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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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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국힘 “외교 참사” vs 민주 “유리한 상황”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꺼내든 '무역법 301조' 카드의 위협이 이제 대한민국까지 닥쳤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겨냥한 301조 조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통상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외국 기업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사 착수 자체만으로도 국가 경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런 조사 압박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외교 참사'"라며 “이재명 정부는 한미 통상 갈등을 키운 책임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무역법 301조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우리나라는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 예정이라 오히려 타 국가들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외교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현실을 왜곡한 정치 공세"라며 “관세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게, 기업들이 피해 보지 않게 미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李 “조기 추경해야 할 상황…물가안정 시급”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에 따른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가 대응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추경 편성 예산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추경 편성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었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에 대비해 9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 시 부당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유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도입 필요성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시장 조치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구단 없는 한국시리즈”...국힘, 지선 ‘인물난’에도 반전 끌어낼까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유력 후보들이 줄줄이 불출마하면서 '구단도, 선수도, 관중도 없는 3무(無) 한국시리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조차 공천 신청이 저조해 경선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수도권과 충청 등 주요 지역에서 중량급 인사들의 불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나경원, 신동욱, 안철수 의원 등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충남 역시 김태흠 지사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대진표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경선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서울에서만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등 총 5명의 경선 구도를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6·3 지선에서 이른바 '한국시리즈 경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역 단체장이 출마하는 지역의 경우, 현역을 제외한 후보들끼리 먼저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최종 경선에서 현역과 1:1로 맞붙는 구조다. 현역에 비해 인지도와 조직력이 약한 도전자들의 불리함을 보완하고, 비현역 간 예비경선을 먼저 실시해 도전자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당권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이른바 '찍어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을 겨냥한 서바이벌 경선은 공정한 기회가 아니라 힘 빼기 경선"이라며 “인위적인 찍어내기 인상을 주는 오디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 8일 “결정된 룰은 따르겠지만 현역과 도전자 모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상한 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등 최대 승부처에서 공천 신청이 저조하면서 '한국시리즈식 경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경선 방식은 구단도 없고, 선수도 없고, 관중도 없는 이른바 '3無 한국시리즈'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 평론가는 “당내 사정이 하도 엉망이다 보니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여러 경선 방식을 고안하는 것 같은데 한국시리즈 방식도 인적 자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그나마 승산이 있는 서울시장에도 오 시장을 비롯한 나경원, 안철수 의원 모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지금 '절윤'으로 노선을 바꾼다고 해도 늦어도 많이 늦은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이번 지방선거는 2018년 이상으로 국민의힘이 참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오 시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 '절윤' 등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한 만큼 의총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돌아오는 배현진…‘흔들리는’ 장동혁 리더십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징계에 제동을 걸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도부 책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친한계와 소장파가 장 대표 사과와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까지 겹치며 장 대표가 정치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 의원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법원의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장 대표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윤리위라는 기구를 통해 숙청하는 식의 구상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 같다"며 “국민과 당원에게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친한계와 소장파도 장 대표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5일과 6일 연이어 페이스북에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한줌 윤어게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며 “윤어게인 당권파는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이냐,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김재섭 의원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윤리위원장은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서 왔다"며 “위법한 징계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처럼 당내 파열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지금 와서 '절윤'을 한다고 한들 장 대표를 지지할 사람은 거의 없다"며 “선거를 3개월 앞두고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한계나 소장파가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추가 양보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인 극우세력과도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국민의힘이 '절윤' 없이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지지율 반등은 사실상 어렵다"며 “장 대표가 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당내 신뢰 하락과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10만원 닭백숙부터 휘발유까지”…李의 ‘바가지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 사례를 두고 “바가지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그의 이른바 '바가지 정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계곡 평상 이용료부터 아파트 관리비까지 민생 물가를 직접 겨냥해 온 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평가다. 6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바가지 근절' 행보가 정치적 계산이 담긴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며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국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정조준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께서 느끼기로는 유가가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며 민심을 달래기도 했다. 이에 관계 부처는 즉시 석유사업법상 최고가격 지정, 물가안정법에 따른 과징금 환수,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바가지 근절'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 관리비를 부풀리는 행위를 두고 “범죄에 가깝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 평상 이용료와 관광지 음식값 문제에도 직접 개입해 왔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계곡 불법 평상 영업과 바가지 음식값을 문제 삼으며 단속과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당시 대대적인 단속으로 계곡과 하천 불법 시설물 1482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94%를 철거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잘하는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기조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행정안전부가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또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도 “바가지요금은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생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일을 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세세히 살피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지선까지 간다”…조희대 vs 민주당 사퇴 두고 ‘전면전’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을 두고 사법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당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조 대법원장이 '사법3법' 강행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5일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서 이번 갈등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법안 갈등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국면으로 분석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내란 관련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그 책임의 정점에 있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이 문제가 선거의 핵심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일 시사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지금 이상의 강한 액션을 취하면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삼권분립 문제는 중도층과 보수층이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관망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회의에서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성 발언을 던졌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사법개혁 저항군의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무능과 무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또한 “법복 뒤에 숨지 마라"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범여권 일부에서는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은 지난 4일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당시 포럼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도 “사법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 기조는 우호적인 여론 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인 54.6%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우세한 상황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인적 쇄신을 통해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조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저항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그래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더 거세게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물러설 기색이 없다. 그는 지난 3일 출근길에서 임기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법3법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정치권의 과도한 압박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입법부와 사법부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달걀이라도 맞고 싶다”…선거철 보수의 ‘광주 참배 정치’

보수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호남 확장'을 강조하며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지만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 속에 참배가 무산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보여주기식 정치'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포함한 당 쇄신 없이는 호남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정당의 호남 접근 방식은 사실상 '선거철 루틴'처럼 반복돼왔다. 선거가 다가오면 지도부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지만, 지역 민심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보수 정치인들이 호남에 '달걀 테러'를 맞으러 오는 것 아니냐는 호남 시민들의 불신이 되풀이되는 이유다. 결국 '광주 방문–시민 반발–낮은 득표율'이라는 연결고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달걀을 던지지 맙시다. 자작극에 말려들지 맙시다'라는 팻말을 든 광주 시민들의 모습이다. 2021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5·18묘지에 참배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지만, 해당 팻말을 든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추모탑 입구에서 묵념만 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같은 해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던 김기현 의원 역시 광주를 찾았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호남의 표를 얻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냐"는 항의가 이어졌고, 한동안 시민과 경찰 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참배 일정도 지연됐다. 지난해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당일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가 일부 시민단체가 “내란 주범"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저도 호남 사람이다. 뭉쳐야 한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큰 소리로 호소했으나 결국 참배에 실패했다. 거듭된 실패에도 국민의힘은 매번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도했지만, 시민단체의 격렬한 항의에 부딪혀 일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참배를 막아선 시민의 손에 장 대표의 옷 단추가 떨어지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광주 방문에도 불구하고 호남 민심의 벽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한 2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광주·전라도 정당 지지율은 16.2%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인 75.7%과는 대비되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부터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선거 때만 반복되는 보수 정치인의 5·18 민주묘지 방문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의 정치"라며 “표를 위해서 잠시 고개 숙이는 것일 뿐 진정성이나 역사적 인식의 변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이 '보여주기식 정치'만 반복한다면 6.3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에서는 승산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있는 한 어렵다"고 했다. 이어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인물을 대안으로 내세워야 호남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 더 나아가 수도권에서도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선거비 ‘절반’ 보전도 힘든 호남…국힘 “개혁신당과 합쳐야 산다”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혁신당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서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보수는 호남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보수 정당이 호남 지역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와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에 나선 박 전 위원은 광주 출신 내과 전문의로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된 뒤, 다음 해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박 전 위원은 이날 “보수 진영이 호남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지지율이 10%가 넘어야 한다"며 “그 답은 최소 3%에서 많게는 8%까지 지지율을 가져가는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근거로 지난 총선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제 지역구 득표율은 8.6%였고 개혁신당 장도국 후보의 득표율은 1.6%였다"며 “합당했다면 10%를 넘어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당하지 않으면 선거비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호남에선 보수 정당 후보의 출마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도 했다. 또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라며 “이준석 대표와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단일화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이길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의 호남 지지 기반 확대 방안으로 ▲보수의 역사적 상징 인물 발굴 ▲정책에서는 보수 가치 유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 배정 ▲5·18 북한군 개입설·부정선거론·계엄 옹호 금지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기현 의원은 “우리 당이 친호남이 아니라 '핵호남'이 돼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가갔지만, 아직도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호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이라는 생각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근에는 보수진영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조차 지방선거에서 이변이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호남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는 나오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이 제안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합과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행정도 결국 예술”…정원오·김형석, AI시대 ‘소통’ 해법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앞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K-팝 프로듀서'인 김형석 아센디오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시대 컬쳐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정원오TV'를 통해 공개된 '시대문답 3편 - 김형석, 왜 성수동에 작업실을 냈을까?' 편에서 김 회장과 대담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소통'을 공통 키워드로 명곡과 명품 행정·정책의 공통점을 짚었다. 김 회장은 “명곡의 비결은 친구, 영화, 드라마 등 주변사를 끌어와 소재로 만드는 세심한 재능과 노력"이라며 “커다란 주제도 중요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와 비슷하다"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불편함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대부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맞다. 결국은 '소통'이다. 행정과 정책도 결국은 예술과 비슷하다"고 공감했다. 성수동 발전을 주제로 한 대화도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과거와 현대가 조화롭게 섞인 성수동의 특징을 언급하며 “재개발 지역을 도시 재생을 해서 붉은 벽돌 골목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회장은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정 구청장에게 감사한다"고 답했다. 대담은 향후 K-콘텐츠의 방향으로 확장됐다. 정 구청장은 “AI시대에 서울이 나아갈 K-컬쳐 콘텐츠와 경제 발전의 핵심은 인재 육성"이라며 “성수동은 SM 등 주요 K-콘텐츠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K-팝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장르와 창작자를 키워내고 음악적 깊이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 구청장은 “한 해에 천명의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배출된다"며 “꿈을 펼치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해주면 글로벌 스타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그래미어워드 올해의 앨범상을 받은 음악가 배드 버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면서 음악을 만들어냈다"면서 “정부가 예술가들과의 활발히 소통해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레나 등 공연·창작 공간 조성, 공유지의 문화공간화,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과 신문화가 어우러지는 K-컬처 생태계 구축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정 구청장은 앞으로도 시대문답 코너를 통해 서울의 미래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고민을 나눈다. 정 구청장은 오는 4일 공직을 사퇴한 후 5일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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