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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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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도민 불편 ‘제로화’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1일 도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하는 각종 문의나 불편 사항은 24시간 운영하는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진료 상황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올 설 연휴 종합대책은 민생안정, 안전·보건, 문화·복지, 교통·편의 등 4개 분야, 총 20개의 세부 대책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한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물가대책반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요금 과다 인상과 계량 위반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최소 8%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되며 구매 한도도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공삼일샵에서는 오는 22일까지 20~30% 할인기획전을 진행하며 마켓경기와 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오는 16일까지 도내 농축수산물, 화훼류 등에 대한 30%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식품 안전 관리로는 성수품 제조·가공·판매업체, 중·대형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 및 유통 행위를 조사하고 소비기한과 위생,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방역대책본부도 운영한다. 아울러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지하철역(의정부역,춘의역)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노동권익 상담'을 병행한다. 설 연휴 상시 의료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73개소와 31개 시군 보건소가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 문 여는 병·의원 1만1373개소와 약국 7961개소의 위치 및 정보는 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포털(E-GEN)과 응급의료정보제공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파특보 발효 시 방문건강관리 대상에 등록된 약 14만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장갑과 양말 등 방한·보온 물품을 제공한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24시간 비상방역체계도 운영된다. 이밖에도 화재와 재난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대형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8,060곳을 점검하고 국가경찰·자치경찰 소관 기능별 종합 치안 활동으로 도민 불편에 즉각 현장 조치함으로써 민생 치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 기간 방문 가능한 무장애 관광지로는 수원화성, 용인 한국민속촌, 안성맞춤랜드, 고양 아쿠아플라넷 일산, 가평 자라섬, 연천 전곡리 유적 등 43개소가 있다. 입장료나 프로그램 비용, 명절 당일 휴무 여부 등은 관광지별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무료 개방 박물관·미술관으로는 △경기도박물관 '오세창:무궁화의 땅에서' △경기도박물관 '동양지사 안중근-통일이 독립이다' △백남준아트센터 '전지적 백남준 시점' △백남준아트센터 '조안 조나스: 인간 너머의 세계' △경기도미술관 '비(飛)물질: 표현과 생각 사이의 틈' △경기도미술관 '작은 것으로부터' △경기도미술관 '드림하우스' △실학박물관 '중국에서 그려온 초상' △남양주시립박물관 '사랑은 집이 되었다: 남양주 궁집' △안양박물관 '삼성기유첩: 그림으로 걷는 안양'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1919.4.15. 빛을 향한 시간들' △여주박물관 '여주 상원사 흙 속에서 깨어나다' △전곡선사박물관 '아름답고 슬픈 멸종동물 이야기'이 있으며 설 당일인 오는 17일은 휴관한다. 만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대상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도 제공한다. 수원·화성에서 프로배구 2개, 용인·안양에서 프로농구 2개 경기가 진행되며 구단별 공식 누리집 또는 현장 구매를 통해 홈경기를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설 안전취약계층 특별대책으로 난방비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수급자·차상위 34만1530가구를 비롯해 노숙인 시설 17개소에 가구당 5만원, 시설별 60~200만원의 난방비를 오는 12일부터 순차 지급한다. 약 17만명의 취약노인·장애인에게는 IoT 기기, 전화, 방문을 통해 전원 안부를 확인한다. 긴급한 복지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이라면 긴급복지 핫라인, 위기상담 통합 콜센터, 경기복G톡,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 등 4개 채널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위기 청소년 상담전화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해 위기 청소년 발견과 구조,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도민에게 연 1% 저금리로 최대 2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이 이날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교통 수요가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 24시간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중교통을 탄력 운행한다. 시외버스는 기존 277회 운행에서 406회로 증회하고 의정부 경전철, 7호선(부천 구간), 5·8호선(하남선, 별내선) 등 도시철도는 17, 18일 이틀간 오전 1시까지 심야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시내·마을버스는 시군 실정에 따라 막차를 1시간 연장하며 실시간 교통정보는 교통정보센터 누리집과 T맵, 카카오맵 등 민간포털을 통해 제공된다.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4일간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내 민자도로 3곳을 통행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간 통행이 예상되는 차량은 총 139만여 대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감시,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해 생활 불편과 환경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학생·교사가 역차별 받아선 안된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 학생과 교사가 역차별 받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역발전이라는 취지는 존중하지만, 교육재정의 공정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구조 변화가 경기교육에 미칠 파장을 조목조목 짚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국가예산은 한정돼 있고 행정통합의 '성공 보너스'가 대한민국 학생의 3분의 1이 모여 있는 경기교육 예산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는데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이 이뤄질 경우 경기교육은 단순 계산만으로도 약 2조원 규모의 예산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특히 “냉난방비, 급식비, 노후시설개선비 등 교육현장의 필수 예산이 다른 지역 지원으로 전용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 학생과 교사에게 돌아간다"며 “학생 수에 비례한 공정한 재정배분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임 교육감은 이어 “또 하나의 쟁점은 신도시 학교 신설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덧붙여 “신도시 개발로 발생한 재정수익은 지자체가 가져가면서 학교 설립 부담은 교육청이 떠안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신규 학교 설립을 개발이익을 얻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경기교육 예산은 166만 경기학생의 미래"라며 “이 문제는 지역간 이권다툼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이고 예산은 정치가 아니라 오직 교육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와함께 “도로와 다리는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벌어진 교육격차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교육이 결코 후순위로 밀려나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거대한 시대적 변화 속에 아이들은 미래를 꿈꾸고, 교사는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설 앞두고 전통시장서 시민과 소통...장보며 명절인사도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설을 앞두고 용인중앙시장에서 장을 보며 상인과 시민에게 명절 인사를 하고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해오름의 집'을 위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부인 김미영 여사와 용인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을 찾아 과일, 떡, 전, 빵 등을 구매하며 장을 보러 온 시민, 상인과 정담을 나눴다. 이 시장은 장을 본 뒤 상인회, 시민과 함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시장은 이어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해오름의 집을 찾아 시장에서 산 과일, 떡, 빵 등을 전달하고 복지사 등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시장은 해오름의 집 시설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며 이용자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점검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1000조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31년부터는 세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용인특례시의 재정이 좋아지는 만큼 교통·주거·문화 인프라 확충과 함께 더욱 촘촘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의 장애인 인프라를 보면서 매우 잘 돼 있다고 느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시스템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중학생 시절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는데 누구나 한순간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시장으로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정책에 더욱 신경 쓸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해오름의 집 김종수 원장은 “이상일 시장님께서 지난해 사회복지의 날 때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해 주시고, 인력 확충을 위해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며 “설을 앞두고 방문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과 복지 정책 확대에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해오름의 집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달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29명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과원, “경기도 화장품 산업 제조 강점에도 기술 축적은 과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10일 도내 화장품 산업의 제조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경기도 화장품 제조 경쟁력의 기술 전환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최대 화장품 제조 집적지인 경기도에서 제조 중심 산업 구조와 기술 경쟁력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했으며 제조 기반에서 형성되는 기술이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과원에 따르면 분석 대상은 기능성 화장품 유효특허 2만3877건 가운데 경기도 출원 특허 3341건이며 특허 점유율과 영향력, 시장 확보력, 등록지수, 최근 출원 집중도 등 지표를 활용해 지역별 기술 활동 특성을 비교했다. 경기도는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39.4%가 집적된 최대 생산 거점으로 한국 화장품 산업의 제품화와 공급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경기도의 기능성 화장품 특허 점유율은 14.0%로 제조 집적 비중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시장 확보력과 특허 등록지수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나 특허 영향력은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물러 기술 파급력 측면에서는 뚜렷한 우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경기도 화장품 산업의 기술 활동이 원천기술보다 공정·제형 개선 등 제품화 중심으로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기능군별로는 보습·주름개선·항염 분야에서 특허 활동이 활발한 반면 미백·자외선차단 등 원료·소재 기반 기술 분야에서는 성과가 제한적으로 드러났다. 경과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경기도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이 생산 규모 자체보다 제조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험이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 형성 여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제조 확대 중심 접근보다 기술 축적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기능군별 기술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 정책 설계 역시 향후 중요한 검토 과제로 언급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 화장품 산업의 제조 경쟁력을 기술 축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분석"이라며 “지역 제조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산업정책과 지원 방향을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매년 산업·경제·신기술 분야 주요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경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세외수입 체납 근절 위한 ‘최은순 방지법’ 추진 의지 밝혀”...정부에 건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0일 최은순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로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하며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가 대표적이며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최 씨 소유 부동산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다. 최 씨처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개발 관련 부담금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들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송금하고 출국을 반복함으로써 징수를 피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도는 일명 '세외수입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최은순 방지법(3대 과제 2개 법률 개정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고 또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양부남 국회의원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은순 방지법 중 첫 번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 신설이다. 출국금지의 경우 현행 법령은 국세와 지방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도는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자도 일정 금액 이상 체납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가산금은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금액이며 국세와 지방세에는 가산금 규정이 있지만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가산금 규정 유무가 달라, 항목별 체계가 제각각이다. 특히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세외수입도 가산금이 없어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도는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라 가산금을 두 가지로 나눠 부과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위반, 건축법 위반처럼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처럼 사업 시작 당시 납부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체납하는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은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최은순 방지법 중 두 번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확대다. 현재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같은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체납자라도 금융자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일부 체납자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돈을 보내도 이를 파악하고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금융정보 추적, 가산금 부과, 출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징수 체계를 구축해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 해외 도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시교육청-인하대, ‘인천형 AI 교육 및 개방형 캠퍼스 구축’ 협약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9일 상상플랫폼에서 인하대학교와 '인천형 AI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및 '인천형 인공지능 개방형 캠퍼스(OPEN 캠퍼스) 구축·운영을 위한' 부속 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시교육청과 인하대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천형 인공지능 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고 제물포 일원에 인공지능 개방형 캠퍼스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초·중·고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 인공지능 창의·융합 인재 30만명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확대,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등에 힘을 모으게 된다. 특히 제물포AI융합교육센터 공간을 활용해 교육청의 '인천형 인공지능 개방형 캠퍼스'를 조성하고 대학의 'I-RISE' 사업과 연계해 원도심의 가치 재창조와 교육·산학이 공존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두 건의 협약은 대학·지역사회와 함께 인천형 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넓히는 계기"라며 “개방형 캠퍼스를 거점으로 학생의 배움과 교원의 전문성을 함께 키우는 협력 모델을 확산하고 I-RISE 사업의 원도심 가치 재창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1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 일학습병행) 도제도약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해 3개 교육청이 선정됐으며 시교육청은 지역 주력 산업 및 고용 정책을 도제교육과 밀접하게 연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향후 인천시, 인천 소재 산업단지 및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제도약지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산·학·관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인천 도제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도제교육박람회 개최하고 우수 학습근로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도제관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습근로자 관리, 협약기업 지원, 교육 품질 관리 등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자체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인천의 학생들이 지역 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도제교육'을'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도제교육은 부평공업고등학교(전기·전자) 사업단이 전국 178개 사업단 중 종합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고 인천 도제학교 8개 사업단 중 5개 사업단이 최우수(S)등급을 획득하는 등 전국적인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오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신보, 설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현장 소통 강화...지역경제에 ‘온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설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민생 행보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10일 안양시 안양중앙인정시장에서 '설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보증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불확실성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경기신보 임직원과 정종국 안양중앙인정시장 상인회장, 최광석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유종인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안양지회장,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행사는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로 시작됐다. 상인들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인건비·운영비 부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으며 경기신보는 상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장을 돌며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명절 분위기를 함께했다. 경기신보는 아울러 장보기 행사와 함께 보증지원 제도와 정책금융에 대한 현장 안내를 실시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 정보를 직접 전달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금융 상담과 현장 설명을 강화해 상인들이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라며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에 소비의 온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자세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오는 12일 구리 전통시장에서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가로 진행해 전통시장 전반의 소비 분위기 확산과 지역 상권 활력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미추홀구의 미래가 인천의 미래...주요 현안 사업 차질없이 추진할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인천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는 미추홀구를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또 한 번의 도약과 성장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미추홀구의 미래가 인천의 미래"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미추홀구는 인천의 뿌리를 간직한 곳으로 '미추홀'이라는 이름은 고대 백제 시기부터 이어져 온 역사성을 품고 있다"면서 “오랜 시간 인천의 행정·주거·교육의 중심지로서 인천의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미추홀구의 역사를 50년 만에 바꾸는 '구청 신청사 건립'을 비롯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인천 최고의 숙원사업이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의 문화지도를 바꿀 '인하대 거점 원도심 문화 예술 복합공간 개발'과, '인천 뮤지엄 파크 조성' 등 미추홀구 주민의 일상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행정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미추홀구가 지닌 역사적 가치 위에 청년이 머물고 아이가 자라며 어르신이 안심할 수 있는 미래를 더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는 10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연두 방문을 맞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구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인천시와 미추홀구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의미처럼 멈추지 않는 도약과 변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구청 본관 앞 환영 행사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마부정제' 족자와 꽃 압화 목걸이가 전달돼 분위기를 더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이영훈 구청장은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안4·7동 공영주차장 조성, 용현·학익 1블록 복합문화커뮤니티 구축, 시·구 행정재산 교환, 인천 문학경기장 활성화 등 6개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약속했다. 유 시장은 이후 '생생톡톡 애인소통' 행사에서는 400여 명의 구민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시,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1기 팹 공사 본격화...주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2월 착공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반도체 생산시설(팹)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대규모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팹 1기 2단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대규모 건설 근로자 유입에 따른 교통과 숙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도 가동 중이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팹(fab) 1기 공사 종합대책 컨트롤타워 회의'를 열고 사업 시행자‧관련 부서 등과 이 같은 숙박‧주차‧교통 등 분야별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부지 조성 공정률은 70% 이상이며, 1기 팹 공사도 2027년 2월 임시 사용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올 8월부터는 1기 팹의 2단계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시는 팹 건설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냄에 따라 2027년 상반기에는 현장에 하루 최대 2만6000명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 교통 혼잡과 숙소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 등을 점검하고자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사업시행자는 현장 주변 불법 주차와 교통 체증을 방지하고자 거점 주차장을 대폭 확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약 6만6000㎡(약 2만 평) 규모의 주차장을 올해 3월까지 약 15만5000㎡(약 5만 평)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총 차량 1만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부지 36만3000㎡(약 11만 평)를 확보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드론 관제, 모범 운전자 신호수 운영 등을 강화해 교통 혼잡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레미콘을 운반하는 믹서 트럭이나 현장에서 나온 흙과 암석 등을 운반하는 차량 등의 운행 노선을 분산하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물류 관리 대책도 시행 중이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만큼 1기 팹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내실 있는 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동시에 공사로 인한 시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국가산단 흔들면 국격·국익 무너진다...용인반도체 이전론은 성립 불가”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에 의해 선정되고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승인된 곳"이라며 “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국가정책으로 확정·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지방이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이 국가산단의 '타당성'을 다시 들여다보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이미 정부가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가산단계획을 승인했으며, 법원까지 절차적·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사업을 두고 다시 타당성을 논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나라라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국격은 물론 국가 신인도와 국익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지난달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시 대통령은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했지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을 정부가 책임지고 실행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통령은 송전갈등과 가뭄우려를 언급했을 뿐, 정부가 이미 수립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송전갈등을 조정하고 가뭄대책을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인데 이를 지방이나 시민사회 갈등문제로 돌리는 것은 책임방기"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미 상당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19일 삼성전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같은달 22일부터 보상이 시작돼 현재 보상률은 40%에 육박한다"며 “올해 1월15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 무효확인 소송을 전부 기각하며 절차적·법적 정당성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이 주최하는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의 의제 중 하나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가 포함됐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용인특례시민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국가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른바 '광장시민'의 입을 빌려 국가산단을 흔들고 반대 여론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법부 판단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의제가 토론마당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시장은 “이는 일시적인 눈가림에 불과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무총리 자문기구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지역 순회 타운홀 미팅 방식의 공론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총리실 보도자료에는 시민사회비서관실을 통해 수집한 의견을 사회대개혁위원회에 전달해 정책화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곧 국가산단을 '타당성 검토'라는 이름으로 다시 흔들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은 성립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축으로 어떤 정치적 실험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상일 시장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모호한 공론화가 아니라, 정부가 전력·용수 공급을 포함한 모든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때이며 현명한 국민들과 용인특례시민들의 경각심과 결기, 단결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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