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일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한 달 치 난방비 5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일반 기초수급자 25만3160가구와 차상위 5만5441가구를 합쳐 총 30만8601가구에 이달 말까지 난방비 5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도 재해구호기금 154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34만7859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존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9만4699가구를 제외하면 25만3160가구가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이다. 노인과 장애인 9만4699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월 최대 71만6000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여기에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매월 5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5만5441가구는 모자·조손·부자·청소년 한부모 모·부자 가족과 장애인 등으로 이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며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은 구랍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김 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실현됐다. 김 지사는 “연말연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삶이 계엄과 탄핵 여파로 더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구랍 31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토지 등을 수용당할 주민과 기업이 옮겨갈 이주자택지(11만평)와 이주기업 전용산단(15만평)이 결정됐고,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전화 연결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시장은 인터뷰에서 “국가산단에 수용돼 비자발적으로 토지 등을 내놓게 될 시민들과 기업들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해 왔다"며 “그 결과 2023년 11월 국가산단 남서쪽 남사읍 창리 일원에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를 확보했고, 2024년 12월 26일에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과 함께 이주기업을 위한 전용산단 조성계획도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주과정에서 원주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일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대토 보상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올 1분기로 예상됐던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지난해 12월로 3개월 앞당겼다고 덧붙였다. 통상 국가산단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계획 발표 후 예비타당성 조사 2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 2년 6개월 등 4년 6개월 정도이지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와 용인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간이 곧 반도체 보조금'이라는 판단에 따라 부지·전력·용수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평가 패스트트랙 제도 활용으로 계획 발표(2023년 3월 15일) 후 국가산단 정부 승인(2024년 12월 26일)까지 1년 9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가산단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단지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례로, 시가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45년 동안 용인 발전을 막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2025년 1분기에서 2024년 12월로 앞당겼다고 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상수원보호구역 전면해제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 시장은 “수원시 면적의 53%, 오산시의 1.5배에 달하는 64.43㎢(1950만평) 규모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풀리게 됐고, 이 방대한 용인 땅에 시민 주거공간, 기업 입주공간,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면서 “난개발이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것"이라고향후 계획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국내 반도체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안'이 2024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내며 “국회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일을 해주면 좋겠다"는 뜻도 내비췄다. '반도체 특별법안'에는 반도체산업 신규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상일 시장은 특히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지 않아 관련 기업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2025년 1월에 임시 국회를 열어서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2023년 2월 4개 시 시장과 맺은 공동추진 협약 정신을 위반하는 등 무책임한 처신을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다. 이에 대해 라디오 진행자가 “이 시장이 김 지사와 만나자고 했고, 1대1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라고 묻자 “김동연 지사가 계속 도망 다니고 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뒷순위로 미룬 데 대한 무책임성을 따지자 만남도, 토론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 시장은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용대편익값이 1.2로 잘 나온 이 사업의 경제성을 설명했다"며 “국토교통부가 5차 국가철도망 수립 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가 경기도의 우선순위 1~3위로 정해서 국토교통부에 올린 GTX플러스 3개 사업의 경제성을 냉철하게 비교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끝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경강선 연장(경기 광주역~용인 이동·남사읍) 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용공노)는 31일 시의회가 집행부인 용인시를 상대로 유능한 직원 빼돌리기를 하는 등 인사전횡을 일삼고 있는데다 양 기관이 단체협약에 따라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공노는 이번에야말로 모호한 규정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행 인사교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공노는 전날 내년 1월 정기인사와 관련한 시의회 인사교류 투쟁 결과보고서를 통해 현수막 개시 등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려 했으나 시와 시의회가 일단 인사교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해 노조도 투쟁을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공노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가 내년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2차례에 걸쳐 인사교류률 요청했으나 일부 시의 인사 및 조직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의회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는 2021년 12월에 체결된 '용인시-용인시의회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새로 만들어 시의회와 재논의할 의사를 표시하자 시의회 또한 “이번 인사교류는 일단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용공노는 밝혔다. 용공노는 지난 27일 '꼭 그렇게 인사를 해야만 속이 후련할까...'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이와 관련된 세 번째 성명서를 발표한다"며 “이번에도 의회사무국 모 사무관 인사와 관련해 시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용공노는 그러면서 “현재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돼 있는 인사교류 기준을 양 기관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정교하고 치밀한 규정(장치)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공노는 이 성명에서 “현재 협약서에는 △'(인사교류)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조직기구) 정원조정 등 정기수사 협의 △(교육훈현)프로그램 운영시설에서 통합운영 등 5개항이 애매한 내용으로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용공노는 지난 7월 '시의회 인사권 독립 바뀐 듯, 바뀐 게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지 2년 6개월이나 지났지만 그동안의 형태를 지켜보면 과거와 바뀐 게 없고 오히려 두 기관 직원 간의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진 듯하다"고 우려하면서 “시의회가 (의회사무국) 신규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인 시로부터만 직원을 충원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했다. 성명서는 또 “신규직원을 채용하거나 언제 키우나 싶고, 타 시·군·구 전입을 통해 충원하거나 검증이 안되고 그러니 입맛에 맞는 집행부의 곶감 빼먹듯 빼앗아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5개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용공노는 △인사교류 모집공고는 왜 집행부가 하는지 △마음에만 드는 직원을 빼가려는 의도 △사고 직원은 왜 집행부에만 교류를 요청하는지 △신규채용은 왜 안하는지 △타 시·군·구 전입을 받지 않는지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면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인사교류' 전면 중단을 역설했다. 이와함께 용공노는 2022년 11월 '곶감 빼먹기식 의회 인사교류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도 “양질의 직원 빼돌리기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적도 있다. 윤덕윤 용공노 위원장은 “명확하고 치밀한 규정없이 인사교류를 추진하다 보니 직원들간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두 기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직원들이 이해할 만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른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30일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상대원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각각 고시 하는 등 재개발 정비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2030-1단계 재개발사업인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원의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수진1 재개발 정비구역 면적은 26만 1831.4㎡이며,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59개동(4844세대)과 오피스텔(216세대)이 신축된다. 아울러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주민 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신축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만5974㎡ 면적의 근린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야외활동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3100㎡ 규모의 노외주차장도 신축한다. 특히 수진1 재개발 사업부지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과 인접해 있으며 수인분당선 모란역과 태평역을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 강남과 송파 등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분당·수서고속화도로로 진출입도 용이해 교통의 요지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2030-1단계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며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수진동 일대 주거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함께 이날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30-2단계 재개발사업 대상지인 중원구 상대원동 2780번지 일원(상대원3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상대원3구역은 총 45만470㎡ 규모로 공동주택(29만119㎡)과 근린생활시설(2만838㎡)을 비롯해 주차장, 공원, 녹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실내체육시설 등의 복합공공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총 8792세대(분양 7267 세대, 임대 1525 세대)규모로 계획됐다. 상대원3구역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개발 대단지로, 교육·문화·경제·체육·복지 등 다양한 주민지원시설 확충과 더불어 원도심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며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배치해 인접한 성남하이테크밸리의 산업단지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구역과 동일하게 순환정비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성남시는 조사 완료 후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시내 원도심 재개발사업은 14개 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이다. 올해 8월부터는 '생활권계획에 따른 재개발 방식'이 도입돼 성남시는 원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수도권 명품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와 탄핵 정국 속에서 법치의 실종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올린 글에서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재는 인명 구조가 최우선"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안전당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 장비를 활용해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과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지사는 같은 SNS를 통해 전날 “2024년의 마지막 토요일, 매서운 추위에도 거리에 나온 시민들과 함께 했다"고 하면서 최근의 정국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했다. 김 지사는 또 “쿠데타 26일째, 내란 우두머리는 공범들 뒤에 숨어 있다"며 “조사도 거부하고 오히려 나라를 둘로 쪼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법치가 이렇게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라면서 “쿠데타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과 철저한 단죄 없이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내란수괴를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라면서 “국민의 명령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인천=애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8일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했다"면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극에 달해 이제는 국정마비를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야당을 비난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란 현실에 외신의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길가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걸려도 처분통고 받기까지 최소한 2주 이상 걸리는데 교통법규 위반 딱지보다 쉽게 발급되는 탄핵카드는 오로지 당대표 1인을 살리기 위한 광란의 칼춤"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특히 “감추려 했던 이재명 정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당대표 1인을 살리고 오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민주당의 국회독재를 이용한 '의회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있는 현실을 국민께서 심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국민께서 심판해주고 위기를 수습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저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의 길만을 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26일 같은 SNS를 통해 “거대 야당 민주당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민주당의 '막가파식 탄핵폭주'는 멈춰야 한다“고 민주당을 향해 맹폭했다. 유 시장은 이어 “민주당에선 총리 탄핵을 비롯해 각료 5명에 대한 집단 탄핵에 나서 아예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는 방안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며 “다수당의 위력으로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했었다. 유 시장은 특히 “이쯤 되면 입법 독재를 넘어 국가와 정부를 파괴하려는 목적의 '내란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하다"면서 “정치가 혼란스럽더라도 국정과 민생은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제 신인도의 하락, 외교안보 공백, 경기 악화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집단으로 이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과 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것처럼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 비리, 쌍방울그룹을 통한 대북 우회송금 등 5개 재판에서 12가지 범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역시 그에 합당한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었다.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28일 “2024년 마지막 주말"이라며 “한 해의 끝단을 잘 매듭짓고 계시는지요? 갑진년과 을사년을 이으며 모두가 함께 누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저물어가는 갑진년을 아쉬워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31일(화) 밤 10시 30분 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제야음악회가 열린다"고 알렸다. 이 시장은 이어 “사물놀이, 퓨전 국악 밴드, 대중가수 공연이 1년을 배웅하는 별빛 아래 다시 못 올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자정엔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여민각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며 “하나되어 외치는 초읽기, 서른세차례 동종(銅鐘)의 울림, 사방에서 터지는 환호가 벅찬 기대 속에 어우러지겠지요"라고 미리 본 새해맞이 행사를 뇌리에 그렸다. 이 시장은 특히 “타종이 끝날 무렵 행궁광장에선 모락모락 떡국이 기다린다"며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3000인분을 준비한다는군요. 찬바람 속 뜨끈한 '행궁 떡국'은 늘 꿀맛"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푸른 뱀의 해' 해맞이는 이튿날 서장대이다. 새벽 어둠을 물리치는 바알간 해오름이 어김없이 장관을 이룰 것"이라며 “일출 예상시각은 7시 45분이며 하늘이 쾌청할 거란 예보에 기대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송년의 아쉬움과 신년 새 희망을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28일 “내년 1월 1일 출발하는 화성특례시의 지향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AI 도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정 시장은 글에서 “전국 최초로 진행한 AI CF 공모전의 시상식에 수상자 여러분과 함께 했다"고 적었다. 정 시장은 이어 “올해 공모전은 화성특례시를 주제로 모든 작품이 AI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만큼 미래 화성특례시가 어떻게 발전할지 상상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점차 발전하는 AI 기술이 104만 화성시만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더욱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7일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개최한 'AI 활용 공모전'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총 1019건의 작품이 접수되며 높은 관심을 모았으며 이는 지난해 별별화성 공모전 접수건수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화성특례시의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접수된 작품 중 영상 부문은 229건, 이미지 부문은 790건을 차지했으며 참가자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공모전은 △결격사유 심사 △전문가 심사 △공개 검증 △최종 심사 등 총 4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미지 12건과 CF영상 23건의 최종 35작품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수상작 발표는 지난 20일에 진행됐으며 27일 화성시청 로비에서 시상식이 열렸고 총상금은 6000만원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인구 103만의 화성시가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로의 출범을 앞두고 진행돼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공모전은 지자체 최초로 AI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국내외에 화성특례시를 알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더 많은 분이 화성시에 관심을 두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초단체 최초로 A.I 박람회를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등 시는 A.I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이 중심이고 선생님은 무슨 역할을 맡으시든 다 소중한 분"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단체 활동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7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청소년단체장 정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생교육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도내 학생의 자율과 협동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임 교육감과 한국청소년경기도연맹을 비롯한 도내 10개 청소년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정담회에서 “오늘 모이신 청소년단체는 우리나라의 광복 이후 초창기에 청소년 활동을 주도해온 중심 단체"라면서 “청소년단체가 펼치는 활동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더욱 반듯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오늘날 학생의 품성과 됨됨이, 인성,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협업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 청소년 단체장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담회는 도교육청의 2025년 청소년단체 활성화 계획 안내에 이어 임 교육감과 청소년 단체장과의 소통 및 협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참석자 대표 일동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단체지원단 구성·운영과 경기도교육연구회 신설 등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단체 활동 공유 및 홍보 강화 △예산지원 확대 △유공지도교원 및 학교 대상 표창 확대 △경기 공유학교와 연계한 지역사회활동 활성화(지역맞춤형, 학생 기획형 프로그램 참여) 등에 도교육청이 적극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2024년에는 학생 1만2268명, 지도교사 829명이 도내 청소년 단체활동에 참여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다.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27일 “2025년 예산안 심의가 보류되면서 안성시 역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시민 여러분께 불안감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특히 장기화한 경기침체에서 재정지출의 중요성이 커진 시기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2025년 새해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그동안 시의원님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인 생각들을 올리셨으나, 혹여 시와 시의회의 협의 과정이 정쟁으로 보이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것을 염려해 관련된 내용의 언급을 피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시민분들의 불안과 의혹만 더 커져 정확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글을 쓴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 재해복구정책은 법으로 피해 국민에게 생활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긴급 지원하고 항구적인 복구는 자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때 복구비 마련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55% 융자제도와 농업의 경우 평상시 재해보험(보험료 80% 지원)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 “안성시는 행안부, 경기도와 협의해 이 외에도 농업, 임업 초기 철거비 지원, 소상공인 생활안전자금 지급하고 있다"며 “피해업종에 따라 소상공인 1000만원, 농업농가 300만원+피해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최대 5000만원), 축산농가 600만원+피해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최대 5000만원), 임업농가 100만원+피해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최대 5000만원)될 예정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전 도비와 시비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시장은 또한 “이외에도 370억원에는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 수거, 상하수도 요금감면, 농기계임대로 감면 등의 비용이 추가 지출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액과 지역의 재정지수를 고려했다"며 “안성시 재정 규모에서는 피해액이 125억이상이면 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시 재정부담 비율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특히 “안성시가 자체 재원으로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시는 행안부와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을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2월 말, 1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아울러 “안성시의 재정자립도는 29%으로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며 “시가 자체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2000억원 규모로 이 중에서도 어르신 교통비지원, 체육시설 운영처럼 계속사업을 제외하면 2025년 신규 정책사업예산 규모는 285억원정도"라고 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말하는 500억원은 2025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계속사업을 중단해야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이에대해 “안성시는 2025년 예산 수립 시 장기불황을 고려해 적극재정 예산안을 편성해 전년 대비 8.4% 증액 예산안을 11월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라며 “이 안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260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그리고 “2025년 본예산안에는 폭설피해농가에게 직접으로 지원될 수 있는 예산 79억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공공 배달앱 지원 사업비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에 영향을 줄 지역개발비와 정책공감토크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주민숙원사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시장은 또한 “상수도 사업은 택지, 산단 개발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시의회에서 지방채발행이 부결됨에 따라 세수 150억을 증액하고 세출을 일부 감한 수정안을 시의회와 협의해 12월 4일 제출했다. 이때까지도 시의회에서는 폭설 피해와 관련한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그러다 “12월 19일 국민의힘 의원님은 재난지원사업편성과 민주당 의원님은 민생안정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2025년 본예산 심의를 보류했다"며 “시의회 제출된 예산안은 4개월 동안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부서 간 치열한 논의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 행정적 사전절차 이행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든 것으로 이중 어느 하나를 삭감해 폭설피해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경제위축과 안성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일이라 판단했다"고 과정을 말했다. 김 시장은 “시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특별교부세 지급으로 세수확보 후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폭설피해, 민생안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애초에 260억 지방채발행은 안성시 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증액한 세수액만큼 감한 1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해 폭설피해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지출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더불어 “26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한 이유는 150억원 세수를 증액하였기 때문"이라며 “혹시나 2025년에도 올해처럼 연말에 지방교부세가 감액(150억원 감)되거나 지방세가 덜 걷힐 수 있는 상황(77억원 감) 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날 “준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하지 아니할 때, 공무원의 봉급,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비와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전년도 예산에서 승인된 계속 사업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며 “안성시는 20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해야 하는 각종 보험료, 기간제 인건비,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인건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준예산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하지만 “준예산 제도하에서는 지역주민들께서 읍면동 정책공감토크나 주민참여에산제로 요청했던 지역 숙원사업들은 집행할 수 없다"며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소하천 정비 및 수리시설 등 294건의 127억원에 달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멈추게 된다"고 했다. 김 시장은 그 외에도 “공원조성, 각종 도로공사 민간자본보조을 포함한 보조금 사업들도 집행이 어렵다“며 "무엇보다 피해야 할 것은 불확실성이다. 시의회에 민생안정, 정상적인 사업 집행 등을 위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