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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신교근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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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논란에… 강신철 국방장관 “병역특례 폐지” 언급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군면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병역특례를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팀 일부 선수들의 불미스러운 언행을 보고 심정이 어땠나'라고 묻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과의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런데 주장 이기혁은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고 밝혔다. 박승수는 자신의 SNS에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강 장관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방부는 병역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대적 소명을 다한 체육·예술 병역특례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일부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부적절한 내용들이 2030 젊은 청년들에게 불공정한 행태로 비춰져서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다"고 지적하면서 여야가 병역특례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북한 외무성이 전날 “영토 1mm라도 침범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이 입장을 묻자, 강 장관은 “그전에는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군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와 지뢰제거 작전)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냈다"며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이라는 질의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북한군의 MDL 침범을 두고 군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지적도 잇따랐다. 유 의원이 21사단 지역의 MDL 남쪽으로 10여m의 북한군 순찰로가 형성된 것과 관련해 “단순한 MDL 월선이 아닌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냐"고 따져 묻자, 강 장관은 “매일같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경고사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고사격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침범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고 질타했다. 강 장관은 “저희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철모를 썼지만 소총을 들지 않은 비무장 상태에서 들어오는 데 대해 경고사격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은 여러 원칙과 규정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위헌 배수진’ 조희대, 진퇴양난 靑… 민주당 ‘탄핵카드’ 꺼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배수진을 치면서 청와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수용하면 기존 재제청 요구를 철회해야 하고, 압박을 이어가면 대법관 공백 장기화라는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사법부 수장이 정면충돌을 불사하자, 여당은 자진 사퇴 촉구와 함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을 두고 '위헌'이라는 단어만 4차례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은 여당에서 증인선서 및 증언을 요구하며 “사법부는 치외법권 지역인가" 등의 공세를 이어가자 “모욕적"이라며 항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국회가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라며 국회 법사위가 제청권에 간섭하는 조치도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3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고유 전속 권한을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의 강요 역시 “모두 위헌"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반년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격화됐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관행을 깨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문제 삼아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고 청와대가 맞받으면서 갈등은 깊어졌다. 양측의 충돌은 헌법상 권한 해석의 공백에서 비롯됐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할 경우의 후속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내세우며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 '위헌' 발언 직후 “별도의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수용하면 기존 재제청 요구를 철회해야 하고, 공세를 이어가자니 대법관 공백 장기화라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난관에 봉착하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압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꾼다면 어림 반 푼어치 없다"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이제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보수 주도권 쟁탈전 나선 장동혁·한동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보수 주도권 쟁탈전에 나선 모습이다. 전현직 대통령을 고리로 지지층 결집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이 차기 당권과 대권 싸움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張 “李 우크라엔 분노조절 장애…"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의 북한 지뢰 대응과 역사 왜곡 논란을 촉발한 영화 '암살자(들)' 공세에 나서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장 대표는 전날(5일)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에는 '분노조절장애', 북한에는 '분노조절잘해'"라며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군인의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5년 북한을 방문했던 전력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 대응에 함구하는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가 '북한에 만달러 공작금 받지 않았느냐'면서 이 대통령을 추궁하는 통화 녹취도 있다"며 “2005년 방북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북한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절절매는가"라며 “대북송금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張 보수 정통성 부각 나서 곧바로 충북 옥천으로 이동한 장 대표는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육 여사 피격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하며 보수 정통성 부각에 나섰다. 장 대표는 육 여사 생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좌파 진영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폄훼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암살자(들)'은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영화"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 좌파 진영에서는 특정 인물과 특정 사건에 대한 왜곡을 시도해 왔다"며 “역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왜곡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성역화를 시도한 것은 역사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전쟁·문화전쟁 그 맨 앞에 국민의힘이 서서 싸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전쟁에 함께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韓 '盧사위' 곽상언과도 설전 장 대표가 안보와 역사로 보수 결집 공략에 나선 가운데,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을 재소환하며 여권과 '팩트 전쟁'에 나서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감성팔이 말고 팩트로 말하자"며 “18년 동안 다 알면서도 쉬쉬하며 미뤄오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면 위로 올린 것은 지난 8월 4일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간담회에서다. 당시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건 사실"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후 지난 1일에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에서도 관련 언급을 이어가면서 민주당과 닷새 넘게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 의원은 특히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곽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미국 뉴저지에 구입한 아파트 대금을 누가 박연차로부터 받았는지 등 그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달라"며 “분명하게 보여주고 확인해 주면 사죄하고 처벌받겠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당사자인 곽 의원 본인에게 묻는 것이다. 곽 의원 본인이 모를 수 없는 것이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즉각 반문했다. 한 의원은 여권 대표적 스피커인 김어준씨와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씨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 의원을 향해 “어디서 함부로 노무현을 들먹이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 의원은 “거만한 X꼰대 소리 집어치우고 팩트로 얘기하라"며 “팩트 없는 거만한 가스라이팅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응수했다. ◇범야 차기 대통령감… 韓 18.7%·張 12.3% 전현직 대통령을 고리로 한 장 대표와 한 의원의 대여 공세는 최근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2~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범야권 인물 7명에 대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조사(무선 RDD 100%·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응답률 2.0%·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한 의원이 18.7%로 가장 높았다. 장 대표는 12.3%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동률을 기록하며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이 같은 행보는 차기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주도권 싸움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두 사람의 행보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 장악과 대권 샅바싸움"이라며 “장 대표 입장에서는 범야권 대선주자 1위를 달리는 한 의원이 치고 올라오는 게 제일 두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의 대여 공세는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2026 국감] 조현, 대미투자에 “시일 촉박해 국민께 설명 부족”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대미투자와 관련해 “시일이 촉박해 상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부족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미투자와 관련된 합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 못한 이유가 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부족했다면 더 노력하겠다"며 “사실 그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바로 직전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우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간에 협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당초 검토되던 대미투자 2·3·4호 사업이 변경되고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이 포함된 배경을 두고 '미국 측의 강요'라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사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조율한 것"이라며 “우리가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려고 했던 것은 미국의 원전 진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원전 모델인)APR1400을 미국에 가서 짓는다면 우리 원전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것이기에 미국과 합의해서 얻어낸 것"이라며 “알래스카 사업 역시 국내적으로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에너지 다변화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인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미국으로 24억달러가 송금된 과정을 두고 절차적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발표하고 10월 1일에 송금이 이뤄졌다면, 적어도 지난달 29일 이전에는 운영위원회 등에서 검토를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어떤 논의나 의결도 없었기에 1호 투자부터 한미전략투자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세부 내용을 검토했고 국회에도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며 다만 “심의·의결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운영위원회는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2026 국감] 조희대 “삼권분립· 사법독립 원칙 훼손” 국감 증인선서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증언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일반증인 출석 요구는 거부했으나, 대법원 기관장으로서 관례에 따라 국감장에 참석해 인사말을 남겼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경위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질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북한 경멸한다”던 李대통령 北지뢰에 “응징” 말 못하는 속사정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매설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지 열흘이 넘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응징'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과거 강경한 대북 발언을 쏟아냈던 이 대통령의 침묵에는 미북 정상회담 등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北 비판하면서도 전쟁보다 평화 입장 고수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10월 19일 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인터뷰에서 '혹시 북한을 추종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비인간적, 비민주적인 북한을 경멸한다"며 “자기들끼리 상속하고, 3대 세습하고, 이런 불합리한 체제를 추종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체제를 추종하는 정신병자 아니다. 종북은 치료받아야 할 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대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저 진짜 북한 안 좋아한다. 혐오한단 말이에요"라며 “북한이 뭔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제1 주적 아닌가. 주적을 제가 추종한다면 국가 반역자 아닌가. 저를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주 결딴낸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당시에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이 대통령은 '진보는 북한에 퍼주기만 하자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상대방을 압박하고 때리기만 하면 기분은 좋다. 그러다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불의의 사고" 표현 두고두고 논란 이처럼 과거 북한을 향해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이 대통령이지만, 이번 북한의 지뢰 도발 국면에서는 비판이나 대북 응징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북한의 지뢰 도발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청와대는 이튿날 “부상 장병을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수위 조절 배경으로 미북 정상회담 변수를 꼽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대 외교 국면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거나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들 경우,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고도의 정무적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거듭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며 미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대북 강경론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미국이 미북 대화 모멘텀을 살리려는 판에 우리 정부 홀로 군사적 응징이나 강경 대응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자칫 한국이 '평화의 걸림돌'로 비칠 수 있다는 외교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납득할 만한 안보 원칙 입증해야 그러나 야당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 발언 함구에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이 배경에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당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의 1심 재판은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인 지난해 7월 무기한 연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지뢰 심어 우리 국군 발목 날린 북한보다 중대한 문제인가"라며 “단순한 선택적 분노가 아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불법 대북송금' 영수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대북송금 약점 잡힌 것은 이재명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왜 자기 약점 때문에 대한민국을 저당잡히고 부끄럽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캄강북약(캄보디아에 강하고, 북한에 약한) 대통령"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을 납치했을 때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고 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에는 “입을 꾹 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야당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 앞에서도 굳게 닫힌 대통령의 입을 두고 외교적 계산을 넘어선 사법적 약점의 발현이라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의 침묵은 외교적 고심의 결과물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한 북한의 도발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센 역풍을 자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안보 원칙을 어떻게 증명해 낼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청와대로 옮겨진 이재명·송영길의 끈끈한 인연

이재명 대통령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청와대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패배 직후 자신에게 지역구를 양보했던 송 의원을 특보로 곁에 두고, 그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인선으로 고심을 거듭해 온 이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에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송 의원을 그 자리로 불렀다. 송 의원은 당내 최다선인 6선 중진으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는 등 정가에서는 외교통으로 통한다. 송 의원은 임명 직후 페이스북에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남북 간 대화의 공간을 다시 만들어가는 데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에는 과거 이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송 의원이 보여준 결단 등 두 사람의 깊은 신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李, 대선 패배 직후 낙선하면 정치생명 끝나"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2022년 대선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 패배로 정치적 암흑기를 맞았던 이 대통령에게 송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을 선뜻 내어주며 활로를 열어줬다. 인천을 떠난 송 의원은 험지인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이 대통령의 국회 조기 등판을 도왔다. 송 의원은 지난 1월 발간한 회고록 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 가능성 큰 분당갑 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당시 선거에서 낙선하면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판단에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송 의원의 결단 덕분에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며 대선 재수의 디딤돌을 놓았다. 하지만 그 사이 송 의원은 '돈봉투 사건'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옥고를 치르는 등 정치적 고초를 겪었다. 송 의원은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 국회에 재입성했다. 1964년생인 이 대통령과 1963년생인 송 의원은 한 살 터울이다. 학번도 이 대통령 82학번, 송 의원 81학번으로 1년 차다. 이 대통령은 그런 송 의원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등 깊은 신뢰와 인간적 고마움을 표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보가 된 宋, 李의 '스피커 역할' 할 듯 이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 속에 평화외교특보로 중용된 송 의원은 외교 문제는 물론 당내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송 의원은 임명 직후 국내·외 민감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 특유의 거침없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철회를 요구하는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그걸 흔들면 어쩌라는 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뺏어오겠다는 것이냐"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도발"이라며 소행을 부인하는 북한을 향해 '공동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해서는 “특진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송환 비공개 약속을 파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송 의원의 방송 직후 자신의 X(구 트위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4년 전 자신의 안방을 내주면서까지 이 대통령을 지켰던 송 의원, 그런 송 의원에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 대통령의 끈끈한 인연에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北최선희 中왕이에 “조중 친선관계, 높은 단계로 발전” 국경절 축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7주년을 맞아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지난 1일 왕 부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지난 77년간 중국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역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며 자기의 운명 개척과 민족 부흥을 위한 투쟁에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치하했다. 이어 지난 6월 평양 수뇌회담을 직접 상기시켰다. 그는 “두 당, 두 나라 수뇌분들께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두 나라 인민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건설해나갈 드팀없는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당, 두 나라 수뇌분들께서 이룩하신 중요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전통적인 조중 친선 관계를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전날(1일) 중국 국경절에 맞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는 등 북중 간 전통적 친선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북중 간 혈맹관계를 강조하며 북중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지용에 갇힌’ 李 정면돌파 나서나

중대범죄수사청이 조직의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2일 출범한다. 이른바 개문발차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강경파 반대 속에서 장고를 거듭하면서다. 연이은 개각 인사 낙마로 정치적 부담이 커진 이 대통령이 강경파 반발이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에 중수청장을 임명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李 “김지용이 친윤 검사? 허위 주장"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관한 글을 연달아 올렸다. 여권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김 후보자 반대 기류에 정면돌파를 시도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한 네티즌의 글을 공유하며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나.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 추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협의 과정에서는 추천된 4인 중 김지용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의한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인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행안위원장 김어준, 간사는 추미애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추미애 경기지사는 같은 달 12일 “왜 이들(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며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내 강경파 반대 등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3주 넘게 국회로 보내지 않자, 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수표동 중수청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당내 반발 눈치 보느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다 지지층의 심기가 더 중요하느냐"며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임명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도 “도대체 인사청문회를 국회 행안위가 하는 건가, 민주당 강경파가 하는 건가. 야당 행안위 간사가 강명구인가, 추미애인가. 행안위원장이 김어준이냐"며 “김어준과 추미애 허락받는다고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 이것은 대통령께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장 임명 너무 늦출 수 없을 것"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낀 이 대통령이 결국 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여기서 물러나면 인사가 엉망이 돼버린다"며 “이번에 중수청장은 임명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늦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차기 대통령감은? 한동훈 18.1%·김민석 15.2%·오세훈 10.5%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선두권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선두를 달렸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한 의원은 18.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2%로 조사됐다. 한 의원과 김 대표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9%p였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10.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10.2%),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8.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7.9%),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6.3%),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5.6%), 추미애 경기지사(3.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0%)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은 6.8%, '잘 모르겠다'는 3.7%, 기타는 2.5%였다. 범야권 인사 5명(한 의원·오 시장·장 대표·이진숙 의원·이준석 의원)의 지지율 합계는 48.9%로 범여권 인사 5명(김 대표·강 실장·정 전 대표·조 원장·추 지사)의 지지율 합(38.2%)보다 10.7%p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대표가 31.2%로 압도적 선두였다. 이어 강 실장(13.8%), 정 전 대표(11.9%), 조 원장(8.0%), 한 의원(5.6%), 추 지사(5.3%)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의원이 32.6%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장 대표(25.2%), 오 시장(17.0%), 이진숙 의원(15.4%)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19.3%를 차지한 무당층에서도 한 의원이 25.0%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오 시장(15.2%), 김 대표(10.4%), 이진숙 의원(9.7%), 강 실장(6.9%), 장 대표(4.5%) 등으로 나타났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ARS 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이며,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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