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가 여권의 새로운 정치적 부담으로 떠올랐다.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인 가운데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난항인 모습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탄핵을 서두르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과 헌법재판소의 기각 가능성에 직면한다. 국정조사에만 머물면 조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해 온 강경파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5일 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이르면 11월 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사의 초점을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 심야 간부회의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을 조사 대상으로 거론해 왔다. 이 가운데 파기환송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정치적·법적 부담 작용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먼저 택한 데에는 탄핵소추의 정치적·법적 부담이 작용했다. 국정조사로 위헌·위법 행위의 근거를 확보한 뒤 탄핵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28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 디테일이 충분히 (당원들에게) 전달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경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조 대법원장이 오히려 피해자처럼 비칠 수 있다며 즉각 탄핵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희 의원은 30일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탄핵안이 발의됐으면 좋겠다. 국조와 동시에"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강경파도 즉각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친명계에서는 회의론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에서 국정조사와 탄핵의 실효성에 대해 “아직 확신은 없다"고 밝혔다. 한 친명계 의원은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만 일삼는다는 프레임에 갇힐까 우려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도 변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민주당의 공세에 맞섰다. 국정조사에서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석 요구와 국회 차원의 대응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金, 결단하고 부담 감수해야"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 역풍이 불 수 있는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탄핵까지 검토하며 '빌드업의 빌드업'을 하고 있다"며 “김민석 대표가 정치적 계산만 거듭할 게 아니라 탄핵 추진 여부를 결단하고 그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김 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당내 비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설 방침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파기환송 판결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정치 보복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계엄 당시 행적 규명이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충돌이 길어지면 11월부터 본격화하는 예산안 심사와 민생 법안 처리도 지연될 수 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에 뜻을 모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뻔한 상황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강행하는 것은 정쟁용 퍼포먼스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여론도 지도부가 탄핵을 신중하게 다루는 배경으로 꼽힌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조사기관이 10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반대는 45%, 찬성은 34%였다. 해당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공개매수제의 세부 설계를 공개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가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 인수합병(M&A) 위축 우려가 맞서고 있다. 여야와 금융당국은 매수 비율과 주식 배분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법안은 당초 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소액주주들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다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동의자 5만4035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이는 방식이 일반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도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무위 통과안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합산 수탁고가 87조원에 이르는 이들은 대주주가 지분을 먼저 팔고 일반주주에게는 제한된 물량만 공개매수하는 방식이 주주 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인수자가 확보해야 하는 지분 50%+1주의 매수 방식이다.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했다. ◇일반주주 매각 기회 제한 우려 예컨대 기존 대주주가 지분 40%를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다. 인수자는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일반주주에게 10%+1주만 공개매수하면 된다.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지분을 전량 팔 수 있다. 일반주주는 매각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운용업계는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공개매수에 응모하고, 보유 지분에 비례해 매각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을 요구한다. 이 대통령은 비례 배분이 대주주의 경영권 매각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가 원하는 만큼 지분을 팔지 못하면 기업 매각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X(옛 트위터)에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썼다.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면 인수 측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하고 남은 의무매수 물량을 일반주주에게 배분하는 절충안도 내놨다. 기업 인수 비용도 논쟁거리다. 의무매수 비율이 높아지면 인수자는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 외에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사모펀드(PEF)와 중견기업의 인수 여력이 줄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운용업계는 일반주주의 매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한다고 맞선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공약의 핵심은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와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 보장이었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무위 통과안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1997년 국내에 도입됐다가 이듬해 폐지됐다.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재도입 방침을 발표했고, 여야는 지난 9월 15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100% 매수 대신 50%+1주로 접점을 찾았다. 정무위는 이틀 뒤인 17일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까지다.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11월 하순 전까지 매수 물량 배분과 적용 기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연내 입법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다시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에는 장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올공) 투표용지 현장검증에 직접 나서 강성 보수층과 보폭을 맞추는 동안 오 시장은 별도의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만큼 독자 노선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고 본다. 중도층 외연 확장과 범보수 진영 주도권 장악을 위해 포석을 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선고 직후 오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했고, 오 시장은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서 장 대표를 만나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다. 이후 두 사람의 행보는 다시 갈라졌다. 장 대표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투표용지 현장검증을 직접 참관했다.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과 폐쇄회로(CC)TV 등을 대상으로 한 검증이었다. 장 대표는 참관권 보장과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도 나왔다. 올공 사태는 6·3 지방선거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의 집회와 투표용지 보관 문제가 맞물려 장기간 이어진 사안이다. 장 대표의 현장 방문은 강성 보수 지지층과의 적극적인 스킨십으로 해석됐다. 반면 오 시장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당내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통합 메시지를 내는 데 무게를 뒀다. ◇張 손잡고 선거 치렀다 낙선한 박형준 오 시장의 '장동혁 거리두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은 장 대표의 지원 유세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분리하는 전략을 택했다.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저도 그분을 모시고 싶다. 다만 올 때 변신한 모습으로 와달라"며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의 변화를 요구했다. '장 대표가 변하지 않으면 선거를 따로 치르겠느냐'는 질문에는 “분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장 대표의 강경 노선이 수도권 중도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발언이었다. 실제 선거에서 오 시장은 독자적인 선거운동에 집중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극적 역전승을 거두며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올랐다. '장동혁 거리두기' 전략이 중도층에 먹혔고, 그 결과 오 시장만의 정치적 공간 확보가 이뤄진 것이다. 반면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은 장 대표와 손잡고 선거를 치렀다가 낙선했다. 박 전 시장은 재선 시장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민주당 후보에게 2.62%포인트 차(47.90%를 대 50.52%)로 고배를 들었다. 오 시장과 장 대표 두 사람의 온도차 이면에는 국민의힘 내부 주도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장 대표는 당 조직과 강성 당원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내 영향력을 키워 왔다. 올공 현장 방문도 이런 기반을 다지는 행보로 볼 수 있다. 비당권파와 중도보수 인사들을 아우르며 정치적 공간을 넓히고 있는 오 시장과는 대조적이다. 오 시장 최대 무기는 유연함과 대중성이다. 항소심 무죄 이후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는 달라졌다. 명실상부한 범야권 최고 유력 주자로 부상했을 만큼 몸집이 커졌다. 오 시장이 국민의힘 내부 단합과 통합을 강조한 데 이어 일부 의원과 만찬을 한 것도 달라진 오 시장의 위상을 방증한다. ◇“때론 과감한 좌클릭도 필요" 주요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오 시장은 가장 앞서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 발표한 주요 정치인 호감도 조사에서 오 시장은 30%로 조사 대상 7명 가운데 1등이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3%, 장 대표는 14%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 시장 63%, 한 의원 47%, 장 대표 35%로 격차가 더 뚜렷했다(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크호스'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도 변수다. 한 의원은 당 밖에서 독자적 공간을 확보하려 하고, 오 시장은 당내 기반을 넓히고 있다. 두 사람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 장 대표 중심의 당 운영에 비판적인 세력이 오 시장을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권 관계자는 “오 시장이 사법 리스크를 벗자마자 장 대표와 거리를 두는 것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면서도 “당내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와 너무 멀어지면 경선(차기 대선) 국면에서 당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런 이유로 오 시장의 선택지는 확실해 보인다. 보수정당 수장인 장 대표와 어느 정도는 관계를 유지하되, 강경 보수 노선과는 선을 긋는 길이다. 정면충돌하면 조직 기반을 가진 당권파와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경우를 통해 확인했듯, 오른쪽 끝과 가까워질수록 가운데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 시장의 최종 목표가 당권이 아닌 대권인 만큼, 이슈에 따라 때로는 과감한 좌클릭도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범진보와 범보수 진영의 선두권에 있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가장 비호감인 정치인'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나란히 1·2위를 기록했다.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인지도가 높은 만큼 지지층과 반대 진영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비호감 응답도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정치인'을 물은 결과 김 대표가 20.9%로 가장 높았다. 한 의원은 18.5%로 뒤를 이었다. 두 사람의 격차는 2.4%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이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6.0%로 3위에 올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2.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7%,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0.6%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3%,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0%였다. '없음'은 2.7%, '이외 인물·모름'은 3.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세대에 따라 비호감 정치인이 달랐다. 만 18~20대에서는 정 의원이 17.1%로 가장 높았다. 이 의원 16.1%, 한 의원 15.9%, 김 대표 15.4% 순이었다. 30대에서는 김 대표가 30.7%로 다른 정치인과 격차를 벌렸다. 조 원장 15.0%, 한 의원 13.3%가 뒤를 이었다. 40대와 50대에서는 한 의원이 각각 23.9%, 25.9%로 가장 높은 비호감 응답을 받았다. 40대에서는 김 대표 19.9%, 이 의원 17.1%였고, 50대에서는 김 대표 17.2%, 이 의원 13.8%였다. 60대에서는 이 의원이 22.8%로 1위였으며 김 대표 19.4%, 한 의원 17.8% 순이었다. 70대 이상에서는 김 대표가 23.8%로 가장 높았고 이 의원 14.9%, 정 의원 12.9%가 뒤를 이었다. ◇호남·제주 제외 전 권역 金 높아 지역별로는 호남·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김 대표가 가장 높은 비호감 응답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김 대표가 23.2%로 1위였고 이 의원 15.5%, 한 의원 14.4% 순이었다. 경기·인천에서도 김 대표가 20.0%로 가장 높았으며 한 의원 18.9%, 이 의원 16.8%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김 대표 21.1%, 한 의원 18.9%, 이 의원 16.7% 순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김 대표가 20.3%로 가장 높았고 정 의원과 한 의원이 각각 18.3%를 기록했다. 충청·강원에서도 김 대표가 25.2%로 선두였으며 한 의원은 22.0%였다. 반면 호남·제주에서는 이 의원이 21.4%로 가장 높은 비호감 응답을 받았다. 한 의원 19.2%, 장 대표 18.0%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천지일보 의뢰로 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 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29일 여야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데 반발하며 '입틀막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차남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거주와 청와대 관저 이전 일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번 국감을 '3대 입틀막 국감'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민주당이 거의 100%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전·현직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기관의 핵심 자료 제출 거부와 야당 의원들의 발언 통제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이 제한되면서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차남의 대통령 관저 거주 문제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운영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 부부와 차남이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이를 두고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 때 설치한 사우나와 스크린골프장, 드레스룸 등의 시설이 남아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청와대는 “한남동 관저 구역에 전임 정부가 설치한 시설물이 일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세부 사항은 공개 시 원활한 국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관저 이전, 연내 입주 가능하도록" 청와대 관저 이전 일정도 공개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입주가 늦어진 이유로 대국민 개방에 따른 방치와 훼손 등으로 건물이 심각하게 노후화한 점을 들었다. 이어 “청와대 부속시설 환경 정비는 지난 4월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청와대 관저로의 구체적인 이사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건물 시운전, 이사 준비 등을 거쳐 연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정부의 경제·민생 성과와 집권 2년 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올해는 수출 1조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AI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주거·일자리·금융을 3대 핵심 사회 정책으로 삼고 지방 주도 성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임 실장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계로 전환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과 수사 체계 안착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국감에서 야당이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청와대는 경제·민생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내란 특검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2월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친위쿠데타로 규정하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사법부의 판단과 사면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주는 교훈을 강조했다. 특검은 “전두환을 용서한 무원칙한 관용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의 우두머리는 반드시 사형으로 죄책을 묻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가능했겠나"라고 반문했다. 특검은 1996년 12월 16일 서울고법이 전 전 대통령의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감경한 뒤, 전 전 대통령이 구속 2년여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내란을 최고의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수는 없다"고 했다. 사형 구형의 근거로는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을 내세웠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군 통수권자로서 오히려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했다. 1심이 내란 계획을 치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은 “그 준비 기간만 8개월"이라며 “계획은 허술하지 않았으나 단지 국민의 저항과 일선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실행이 계획과 어긋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이 단시간에 종료되고 체포와 서버 반출 등이 실행되지 못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물리력을 자제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취지다. 특검은 “물리력 자제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결과의 착시"라며 “자제한 것은 현장의 군인과 경찰이지 윤 전 대통령이 아니다"고 했다. ◇다음 달 5일 尹 최후진술 들은 뒤 선고일 공지 특검은 1심이 내란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내란 준비 시기와 범행 목적을 좁게 해석해 형량이 가벼워졌다고 주장했다. 국헌문란 목적의 계엄 자체를 폭동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1심이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특검은 “이 법정에서 가려야 할 것은 '사형을 피하고 최저형을 선택할 만한 사정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나 오랜 공무원 경력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 경력에서 얻은 지식이 이번 범행에 동원됐다는 이유에서다. 사형 선고에 대한 반론도 정면으로 다뤘다. 특검은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럴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며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 등에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인정된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에 대해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9일 새벽 현장검증을 마쳤다. 특검팀은 투표지 약 247만장 검증 과정에서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당수를 선별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0시 36분쯤 검증을 마친 뒤 “검증 과정에서 참관인들의 이의제기를 존중해 특정 투표지 박스 전체를 임의제출받았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고 추후 정밀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오늘의 검증 결과는 정치적 주장이나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검증된 증거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며 “필요한 추가 확인사항이 있다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제기하시는 의문을 무겁게 받아들이되 최종적 판단은 확인된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참관인들이 재검표를 요구했지만 특검은 수사 대상 투표지에 한정해 검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은 “수사 대상이 되는 투표지는 이 자리에서 선별된 것에 한정된 것으로 이외의 투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검증을 마친 투표지의 관리·보존 권한은 송파구 선관위에 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부터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의 전체 수량과 기표·인쇄 상태를 확인했다. 이상이 의심되는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해 현장 광학 장비로 추가 검증했다. 투표지의 위·변조 여부를 살피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최대 1000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디지털 현미경과 적외선 분광기 등도 지원받았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외부인 침입 여부를 살피고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의 해킹 가능성과 오류 여부도 점검했다. 검증은 촬영 허용 여부를 둘러싼 국민의힘 측 참관인들의 반발로 당초 계획보다 약 3시간 늦게 시작됐다. 일부 참관인이 휴대전화 촬영을 시도하거나 별도로 가져온 장비를 사용하려다 제지당하면서 현장에서 소란이 벌어졌지만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날 오후 10시쯤에는 송파구 가락본동 투표지 계수 방식을 놓고 국민의힘 측과 선관위 사이에 1시간가량 이견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은 비례대표 송파구의원 개표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가 실제보다 100표 많게 집계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를 정밀감정해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발언 과정에서 상당수 투표지뿐 아니라 전체 투표지에 대해서도 국과수 등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현장검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각종 참정권 침해 의혹과 특검법상 수사 대상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검증 결과가 지방선거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및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 현장에 정치적 서적을 판매하는 세력이 섞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인근에서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A씨에게 지만원씨의 5·18 관련 책을 구매하라고 했다. A씨가 “구매하지 않겠다"고 사양했음에도 판매자는 계속해서 구매를 재촉했다. 당초 판매자는 책값으로 2만원을 요구했으나, A씨가 “돈이 없다"고 해도 결국 계좌이체를 약속받고 책을 떠넘겼다. 받는 사람 이름에 지만원씨 이름이 적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공통의 현안을 다루는 중립적인 시위 현장에 특정 인물의 저서를 판매하는 상술이 파고든 것에 대해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시위의 본래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앞서 지만원씨는 지난 27일 구속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다. 지씨는 본인의 인터넷 사이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3명과 5·18기념재단이 지난달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지씨는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게시물은 학술 연구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씨는 지난 27일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책을 보여주며 “이 책에 사실이 다 있다. 광주시민 4명을 전남도청으로 끌어들여 살해한 34명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인민공화국인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올림픽공원에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송파 관내 투표지 247만장에 대한 전격적인 공개 검증에 착수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음에도 경기장 주변은 여전히 수많은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현장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부끼고 있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팻말을 든 채 현장 생중계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 약 247만장에 대한 현장검증에 착수했다. 당초 오전 9시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촬영 허용 범위를 둘러싼 특검과 국민의힘 측 참관인들의 대치로 2시간50분가량 지연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49분 송파구 투표지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선거 장비 등에 대한 임의검증을 시작했다. 해당 경기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로 사용된 곳이다. 특검팀은 투표지 수량과 위조 여부, 보관 과정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투·개표 장비의 해킹이나 오류 가능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참관인들은 검증 과정을 생중계하고 개별 촬영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개인별 촬영이 절차 진행과 보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맞섰다. 박혁 특검보가 “특검도 못 믿으신다는 거냐"고 따지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못 믿는다. 국민들이 만든 특검이잖아요"라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동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이 의원은 “의견 개진을 왜 선동이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결국 특검팀은 방송사 2곳의 녹화 촬영과 여야 참관인 각 1명의 촬영을 허용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검증 종료 후 장비를 회수하며, 다른 참관인의 개별 촬영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야 96명 포함 총 110명 검증 참여 참관단은 민주당 추천 45명, 국민의힘 추천 40명, 조국혁신당 추천 5명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직원 6명 등 총 96명으로 구성됐다. 특검팀에서는 이 특검과 특검보 5명, 소속 검사 등 110명이 검증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참관인 입회 아래 검증 대상 물품을 개방한 뒤 현장에 설치된 40개 계수부 탁자에서 투표지 수량과 이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한 장씩 살펴보고 이상이 의심되는 투표지는 감정부로 옮겨 추가 감정을 진행한다. 특이사항이 있는 투표지는 별도로 봉인해 관리한다. 물품 보관 장소의 CCTV 영상도 분석해 외부 침입 흔적이 있었는지 살필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선거 관련 서류와 CCTV 등 자료를 검증에 활용한다. 투표지 분류기를 비롯한 선거 장비도 수거해 해킹이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수사의 칼 어디를 향할지에 관심 경기장 밖에서는 검증 과정을 생중계하라는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1시께 경기장 출입구 주변에는 수백명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생중계하라'는 팻말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기존의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 대신 “생중계"를 반복해서 외쳤다. 현장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신동욱·김민수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집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재선거를 요구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이번 검증을 계기로 장기간 이어진 올림픽공원 점거 집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림픽공원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회가 넉 달 넘게 이어졌다. 이번 검증은 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에 이뤄졌다. 투표지 약 247만장과 각종 선거 장비를 점검해야 하는 만큼 검증은 자정을 넘겨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기동대 48개 부대와 대화경찰 150명, 형사·수사 인력 300명을 배치했다. 대규모 검증 이후 특검 수사의 칼이 어디를 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및 '가감(加減) 보고' 의혹, 선관위 입찰비리·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선관위 지도부 소환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16개월간 약 36억원을 들여 국정 여론조사 181건을 실시하고도 조사 주제와 기관, 비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예산이 포함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9.8% 늘려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해 온 가운데 정작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예산 운용의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정기 국정 여론조사 등' 181건을 실시했다. 월평균 11건이 넘는다. 여론조사 예산은 2025년 20억1500만원에서 올해 28억700만원으로 39.3% 늘었다. 실제 집행액은 지난해 15억9100만원, 올해 9월까지 20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기간의 집행액을 합치면 약 36억원이다. ◇조사 주제·기관·비용 모두 “공개 곤란" 대통령비서실은 조사기관과 조사 주제, 건별 비용, 결과 등을 묻는 최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 의원은 “한 달에 11번꼴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을 위한 조사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조사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 조사 주제와 조사기관, 비용은 공개하고 지난 1년 반의 예산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관련 자료 외에도 각종 인력·계약 자료의 공개를 제한했다. 출범 이후 체결한 수의계약은 서면계약 기준 161억5500만원으로 집계됐지만, 계약명과 업체, 계약 사유 등 세부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계약에 대해서도 보안이 요구되는 기관의 특성상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고·홍보비 집행 현황과 관련한 질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집행률 54.6%인데 내년 예산 49.8% 증액 요구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예산이 포함된 '국정운영관리' 사업의 예산 증액 요구도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비서실은 2027년 이 사업 예산으로 116억1500만원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 77억5400만원보다 38억6100만원(49.8%) 늘어난 규모다. 반면 올해 예산은 9월 말까지 42억3300만원만 집행됐다. 집행률은 54.6%다. 지난해에도 예산 65억8000만원 가운데 24억3200만원을 쓰지 못해 불용 처리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일반연구비 증액 이유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 방향 정립을 위한 민심 청취'를 들었다. 그러나 올해 관련 연구용역 현황을 묻는 질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정보 공개를 거듭 강조해 왔다.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행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보 공개 지연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올해 특활비 사용처 검증 내년으로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도 회계연도가 끝난 뒤인 2027년 1월 말 일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82억5100만원으로, 9월 말까지 약 61억원이 집행됐다. 집행 내역을 연말 이후 공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사용처에 대한 검증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최 의원은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까지 '보안'을 이유로 감추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지난 1년 반의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대통령실은 여론조사 주제 하나 밝히지 않고 '정기 공개'를 공언했던 특활비 내역조차 해를 넘겨 내놓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공개 원칙이 정작 청와대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