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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신교근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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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오세훈 2심 무죄

법원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의 당선무효형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반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명태균 진술, 사실·추측·과장 구분 어려워"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무죄 판단의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 증언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에 근거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기존에 한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고, 객관적 사정 및 주변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술의 동기와 일관성 부족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수사 시에는 오 시장 관련 혐의를 진술하지 않다가 오 시장이 고소 방침을 밝힌 2024년 12월경부터 본격 진술하며 위협적인 말까지 했다"며 “보궐선거 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섭섭한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거듭되면서 제시된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진술이 구체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관련 명씨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황을 들어 배척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으로부터 울면서 여론조사를 부탁받았다고 했지만, 미래한국연구소 측 강혜경씨의 여론조사 설문지 전송 시간과 통화 시간이 서로 배치되고, 당시 차량 운전자도 명씨와 오 시장의 대화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며 “오 시장은 불과 이틀 전에 명씨를 처음 만났는데 명씨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울면서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의뢰로 보기 어려워… 대납 입증도 부족"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래한국연구소는 2020년 10월경부터 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수회 실시했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10건의 여론조사 외에도 2021년 3월 29일까지 여러차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며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김종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상욱(당시 여의도연구원장) 등에게도 지속적으로 공유됐고, 2021년 2월경엔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도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명씨의 전반적인 영업방식과 활동 양상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조사를 수행했다기보다는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해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명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한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불법적인 여론조사 대납을 김씨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씨가 명씨에게 은행 계좌로 떳떳하게 돈을 보내고 일부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돈을 보낸 점, 5차례 지급된 돈이 특검이 주장하는 10회의 여론조사에 대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오 시장의 대납 요청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끝으로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재확인하며 판결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서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결국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오래된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명씨 측에 수차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돼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검 상고해서 항소심 오인 바로잡아야" 오 시장의 무죄 판결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반색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 전무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다"라며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오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공소청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에 항소…김경 징역 1년 확정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공소청(옛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시의원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 의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청은 지난달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의원도 지난 15일 항소장을 냈고,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항소 기한이던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는 강 의원에 대한 재판만 진행될 예정이다. ◇쪼개기 후원 첫 재판 오는 30일에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직접 수수하고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공소청은 지난달 14일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2026 국감] “김병주 대한민국 재산 1등…소상공인 물품대금 떼먹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재차 거부하면서 국회 차원의 동행명령권 발부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래 내일(23일)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김 회장이 다시 한 번 국감에 나올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분은 대한민국 재산 순위 1등이다. (홈플러스 사태는 재산이) 1등인 사람이 소상공인 물품대금을 떼먹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김 회장의 추정 순자산은 올해 기준 99억 달러(약 13조1113억원)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한국 부자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95억 달러(약 12조5815억원)로 이재용 회장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바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저는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어 출석하더라도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입점 상인 피해와 관련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본인 대신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국감장에 출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의원은 “김 회장이 불출석하는 사유를 보면 자기가 잘 모른단다. 잘 모르겠으면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면 좋겠다"며 “본인이 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 더 나아가 소비자들까지도 어떠한 피해를 겪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알아봐도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격에 진짜 맞지 않는 사건이어서 (김 회장을) 반드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사실관계 확인도 있어야 한다"며 “아직 하루 시간이 남았다. 우리가 정식으로 동행명령을 오늘 의결해서 내일 꼭 (김 회장을) 국회로 불러왔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내후년 2월까지 물품대금 0.5% 갚겠다…“소상공인 버티겠나" 우 의원은 지난 7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도 김 회장의 국감 증인 불출석을 질타하며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에 작년에 회생신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채권이 변제되지 못하게 했다"면서 “그중에는 아주 중요한 소상공인들의 물품대금 채권이 약 6000억원 정도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미지급한 대금은 5032억원으로 홈플러스는 △2028년 2월까지 0.5%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 의원은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겠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매우 클 수 있다"고 한탄했다. 당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옛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김 회장을 둘러싼 '대검 불기소 이견설'이 쟁점이 될 전망이었으나 관련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MBC는 지난달 23일 “검찰(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 회장을 불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대검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사팀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내부에서도 김 회장을 기소하거나 처분을 유보하는 방향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내부 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인 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시진핑 ‘사망설’ 김정은에 “운명 함께하며 서로 지켜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답전을 보내 북중 친선 관계를 과시했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0일 김정은이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7주년을 맞아 보낸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고, 세대를 이어 친선적이고 운명을 함께하며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은 시종 중조(북중)관계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중조관계의 심화 발전과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하고 전략적 인도를 진일보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선의 사회주의 위업이 반드시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리라 믿는다"며 북한 체제와 김정은의 영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답전 교환은 최근 유포된 '김정은 사망설' 속에서 이뤄져 눈길을 끈다. 앞서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쥔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중국 의료진의 치료를 받다 사망해 비밀리에 이송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국·인도 일부 외신이 이를 인용 보도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방중에서 김정은과의 회동 여부에 말을 아끼면서 루머가 확산했다. 그러나 북한 매체가 김정은의 경공업 전시장 시찰 소식을 보도하며 건재함을 과시한 데 이어 시 주석의 공식 답전 수신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사망설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한때 북러 밀착으로 냉각기를 겪었던 북중 관계는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시 주석의 방북을 거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달 완공 12년 만에 신압록강대교가 공식 개통되는 등 양국 간 밀착과 교류·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뉴스분석] 참여연대도 반대한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李는 제미나이로 답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으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다음 국무회의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廳)도 다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최근에는 김지용 중수청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차장이 배석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공소청·중수청장의 배석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공소를 책임진다"며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 또는 공소유지를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나마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유관 기관의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미나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행정감독권 부정"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답변을 인용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제미나이 답변에 따르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한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만큼,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헌법적 책무이자 법적 권한이라는 논리다. 이어 제미나이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장을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野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꿔야…AI는 사법 리스크 없어"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를 통해 공소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정당화하자, 야당은 “대통령을 AI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맹폭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하다하다 AI 답변으로 국정을 정당화하는 대통령의 가벼움"이라며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이번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권이 검찰을 억지로 해체하고 신설한 두 기관의 수장이 출범과 동시에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인가, AI 대통령인가.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당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황당한 일이다.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한다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저도 제미나이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한다"며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을 내놓는다"는 농담을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며 “사법 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상위호환"이라고 비꼬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 제미나이 할애비(할아버지)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지휘, 기소지휘 하면 안 된다"며 “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 동안 왜 수사·기소기관을 국무회의 배석을 안 시켜왔겠는가"라며 “이 대통령 빼고는 다 바보라서 그랬겠나. 억지 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단독] ‘분당 시진핑’ 논란인데…법무부 “韓·中 범죄인 인도 공개 못해”

중국인들이 분당 소재 중식당 '시진핑'을 테러하고 중국으로 도주해 국민적 치안 불안이 커진 가운데, 법무부가 한·중 간 범죄인 인도 실적 및 송환 현황을 비공개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통계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본지의 '최근 10년간 한·중 범죄인 인도 청구 및 송환 상호 통계'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라고 전날 통보했다. 법무부는 비공개 사유로 “특정 국가(중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 통계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및 재판, 형 집행 등 관련 직무 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줄 수 있어 비공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연도별 범죄인 인도 요청 건수는 “△2022년 한국 27건, 외국 12건 △2023년 한국 47건, 외국 9건 △2024년 한국 49건, 외국 10건 △2025년 한국 59건, 외국 10건 △2026년 9월 한국 108건, 외국 12건"이라고 밝혔다. ◇치밀했던 테러…시진핑 방한 앞두고 '상호 변경 요구'도 앞서 중국인 2명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 40분쯤 '시진핑'에 침입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매장 외벽과 간판에는 래커와 페인트를, 식재료엔 농약과 살충제를 뿌리는 등의 테러를 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국인은 식당 테러범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었다. 4명 중 1명은 범행 한 달 전쯤 먼저 국내에 들어왔고, 나머지 3명은 범행 일주일 전에 서로 다른 항공편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의 한 모텔에서 합숙 생활을 했다. 범행 이후엔 3명은 중국 옌타이로, 1명은 상하이로 출국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보고하는 행태를 보인 점 △지문과 족적을 남기지 않은 점 △도주 과정에서 택시를 수차례 갈아탄 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배후세력의 공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8년간 같은 자리에서 문제없이 영업해 온 중식당이 지난해 7월부터 갑자기 수십 명으로부터 상호 변경 요구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배후세력의 개입 의혹이 짙어진다. 당시는 같은 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었다. ◇韓서 범죄 저지르고 中으로 도망가면 끝? 경찰은 법무부와 협력해 중국 당국에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이 2002년 한·중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자국민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단 한 건도 응한 사례가 없어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확보했으며, 3명에 대해서는 적색수배를 완료했다. 문제는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지 못할 경우 중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중국에 적극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분당갑) 의원은 “정부는 중국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며 “중국과 사법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법공조로 범인들을 반드시 우리 법정에 세우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소방재정 빨대’ 추미애·부승찬 민주당은 경고만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소방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17일에는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를 옹호하면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해 또다시 논란이 됐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 회부 등 추가 절차는 하지 않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부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에서도 경고를 하겠다고 전달해 왔고, 추 지사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같은 수위로 경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지난 19일 부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감찰단 직권조사를 지시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추 지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23일 운명의 선고 앞둔 오세훈… 정치권의 엇갈린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린다. 야권은 무죄 판결을 기대하는 반면, 여권은 오 시장의 2심 선고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가늠자'로 주시하는 분위기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항소심에서는 오락가락하는 명태균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오 시장이)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최고위원은 “1심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판결문 특징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오 시장이) 사법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극복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보수 진영 대선주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吳, 위험한 부분 있어" 반면,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오 시장에게 위험한 부분이 있다"며 유죄 가능성을 예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김한정씨가 명태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1000만원을 줬다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보통은 명태균을 본인이 먼저 알고 돈이 전달돼야 하는데, 명태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줬다. 이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줄 이유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을 얼마나 충분히 했느냐(가 중요하다)"며 “오 시장 변호인단이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잘 (변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본지에 “오 시장 변호인들은 녹취록의 앞뒤, 전후 맥락적인 대화가 '오세훈은 모른다. 명태균이 당 지도부와 주도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다 점을 의견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판결'로 조희대 반격 예상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범여권에선 오 시장의 2심 선고를 이번 탄핵 정국의 최대 분수령으로 주시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 어떨 때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분명히 어떠한 액션을 할 거라고 예상된다"며 “오 시장 관련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오 시장 판결 이후 반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친여권 성향인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도 전날 유튜브 채널 '김은지의 뉴스IN'에서 “이번 주에 (재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 시장 재판이고, 두 번째는 김건희씨 석방 여부"라며 “오 시장이 유죄가 안 나온다면, 앞으로 정치자금법은 유죄가 안 나와 아예 그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 무죄 준 재판부, 吳 2심 선고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은 최근 명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맡는다. 재판의 핵심은 새로 채택된 명씨와 김씨 간 통화 녹음의 법적 해석이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오세훈은 몰라요"라는 발언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반면, 특검과 명씨 측은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한 야권 단일화 전략 대화라며 맞서고 있다. 오는 23일 항소심 판단에 따라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차기 대권 행보에도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병주 면죄부 안돼”…홈플러스 사태 MBK-검찰 유착 의혹 ‘파문’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관련 검찰(현 공소청) 수사를 두고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조사해 넘긴 1조9000억원대 부정 발행 혐의액이 영장 청구 과정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수사 부서 재배당과 주임검사 교체 등이 이뤄진 것을 두고 “김병주 MBK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이 사건은 노동자, 입점 업체, 전단채 등 수십만명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라며 “이런 MBK와 김병주 회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5년 4월과 12월 두 차례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송했다. 금감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2차 패스트트랙 요청서에는 2024년 3월부터 발행된 홈플러스 단기채권 등 부정 발행 기간과 가액이 합계 1조8903억원으로 적시돼 있으며, 단기채권 발행이 김병주 회장에 대한 보고와 지시 아래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월 검찰이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의 특정 피해 금액은 1164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홈플러스가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 하락을 통지받기 직전인 2025년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단 9일간의 발행분으로 한정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의원은 “MBK는 보통주 2조5000억원 무상소각으로 사모펀드를 청산하고 대주주 법적 의무를 손절하는데 성공했다"며 “이제 MBK에 남은 위험은 김병주 회장의 형사 및 배상 책임뿐인데, 사기 가액과 부정 발행 기간을 줄여 김 회장의 법정 판단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을 빼야 하는 MBK의 이해와 검찰의 결정이 번번이 맞아떨어졌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철우 검사장(현 서울중앙공소청장)과 MBK 사이 유착이 있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고의로 김병주 회장을 제외하려 했다면 박철우 검사장에게 형법상 직권남용과 법왜곡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열심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10만명 생계 달려 있는 사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사 장기화와 수사팀 재배당 등을 두고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에게 “(홈플러스 사태는) 전단채 피해자가 4000명이 넘고 직접고용 노동자만 약 2만명,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사건"이라며 “2025년 4월 금감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이송된 후 1년 6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팀 내부의 기소 기류에도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이 제출됐다가 반려당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박철우 청장은 (과거) 구속영장을 재가했는데 이번에 생각이 바뀐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영장 기각 후 수사 부서를 반부패3부에서 2부로 바꾸고, 주임검사를 소속 검사에서 부장검사로 바꾸는 등 주임검사를 자주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수사 부서 재배당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불기소 보고 논란에 대해서는 “내부 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인 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업체 및 상인 피해와 대주주 책임 규명을 위해 오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병주 회장을 다시 채택했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 7일 중기부 국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MBK 측은 홍보 에이전시를 통해 “문제가 된 홈플러스 물품대금 카드채권 기초 ABSTB(전단채)는 신영증권이 발행을 맡고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라며 “김병주 회장이 전단채 발행을 지시하거나 홈플러스의 일상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본지에 알려 왔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2026 국감] 추미애 “제 발언으로 상처 입은 소방관에 진심으로 사과”

최근 '소방 재정 빨대'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다시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재사과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과 소방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17일에는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김 소방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추 지사에게 재사과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은 전날 밤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추 지사를 향해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유가족, 도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30여 명 역시 추 지사의 재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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