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13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선도할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경기도 유망 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참여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 기업의 대내외 신뢰도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2025~2027년) 경기도 유망 기후테크 기업으로 지정되며, 첫해에 기업당 최대 2천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특히 오는 4월에 개최될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내 전시회에 참가할 특전도 부여하는 등 세계 각지의 공공 기후 분야 리더십과 민간 투자자들에게 기술과 제품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 지원 분야는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이다. 지정서 및 현판 수여와 함께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정한 기후테크 분야(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에서 업력 3년 이상이며,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지원 기업들의 성과를 살펴보면 ㈜세림비앤지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억 6000만원 증가했고 리셋컴퍼니㈜는 수출액이 전년 대비 64만 5000달러 늘었다. 또 주식회사 휴먼텍과 미코파워는 각각 20명, 1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참여 기업들의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8점을 기록했다. ㈜어밸브는 도 지원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고도화해 롯데건설, 현대건설과 공동주택용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해외 진출에도 성공해 베트남, 중동 등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수주를 달성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우수 기후테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진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3일 시설 개선, 운영 자금 등이 필요한 식품 제조·접객 업소에 총 60억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을 연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생산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 영업장 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만원을, 운영 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을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받으려는 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지역 내 농협은행(지역단위 농협 제외)을 방문해 상담받은 뒤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 조사서와 신청서 등을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금 소진 때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은 신청자의 담보력 등을 판단해 확정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21곳 식품위생업소에 총 6억6600만원을 1% 저금리에 융자 지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3일 올 연말까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2258대(총 13억 5480만원 지원)의 설치비를 1대당 최대 6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 가정, 사회복지시설,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이다.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내 기존 연탄·화목·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취약계층 가구가 인증받은 LPG 보일러로 교체할때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보조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 환경 부서에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시군별 물량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친환경 보일러 사용 시 난방비가 연간 약 40만 원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며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을 통해 도민 난방비 부담도 덜고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는 2017년부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해 2024년까지 36만 9,894대 설치를 지원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과 빅에어에서 연이어 동메달을 획득한 강동훈(고림고)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용인시민인 강동훈 선수는 지난 8일 슬로프스타일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10일 중국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빅에어 결선에서 158.75점을 기록하며 3위에 올라 이번 대회에서 두 번째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시장은 이날 강동훈 선수와의 통화에서 “두 종목에서 연이어 동메달을 따며 용인특례시와 대한민국을 빛낸 강동훈 선수에게 축하와 응원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더 정진하고 성장해서 올림픽 무대에서 다시 한번 나라와 용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활약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훈 선수는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강형곤 포곡농업기술상담소장의 아들로 현재 고림고등학교 졸업반이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강 선수의 아버지인 강 소장에게도 축하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스노보드 빅에어는 하나의 큰 점프대를 도약해 공중 기술을 선보이는 경기이며 슬로프스타일은 다양한 기물과 점프대를 활용해 높이, 회전 등 여러 기술을 평가하는 고난도의 경기이며 강동훈 선수는 두 종목에서 연이어 메달을 따며 기량과 잠재력을 입증했다. 한편 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지난해 국내외 대회에서 총 160개의 메달을 획득해 창단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시의 위상을 높였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 1월 창단한 장애인수영팀을 포함해 육상, 씨름, 태권도, 볼링, 검도, 조정, 유도 등 총 8개 종목, 72명의 감독·선수단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난 한 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해 금 69개, 은 49개, 동 42개를 획득해 역대급 경기 성적을 기록했다. 육상 종목의 대한민국 남자 높이뛰기 간판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는 지난해 파리 올림픽 노메달의 아쉬움을 딛고 로마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로마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상혁은 2월 9일 체코 후스토페체 스포츠홀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연맹 인도어투어 실버 후스토페체 높이뛰기 대회에서 2m 31cm를 넘으며 시즌 첫 대회 우승으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올해 김도균 감독·우상혁 선수와 재계약 했고 유규민 세단뛰기 현 국가대표 선수를 신규 영입하는 등 국제대회 입상을 목표로 육상팀 전력을 강화했다. 씨름팀은 2024년 용인시체육회에서 시 직장운동경기부로 소속이 전환된 이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10월 안산시 와동체육관에서 열린 2024 민속씨름 안산김홍도장사씨름대회에서 김윤수 선수가 태백장사(80kg)에, 박민교 선수가 한라장사(104kg이하)에, 김동현 선수가 백두장사(140kg이하)에 등극하며 창단 이래 최초로 개인전 3체급을 석권했다. 특히 박민교 선수는 지난해 4차례 한라장사에 등극한데 이어 올해 첫 대회인 2025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서 우승을 하는 등 개인 통산 6번째 한라장사에 등극하며 한라급 최강자의 면모를 보여줬다. 태권도팀 국가대표 차예은 선수는 2024 홍콩 세계품새선수권대회와 제8회 아시아 품새 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승해 자유품새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올해 남자 -58kg급 겨루기 이상렬, 김시윤 선수와 공인품새 정하은, 김아름 선수를 신규 영입해 겨루기와 품새 종목을 보강했다. 볼링팀과 검도팀 역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볼링팀 국가대표 가윤미 선수는 제27회 아시아볼링선수권대회 5인조전 1위, 3인조전 3위를 기록했으며, 검도팀 국가대표 장예찬· 김관수 선수는 제19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2위를 차지했다. 조정팀은 지난해 제23회 전국실내조정선수권대회 2인승, 제13회 충주 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 에이트, 제18회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 쿼드러플스컬, 2024 아시아실내조정선수권대회 1인승,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쿼드러플스컬 등 국내외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올해 현 국가대표인 강우규 선수와 이종희 선수 등을 영입해 조정팀 전력을 보강했다. 유도팀은 2024 타이페이 아시안 유도 오픈 대회에서 홍문호(-66kg), 박희원(-81kg) 선수가 각각 우승 했으며 2024 KH그룹 전국실업 유도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는 유도팀 정원을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증원해 선수 1명을 추가 영입했다. 올해 새롭게 창단된 장애인수영팀의 활약도 기대된다. 2021년 도쿄 패럴림픽 장애인수영 감독을 역임한 주길호 감독이 이끄는 장애인수영팀은 파리 패럴림픽 4위·전국체전 자유형, 평영 등에서 3관왕을 차지한 조기성 선수와 2021년 브라질 데플림픽 5위·2024년 전국체전 평영에서 2관왕을 차지한 채예지 선수, 2024년 전국체전 배영 2관왕의 권용화 선수 그리고 2024년 전국체전 남자계영 3위 오석준 선수 등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2025 싱가포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2025 도쿄 하계 데플림픽 등에 출전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스포츠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는 힘이 있다"며 “지난해 좋은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준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올해도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일 “지금이야말로 개헌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개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님께서도 개헌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곧 열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개헌 토론회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참여해 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또 “역대 헌정 회장님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를 지내신 원로분들, 학계와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국민께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개헌은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은 조기 대선만 생각하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뿐"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유 시장은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조직, 재정,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협의회의 개헌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인 'GH 베이스캠프'에 참가했던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GH는 12일 이런 성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기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GH베이스캠프는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개사를 선정해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과 교류 행사를 지원했다. 사업 재원은 GH가 제2판교테크노밸리에서 운영하는 오픈형 공유오피스 '기회발전소' 수익을 재투자해 마련했다. 5개 벤처기업 중 한 곳인 바이오헬스 업체 셀타스퀘어는 지난해 실리콘밸리에서의 기업설명회 등을 계기로 미국 오라클, IBM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과 비즈니스 상담을 한 데 이어 올해 1월 총 92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이에 앞서 인공지능(AI) 업체 망고슬래브는 지난해 10월 AI와 프린터를 융합한 제품인 '네모닉'의 미국 판매를 시작으로 12월 대만에서 6억원 규모의 크라우드 펀딩을 성사시켰다. 엑소시스템즈, 제이엘스탠다드, 플립션코리아 등 나머지 3곳도 해외 시장을 겨냥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H는 이런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판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의 항공, 숙박, 교통, 교육을 지원하고 대규모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에 참여해 기업설명회(IR) 피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베이스캠프를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H는 이날 국내 최고층(13층) 모듈러주택인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 입주 500일을 맞아 입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GH가 발주한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은 자체 모듈러 기술 33개 주요 공법을 적용해 높이 13층, 총 106세대 규모로 준공됐으며 2023년 7월 입주했다. 이번 입주민 간담회는 모듈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향후 모듈러주택의 설계 및 건설 시 주거환경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세용 GH 사장은 신혼부부 세대를 방문해 살면서 느낀 불편한 점 등을 물은 데 이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입주민 10명으로부터 모듈러주택 거주환경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들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GH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에 총 1만 모듈을 공급하는 내용의 '모듈러주택 로드맵'을 발표했다. 모듈러 공법은 기본 골조부터 전기배선, 배관, 욕실, 온돌 등 건축물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현장공법(OSC)이며 시공기간 단축, 중대재해 예방, 탄소중립(친환경), 품질 유지 등 장점이 많아 건설산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모듈러주택이 친환경 주거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지에서 GH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의 과감한 확장 재정, 국토 균형 발전과 사회안전망 강화까지 대한민국의 '뉴노멀'"이라며 “민생과 미래, 통합 분야에 담대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는 초유의 위기와 거대한 격변에 직면해 있다"며 “실물경제와 내수경기는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깊은 침체에 빠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한 주요 근거로 '잇따르는 자영업 폐업', '지난해 소매 판매 –2.2%' 등을 꼽았다. 김 지사는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 여파도 시시각각 밀려오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적극적 투입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해결책으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추경을 실시해 '도비로 지역화폐 추가 발행',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료와 금융지원', '팹리스 양산 지원 등 미래 먹거리'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따라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을 전체의 60%인 3000억원을 집중 집행할 계획이다. 도의 이런 선제적 추경 집행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을 견인하고 대한민국 경제 재건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도하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뉴노멀'(경제를 특정 짓는 현상)이라 규정하고 △민생 △미래 △통합 3개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도 밝혔다. '민생 부문'에 대한 투자로 △소상공인 3만명에게 500만원씩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원으로 확대 △대미 통상환경조사단 미국 현지 파견 등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에 대한 투자로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기후위성 개발과 발사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 추진' 등을 꼽았으며 특히 AI(인공지능)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 1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도내 주요 산업 거점 6곳에 'AI 혁신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 포용하기 위한 '통합' 부문 사업으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할 방침이다. 또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 개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하나로 고양-파주-양주-포천-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 순환고속화도로' 건설에 1조8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민생회복지원금 10조원을 포함해 미래 먹거리와 민생경제에 투자하기 위한 '30조원 이상 추경'을 정부에 촉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규모를 확대해 '50조원 슈퍼 민생 추경'을 주장하며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역설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산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용관 삼성전자 경영전략담당 사장, 남석우 파운드리 사장, 박승희 대외협력담당 사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상곤 도의원,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힘을 실어드리러 왔다"며 “지난해 11월에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방문 해서 에이에스엠과 에이에스엠엘 최고 경영자들과 세계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한국의 여러 가지 산업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번 제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추경 편성을 처음으로 주장했고 그 속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에 대한 지원, 산업정책의 전환을 얘기했다"며 “투자나 R&D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국은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을 촉구한 바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삼성과 함께 다른 반도체업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메가클러스터 건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신경쓰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미래 먹거리의 가장 중추가 되는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후 김 지사는 반도체 팹 생산라인을 둘러본 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설비 엔지니어 등 청년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도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또 국회와 소통하며 첨단반도체 특구 지정,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도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구축해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시민·군민이 시장·군수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건의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남양주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가 제안한 이같은 안건을 건의 안건으로 채택했다. 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와 정책을 알리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반면 국회의원은 의정보고회,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상당히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장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좋은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지만 이같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는 일은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로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의 성과와 관련한 현수막에 이름과 직을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 일부 선거구에선 시장·군수의 업적도 국회의원 업적처럼 현수막을 통해 알려서 언론의 지적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데 이런 문제는 시군의 일에 대한 시민과 군민의 정확한 인식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는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유권자가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정도“라며 "현행 선거법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만큼 현재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에 대해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한 홍보물 제작은 월 1회로 완화해야 하고 시군의 성과, 정책과 관련한 현수막을 게첩할 때 국회의원처럼 자치단체장 이름과 직을 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 지방선거, 총선 등 큰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내는 등 선거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온 만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건의안건으로 채택하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해서 전국 차원에서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에 건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제안에 대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공감과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에 지자체장의 이름과 직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이름과 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이상일 시장의 제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건의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역설했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시정홍보를 문제로 삼고 들여다 보겠다고 하면서 시군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개정해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희 이천시장 역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모든 시장·군수가 뜨거운 마음을 한 번씩 가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일 시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고 최대호 안양시장도 “이상일 시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은 자치단체장과 시민·군민 간 소통의 길을 확대하는 방안이될 것"이라고 각각 부연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용인과 성남·수원·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성복·신봉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신설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김동연 도지사가 지난 2023년 2월 용인,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시 시장과 협의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앙정부 관계자를 최우선으로 앞장서서 만나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 지사는 4개 도시 138만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고 비용대비편익분석값이 1.2가 나올 정도로 경제성이 확보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무시하고 소위 'GTX플러스' 3개사업을 최우선순위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김 지사는 GTX플러스 3개 사업 용역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잘 비교해서 평가해 달라고 했다"며 "도지사가 경기도 4개 도시 시장과의 약속을 안 지킨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다른 시군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임을 유념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는 이날 13건의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22건은 경기도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7시 광주성시화운동본부에서 '호남정신과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특강을 한 뒤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광주정신 계승을 다짐한다. 이어 이날 낮 12시부터는 금남로5가역에서 시청까지 '518번버스' 에 탑승해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5.18광주정신을 되새긴다. 아울러 오후 첫 일정으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나 경기도와의 상생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김 지사는 2023년 5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분야 상호 협력, 청년․청소년 교육․교류 공동 추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공동 대응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8개 과제에 합의한 바 있다. 도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충남․전남․전북·광주,제주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강 시장과 회동 뒤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LH광주전남 지역본부에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김 지사는 올해 첫 날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희생자 유가족 대표 및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면담이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광주방문에서 '다시 노무현'을 생각한다. 따라서 광주방문 첫날의 마지막 일정은 '노무현의 길' 걷기 행사다. 무등산에는 '노무현 길'이라는 공식 탐방로가 있으며 광주시는 2011년 11월 16일 무등산 문빈정사에서 장불재 탐방로로 이어지는 3.5㎞ 구간을 '노무현 길'로 명명하고 여덟 번째 법정 탐방로로 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중 1km구간을 걸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기억하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실천하는 광주시민들과 소통한다. 김 지사는 광주방문 둘째날인 오는 14일에는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며 곧이어 옥현진 시몬 가톨릭 광주대교구 대주교와 면담을 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할 지혜를 구할 예정이다. 소심당(素心堂) '조아라 기념관'을 찾아 선생을 추모하는 일정도 있다. 조아라 선생은 광주 수피아여학교 3학년 때 광주독립학생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렀고 해방 후엔 YWCA 운동에 헌신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때는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 6개월간 투옥되기도 했으며 여성·평화·인권·민주화 운동의 선구자로 평생을 살아 '광주의 어머니'로 불린다. 김 지사는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 관계자들과의 오찬, KBC광주방송 출연(민방대담 '김동연에게 듣는다')을 끝으로 광주일정을 마무리한다. 김 지사의 호남행은 도지사 취임 이후 14번째이며 올들어 두 번째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