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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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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만 살자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다른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오는 5월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나만 살자'가 아니라 노동자 모두, 나아가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며 “사용자 역시 노동자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 문제와 관련해 이처럼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노사 간 대화로 풀길 바란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앞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28일 실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3%는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재원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올해 예상 영업이익(305조)에 대입하면 성과급 규모는 최대 4조5000억 원으로, 직원 1인당 약 6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노조 측이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각자도생’ 선거판…“단일화 공식이 무너졌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단일화' 카드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범진영 간 후보 단일화로 막판 판세를 뒤집던 과거 선거와는 다른 흐름이다. 30일 정치권에서는 격전지 후보들이 잇따라 완주 의사를 밝히며 단일화 논의가 막판까지 본격화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일화 가능성이 가장 자주 거론되는 곳은 5파전 구도가 형성된 경기 평택을이다. 평택을 재선거는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 치러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거쳐 지난해 입당한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평택에서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의원을 내세웠다. 여기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출사표를 던졌다. 평택을은 후보들의 지지율이 엇비슷해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프레시안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국 후보 23.4%에 이어 김용남 후보 21.4%, 유의동 후보 21.2%를 기록했다. 모두 오차범위(±3.7%포인트) 이내다. 황교안 후보와 김재연 후보도 각각 12%, 9.4%로 적지 않은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범여권 단일화론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선을 긋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평택을 단일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남 후보도 이날 “다섯 명 중 일부 후보가 중도에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니다"라며 “저는 당연히 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 후보 역시 지난 28일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며 “인위적 단일화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범보수 진영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단일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유의동 후보는 지난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생각 없다"며 “현재로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다자구도에서도 독자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 단일화는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최악의 경우 사전투표 전날이나 본투표 전날에야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면 그때는 명분을 따질 겨를이 없겠지만, 양쪽 모두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부산 북갑도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이다. 하정우 청와대 전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출마하면서 선거는 3자 구도로 재편됐다. 전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공천'이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사실상 한 후보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당 지도부는 무공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 후보와 박 후보 역시 단일화 논의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8일 “단일화 가능성은 1도 없다.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그야말로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셈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도 “장동혁 체제 하에서 공천을 받아야 될 상황이니 그쪽을 보고 많이 말하는 것 같다"며 “아직 공천도 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잘 되길 빈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엔 무공천이나 한동훈 복당으로 사실상 단일화를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시간도 없고, 지도부에서 그러지 않겠다는 의지를 너무 확고하게 보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한동훈·조국 후보에게 가장 큰 타격은 재보궐선거 패배가 아니라 중도 포기"라며 “완주 끝에 겪는 패배는 회복할 수 있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국민 70% “삼성전자 노조 파업, 무리하고 부적절”

국민 10명 중 7명은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를 부적절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다음 달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와 대규모 실적 손실을 우려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사측이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으나, 노조는 29일 “타협은 없다"며 파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7~28일 실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3%는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부정 인식이 긍정 인식보다 3.7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부정 평가가 60%를 웃돌았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80.7%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부정 여론이 우세했다. 60대가 81%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 71.7%, 70세 이상 70.5%, 40대 65% 순이었다. 청년층에서도 18~29세 62.6%, 30대 62.4%로 부정 응답이 60%를 넘겼다. 실제 총파업으로 반도체 생산라인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따른 한국 반도체 산업 신뢰도 하락'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품·장비 협력사의 연쇄 경영난 및 국내 경제 위축'(25.9%), 'TSMC 등 경쟁사와의 격차 심화 및 시장 주도권 상실'(18%), '주가 하락 및 소액주주 피해'(14.1%) 등이 뒤를 이었다. 노사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노조의 강경 투쟁 자제 및 대화 중심 협상 전환'이 44%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임금·성과 보상 체계 구축'(28.2%), '정부 및 공신력 있는 제3의 중재 기구 개입'(11.3%), '경영진의 추가 성과급 인상안 제시'(11.3%)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인식 차이도 나타났다. 50대 이상에서는 '대화 중심 협상 전환' 응답이 50.3%로 가장 높았던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임금·성과 보상 체계 구축' 응답이 '대화 중심 협상 전환'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국민 대다수가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40대 이하에서는 일방적 양보보다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삼성전자 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함께 올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점이 내부 반발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노조 요구안이 반영될 경우,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 305조를 기준으로 성과급 규모는 최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6억원 규모다. 업계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루 손실 추정액만 1조원 수준이다. 특히 반도체 공정은 한 번 멈추면 재가동까지 2~3주가량 소요되는 만큼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 차질까지 고려하면 총파업에 따른 영업이익 훼손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총파업을 주도하는 곳은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다. 노조 측에 따르면, 조합원 수는 지난해 9월 이전 6000명에서 올해 4월 7만5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삼성전자 임직원의 과반인 6만4000여명을 웃도는 규모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확인 절차를 거쳐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도 확보했다. 노조 측은 전체 조직률이 58%, DS부문 조직률은 8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3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4만여명이 참여했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12만8000명 기준으로 보면 3명 중 1명꼴로 집회에 참여한 셈이다. 노조 측은 집회 여파로 당일 야간 시간대 메모리 팹 생산량이 18.4%, 파운드리 생산량은 58.1%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총파업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송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부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회사 측이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총파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다. 요구안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회사는 계속 대화를 하자고 하지만 일회성 보상 방식만 반복하고 있다"며 “노조는 단순 보상이 아니라 성과급 체계를 제도화하자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제도 개선 없이 임시 보상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측은 노조 요구가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영 환경과 실적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사업부 기준 1인당 5억4000만원 규모의 특별 보상안과 영업이익 10% 재원 활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를 관철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재 노사 협상은 한 달가량 멈춰선 상태다. 양측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도 번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노조를 상대로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정에서는 노조의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사측의 시설관리권 및 경영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7일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문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하정우, 부산 북갑 출마 결심 굳힌 듯…한동훈과 대결 주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요청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 수석은 이번 보궐선거 출마 쪽으로 사실상 결심을 굳혀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치러지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안성 현장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저녁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을 마친 뒤 서울로 올라와 하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하 수석을 만나 출마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하 수석에게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설계자가 아니냐. 설계한 것을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당신이니 결심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 수석은 전재수 후보의 구덕고 6년 후배이자, 북갑 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온 토박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와 6·3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돼 달라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 수석은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아마 밤새 최종 결심을 했을 것"이라며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하 수석이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 면담에 배석한 뒤 출마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는 보수 진영에서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하 수석이 출마할 경우 3파전이 치러질 예정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장동혁, “사퇴 고민…지지율 하락은 ‘내부 갈등’ 탓”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당 안팎의 압박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하고 있다. 장 대표는 거듭되는 사퇴 요구에 “고민하겠다"고 밝혔지만,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내부 갈등을 지목했다. 전날 '해당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또 다시 당내 갈등을 문제삼은 것이다. 창당 이래 최저치인 15% 지지율을 둘러싼 당 지도부 책임론은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24일 국회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사퇴론과 관련해 “여러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를 40일 앞둔 상황에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5%를 기록한 여론조사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당내 갈등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다른 조사 추이와는 다소 결이 다른 결과"라면서도 “내부의 여러 갈등으로 인해 우리의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며 “해당 행위를 한 후보자는 즉시 교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제는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고 했다. 장 대표가 '싸울 상대'로 지목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는 민주당이 아닌 당내 인사들을 향한 공개 비판이나 반발을 사실상 해당 행위로 보고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친한계와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의 '사퇴 고민' 발언에 대해 “사퇴할 수도 있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비친 것 같아서 대단히 전향적인 입장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지도자답게, 당의 가장답게 정리하려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한동훈 제명 사태와 본인의 윤리위 징계 논란, '절윤' 요구 등을 둘러싸고 장 대표와 갈등을 빚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한 방송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장 대표는 이제 자숙이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며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의 솔직한 심정은 장 대표가 좀 눈에 덜 띄었으면 좋겠다, 그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사퇴론은 지방선거를 앞둔 때아닌 방미 일정을 계기로 한층 거세졌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자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거나, 선거 유세에서 당색이 드러나지 않는 점퍼를 착용하는 등 중앙당과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강원지사 후보인 김진태 현 지사와 대구시장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온 6선 주호영 의원 등도 장 대표 사퇴론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계양을 복심, 연수갑 거물’…與, 인천 보선 ‘승부수’ 통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보궐선거를 겨냥한 '투트랙 공천'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연수갑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각각 전략공천했다. 24일 정치권에서는 계양을의 상징성은 지키고, 연수갑에는 중량감을 더한 '최적의 조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곳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와 당선으로 이번 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대변인을 배치한 것은 '정권 핵심의 정치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임명돼 대통령을 보좌했다. 같은 해 9월부터는 대변인을 맡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왔다. 민주당 측은 이날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이 대통령의 의원 시절에도 보좌하면서 (계양을에 대한) 높은 지역 이해도를 갖췄다"며 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연수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지낸 지역구다.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 인천에서 오랜 정치적 기반을 쌓아온 송 전 대표를 배치하며 선거에 중량감을 더했다. 송 전 대표는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을 지내고 당대표까지 거친 '거물급' 인사다. 과거 계양을에서만 5선을 지낸 만큼 계양을 출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연수갑 배치가 확정됐다. 송 전 대표는 공천 발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당의 결정이 있었다. 저는 그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계양은 나의 뿌리, 나의 심장"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계양으로 가 한 분 한 분 뵙고 절절한 죄송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을 두고 계양을의 상징성은 지키고, 연수갑에는 중량감을 더한 전략적 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계양을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다는 상징성까지 있는 곳"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가 다시 계양을로 돌아가는 것은 당에도, 송 전 대표 본인에게도 좋은 그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계양을은 민주당의 새 인물을 키우는 상징적 지역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며 “송 전 대표는 인천에서 5선을 하고 인천시장을 지낸 중량급 인사인 만큼 연수갑에 배치하는 것이 더 적절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재보선 지역 공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적어도 5월 첫째 주까지는 전략공천을 다 마쳐야 한다"며 “전략공관위가 거의 매일 회의를 열면서 후보와 지역을 압축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최소 13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과거의 미국은 없다”…與, 중동전쟁 여파 ‘전략적 자율성’ 강조

중동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적 자율성'을 해법으로 꺼내 들었다. 동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관행을 깨고, 철저히 국익에 기반한 이재명식 '실용 외교'로 에너지·산업·거시경제의 3중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전쟁의 영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최근 코스피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실제 민생 현장은 돈이 돌지 않아 온도 차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 처리를 언급하며, “전쟁 피해 지원은 골든타임이 핵심인 만큼, 핵심 자원의 공급망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외교·안보 전반의 자율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한 의장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해상 물류와 에너지 전반의 복합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외교·경제·안보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와는 보조를 맞추되 국익 관점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대체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을 짚었다.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조정식 의원은 이번 중동발 위기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글로벌 책임 강국'과 '실용외교'의 시험대로 규정했다. 조 의원은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원칙으로 ▲국익 최우선과 전쟁 직접 개입 불가 ▲국제 연대를 통한 조기 종식 추진 ▲종전 이후 다자간 안전 확보 기여를 제시했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를 '장기전(Long Game)'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가 알던 과거의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식 외교는 협상이 아니라 압박의 영역이 된 만큼, 동맹의 요구와 국익이 충돌할 때 판단 기준을 명문화하는 '전략적 자율성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또한 이번 사태를 '3중 위기'로 규정하며 “에너지 안보와 동맹을 분리해 다루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보다 공세적인 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내수 관광 활성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제3세계 개발도상국 120여 개국 지칭)와의 연대 등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李 “韓-베트남, 특별한 관계…원전·인프라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22일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참으로 특별하다"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은 서로에 있어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출범한 뒤 또 럼 베트남 서기장이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국빈 방한을 했다. 그리고 이번엔 베트남 새 지도부가 꾸려진 뒤 첫 국빈으로 제가 오게 됐다"며 “이것만 봐도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눈부신 발전을 이뤘고,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등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서도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국의 역사적·정서적 공통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두 나라는 외세를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한 점, 분단의 아픔을 겪고 동족끼리 전쟁의 고통을 겪은 뒤 우뚝 일어서는 과정 등이 많이 닮았다"고 소개했다. 또 “베트남 전래동화 중에 우리 '콩쥐팥쥐'와 꼭 닮은 동화가 있다고 들었다"며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배우 한사라와 베트남 22세 이하(U-22)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상식 감독을 언급하며 양국의 문화적 친밀감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축구 이야기를 꺼내며 “저도 한때는 축구단 구단주였는데, 잘 되게 해보려다 희한한 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베트남 동포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해외에 있는 다문화가정 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보살필 것"이라며 “제가 각국 대사관을 통해 해외 동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베트남에서도 잘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이크를 드릴 테니 실컷 하시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재보선 판 키우는 민주당…송영길·이광재 ‘띄우고’, 김용은 ‘고심 중’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광석화로 공천하겠다"며 예고했지만,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배치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셈법은 한층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13곳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두고 경쟁 중인 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 지역구 가운데 1곳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총 1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이 현재까지 후보를 확정한 곳은 '울산 남갑' 한 곳뿐이다. 당은 오는 23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가 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에 대한 전략공천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재보선 공천 원칙으로 “인재 영입, 내부 발탁, 명망 있는 당내 인사의 재배치"를 제시하며 두 인사를 직접 거론한 바 있다. 당 안팎에서 후보 확정을 위한 우선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인천 계양을이다. 송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지역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천 구도는 더욱 복잡해졌다. 계양을 복귀를 희망했던 송 전 대표는 최근 들어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복당해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다. 지난 20일에도 “당이 결정하면 승복하겠다"고 밝히며 당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대표의 공개 언급으로 공천 가능성이 커진 이광재 전 지사의 출마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이광재 의원 같은 분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특히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런 곳에 출전해도 경쟁력이 매우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 도전으로 공석이 되는 하남갑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확대 해석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송 전 대표의 평택을 출마설, 이 전 지사의 하남갑 출마설 등에 대해 “그건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의 주요 전략자산으로 대표적으로 호명됐던 두 분인데, 이렇게 조합을 짜다 보면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하남갑 또는 안산갑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 지도부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기류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다"며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피해자인 만큼 정치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연일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이 정치검찰을 잡자는 당론으로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 제가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저를 외면하면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중앙당 업은 정원오 vs 장동혁 지우는 오세훈”…서울선거 시작부터 ‘딴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부터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역 의원 31명을 포함한 '매머드급 선대위'로 중앙당 화력을 끌어올린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두며 '후보 중심' 선대위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서는 당을 최대한 끌어안은 정 후보와 당색을 최대한 덜어내려는 오 후보의 전략 차이가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지난 20일 선대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광로·원팀' 선대위 구성을 마쳤다"며 인선 내용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선대위 규모다. 현역 국회의원 31명을 포함해 총 50여 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가 꾸려졌다. 상임선대위원장은 5선 이인영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현역 의원들의 대거 참여도 눈길을 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한정애·남인순·진선미·황희·김영호·진성준·고민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 황 의원은 특보단장을 각각 겸한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후원회장으로 캠프에 참여한다. 정 후보 측은 오 시장을 겨냥한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도 별도로 꾸렸다. 서울시장 비서실장 경력을 지닌 재선 천준호 의원이 본부장을 맡았고, 경찰 출신 변호사인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부본부장으로 합류했다. 반면 오 시장은 '혁신 선대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경선 경쟁자였던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한 데 이어, 중도 확장성을 강조한 통합형 선대위 구상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혁신 선대위의 뜻은 중도 확장 선대위"라며 “각계각층, 청년과 중년, 장년이 함께 어우러진 대통합 선대위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 확장을 위해 배현진·김재섭 의원 등을 영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장동혁 지도부와는 철저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장 대표를 향해 “공천 마무리 단계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지도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선거운동 자체가 후보자 중심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며 “후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타이밍인데 본인은 방미가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기자회견에서 당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연두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의 색채보다 후보 개인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오 시장과 당 지도부의 갈등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오 시장은 이미 '장 대표 2선 후퇴'를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두 차례 고사한 바 있다. 이후 '선당후사'를 이유로 출마를 결정했지만,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이후에도 지도부와의 거리두기는 계속되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상반된 선대위 구성을 두고, 각자 처한 정치적 조건에 맞는 최적의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원오 후보는 구청장 출신으로 오세훈 시장보다 인지도가 낮아 민주당의 높은 지지세와 서울 지역 조직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리스크와 낮은 정당 지지율 등으로 당을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색을 빼고 오세훈 개인 경쟁력을 앞세운 선대위를 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정원오 후보는 당을, 오세훈 후보는 후보 개인을 앞세운 선거를 택한 것"이라며 “두 후보 모두 현재 처지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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