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9.99%의 확률로 치러질 것이라고 발언해 정치권과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집권당 대표가 사실상 사법부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와 강릉 국회의원 보궐 선거는 99.99%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내년에요'라고 묻자 “총선에 대한 책임도 있고, 서울과 강릉 보궐 선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라며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이름 등을 적은 장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김 대표가 오 시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오세훈 시장은 유죄'라고 여론몰이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사법부를 압박하는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며 “정부·여당은 졸렬한 야당 지자체장 흔들기와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도 김 대표의 발언을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본지에 “오 시장의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조금 자제할 줄 알고 자중할 줄도 알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만약에 집권당 대표가 판사한테 영향을 줄 의도를 가지고 그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했다면은 그야말로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 역시 “사법부에다 약간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어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 생각한다"며 “아직 1심밖에 안 나온 사건 아닌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속단하는 거는 조금 과한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당의 관측처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려면 오 시장이 대법원(3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열리기 위해서는 내년 2월 말일까지 형이 최종 확정돼야 한다. 핵심은 이번 재판이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이라는 점이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타 재판보다 최우선으로 다뤄져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6·3·3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정시한대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경우 내년 2월 말 이전에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2월 말까지 3심에서 당선무효형 수준의 유죄가 나온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치러지고, 항소심이나 상고심 절차가 지연돼 확정 시점이 내년 3월 이후로 넘어가면 다음 보궐선거는 내년 10월 6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강도 검증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교통·물류 정책을 총괄하는 2차관을 지낸 홍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크게 ▲신도림 아파트 영끌 매수 및 장모 찬스 ▲이해충돌 ▲이재명표 기본주택 재추진 등 세 가지다. ■1년 5개월만에 4억 껑충…“서민이 집 사면 투기꾼, 본인은 반듯한 실거주?" 먼저 논란이 된 쟁점은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아파트를 둘러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매수 논란이다. 홍 후보자는 과거 영끌 매수를 비판한 바 있어 '내로남불' 비판을 받는다. 10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남양주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 부부 공동명의로 전용면적 84.87㎡(공급 32평형)의 신도림태영타운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수했다. 매수 자금 중 절반 이상이 빚으로 충당됐다. 홍 후보자 본인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 배우자가 장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1억7000만원이다. 문제는 주담대와 장모 자금을 끌어모아 아파트를 매수한 홍 후보자가 과거에는 영끌 매수 등 주택 투기를 비판해 온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당시인 2021년 11월 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택 자체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계속 전세가도 오르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과도한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없는 수요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바 있어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구나 해당 아파트의 동일 면적 매물이 지난달 22일 14억20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홍 후보자는 불과 1년여 만에 4억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거두게 됐다. 홍 후보자는 “시세차익 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이라고 반박했지만, 야당에서는 “서민이 빚을 내 집을 사면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의 칼을 휘두르면서 자신이 부모 돈까지 동원해 수억원을 번 것은 그저 착하고 반듯한 실거주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홍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통해 지명 철회까지 이끌어내겠다고 예고했다. ■홍지선 아파트, 1·2호선 신도림역 5분거리… GTX-B 개통시 '트리플 초역세권'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비강남권인 서울 서남권으로 확산하면서 홍 후보자의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도림역 초역세권인 홍 후보자 아파트는 향후 대형 교통 호재가 집약된 핵심 입지여서 향후 관련 개발 사업을 총괄할 주무 부처 수장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구조라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 후보자의 아파트 '신도림태영타운'은 서울 지하철역 황금 노선인 2호선과 1호선 신도림역이 5~7분 거리에 있는 '더블 초역세권'으로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인천대입구역~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마석)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트리플 초역세권'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다. 여기에 인근 도림사거리 일대에 신안산선 개통 등 주변 교통망 확충 호재까지 있어 해당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향후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GTX-B 노선 개통과 신안산선 사업 등 신도림 일대의 대형 교통 호재를 총괄 지휘하는 주무 부처가 다름 아닌 국토교통부라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주택·교통 정책의 수장이 될 홍 후보자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자산 가치를 대폭 올려줄 대형 국책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신이 이끌 주무 부처의 교통·개발 정책이 결과적으로 본인 소유 주택의 시세를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정책 공정성을 두고 홍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 여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李, 폭락하면 대량매입 주문 후 홍지선 임명… 野 “기본주택 정책 시작" 우려 정책 검증 영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의 전국적 확대 및 재추진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의 실무를 담당했었다. 그러나 '제1호 기본주택'으로 추진됐던 구리 교문지구(1280가구) 사업이 일반 공공주택으로 전환되고 목표 시점마저 2028년 하반기로 지연되는 등 과거 경기도에서의 실적이 미완에 그쳤다는 점에서 정책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야당은 이번 인선을 이 대통령이 기본주택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려는 수순으로 보고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을 추진했던 홍지선씨를 국토부 2차관에 임명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그 시기에 대통령은 집값 폭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을 주문했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기본사회, 기본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수순인가"라고 우려했다. 국민이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 국가와 공공이 주택을 대량 보유해 국민은 임차인으로 살아가는 기본주택 사회를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홍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주도하게 될 핵심 국정과제로 기본주택의 전국판으로 평가받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내년 보편형 공공임대 3만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6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낮추고 입주 문턱을 허물어 청년과 중산층까지 수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핵심 입지에 중대형 평형을 조성하고 임대료를 낮게 유지할수록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 부실이다. 과거 경기도 기본주택 역시 분양주택과 달리 3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구조 탓에 사업비 회수가 어렵고, 공공기관의 차입금과 부채 부담만 누적되는 등 대규모 공급이 좌절된 바 있다. 정부가 6조원대의 주택도시기금을 출·융자 형태로 지원하더라도 이는 초기 마중물일 뿐 향후 막대한 건설비 이자와 장기 유지·보수 비용은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떠안아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LH가 부담하는 부채가 1가구당 3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아파트급 고품질 내장재와 넓은 평형을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주택은 가구당 건설·매입 단가가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사업을 확대할수록 LH가 떠안아야 할 부채 역시 가파르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부동산은 이념으로 이길 수 없다"며 홍 후보자가 기본주택 등 공공주도 사업과 인위적인 규제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폭로 중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유출자 전원에 대한 의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맞받았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와는 별도로 한동훈 의원 문제는 별도의 사건으로 갈 것 같다"며 “한동훈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사실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한동훈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에게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한동훈 사건에 대해서는 잘 추적하고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의원을 향한 공세용 별칭과 관련해서는 “조선제일검, 조선제일쪽가위, 이런 것은 '조선 제일'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며 “제일이라고 불러주면 정말 칭찬인 줄 알 것 같아서 '조선불량쪽가위'로 불러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한 의원은 김 대표의 주장이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며 형사 대응을 예고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조치한다"며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대표의 근거 없는 거짓말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 김민석 같은 '뇌피셜'과 거짓말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새천년NHK 룸살롱 김민석 오빠"라며 “민주당 오빠들(이) 물타기 한다고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팩트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고됐다. 재정경제부 1차관 출신인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의혹 ▲본인과 가족의 억대 ETF 보유 및 이해충돌 논란 등 두 가지다. ■정부는 실거주… 본인은 비거주 보유로 5배 시세차익 먼저 논란이 된 쟁점은 이 후보자의 경기 과천시 소재 아파트를 둘러싼 '비거주 1주택 갭투자' 의혹이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전용면적 54.48㎡(공급 18평형)의 과천주공9단지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매입해 17년가량 보유해 왔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실제 이 아파트에 전입한 기간은 △2012년 11월 1일∼2013년 1월 2일 △2018년 12월 3일∼2019년 2월 8일 등 각각 두 달씩 총 4개월에 불과했다. 이 후보자는 2013년 1월 기획재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에서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는 3년간 해외 파견 근무를 다녀왔다. 이후 경기 안양과 과천, 서울 등에서 세를 살며 약 16년간 '비거주 1주택자' 상태를 유지했다. 비거주 보유를 통해 이 후보자가 거둘 재건축 기대 수익도 상당하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제출한 이 아파트의 가치는 지난 1월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인 13억19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2월 동일 면적의 입주권이 23억50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이 후보자는 5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 아파트가 2030년 8월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디에이치 르블리스'(지상 35층, 총 2839가구)로 준공될 예정이어서 이 후보자의 자산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비거주 보유'가 실거주 우대 정책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향성"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상 차등 적용 방침을 강조해 왔다. 정작 이 후보자는 자신이 설계한 정책이 겨냥하는 '비거주 1주택'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까지 거두게 된 상황이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보유를 두고 “사실상 재건축을 바라본 갭투자이자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 내로남불"이라며 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인·가족 억대 ETF 보유…자녀들은 펀드로 억대 수익 부동산에 이어 본인 및 가족의 '억대 ETF(상장지수펀드)' 보유와 자녀들의 주식형 펀드(집합투자증권) 수익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의 반도체 ETF 보유 내역은 △이 후보자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3762주, 약 6489만원 △배우자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8865주, 약 3억4312만원 △장녀 TIGER 반도체TOP10 57주, 약 199만원 등으로 총 4억원 규모다. 문제는 이들이 보유한 상품의 성격이다. 이 후보자 가족이 매수한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기업과 관련 밸류체인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AI 반도체 압축형 ETF'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ETF는 주식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매각 의무는 없지만 반도체 관련 세제 지원책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으로서 직무상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인 20대 두 자녀도 주식형 펀드 등을 통해 최근 1년 사이 각각 1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생 장녀의 집합투자증권 잔액은 약 2억527만원, 2003년생인 아들의 잔액은 약 1억9843만원이었다. 올해 3월 관보에 신고된 내역과 비교하면 장녀는 9258만원, 아들은 8990만원 증가했다. 이를 두고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후보자 측은 오래전부터 적법하게 증여했고, 국내 증시 상승장에서 펀드 수익이 많이 오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1차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서 국내주식 확대 결정에 참여한 당사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국내 증시 급등으로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올라가자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 후보자는 차관 임명 뒤 기금운용위 회의 중 해당 회의에만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측은 자녀들의 펀드 보유와 기금운영위원으로서 이해충돌 소지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송영길 의원이 자신을 향해 “관종"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새천년NHK 룸살롱 출신 오빠들"이라고 반격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아침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두고 연일 폭로를 이어가는 한 의원을 향해 “저게 진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관심 끌려 그러다가 자기 발등 찍는 철없는 관종(관심종자)"이라며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들 얘기한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송 의원은 “국회의원을 하지 말고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에 가서 슈퍼챗 받고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고 비꼬았다. 이에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나 송영길 이런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얘기들을 한바닥 쏟아놨다"며 “5·18 전야제 새천년NHK 룸살롱 출신 민주당 오빠들"이라고 직격했다. '새천년NHK 룸살롱' 사건은 지난 2000년 5월 17일 5·18 기념일 전야제 행사에 참석한 당시 김민석·송영길·우상호 등 민주당 정치인이 행사가 끝난 후 광주 시내에 위치한 '새천년NHK'라는 룸가라오케에서 여성 접대부를 대동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건으로 임수경 전 민주당 의원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그런 민주당 오빠들이 지금 오빠 독약 로비의 팩트에 대해서는 반박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저 한동훈에 대한 원색적인 인신공격만 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 오빠들 실망스럽다.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고 쏘아붙였다. 한 의원은 김 대표와 송 의원을 향해 “더 해보라"며 “저는 오빠 독약 로비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 국민만 보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이 전날(7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2021년 10월 8일 당시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업체 대표 강모씨의 문자메시지 대화에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송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과시성 진술에 수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의원이) 일방적인 대화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해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비유하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절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임기연장 개헌카드? 국힘, 이번 정부서 절대 개헌 없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한다"면서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 '국민암장정부'라고 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총통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자유를 옭아매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며 “흥청망청 재정을 낭비하고, 나라 빚 위에 또 다른 빚을 쌓아가며 그야말로 '빚의 혁명'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임기 연장을 노리는 개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항의와 고성이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지만 '연임 안 한다', '재판 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민심의 역풍을 맞자 배임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냈다. 이는 본인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며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뿐"이라고 당부했다. ■김승원·용혜인·이형일·홍지선 임명에…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 최근 단행된 2기 개각을 두고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 관련자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며 “비례대표만 두 번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모두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이라며 “실패한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김승원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용혜인 후보자 지명은)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이형일·홍지선 후보자 지명은)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아파트값 11% 상승, ETF 투자손실 56조, 호남반도체는 기업약탈" 정 원내대표는 치안·부동산·주식·법치·국방·국가재정 등 전 분야를 두고 “손대는 것마다 재앙"이라며 현 시국을 이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으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며 “경찰의 사건 암장이 가히 충격이다.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11%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8.2%를 뛰어넘었다"며 “올해 초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을 남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증시 정책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사이드카는 31회, 서킷브레이커는 7회 있었다. 역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사례는 닷컴버블 붕괴, 9·11테러,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재앙적 상황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이 재앙이라는 뜻"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 손실은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등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업 실적이 좋으면 뺏어갈 궁리만 한다.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라며 “중국은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강제 투자와 이익 배분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대응은 미래약탈…비열한 폭정과 맞서 싸울 것" 국가채무가 2030년 1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정부는 820조 슈퍼 예산안을 발표했다. 아껴도 모자랄 판인데, 극단적 확장재정을 택했다"며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다.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약탈"이라고 지적했다. 국방 분야와 관련해서는 “햇볕정책으로 햇볕은 핵이 됐고,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됐다"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끝으로 보수다운 정치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더 좋게 가꾸어서 후대로 물려주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방송인 김어준씨가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 내 20%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주 연속 하락하며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난주에 이어서 2주째 30%대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가 8주 연속 하락하면서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KTX-SRT 통합 운영, 8월 수출 역대 최대, 7월 경상수지 역대 2위 이런 호재들도 있었는데 2기 장관 후보자들 관련된 여러 논란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논란, 대통령 사법 처리 관련된 진보 진영 내 여러 발언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씨는 “모든 여론조사가 계속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리얼미터도 이번에 그런다"며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앞에 '2자'가 한 달 이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씨는 “긍정 뉴스가 있어도 긍정 뉴스가 도달이 안 된다"며 “그런 뉴스를 봐도 그냥 냉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 뉴스가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부정 뉴스만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함께 출연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지지층의 마음을 건드린 게 있다고 본다"며 “마음이 상하게 되면 절대 '이기자 에너지'가 안 생긴다"고 지적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개혁 과제로 개헌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권의 판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5·18을 인정할 것인가, 모욕할 것인가.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反)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가.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개헌 필요성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 서면 인터뷰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민주주의가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력을 더욱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태원도 '한일 경제공동체' 제안"… 실용적 대일관 촉구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중 경쟁의 파도에 한·일 협력의 방파제를 쌓자"며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핵심 카드로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기존의 이념적 대일관을 넘어 실용주의적 대일관을 바탕으로 경제·외교 주도권을 잡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해지고 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법륜스님도 한·일 경제협력과 한·일 경제공동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등의 수요를 맞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미·일 간 해저케이블을 활용하는 현실론부터 한·일 문화관광 연계망 필요성까지 제시하며 “과거를 지키되 미래도 지키는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보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한·일 경제공동체 제안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뉴이재명'의 실용주의 가치를 입법과 당정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등에서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서의 실리적 한·일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北 두 국가론, 무시보단 평화 위해 지혜 모아야" 김 대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해 대(對)미국·중국·북한 전략을 새롭게 설정하고 안보와 기술적 측면에서 국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며 “미국 스스로 중국의 추월에 긴장하고, 미국 스스로 관대한 맏형이 아닌 빡빡한 거래 상대를 자처하고, 미국 스스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제안하고, 미국 스스로 한국에 자주국방을 권하고, 미국 스스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며 기정사실화하는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다"며 “(이것이) 한미 관계 변화의 본질"이라고 역설했다.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로봇, 우주기술, 희토류 정제, 자율주행, 모바일결제, 철강 등 전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나간 지 오래"라며 “인구 감소와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밀릴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적어도 앞으로 몇십 년간 우리는 미·중 박빙 경쟁의 소용돌이를 헤쳐갈 국가전략과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중·러와의 협력으로 경제력을 회복하고 4대째 승계까지 시사하는 북한의 현실을 생각하면 '두 국가론' 역시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도 “북·미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엔 “국민 세금으로 인프라 제공… 초과수익 배분 필요" 김 대표는 지방 주도 성장과 AI·반도체 초과수익 공유를 위한 대내 해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 에너지 체제와 가격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재임 당시 삼성전자 파업 예고 상황을 거론하며 “다행히 파업은 없었고 성과급 지급은 타결됐지만, 거대 초과수익 배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해졌다. 국민의 세금으로 인프라가 제공됐기 때문"이라면서 “AI 혁명의 수요가 창출할 초과수익은 앞으로도 몇 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저는 지난 6월 중국에서 열린 다보스포럼 발제에서 이 수익을 기본소득으로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증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시장 제도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만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여야의 극한 정쟁을 끝내기 위해 본회의장 여야 '섞어 앉기'를 전격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냐"며 “각 당 의원총회는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글로벌 게임 시장의 주류 트렌드가 승패 중심의 경쟁에서 협동과 소통, 그리고 개인의 몰입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의 최근 10년간(2016~2026년) 연말 결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오랜 기간 게임을 이용해 온 대학생 김모(20)씨의 사례와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을 토대로 지난 10년간의 시장 흐름을 살펴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1인칭 슈팅(FPS)과 다중 사용자 온라인 전투 아레나(MOBA) 장르가 시장을 주도했다. 당시 이용자들은 고사양 PC 성능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승패를 가르는 경쟁 콘텐츠를 선호했다. 이 시기 스팀 상위권을 유지한 대표작으로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CS:GO) ▲도타 2(Dota 2) ▲배틀그라운드(PUBG) ▲레인보우 식스 시즈 ▲GTA V 등이 꼽힌다. 게이머들에게 이 시기의 게임은 타인을 제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정복 대상에 가까웠다. 그러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의 시장 트렌드를 변화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이용자들은 승패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보다 타인과의 소통과 협동이 가능한 플레이 방식을 찾기 시작했다. 이용자 김씨는 “팬데믹 당시에는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모여 함께 플레이하며 소통할 수 있는 게임을 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사들 역시 소통과 협동 요소를 강조한 콘텐츠 출시에 집중했다. 이 시기에는 ▲어몽 어스(Among Us) ▲발하임(Valheim) ▲파스모포비아(Phasmophobia) ▲잇 테이크 투(It Takes Two) ▲에이펙스 레전드(Apex Legends)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엔데믹으로 접어든 2023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는 개인의 플레이 경험과 스토리에 집중할 수 있는 오픈월드 RPG 및 로그라이크 장르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경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완전한 가상세계에 몰입하거나, 짧은 시간 내 직관적인 재미를 주면서도 점진적인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게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이다. 최근 순위권에 오른 ▲발더스 게이트 3 ▲엘든 링 ▲사이버펑크 2077 ▲하데스 I·II ▲팔월드(Palworld)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형 개발사의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게임 자체의 완성도와 독창성이 이용자들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김씨는 “새로운 장르의 등장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존 명작들의 리메이크나 완성도를 높인 신작들이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결국 지난 10간 스팀 시장의 흐름은 승부 중심의 '경쟁'에서 팬데믹 기간의 '소통과 협동'을 거쳐 개별 이용자의 '깊은 몰입' 형태로 확장돼 왔다. 이는 게임 선택 기준이 개발사의 규모나 이름값에서 이용자가 체감하는 본질적인 재미와 완성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교근 기자·추연지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shin1948@ekn.kr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안보 및 공공 개혁 분야에서 보수 진영의 핵심 의제인 이른바 '우클릭' 정책을 과감히 꺼내 들어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6개 부처 중폭 개각과 청와대 인선에서 진보적 색채를 강화하는'좌클릭'을 단행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야권에서는 “보수의 위기"라는 탄식이 나왔다. 靑 “파병, 군사적 기여 포함해 검토중" 기조 바뀌어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정부가 꺼내 든 대표적인 우클릭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공공기관 109곳 통폐합'이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안보 축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구조개혁이라는 내치 축을 동시에 가동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수의 언론에서 전날(3일) 우리 군이 파병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이란 전쟁이 끝나야 항행 안전 차원의 파병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해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한 데다, 전쟁으로 항행이 금지되면 초래될 경제·안보적 타격이 크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뿐 아니라 비전투와 수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비태세에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파병 논의는 한미동맹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영국 측과도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마침 이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는 만큼 양국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보 공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공공기관 과감히 개혁"…양대노총 반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이어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도 꺼내 들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각각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합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폐지한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일방 발표"라며 반발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당사자와의 실질적 협의나 사회적 공론화를 배제한 정부의 비민주적 밀실 행정"이라며 “총정원과 총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예산 지원과 총인건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정부는 일단 “정책 방향의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노동계 진화에 나섰다. 친장계 인사도 “보수의 위기" 당혹감 이처럼 보수 진영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작은 정부와 한미동맹 강화라는 핵심 의제를 이재명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용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고 나가자 야권에서는 심각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친장동혁계 인사로 분류되는 주현철 전 국민의힘 외신대변인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공공기관 100여 곳 통폐합은 원래 보수 진영이 해야 할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줄면 결국 쓸데없는 비용은 줄고, 효율화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서는 “파병을 하면 노무현 정부 때처럼 하는 건데 진보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일 것"이라며 “미국에 한국이 참전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주 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저런 걸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비판을 할 땐 비판하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한다"며 “보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