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추미애 경기지사를 만나 “여당다운 방식으로 인사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절제된 대응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비평의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을 배출했고,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으며 주도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당정 협의의 주체로서 여당의 멤버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협의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여당다운 방식으로의 논의를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라며 “일반적인 비판을 넘어서 원칙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과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여당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당이 가진 다양한 경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 발언은 경기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추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2일 한 추모제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한 이 대통령을 향해 “왜 이들(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며 “소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이곳에 와서 빌어야 한다. 다시 서약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1년 차 당시 탄핵 전조 상황과 비슷하다"며 추 지사를 꼬집었다. 17일에는 추 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20억여 원을 친청계(친정청래계) 유튜버인 박시영 씨의 컨설팅 업체 '(주)박시영'에 지출한 것을 두고 “일종의 여론조사나 컨설팅 카르텔은 없어야 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광역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의 주도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김 대표가 추 지사를 직접 만나 '여당의 품격'을 강조하며 수위 조절을 당부하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멸칭 문제나 품격 있는 토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처럼 다 같이 지혜를 발휘해 갈 것"이라며 “지도부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고리로 전격적인 개헌 카드 띄우기에 나서자, 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악재를 덮으려는 “개헌쇼"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 대표는 21일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5·18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는 개헌이 우리 국정과제 1호"라며 “야당에서 '대통령께서 연임 이야기를 정리 안 해준다'는 이유로 '이것만 되면 하겠다'고 했던 대목인데, 이번 기자회견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본격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셨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 저에게 '대통령의 연임 불가 말씀이 나오면 최고의 공적'이라고까지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면 그에 대한 답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한다"며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연임 문제가 정리됐으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헌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총선이나 대선에 걸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당내 개헌추진단의 생각은 총선과도 거리를 최대한 둔,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정도 시기까지 합의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국민투표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합의되는 바대로 가는 것"이라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각제 구상에 대해선 “저희 당에서는 전혀 고려하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각종 의혹으로 인한 낙마를 덮기 위해 국면전환용으로 '개헌'을 띄웠다며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 대표가)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던 김승원. 실상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잡범 수준이었다"며 “이렇게 추악한 실체를 알면서도 밀어붙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지난 19일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이 청와대 측에 김 의원의 과거 성추행 의혹과 추가 음주운전 의혹, 음주 뒤 보좌진에 대한 폭언 의혹, '신약 로비 의혹' 외 추가 청탁 의혹 등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장 대표는 김 대표가 추진하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재판받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며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나중에 가면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 연임 안 한다고 했냐'고 우길 것"이라며 개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김 의원의 후보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던 김 대표는 당연히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인사가 등장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은 또 개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린다는 것도 무슨 민주화 정신을 올린다는 게 아니고, 반대자들을 탄압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대표는 불과 며칠 전까지도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 '훌륭한 인사', '적임자'라며 비호하기에 급급했다"며 “최악의 인사참사로 궁지에 몰리자 악화된 여론의 시선을 돌려보려는 얄팍한 국면전환용 물타기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승원 사퇴를 덮으려는 뜬금없는 개헌 쇼"라고 꼬집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인 추미애 경기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선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체급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며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추 지사가 존재감을 드러내며 권력 구도 흔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이 대통령에게 연일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라는 김어준씨의 질문에 “첫 번째 과제가 검찰개혁"이라며 “이것(검찰개혁) 때문에 신뢰의 상실로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추 지사는 12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왜 이들(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냐"며 “(이 대통령이) 소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이곳에 와서 빌어야 한다. 다시 서약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추 지사는 16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용 후보자를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비유하며 인선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추 지사가 이 대통령의 중수청장 인선을 두고 연일 흔들기에 나서자,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제동에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티비'에서 추 지사를 겨냥해 “노무현 (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던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55억원여 중 20억원여를 친청계(친정청래계) 유튜버인 박시영씨의 컨설팅 업체 '(주)박시영'에 지출했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김 대표는 이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17일 민주당티비에서 “여론조사나 컨설팅 업체가 비정상적이거나 부도덕한 상행위를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며 “일종의 여론조사나 컨설팅 카르텔은 없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18일에도 같은 방송에서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저희들도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컨설팅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그에 값하는 상당한 것이었는가, 실무자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다 투명한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광역단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의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당에서 차입해 선거를 치르고, 저는 모범적으로 전액 반환했다"면서 “제가 계약한 업체는 과거 경기도 민선 7기, 8기 때도 계약했던 업체다. 선거를 치루며 노하우가 생긴 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른바 '명청대전' 당시 둘로 나눠졌던 지지자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격렬하게 충돌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마을'에서는 회원들이 추 지사 사퇴 청원을 공유하며 공세를 펼치는가 하면,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의 유저들은 추 지사를 옹호하며 이 대통령을 '이선생'이라 부르는 등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여권 내부의 갈등이 커지는 배경에는 최근 30%대 초반까지 흔들리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리얼미터가 본지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 4.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33.8%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추 지사가 이처럼 약화된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리로 차기 대권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1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탈영병과 반란군이 생긴다"며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추 지사도 대권에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진단했다. 다만 추 지사의 행보가 정치적 셈법이 아닌 검찰개혁 강경파로서의 소신과 신념에 기반한 대립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본지와 통화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하자 반발했던 검찰주의자"라며 “이 대통령이 왜 검찰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검찰주의자를 잘 아는 추 지사로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를 둘러싼 의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야당의 질의가 집중됐다. 동호씨와 김 실장에 대한 감찰 요구에 최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 의지를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 청문회에서 해외 코인업자인 '오피 황'과 동호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소셜네트워크(SNS)에 공개됐던 점을 제시하며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유명한 사기꾼 행태를 보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오피 황은 SNS 플랫폼 틱톡을 자주 하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코인과 금을 투자해서 수백 프로 수익을 얻었다고 과시하며 전용기를 타고 고가 명품을 과시한다"며 “10만 달러의 코인 금융상품을 직접 팔고 학력이나 경력이 불분명한 데다 동티모르에서 1조66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나 구체적 근거가 없다. 전형적인 코인 투자를 빙자한 사기꾼 행태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이 오피 황이라는 사람이 몇 달 전 틱톡에 직접 글을 올리며 영어로 '이동호'라고 쓰고 밑에 'Korean President Son'이라 적어 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했다"며 “대통령 아들은 2024년 말 전체 재산이 393만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코인 4100만원을 포함해 1억6800만원으로 재산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슨 돈으로 오피 황 같은 사람과 만나고 교류를 하는 것인지,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한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후보자가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라고 답하자, 주 의원은 “특별감찰관 정도 되면 청와대 눈치를 보면 안 된다"며 “지금 저기 뻔히 정황이 나와서 물어보는데 그렇게 발 빼는 대답을 해가지고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최 후보자는 “원칙대로 말하게 된다면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동호씨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취임 열흘 뒤인 2025년 6월 14일에 이동호씨가 결혼을 했는데,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가 들어있었고 재산 공개를 보니 2억5000만원이 축의금으로 들어왔다"며 “5만원으로 얘기하면 5000명이 왔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당시 스몰웨딩이라고 했었는데 전혀 스몰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호씨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민전 의원 말씀 듣고 알게 됐다.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재산이 늘어난 건 오히려 축의금보다 적다"며 “사실 거기에서 자제분의 재산 증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주진우 의원은 오피 황과의 사진 한 장으로 (동호씨의) 재산 증가를 바로 연결시키느냐"고 따졌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답변은 후보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진우 의원은 “얼마 전 한 방송에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서용주씨가 '인사 라인은 김현지'라는 말을 남겨 김현지 부속실장을 소환했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감찰 대상이 되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게 돼 있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청와대는 인사수석비서관이 따로 있고 감찰 대상이 되는데, 그 업무를 뺏어서 바지사장처럼 두고 인사에 관여한 의혹이 나온다면 당연히 공범 관계로서 관련된 사람은 다 감찰 대상 아닌가. 김현지만 성역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 인사수석보다 직급이 낮은데 권한과 영역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만사현통이라고 한다"며 “인사 문제와 관련된 관련자로서 직접적인 감찰 대상은 아니더라도 특감법 제18조에 의하면 관련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 출석 요구, 답변을 요구하는 등 간접적으로 다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감찰 대상과 조사 대상은 구분해야 한다"면서도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과거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이란 사람 때문에 결국 몰락하지 않았느냐"며 “이재명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격화하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제기해 놓고 수사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낙태를 어느 단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에게 욕을 먹게 돼 있다"며 “이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신 중지 약물 문제가 대통령께서 직접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종교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생명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고 여성계에서는 오히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가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특정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결정했던 정부의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강남3구 등의 집값은 최근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이 입는 타격이 크다'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전면 보이콧하며 맞불을 놓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범여권만 참석한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 시작 후 10여 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밤 11시 넘어서 그때 의사일정에 이게 추가됐다고 한다"며 “기습적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증인을 44명 신청했고, 참고인은 4명 신청했는데 한 명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로비, 본인이 수천억원의 이익이 날 걸 예상하면서도 청탁했다는 것과 후원금을 분명히 약속한 사실까지 다 드러났음에도 후보자는 계속해서 그게 공익 민원이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오늘 눈 뜨고 의사 일정을 알게 됐다"며 “예전에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는가. 윤심이 당심이요, 당심이 민심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맞춰서 이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자세로 가면 결국 민주당도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내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오늘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자,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9조에 3일 내로 (채택을) 하게 돼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날 또는 다음날 채택하는 게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15일 열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도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해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 이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밤사이 청와대 오더를 받았는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했다"며 “국민의 25%만 찬성하고 그 2배가 넘는 52.1%가 반대하는 김 후보자를, 심지어 진보 성향의 사회단체조차 부적격이라고 결론 내린 김 후보자를 기어코 장관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위해 기어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파는 다른 상임위로 번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국토위와 산자중기위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각각 논의할 예정이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더불어민주당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내홍에 빠졌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 면담 영상의 증거 활용을 두고 검찰개혁 강경파와 온건파가 부딪히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19세 미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개정안에는 증거 활용과 관련한 주체를 '사법경찰관에 한한다'는 취지의 조문이 추가돼 검사가 녹화를 해도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쓸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245조에 따라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건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재판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성폭력처벌법도 그에 맞춰 바꾸자는 것이다. 이에 온건파 김남희 의원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의 영상 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필요성을 제기하자,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증거능력을 부여하게 되면 이게 수사가 된다"며 검찰 수사인력 배치를 우려했다. 그러자 김남희 의원은 “이게 무슨 수사냐"며 언성을 높였고, 김용민 의원은 “좀 끼어들지 말라"고 맞받았다. 결국 소위가 파행되면서 해당 개정안은 의결되지 않았다. 김남희 의원은 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신이냐"며 한탄하기도 했다. 같은 당 온건파 이언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가 다 무슨 뿔 달린 악마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최근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는 원인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공권력 공백기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며 강경파의 전향된 자세를 촉구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본지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20대 여성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6%로 전주보다 19.3%p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으로 인한 치안 불안감이 결국 핵심 우군이었던 20대 여성층마저 등을 돌리게 했다는 점을 이 의원이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온건파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검사의 영상녹화가 증거에서 배제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절충안을 의결했다. 김남희 의원은 법사위 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제가 문제 제기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조항은 삭제됐다"며 “검사가 피해자 면담을 하지 않도록 초동수사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좋은 경찰을 만나 수사를 잘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5%·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입장 차가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건에 대해서는 “핵심 공간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경우 외곽 지역에 주택 공급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가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손실보전금을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기간별로 나눠서 손실 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답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반환 부지는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입지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전략적 공간"이라며 “전체 반환 부지를 점검해 큰 틀의 공원은 유지하되, 이미 훼손된 외곽 부지를 중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을 적극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용산공원 부지 외곽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캠프킴 부지 등을 거론하며 “이미 콘크리트 건물로 덮여 있어 공원 가치가 없고, 지하철 역사와 인접해 있어 교통 인프라도 훌륭해 주택 개발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용산 반환 부지를 공원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기본 개념 위에서 부수적으로 외곽 지역에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 국민들과 소상히 파악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윤종군 민주당 의원의 같은 취지의 질문에서도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면서도 “부수적으로 미래세대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으면 그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활용 질문에는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다"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반환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토부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서울에 유일하게 남은 대규모 도심 녹지여서 주택 공급은 불가하다며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대체 부지로 제시한 반면,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로 녹지 기능이 낮아진 훼손지를 활용해 부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