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통 관심이 없던 친구들에게서 요즘 카톡이 쏟아진다. “야, 용혜인이 진짜 장관으로 온다고?"라는 질문과 함께 첨부된 뉴스 캡처본이다. 원래 정치 뉴스라곤 야구 스코어보다 안 보던 애들이 이 정도로 반응한다는 건 민심의 기류가 확실히 이상하다는 신호다. 최근 2030 세대 남성들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앞자리가 '2' 자리에 턱 걸쳐 있다. 취업 문은 좁아지고 자산 격차는 벌어지는데, 현장의 절박함을 달래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 등이 쌓인 결과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정부가 던진 카드가 하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21·22대 국회에서 페미니즘 담론과 젠더 갈등 최전선에 서 온 상징적 인물을 2030 남성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올려놓은 셈이다. 재밌는 건 이 '왼쪽 챙기기' 카드가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통령 지지세력이 대립각을 세워온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의원직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며 옹호했고, 최민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할 정도면 실력이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용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 진영 내 일시적인 통합이 이뤄진 것이다. 여권의 일방적인 옹호가 이어질수록 2030 남성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배로 불어난다.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용 후보자는 젠더 갈등을 자극하고 페미니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해 오며 비례위성정당 특혜를 반복적으로 누려온 '벼락출세'의 수혜자로 비칠 뿐이다. 당리당략을 이유로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모두 누리려 하는 모습에서, 입각 시 사퇴로 승계를 보장하던 최소한의 관례마저 저버린 모습에서 상식과 공정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의원직을 포기할 수 없었다면 장관직은 탐내지 말았어야 했다. 최근 2030 남성 지지율이 바닥을 친 건 그들이 극우화되거나 고집을 부려서가 아니다. 취업난과 자산 격차라는 이중고 속 젠더 정책에서 만큼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최소한의 평등이라도 지켜달라는 마지막 신호였다. 그 신호를 읽지 못하고 왼쪽 챙기기에 급급한 채 '용혜인 카드'를 밀어붙인다면, 2030 남성 지지율의 앞자리는 '2'마저 깨지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 민심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사회 각계 인사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계와 법조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등 '사법 피해자 김용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100인'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 증거와 핵심 증언을 통해 정치검찰의 공소사실이 무너졌다"며 “김용 사건의 선고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속히 사법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 전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와 검찰 측 핵심 증언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12년간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법원 지정 기관을 포함해 세 차례 감정을 거쳤다"며 “조작이 불가능한 기록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금품 수수 시점으로 특정한 시간에 김 전 부원장이 해당 장소에 없었다는 점도 분 단위로 확인된다"고도 했다. 검찰 측 핵심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도 완전히 상실됐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남욱씨가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위증이었다고 고백했다"며 “정민용씨 역시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용이 돈을 받는 장면을 본 적이 없으며 빈손으로 나갔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씨 진술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바뀌어 신빙성을 상실했고, 결국 정치검찰의 시나리오는 산산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6개월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김용은 550일을 감옥에 갇혀 지냈고, 확정판결 없이 4년 가까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라며 “정치인에게 재판 지연은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이며, 판결 없는 형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하지 않는 것도 판단이고, 선고를 미루는 지연은 또 다른 형벌"이라면서 "김용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도 특혜도 아닌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김용 사건의 즉각적인 선고와 재판 지연으로 발생한 또 하나의 형벌을 끝내야 한다"며 “법이 규정한 시간 위에 대법원도 설 수 없다. 김용을 사법의 올가미에서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용의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100인 명단. 권기식(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김응조(동국대 교수) 박채운(한양대 교수) 방정배(성균관대 명예교수) 신대철(전 대림대 교수) 양재혁(성균관대 명예교수) 오영숙(전 세종대 총장) 우제항(전 경희대 객원교수)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이영호(대구대 석좌교수) 이호종(한양대 교수) 조창섭(서울대 명예교수) 김일재 목사(전 구리시기독교연합회장) 남대진 목사(수필가) 신행스님(도담원장) 이상진 목사(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 이용모(원불교 양주교당 교도회장) 정홍순 목사(시인) 지승룡 목사(길위의인문학 대표) 효림스님(경원사 주지) 강재섭(영화배우) 김경희(PD) 김예선(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감독) 김윤미(PD) 김현경(분장, 헤어디자이너) 백진동(영화감독) 신재연(PD) 안수연(PD) 양우석(영화감독) 이기영(영화배우) 이덕수(시인) 이명재(PD) 이상문(영화감독) 이원종(영화배우) 이정석(가수) 이정석(영화감독) 임무영(문화예술위원) 장동직(영화배우) 정나리(용인오페라단장) 정세훈(전 인천민예총 이사장) 정채운(PD) 천봉재(일송북 대표) 최창일(이미지문화 평론가) 김기노(예, 해군제독) 김정룡(예, 공군대령) 김진수(예, 전국병장연대 회장) 백군기(예, 육군대장) 서남열(국방안보포럼 회장) 이갑형(전 부산경찰청 외사과장) 이영하(전 감사원 국장) 이종화(전 NIS 국장) 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정진섭(전 해군작전사령관) 조광제(전 NIS 국장) 김규현(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양승조(변호사, 전 충남지사) 이원호(법무법인 한맥 대표변호사) 이재명(서울공감 대표변호사) 전병덕(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조재민(조안전 대표변호사) 박길식(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위원장) 심일선(전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해선(전 전국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계주(전 중앙일보 자회사 조인스랜드 대표이사) 박병규(전 중앙일보 기자) 백찬홍(남북경협뉴스 대표) 오홍석(전 경북일보 기자) 장동훈(전 국정TV 사장) 최종걸(전 연합인포맥스 증권부장) 강희전(민주시민행진 대표) 고준일(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 권오혁(전 마사회 사외이사) 김대성(시민운동가) 김덕천(K-자치연구원장) 김미나(전 한국노인상담학회 부회장)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장) 김서주(한석봉K-FOOD 대표이사) 김재기(국민주권 경기상임 대표) 김종렬(전 성남시바둑협회장) 나원배(영암발전연구소장)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창범(한국디지털인증 의장) 백종락(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변동해(세심원장) 선형수(보성학연구소장) 성준모(한국디지털인증 실장) 심영섭(K-자치연구원 부원장)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양재혁(담양 소쇄원 종중대표) 이광호(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이규설(홍천군번영회장) 이덕선(친환경축산협회장) 이상수(한·러친선협회 부회장) 이상열(국민주권전국상임대표) 이용위(전 성남시광복회장) 장영춘(전 대한주택공사 자회사 한성 대표이사) 장용석(익산거산산악회장) 조병옥(삼화사 대표) 최병주(이로운재단 이사장) 하준(전 농협은행 이사회의장) 황천풍(역사학당 대표)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등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지휘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지명 철회 0순위'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의혹과 논란은 크게 4가지로 △코로나 치료제 청탁 의혹 △이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대표 △변호사 시절 대장동 남욱 변호사 및 미성년·장애인 성폭행 가해자 변호 이력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GSGG' 표현을 사용한 비속어 논란 등이다. ◇2주만에 떨어진 식약처 승인… '기소유예' 두고 여야 격돌 가장 뜨거운 화약고는 '코로나 치료제 청탁 의혹'이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던 지난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의 청탁을 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해 A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해 결국 승인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남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양씨는 2013년 변호사이던 김 후보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겼다고 한다. 두 사람이 언제 처음 만난 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 시절부터 알게 된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한 김 후보자는 A사 설립자 강모씨의 부탁을 받은 양씨의 청탁을 받고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A사의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한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관련 요청을 한 지 2주 만인 2021년 10월 26일 A사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이 배경에 김 후보자의 '성공한 로비'가 작동했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그해 12월에는 강씨가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연간 후원금 한도액이 다 차서 실제 돈이 전달되진 않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동물실험 부작용 누락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2024년 12월 약사법 위반과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야당은 앞서 2023년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서부지법 정모 판사에 주목하고 있다. 정 판사가 2022년 김 후보자, 브로커 양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연결고리도 야당의 주요 관심사다. 현재 강씨와 양씨는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강씨와 직접 연락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24년 12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야당은 △계엄 직후에 기소유예가 결정됐다는 점 △당시 검찰 지휘부에서 기소유예를 지시한 의혹 △김 후보자가 당시 검찰과 법원을 관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봐주기성 특혜 수사'와 '권력형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당 의혹을 해명하며 “위원장님, 식약처 관련 내용 요약입니다. 송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 측과 민주당은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식약처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도 법령이나 절차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맞서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의원 땐 “공소취소 해야" vs 지명 후 “권한 없다" 김 후보자가 민주당 내에서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주도하며 강경파로 활동해 온 점도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는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는 등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지난 3월에는 TBS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에 출연해 대북송금 사건을 '기획 수사'로 규정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재판 공소 취소를 그냥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묻자 “저는 해야된다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에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야당은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는 물불 안 가리고 공소취소에 몰두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 취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이 예상된다. ◇'대장동' 남욱 변호… 성폭행 가해자 변호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이력도 야당의 주요 검증 대상이다. 김 후보자는 2015년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을 위해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1년 불거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는 핵심 민간사업자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히고 특혜를 챙긴 배임 및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 변호인단에 소속 법무법인으로 형식상 이름만 올렸다가 한 차례 접견·상담만 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2015년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의 뿌리와 맞닿아 있는 만큼 김 후보자를 “대장동 변호인"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장동 핵심 인사들과의 유착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 한 법무행정 수장으로서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과거 '미성년·장애인 성폭행' 피고인을 변호한 전력까지 드러나며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15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 등 가해자 측을 변호했으며, 2017년에는 14세 지적장애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첫 번째 사건은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인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며 “두 번째 사건은 친한 지인의 조카 사건인데 형들 따라서 범행을 저지른 그 조카는 미성년자였다.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평소 신념대로 변호했다"고 해명했다. ◇박병석 향해 “GSGG"… 똑같은 해명 내놓나 과거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향해 사용했던 'GSGG' 막말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페이스북에 박 전 의장을 향해 'GSGG'라는 게시글을 올려 입법부 수장을 향한 비속어 사용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정부가 국민의 일반의지에 봉사해야 한다(Government Serve General G)라는 뜻의 줄임말"이라고 해명해 국민을 우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김 후보자의 'GSGG'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비속어에 대한 해명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김 후보자를 '지명 철회 0순위'로 규정한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요한 검증을 이어가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더불어민주당 최다선인 6선 송영길 의원은 2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심이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송 의원은 용 후보자를 누떼가 강을 건널 때 악어의 공격으로 희생되는 '한 마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용 후보자에 대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세렝게티 초원에 누떼들이 개울물 건너갈 때 악어떼들의 습격을 다 막기는 어렵다"면서 “지나가다 한 마리는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용 후보자는 냉정하게 버리고 가야 된다는 말이냐'고 묻자 송 의원은 “민심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연 이분을 성평등가족 장관으로 임명한 게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2030이 자기 세대 중에 누구를 장관시키고 발탁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감이 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며 “과연 이게 공정한가.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삼중으로 받은 것이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두 번 한다는 것은 사실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장관 시키는데 또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건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는 것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용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겸직 논란이 일었다. 보통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승계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놓고 장관직에 집중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도 송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 의원과 박선원 최고위원, 신현영 대변인 등이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거취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의원직 사퇴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청문회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정부가 지방 소멸과 계층 양극화 해소를 위해 117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과감한 투자로 성장을 견인해 재정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여당은 경제 선순환을 기대한 반면, 야당과 학계에서는 국가 채무 급증과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전날(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예산으로 117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85조7000억원)보다 36.6% 늘어난 규모다. 모두의 성장 예산은 크게 △지방주도 성장(33조원) △민생안정(15조4000억원) △적극복지(68조4000억원) △사회연대경제(3000억원) 등 4가지 축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5극3특·지방 국립대·의료 집중 투자 먼저 '국토 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예산은 2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50배 가까이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7000억원을 지원하고, 전남·광주 통합 인센티브로 5조원을 지원하는 등 대규모 지역 지원책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미래인재성장자금 등 지역 교육·연구 지원에 1조6000억원을 책정했다. 내년부터 의대·치대·약대·수의대를 제외한 전국 30개교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3600억원을 신설하고, 5극3특 국립대병원에 첨단 시설·장비 및 필수인력에 2551억원을 지원해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의사제 신설에 44억원을 투입해 490명의 학자금과 주거비를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확충한다. 주민생활 인프라 및 문화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지역이 원하는 복지·문화 기능을 하나로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개소를 신규 건립하는 데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 거주 여건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농어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민생안정' 예산은 올해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확충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에 7000억원을 투입하고, 고용보험 미적용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수당 월 50만원(3개월)과 건강돌봄 지원에 2050억원 등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내수 활성화와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29조5000억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할인율은 기존 7%에서 10%로 올리고, 상생배달앱 할인쿠폰 지급(1240억원)과 골목상권 육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적극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농어촌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기존 17곳에서 인구소멸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2341억원에서 1조1658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보조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 서민 금융 경색을 해소하고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중·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 4.5% 저금리의 'K-민생지킴대출'을 6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비정규직에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지급으로 73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박홍근 “과감한 재정투자로 선순환 구조 안착"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상을 지키는 적극복지' 예산에는 68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해 생계급여 등 4대 급여 예산을 27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를 118만 개로 늘린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과 취약돌봄센터 30개소 신설도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우수 창업모델 발굴과 AI(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기업 성장 지원에 1965억원을 투입하고, 금융 전담기관 신규 출연과 사회연대조직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오늘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與 “경기회복 적극예산"…野·학계 “국가채무 급증·재정 비효율" 정부의 이번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세종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거시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거시경제 회복세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올해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민생 회복과 국가 대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국정을 펼치겠다는 그야말로 적극 예산"이라며 “국가의 부가 국민의 부로 확장되고 넓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과 학계에서는 국가 채무 급증과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인 슈퍼 팽창 예산"이라며 “한 번 늘어난 예산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지금 늘린 지출은 그대로 남고 부족한 돈은 결국 또다시 빚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6조원 증가한 1519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도 본지와 통화에서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일시적 세수 증가를 믿고 10%가 넘는 팽창 예산을 짜는 것은 민간 영역을 축소시키는 국가 주도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현세대가 받을 때는 좋을지 몰라도 향후 세수 상황이 악화할 경우 국가 복지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최대의 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후보자의 페미니즘 성향과 비동의간음죄 찬성 등 과거 행적을 둘러싼 젠더 갈등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관련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험난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고되고 있다. ① “장관·의원 다 하겠다" 비례 관례 깨고 겸직 논란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입장이다. 보통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겸직을 최소화했던 관례와 달리, 용 후보자는 지명 직후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승계 순위에 따라 타당 인사가 의원직을 승계받아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21대·22대 총선에서 모두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 비례대표로 연속 당선되며 재선 의원 고지에 오른 용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르면서까지 의원직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에서도 박선원 최고위원과 신현영 대변인이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비판론 속에 후보자의 정면 돌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②배우자 급여 충당용 의원직 유지? 가족정당 도마 위 이와 맞물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씨가 기본소득당의 전략기획부총장,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로 재직해 온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가족정당' 논란까지 불거졌다. 박씨는 현재 기본소득당 다음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될 경우 배우자의 급여 충당이 어려워져 의원직 겸직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원내 의석 1석 이상을 보유하고 직전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은 경상보조금(약 500억원) 총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간 약 1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기당 985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던 기본소득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약 1%의 득표율을 확보한 덕에 올해 3분기부터는 2억7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게 됐고, 22대 국회 출범 후 지금까지 받은 보조금 누적액은 약 3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에서 전략기획부총장과 사무총장, 전략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맡으며 당으로부터 수령해 온 급여 규모는 물론 당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절성 여부가 향후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생활동반자법·군형법 개정안' 입법, 비동의간음죄 도입 적극 주장 용 후보자가 그동안 추진하거나 발의에 참여한 주요 법안들도 송곳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3년 혼인이나 혈연으로 묶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부양·돌봄 관계를 맺는 성인 2인을 법적 보호자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고, 2022년에는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 역시 적극 주장해 왔다. 용 후보자는 2023년 성평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간음죄를 철회하자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은 시대의 요구"라고 하는 등 대표적인 비동의간음죄 찬성론자로 꼽힌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용 후보자의 입법 행적을 두고 “동거 관계에 따른 남녀 간 재산분할 갈등을 부추기고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하는 편 가르기 인사"라며 장관이 될 경우 비동의간음죄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용 후보자의 입법 활동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남녀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거센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의 본래 설립 취지인 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족 가치 확립을 이끌 적임자인지를 두고 여야 간 가파른 대치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④“페미니즘 정치" 젠더 갈등 조장 및 편향성 논란 과거 '베이직페미(페미니즘은 기본이지)' 운동 옹호나 남성 혐오적 맥락이 담긴 유행어 사용 논란 등 젠더 이슈에서 보여준 선명한 편향성 역시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 출정식에서 “가부장제를 끝내고 평등의 아침을 열겠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출정"이라며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면 정당투표는 기본소득당을 찍어달라. 선명한 페미니즘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발언했다. 최근에는 의원실 핵심 보좌진이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 대표 출신이자 '우리동네 페미후보'를 표방했던 이력이 알려지며 후보자의 젠더 편향성이 성평등가족부 운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4년 11월에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고구마 오조오억 개를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고 발언했다. '오조오억'은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는 유행어로 지난 2018년 혜화역 시위 당시 일부 단체들이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저지른 성범죄는 오조오억 번이나 된다“고 발언해 대표적인 남성 혐오 단어가 됐다. 야권은 물론 친명(친이재명)계 내부와 여권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2030세대 표심 이탈과 남녀 갈등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용 후보자의 젠더 편향성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⑤'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특권의식 논란 재조명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용 후보자의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3년 3월 가족과의 제주도 여행 과정에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어선 특혜이자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용 후보자 측은 절차상 착오라고 해명했으나, 정작 본인이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과 특권을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언행 불일치라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남용했다는 논란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과거 공항 귀빈실 이용을 비롯한 후보자의 특권 남용 이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21대·22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 당시 성평등가족위원회(전신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대표 발의 법안이 단 0건에 불과해 전문성과 부처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남편 박기홍 씨가 과거 청년단체 대표 시절 여성 활동가 차별·배제 논란으로 중도 사퇴했던 전력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부처 수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둘러싼 검증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차원의 낙마 대상은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0순위, 용혜인이 1순위"라며 “용 후보자는 불공정과 탐욕의 아이콘이어서 이번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1990년 경기 부천 ▲경안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위원 ▲노동당 공동대표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장·원내대표 ▲제21대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제22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기본소득당 대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야당은 김 실장의 아들이 다니는 미래에셋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여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도 같은 증권사에 있다.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이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김 실장 아들과 이 금감원장 아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불과 4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이라며 “그 이면에는 경제 사령탑인 김 실장과 금융감독 수장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들이 최대 수혜 기업 미래에셋에 나란히 재직하고 있다는 '이해충돌'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레버리지 ETF 졸속 상장의 윗선과 배후는 물론, 김용범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자녀들이 이 사태로 인해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만약 '아빠 찬스'로 규제를 풀어주고 '아들 성과급'으로 수금한 것이라면, 혹여나 그 돈이 정책 승인의 대가성 '리베이트'라면 이는 사퇴가 아니라 수사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 때문에 김 실장의 퇴로를 열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용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제는 30%대 지지율이 일상이 될 정도"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는커녕,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며 사실상 명예로운 퇴장의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주 연속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적 쇄신을 두고 국정 동력 회복을 노린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단순한 참모 교체 수준으로는 꺾인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 인물이 아닌 정책 실패와 국정운영 방식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과 국정 기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사람 바꾸기'식 인적 개편은 민심 이탈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단순히 사람을 바꾼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장관이나 참모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까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적 쇄신을 통한 지지율 반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두고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다"(김영진 의원, 지난달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는 책임론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와 공식 논평에서 김 실장 사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사퇴와 관련해 “원내가 왜 입장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용 후보자의 의원실 5급 선임비서관이 청소년 페미니스트 단체를 이끌었던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혜 용혜인의원실 선임비서관은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WeTee(위티)' 대표를 역임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양 비서관은 용 후보자에 대한 페미니즘 논란과 관련한 질문엔 “관련해서는 언론 응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전화를 다른 보좌진으로 돌렸다. 이날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서는 '용혜인 선임비서관 이거 진짜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양 비서관의 과거 활동사진을 올리며 “충격이네요"라고 당혹감을 표했다. 이에 클리앙 일부 유저들은 댓글을 통해 “입이 안 다물어진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용혜인의 뒤를 이어 몇 년 뒤 민주세력 인재라고 등장할 것"이라는 비토 반응을 보인 반면, “정치적 평가를 떠나서 사회운동가 출신을 기용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늙고 진부한 정치판, 젊음이 그 안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옹호 반응도 있었다. 1997년생인 양 비서관은 지난 2015년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대학입시 거부 선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 청소년 페미니즘 단체 '위티'의 공동대표를 맡으며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이끌면서 미국 CNN방송이 선정한 '올해 아시아에서 변화를 일으킨 청년 운동가 5인'에 선정됐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초청받아 제네바에서 대한민국의 스쿨 미투를 알리기도 했다. 양 비서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 경기도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직전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우리 동네 페미후보'라는 포스터를 홍보하기도 했다. 양 비서관은 현재 용혜인의원실에서 5급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선임비서관직과 함께 기본소득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조차 “페미니스트 기용"이라며 2028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친명서도 “차기 총선에서 지려고 작정했나" 대표적인 친명계 유튜버이자 '나는 꼼수다' 출신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특정 페미니즘 진영의 대표를 뽑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남성과 여성, 세대와 계층 사이에서 첨예하게 충돌하는 성평등 문제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용혜인은 그동안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적극 주장했고, 리얼돌 문제에서도 강한 규제적 입장을 취하는 등 젠더 이슈에서 상당히 선명한 한쪽 입장을 보여왔다"며 “성평등가족부는 페미니스트의 부처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한 부처"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전날에도 “총선 때 지려고 작정했나" “이 바닥에서 능력이 검증 안 된 페미를 기용하자는 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해서 만든 정부인데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나" “어렵게 민주 진영에서 페미를 지워가는 중인데 용페미 기용이라니 황망하다" “체내 암 덩어리는 보균이라고 하지 포용이라 하지 않는다. 빌어먹는 페미가 그렇다" “페미는 페미를 위해 봉사할 뿐이다" 등 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0대 남성 분위기 정말 안좋다" 친명 커뮤서도 비토 친명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한 비토 기류가 이어졌다. 클리앙에서는 “용혜인 임명, 친구들도 난리네요" “20대 남성 쪽 분위기는 정말 안 좋다" “윤석열이 신지예 데리고 오던 거랑 오버랩 된다" “고르고 고르다 최고의 악수를 뒀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일부 회원들은 “이 대통령 지지자지만 용혜인은 좀 그렇네요" “솔직히 용혜인 지명은 아쉽다" “용혜인 의원직 유지는 이해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야권은 용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는 악성 페미니즘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며 “누구보다 약자를 위해야 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리에 전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는 동거만 해도 재산 분할을 한다는 생활동반자법 이런 것을 넣으면서 뭔가 남자가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남자들 것을 뺏어가야 한다는 것처럼 남녀를 편 가르기했다"며 “사적 여행에 (공항에서) 국회의원 귀빈실을 이용하다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李 자폭카드 될 것… 與 나락 빠지기 전 주워 담아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의 장관 기용은 이 대통령의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여당은 물타기조차 어려운 나락에 빠질 것이다. 아직 주워 담을 시간이 있으니 속히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심을 역류한다면 이른 시일 내 이 대통령 지지율 앞자리는 2를 찍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용 후보자는 임기 내내 혐오와 분열을 자양분 삼아 정치를 해왔다"며 “군 복무 경력에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에 '여성의 파이를 줄이는 성차별'이라 반대하고, '20대 남성 담론이 굉장히 위험하다', '오조오억 개 먹은 듯' 등 온갖 언어로 2030 남녀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오조오억'은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쓰는 유행어로 지난 2018년 혜화역 시위 당시 일부 단체들이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저지른 성범죄는 오조오억 번이나 된다"고 발언해 대표적인 남성 혐오 단어가 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 지명을 두고 “꼴페미(페미니스트 멸칭)들을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냐"며 “이 대통령이 복어 독을 들이키는데 나라는 다시 한번 그 진통에 휘말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30일) 브리핑을 통해 6개 부처 개각을 발표하며 이 대통령이 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강 실장은 “용 후보자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국회의원"이라며 “현장감 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4050 세대에서 지지율 이탈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이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개인의 이익 침해를 능가할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4050, 3주 연속 李 긍정 '하락' 부정 '상승'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3%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특히 이 대통령 국정 지지 동력의 주축이었던 50대와 40대에서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다. 50대에서 긍정 평가는 7.5%p 하락한 40.8%, 40대에서는 3.1%p 하락한 43.6%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동반 상승했다. 50대에서 부정 평가는 9.2%p 대폭 상승한 57.5%로 60%에 육박했고, 40대에선 4.5%p 상승한 54.8%였다. 50대와 40대의 이탈세는 3주 연속 같은 흐름을 보였다.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50대에서 8월 기준 ▶2주차 53.0% ▶3주차 48.3% ▶4주차 40.8%, 40대에선 ▶47.5% ▶46.7% ▶43.6%로 동반 하락세였다. 부정 평가 역시 50대에서 45.0%, 48.3%, 57.5%, 40대에선 49.1%, 50.3%, 54.8%로 동반 상승세였다. 부동산 민심에 지지층 이탈… 진화 나선 與 4050 세대가 이탈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8·3 세제 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혜택 폐지 등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민심 악화로 4050 세대의 이탈을 방치할 경우 국정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지도부에서도 이상 기류를 감지한 듯 수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전향된 자세를 요구했다. 정부는 민주당과 추가 협의를 거쳐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050 세대들이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되게 강했다"며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 침해를 능가할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