불만이 극심했다. 시 조사에서도 다수 시민이 “정당 현수막은 과도하다", “정치혐오를 키운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례는 상위법의 벽에 부딪혔다. 행정안전부가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 '정당 현수막 특례 조항'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거부하고 시행을 강행했다. 결국 사안은 대법원으로 향했고 지난해 7월 “상위법 위반" 판결로 조례는 효력을 잃었다. 법정에서는 패배했지만 인천의 실험은 전국을 흔들었으며 서울·부산·울산·광주 등 8개 지자체가 연이어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를 추진하고 국민적 문제제기로 확산됐고, 중앙정치가 다시 움직일 명분을 만들었다. 아울러 올해 국회가 마침내 정당 현수막 특례를 삭제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되돌아왔다. 앞으로 정당 현수막은 다시 지자체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고 도시별로 지정 게시대 중심 재편·게시 개수 제한·혐오표현 금지 기준 등이 조례로 정해지는 구조가 된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특혜를 누리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도시마다 다른 규제 시대가 열린 것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는 26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관광기업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행사인 '2025 인천관광기업 네트워킹 데이 한마음플러스'를 지난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며 협력의 장을 넓히고자 마련된 자리로 관내 외 관광기업과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성과공유 세션에서는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의 사업 운영 성과와 내년도 사업계획 발표에 이어 우수 참여 기업들의 성과 발표와 인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장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2부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다양한 교류 이벤트와 만찬이 마련됐다. 특히 '2025 관광·마이스 스타트업'인 메이크웨어(대표 이현종)는 마술과 로봇을 결합한 독창적인 특별 공연을 선보여 기업 소개와 사업 성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또한 사전 부대행사로 진행된 '우수 관광기업 전시'와 '기업․정부 간거래(B2G)'도 참여기업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기업․정부간거래(B2G)'를 통해 관광기업들이 인천관광공사 내 여러 사업부서에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수요에 맞는 관광기업과 상담을 갖기도 하며 내년도 사업계획 및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네트워킹 데이가 인천 관광기업들이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장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광․마이스 스타트업과 중소 관광기업을 적극 지원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7일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4차 재인증'을 획득하며 국내 공정무역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2017년 국내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4회 연속으로 인증을 유지한 것이며 이번 재인증의 유효기간은 2027년 11월까지다. 시는 2010년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한 이후 공정무역 페스티벌과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육' 등을 꾸준히 운영하며 시민 인식 확산에 힘써왔다. 2014년부터는 해외 공정무역 생산지 개발 및 생산자 단체 지원,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해 국내 최초 공정무역도시 인증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후에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무역 원칙을 지키며 각 기초단체의 조례 제정 지원과 1~3차 재인증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무역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연수구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약 5,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2025 공정무역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민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무역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 단체, 청년, 학생들이 함께 윤리적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지난달에는 전 세계 2000여개 공정무역도시와 함께하는 '2025 공정무역 포트나잇(Fair Trade Fortnight)'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개막식과 커뮤니티 인증 설명회, '지구마을 보부상'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은 공정무역 가치와 윤리적 소비문화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국제적 공정무역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이밖에도 시는 '공정무역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자치구, 학교,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정무역도시 유지 및 확대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컨설팅, 차담회, 공정무역 교육 등을 제공하며 지역 내 공정무역 인식을 확산시켰다. 또한 '찾아가는 공정무역 학교 교육','공정무역 소비촉진 시민교육', '공정무역 홍보 캠페인'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했다. 송도해변축제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카페 시음회와 드립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카페들의 공정무역 제품 사용을 장려하며 윤리적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현재 시는 시민들이 공정무역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치 소비의 도시 인천'을 주제로 한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한 설명이 아닌 영화적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인천을 공감형 콘텐츠 기반의 '가치 소비 도시'로 브랜딩 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한민국 최초 공정무역도시 인천이 4회 연속 인증에 성공하며 공정무역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게 됐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는 가치 있는 소비가 곧 인천의 경쟁력이며, 모두가 함께하는 공정무역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무역(Fair Trade)은 저개발국가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거래 파트너십을 의미하며, 공정무역도시(Fairtrade Town)는 지역 의회, 미디어, 시민 등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26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서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2021년(시범인증), 2023년에 이어 3회 연속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면서 스마트도시로서 역량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시행하고 있으며 응모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기반 시설 수준, 공공의 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시의 제안서를 인증평가위원회가 1차 서면 평가한 후 이달 11일에는 2차 현장 평가를 했다. 시는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과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등 교통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보행안전앱을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중에는 모든 앱이 작동되지 않지만 통화는 할 수 있고 현재 11개 초등학교 스쿨존 내에 블루투스 단말기를 설치했다. 시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한 후 고도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1만여 건의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효율적으로 신호를 운영하고, 도로소통정보를 제공한다. 혁신성 부문에서는 시와 아주대학교가 협업한 '파란학기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가 아주대학교에 지역사회 문제점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수원시에 정책 제안을 한다. 거버넌스·제도 부문에서는 모바일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23년 새빛톡톡을 출시했고, 현재 회원은 13만 3000명을 넘어섰으며 시민 제안 3508건, 정책 제안 댓글은 80만 3414건에 이른다. 서비스·기술인프라 부문에서는 '인파 밀집 인공지능(AI) 카메라 시스템'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4개 지역 16개소에 인공지능 카메라 28대를 설치했으며 긴급상황(일정 공간 임계치 이상 인파 밀집한 경우)이 발생하면 시청 재난상황실 관제 피시(PC)로 알람을 자동 송출하고, 현장에 설치된 스피커로 위험 상황을 알린다. 수원시 관계자는 “교통, 안전, 관광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안성시가 요청한 '안성 공도 진사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26일자로 인가했다. 특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확정된다. 도에 따르면 진사2지구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원 약 27만㎡ 부지에 총 2933세대 규모의 주거 용지와 입주민 편의를 위한 준주거 시설 용지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구역 지정일인 지난해 7월 11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2028년 예정까지다. 사업대상지 북쪽에는 대형 복합몰인 '스타필드 안성점'이 있으며 동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인접하고 있어 우수한 교통 접근성 및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을 기반으로 향후 안성 서부권의 주거·상업 중심축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안성 서부권 도시기능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된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1425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마트나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번호판 2663대가 영치 됐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000만원, 2분기 1억 4000만원, 3분기 1억 9000만원, 4분기 3억 1000만 원으로, 약 8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8693대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을 병행해 1251대가 추가로 영치 됐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억 5500만원을 징수했다. 일제 단속과 상시 대포차 단속을 통해 올해 영치한 차량은 총 3914대이며 212대가 견인돼 공매 조치 됐다. 징수액은 약 16억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광주시는 지방세 8건, 2,400만원을 체납한 차량을 적발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했고 차량은 공매 절차로 넘어갔다. 용인시는 지방세 24건, 총 2억 4000만원을 체납한 법인 소유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12월 말까지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 목표'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6일 서현역 일대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보행·휴식 공간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공공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7월 착공 이후 이달 19일 일반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경과보고, 점등식, 기념촬영 순으로 준공식을 개최하며 사업 완료를 공식 알렸다. 서현역 인근 보행자 전용도로는 그동안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공간으로 인식돼 간접흡연 등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흡연부스 설치와 수목 및 시설물 재배치를 통해 보행 동선과 흡연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서현역을 마주하는 메타세쿼이아 길에는 새싹 조형물과 바닥 센서 조명을 도입해 주변 상업지역 대비 어두웠던 보행환경을 밝히고 야간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이와 함께 도심 속에서 여유와 쉼을 누릴 수 있는 3개소의 특화정원을 새롭게 조성하여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공공 와이파이 설치로 방문객 편의도 강화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지속해 온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앞으로도 확대해, 시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더 좋은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질병, 고립, 가족 생계 책임 등으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노약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던 청년·중장년층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심리 지원, 병원 동행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제도다. 대상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39세 청소년·청년이다. 시는 총 16명을 선정해 분야별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월 최대 132만원)를 지급한다. 이 서비스 바우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지역에 등록된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22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내달 4일부터 12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 진단서 등 서비스별 필요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25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5건, 조례안 10건, 보고 3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오산교육재단·오산문화재단 대표자 인사청문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등 시민 생활과 도시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다. 특히 시의회는 예산안 심사가 내년도 시정 방향과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시민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오산시가 직면한 핵심 현안들에 대한 제도 대응이 본격화되는 회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먼저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 제기된 동탄 물류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해 의회는 '동탄 물류센터 건립 반대 및 오산시 교통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통 영향, 생활환경, 안전 대책 등을 종합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후보자와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이 내달 3일 실시되며,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두 기관의 대표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도덕성, 정책 추진 역량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이상복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도시의 미래 전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기"라며 “예산과 조례 하나하나 엄정하게 검토해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날 정례회 개회에 앞서 김동필 신장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명예의장으로 위촉했다. 김동필 위원장은 “지역의 목소리가 의정에 온전히 스며드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명예의장으로 위촉된 만큼 시민의 바람과 일상의 어려움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청은 25일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영종·청라·북도면 지역 주민 통행료 감면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신청을 내달 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적용될 지역주민의 통행료 감면을 위한 필수 절차로, 사전등록 신청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종·청라·북도면에 등록된 주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이 없지만 다만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 △법인 차량(법인택시 제외) △단기(1년 미만) 렌트·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본인 인증 △지역 인증 △차량 소유 인증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등록된 차량은 다음날 0시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 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계약자와 지역주민의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실제 감면 적용에는 평균 2~3일(영업일 기준) 소요된다. 신청 첫 주인 내달 1~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하고 같은달 6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에게 우선 통행료 감면을 시행하고 향후 인천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제3연륙교 개통으로 지역주민과 시민의 통행료 부담 경감과 이동성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통행료는 2000원으로 차량이 별도 정차 없이 요금을 자동 부과하는 '스마트톨링 방식'으로 운영되며 하이패스 단말기 인식 시 자동 징수되며,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차적 조회 후 고지서 등으로 부과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5일 “서·논술형평가 확대와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입시 중심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면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활용 사례를 기초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까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과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 제안 △(평가)논술형 평가 확대 추진 △(시스템)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역량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발표한 후 학생 역량 중심의 평가체제 전환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서·논술형평가 도입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 △대입전형 방식 개선 정책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연구 결과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 △현 체제 유지하에 9월 중 수능 시행 시기 조정과 일부 과목의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능Ⅰ(공통과목)·수능Ⅱ(선택과목) 이원화 운영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한 인공지능(AI) 평가 단계적 도입 △수능 전문 평가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역량 중심 기록 방식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며 나이스 평가계획에 기반해 학생 성취 수준을 체크하고 이를 학생부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에 자동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기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대입전형에서 현행 수시·정시 전형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내신·학교생활기록부·수능 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을 대입전형에 반영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 중심의 공정한 대입 체제 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도교육청은 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학생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는 역량을 기르는데 주력하고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모든 교과에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습 여정을 탐색하며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경기 논술형 평가도구' 자료 10종을 개발했다. 자료를 활용해 1교 1인 이상의 논술형 평가 핵심교원을 양성하고, 각 학교에서 논술형 평가를 확산하는 중심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답안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 평가시스템의 주요 특징으로는 △교과 성취기준과 평가요소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자동 채점 및 피드백 제공 △학생이 손 글씨로 작성한 평가 답안을 인공지능(AI)이 텍스트로 인식한 후 채점 적용 △평가 설계와 채점, 피드백 등 전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도교육청은 하이러닝 서·논술형 평가를 위한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에도 힘쓰며 주요 실천 과제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시범운영연구회 운영 △서·논술형 평가 교원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범운영연구회는 도내 17개교(초2교, 중7교, 고8교) 학교를 선정하고,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시범 적용과 성과 나눔을 토대로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해 나가고 있다. 이중 대표적으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인숙)의 이솔초등학교, 기안중학교, 봉담고등학교가 시범운영연구회 운영교로 활동 중이며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관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실천 사례 나눔과 실습 연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5 화성오산 AI 서·논술형 평가 콘퍼런스'를 개최해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교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교사 업무 경감과 평가 신뢰성 향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교원역량강화 연수도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1교 1핵심교원 양성을 위한 논술형 평가 핵심교원 연수 운영(730명)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리더교사' 양성 연수 운영(173명) △'AI 서·논술형 평가 실습형 교사' 연수 운영(4500명) 등 교원의 현장 실천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도교육청이 주관한 서·논술형 평가 교원 연수에 이달 기준 도내 초·중등교사 8900여 명이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도교육청과 도내 각 교육지원청은 교원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통해 학생 역량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를 통한 공정성 확보와 대입제도 개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가 주체인 교사에 대한 업무 담당자별, 교과별 실습 연수 맞춤형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원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미래 축산산업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에코팜랜드'가 25일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 마도면 화옹지구 일원에 정식 개소했다. 시에 따르면 에코팜랜드는 경기도가 2008년부터 조성한 축산R&D, 반려동물 문화·교육·보호, 치유·힐링 승마 등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을 융합한 국내 첫 농·축·수산 관광복합단지로 간척지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에코팜랜드는 지난 6월 최종 완공됐으며 총 1246억원을 투입해 총 부지 119ha, 건축면적 3만9239㎡에 축산R&D단지, 치유·힐링 승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 3개 단지 45개 동이 조성됐다. 축산R&D단지는 우사, 퇴비사, 격리축사, 사료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 한우 특성화, 재래가축 보존·보급, 젖소 신품종 산업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치유·힐링 승마단지는 승용마사, 실내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장제소 등을 주요시설로 갖추고 있으며, 공익 승마 지원과 국산 승용마 조련·유통 기반 조성 공간으로 운영된다. 반려동물단지는 고양이입양센터, 운동장, 반려동물 교육관, 놀이터 등 시설이 구축돼 있어 입양·보호·교육·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존중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축산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시설 라운딩을 시작으로 △개막 공연 △'에코팜랜드 이야기' 영상 상영 △기념사 및 축사 △개소 세레모니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에코팜랜드는 축산R&D, 승마, 반려동물 산업이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 관광복합단지로서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을 이끌 4차 산업의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며 “에코팜랜드가 대한민국 대표 농축수산 복합 R&D 클러스터이자, 농촌체험관광 벨트를 이끄는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