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 2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동훈(현 무소속 의원) 전 대표와 함께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외부 인사가 징계 수위를 먼저 제시하고 윤리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정황이 담긴 자료가 17일 공개됐다. 국민의힘이 '조작 징계' 의혹으로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황경성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는 윤민우 당시 국민의힘 윤리위원장과 최모 교수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메일 등이 담겼다. 최 교수는 황 위원을 윤리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로,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1시 16분 윤 위원장에게 '배현진 1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윤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틀 뒤인 2월 13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 황경성 “조작된 결정은 취소가 마땅"
징계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소통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 위원장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문 수정안을 최 교수와 공유한 뒤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부 그대로 반영했습니다"라고 알렸다.
최 교수는 윤 위원장에게 “대표님과 상의했구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대표님도 좀 지원하고 '한떨거지들' 버릇도 고치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승리할 거다"라고 답했다.
황 위원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증거를 살펴보고 당사자들의 사실관계 인정 등을 종합하면 징계는 그 절차와 결정 과정, 징계 수위, 결정문 작성, 보도자료 등이 외부에 의해 하명으로 전달돼 조작된 결정이므로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장 대표가 윤 위원장이나 최 교수에게 직접 징계 대상과 수위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황 위원 측은 장 대표의 직접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는 추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위원은 한 의원 제명과 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관련 자료를 뒤로 미루는 이유에 대해 “현재 당의 최종 결정권자인 장 대표가 조기에 이 사건을 정치적 결단을 통해 잘 해결하기를 바라며 시간을 드리려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친한계는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성국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장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본인이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여할 수 없다고 무수히 이야기했지 않았냐"고 말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징계 조작이) 진실이라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며 “징계 형량을 제시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장 대표가 대표직 유지도)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다.
◇ 신동욱 “정치적 의도 의심할 수밖에"
반면 당권파는 황 위원 측의 자료 공개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발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최 교수가 최고위원회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와 당권파는 그동안 윤리위 징계가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주 예정된 법원 판단도 당내 갈등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선고를 오는 19일 내릴 예정이다.
배 의원은 지난 2월 온라인상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당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 업무를 지휘하고 있었다.
배 의원은 징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징계 무효를 주장해 왔다. 1심에서 배 의원이 승소할 경우 윤리위 징계 절차와 양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친한계의 문제 제기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 등이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도 이번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의원은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징계를 받은 뒤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 판단이 이어지면 한 의원 제명 무효화와 복당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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