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씨앗) 보고회'에서 “오늘 논의할 7가지 첨단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이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7대 시드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목받는 첨단기술의 특징은 기술 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고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산업이 구조적 초호황을 맞고 AI 혁명이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듯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지 예측이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도태 위험에 언제나 노출된 추격자가 될지는 우리 선택에 달렸다"며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새로운 메가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연구자와 창업가 등 참석자들을 향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안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발표 나흘 만에 사실상 수정 수순에 들어갔다.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던 정부안이 발표 직후부터 손질 대상이 되면서 사전 조율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국은 축소했던 일반 ISA의 한도 이월·만기 연장 혜택을 기존대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생산적 금융 ISA'도 만기·이월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으며, 최종안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인 이달 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은 3년 의무가입 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ISA를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5년마다 계좌를 강제 정산하게 되면서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가 끊긴다는 점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한도 없는 전액 비과세를 내건 생산적 금융 ISA 역시 20·30세대가 선호하는 해외지수 ETF를 담을 수 없게 설계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반발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발표 나흘 만인 지난 8일 재검토를 지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9일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 없다"며 “이미 재경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안 발표 전부터 당 차원의 수정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여당이 발표 직후부터 수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정부안 확정 전에 반발 요인을 걸러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당내에서는 국회 심사 과정의 일환이라는 해명이 나오지만, 나흘 만의 대통령 지시와 일주일 내 원상복구 검토는 통상적 절차와는 무게가 다르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이번에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컸고 대통령도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당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졸속 번복'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책 일관성을 지켜 정부 신뢰를 제고하고, 발표 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지난 6월 말 기준 가입자 970만여명, 가입금액 약 73조원에 이르는 대중적 상품이다. 다만 혜택 확대가 무조건 바람직한지는 별개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ISA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이 약 710만원으로 연 납입한도 2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혜택을 더 늘리면 여윳돈이 많은 고소득층에 이득이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구체적 논의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20일)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 9월 3일 국회 제출 수순을 밟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폭염 속 교정시설의 냉방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요구가 나왔다. 하지만 교정시설 냉방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반감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 등 인권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속 구금시설의 수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정시설 내부 온도가 37도에 육박하지만 별도의 냉방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수용자들이 선풍기와 얼음물 등에 의존해 더위를 견디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머무는 외국인보호소 역시 폭염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도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폭염 속 수용 환경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폭염수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구금시설 적정온도 기준과 폭염 단계별 보호조치 법제화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피구금자의 온도·습도 정보 접근권 보장 △폭염 대응계획 이행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관련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다만 교정시설 냉방시설 확충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인권단체의 주장과 온도 차가 있다. 범죄로 형을 받고 수용된 사람에게 국민 세금으로 냉방시설까지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처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폭염에 따른 일반 국민의 생활고와 냉방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정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을 우선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실제 법무부는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 세금으로 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달아주느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인 호남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광주·전남과 전북 당원들의 투표 행태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 당원들은 수도권 확장성과 본선 경쟁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반면, 상대적으로 당내 세가 적은 전북 당원들은 차기 당권에 가까운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실리적 방어 투표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 호남 권리당원의 과반인 약 31만 명을 보유한 광주·전남은 지역 연고보다는 수도권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정치적 체급과 정책적 명확성을 갖췄는지가 주요 기준으로 꼽힌다.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전남 영광 출신인 이낙연 후보 대신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던 전례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같은 흐름이 반복될 경우 호남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표심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영길·이성윤 후보에게는 호남 출신이라는 점 외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가 과제로 지목된다. 메시지의 구체성도 엄격히 검증받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반도체 클러스터 특별법 제정, 국가산단 지정 등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책 면에서 평가를 받았으나,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현장 불만이 변수로 남아 있다. 김민석 후보는 국무총리 시절 행정 경험을 강조하지만, 메시지가 친명 대 반명 구도에 편중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 19만 명의 권리당원이 포진한 전북의 분위기는 다르다. 광주·전남에 비해 당원 숫자가 적어 당내 권력 지형이나 정부·당 지원 구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부담 탓에, 대세론을 형성한 후보 쪽에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새만금 개발과 국가산업단지 등 중앙정부·집권여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많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북 당원들이 60% 안팎의 득표율을 몰아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북 출신 이성윤 후보 등이 지역 연고를 호소하고 있지만, 당선권과 거리가 있을 경우 실리적 표심의 이탈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후보의 노선과 신뢰도가 지역 현안보다 우선할 가능성도 있어, 몰표 현상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광주·전남이 민주당의 정치적 정통성과 상징성이 강한 지역이라면, 전북은 지역 개발과 산업 기반 확충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는 '누가 민주당을 이끌 것인가', 전북에서는 '누가 전북의 이익을 관철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각각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클러스터 공약을 두고도 두 권역의 시각차가 드러난다. 정청래 후보는 특별법 제정과 국가산단 지정 등 구체적 입법 과제를 제시한 반면, 김민석 후보는 현대차 투자 유치 등 행정 경험을 강조했으나 성장 전략의 구체성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전남 당원에게는 전국적 성장 전략 설계 능력이, 전북 당원에게는 그 전략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각각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11일 일제히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호남 당심이 승부처로 떠오르면서 후보들의 호남 구애전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출근 인사를 했다.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이 광주, 전남, 전북의 미래, 국정 성공, 총선 승리, 그리고 호남 발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든든한 당 대표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당도 정부도 안정적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광주교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간담회를 한 뒤 전남 광양으로 이동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2002년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겼듯이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며 “의리를 지킨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호남의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거듭 지지를 요청했다. 송 후보는 사실상 호남에 상주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린 전남·광주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한편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차기 당 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응답자 2003명 중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호남권에서 김 후보는 57.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정 후보(28.2%)보다 29.5%p 앞섰다. 송 후보는 6.8%로 나타났다. 호남권에서 선호투표를 반영한 결과도 김 후보가 62.4%, 정 후보 29.8%를 기록하면서 두 후보 간 격차는 32.6%p로 더 벌어졌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100%) 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3.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배치해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게 조치하라"며 국방부에 '전격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영남·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의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본 반도체 팹(Fab생산 공장)은 부지 검토부터 완공까지 통상 5~9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대만 TSMC 공장은 착공 2년 만에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구마모토의 기적'이라고 평가받았다. 이 대통령은 또 “전력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이라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 골든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K자 성장' 양극화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메가프로젝트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나아가서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복당 이후 달라질 당내 권력구도가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복당을 강하게 반대하는 현역 의원은 1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한계 한 의원은 본지에 “반대 의원이 겨우 두 자릿수를 넘길까 말까 할 정도"라고 말했다. 전체 108석 가운데 극히 일부에 그치는 셈이다. 한 의원은 복당하더라도 차기 당대표는 전당대회로 선출하며 당헌·당규상 공천은 당대표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주도한다. 그럼에도 긴장감이 이어지는 이유는 정치적 파급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이 복귀할 경우 친한계 구심력이 다시 형성되고, 중립 성향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권파 측 한 관계자는 “당 밖 인사에게 정치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진다"며 “세력 결집과 당원 동력이 붙으면 향후 공천 구도에서 기존 기득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이 “한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과거와 연관된 이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친한계 관계자는 “일개 의원의 복당마저 계파 셈법으로 차단하는 것은 당권파가 지분을 지키려 스스로 스펙트럼을 좁히는 격"이라며 “복당 반대 명분은 이미 소멸했다"고 반박했다. 중립 성향의 한 재선 의원도 “복당은 당권 교체가 아니라 논의의 장으로 들어오는 최소한의 절차"라며 “지도부가 끝까지 막으면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복당 수순을 선뜻 밟지 못하는 것도 복당이 자칫 현 체제 리더십을 압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밖에서 제기되던 지도부 사퇴·조기 전당대회 요구가 친한계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조직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복당을 허용하면 한 의원의 정치적 공간이 넓어지고, 계속 미루면 당원 반발과 지도부 책임론이 커질 수 있어 어느 쪽을 택해도 정치적 비용이 따른다. 여기에 윤리위원회가 징계 심의 과정에서 외부 인사와 사전 논의했다는 우종환 부위원장의 폭로가 나오며 당규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의혹까지 불거졌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4명을 상대로 소명을 들을 계획이다. 이르면 당일 징계 수위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당원권 정지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출마가 막혀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조경태 의원 등 중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황이 사실이라면 징계는 위법이자 부당한 처사"라며 제명 취소를 촉구했다. 다만 지도부가 윤리위 결정을 스스로 뒤집을 경우 지도체제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 있어, 최고위 승인이나 재심 결정 모두 난제로 남아 있다. 한 의원 측은 당권 장악 프레임에 선을 그으며 보수 재건과 시스템 공천을 고리로 당권파의 우려를 달래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측근 및 당원들과의 소통에서 “보수 재건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개혁적 노선에 동참한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함께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당 후 인적 청산 우려를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천권 독점 구조를 바꾸기 위한 핵심 구상으로 상향식 공천, 즉 국민공천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조에는 친윤계 일부 의원들도 조용히 공감대를 표하고 있어, 향후 당내 세력 재편의 주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 의원 복귀 이후 펼쳐질 권력 재편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 지도부 교체로 이어지려면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와 세 결집 속도, 당원 여론의 향배 등 여러 고비를 넘어야 한다. 다만 윤리위 절차 시비와 바닥 민심의 복당 촉구가 겹치면서, 지도부가 명분 없이 복당을 계속 미루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장동혁 지도부가 어떤 방식으로 복당 방정식을 풀어낼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기반에서 20대가 빠르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세부 지표에 따르면, 민주당의 20대(18~29세) 지지율은 22.7%로 전주보다 10.7%포인트(p) 급락했다. 전 연령대와 지역을 통틀어 가장 큰 낙폭이다. 반면 국민의힘의 20대 지지율은 53.8%로 5.2%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가 31.1%p까지 벌어졌다. 30대의 움직임은 정반대였다.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3.3%로 11.7%p 급락했고, 민주당은 38.4%로 3.6%p 올랐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에서도 20대가 2.5%p 줄어든 반면 30대는 1.3%p 증가했다. 20대와 30대를 하나의 '청년층'으로 묶어온 기존 분석틀이 균열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20대의 이탈 배경으로 최근 불거진 경제 불안과 정부 정책 사이의 엇박자를 꼽는다. 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청년 주택' 발언 등 때문에 불만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코스피 급락 국면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제외된 방침이 이어지며 민감한 지점을 건드렸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 대비 1.7%p 떨어지며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0대에서만 19만 9000명이 줄어드는 등 부진이 두드러졌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20대 이탈 현상과 맞물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 발생할 대표적 부작용 사례로 지적된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10대, 20대 여성이었다. 정부 여당의 폐지 강행은 강력 범죄 불안감과 경찰 수사 불신이 고조되는 젊은 층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30대의 변화는 다른 맥락에서 해석된다. 20대가 주식·코인 등 단기 자산과 고용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본격적으로 취업 후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30대는 부동산과 세금, 물가 등 거시적 안정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수도권 집값 상승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뚜렷한 민생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당내 갈등만 반복하면서 중도 성향 30대 유권자들이 지지를 거둬들였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세대별 온도 차는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이 떨어지는 동안, 50대는 50.8%에서 58.3%로, 40대는 55.2%에서 57.6%로 각각 상승했다. 40·50대에서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확보한 반면 20대 지지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구조다. 국민의힘 역시 20대에서 53.8%의 지지를 얻었지만 40·50대에서는 각각 29.0%, 29.3%에 머물러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진보 진영의 승리 공식이었던 '2030, 40 세대 포위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2030은 더 이상 이념으로 묶이는 집단이 아니라 부동산과 세금, 자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꾸는 실용적 유권자 그룹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야 모두 4050과 6070이라는 핵심 지지층에 안주할 경우,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2030 표심이 무당층이나 제3지대로 흩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2514명(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률 4.0%)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지난 6~7일 1007명(±3.1%포인트, 응답률 3.4%)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경신해 처음으로 40% 초반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3.0%로 지난주보다 2.5%p 상승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9.7%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이었으며, '잘 모름'은 3.6%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31일 43.2%로 마감한 긍정 평가는 4일 44.1%, 5일 44.9%, 6일 44.2%, 7일 41.2%로 조사되는 등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5.9%p, 대구·경북이 5.5%p, 부산·울산·경남이 4.8%p 각각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5.6%p, 60대가 5.3%p, 20대가 2.5%p 각각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특히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되어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7.0%p로 2주째 오차범위 밖 차이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0.5%p 하락했고 국민의힘도 0.1%p 줄었다. 조국혁신당은 2.9%, 개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5%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0%였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7.3%p, 대전·세종·충청에서 6.9%p 각각 하락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5.0%p, 인천·경기 5.2%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인천·경기에서 2.7%p, 전남광주·전북에서 2.2%p 하락했다. 반면 서울은 3.6%p, 대구·경북은 6.2%p 상승했다. 민주당은 20대에서 10.7%p, 70대 이상에서 4.4%p 각각 하락한 반면 40대는 2.4%p, 30대는 3.6%p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0대에서 11.7%p 하락한 반면 20대는 5.2%p, 60대는 8.5%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계파 갈등 심화로 서울과 20대·보수층의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세제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공세로 서울·대구경북 및 보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악재가 상쇄되면서 지지율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최근 정치인에게 유튜브는 대중과 직접 만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은 브이로그부터 현장 주유소 알바 체험, 차량 내 드라이브 토크까지, 언론을 거치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본지가 이준석·한동훈·장동혁·주진우·정청래·김민석·송영길 등 여야 주요 정치인 7인의 유튜브 채널 운영 방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각자의 목표에 맞춰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진영 정치인들은 '현장 밀착'과 '직관적 브랜드 전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채널 '이준석'(구독자 19.3만명)은 친숙함이 엿보인다. 동탄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GTX를 타고 출근하는 풍경을 담은 브이로그를 선보이는가 하면, AI 이슈 영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나레이션으로 넣었다. 모바일과 숏폼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부담 없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또 다른 채널인 '동탄맨'에서는 경로식당 급식 봉사를 하거나 부동산, 교통 관련 지역 현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채널 '한동훈'(구독자 35.5만명)은 복잡한 포맷 대신 '메시지의 명확성'에 집중한다. 의정 활동과 주제별 토크 하이라이트를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정제된 언어와 정부 여당을 향한 날카로운 대립각을 노출함으로써 정치적 이미지를 메이킹 하고 메시지의 파급력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 의원은 1분 내의 숏폼으로 지역구를 활보하며 부산 북구 맛집을 탐방하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렸다. 시민과 만나 셀카를 찍고, 칼국수를 먹으며 맛있다고 칭찬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기존 의정 중심 채널인 '장동혁의 끝장TV'(구독자 6.13만명) 외에 별도의 웹예능 채널 '장대표 어디가?'(구독자 1.56만명)를 신설하는 투 트랙 방식을 선택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 경로당 방문, 부동산 현장 탐방 등 당대표가 직접 민생 속으로 들어가는 예능형 포맷을 취하며, 자학적 유머와 자막을 곁들여 정치인의 엄숙한 이미지를 과감히 허물었다. 주진우 의원의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구독자 42.7만명)은 의원이 직접 스튜디오에서 마이크를 잡고 '일타 강사'처럼 보이는 방송이다. 여권이 추진하는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있게 해설하면서 실시간 시청자 댓글창을 띄워 소통한다. 진보 진영 정치인들은 '당원과의 밀착 소통'과 '정책적 프레임 구성'에 강점을 드러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청래 TV떴다!'(구독자 69.7만명)는 오랜 기간 축적된 지지층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팬덤 정치가 돋보인다. 전통시장이나 지역구 현장에서 주민들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을 숏폼으로 재가공해 소탈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주요 정치적 국면마다 당원 대회 라이브를 가동해 지지층의 결집력을 극대화한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의원의 '김민석TV'(구독자 33.7만명)는 하고 싶은 말을 인터뷰 대담 형식으로 풀어낸다. 1시간 이상 진행되는 '백문백답' 라이브를 통해 당원과 지지자들의 질문에 즉각 답하고, 승합차 안에서 동료 정치인과 현안을 논의하는 '민카드라이브'를 활용한다. 송영길 의원의 '송영길TV'(구독자 25.2만명)는 인물 중심의 토크와 현장성을 결합했다. 차량 이동 중 초대 손님과 깊이 있는 정치 담론을 나누는 드라이브 토크 '무엇이든 물어보송'을 진행하는 한편, 상징적인 장소나 현장에서 장시간 실시간 스트리밍을 가동해 정치적 진정성과 역사적 맥락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이 기존 언론의 게이트키핑을 거치지 않고 유튜브에 직접 사설 방송국을 차리는 건, 원하는 프레임을 왜곡 없이 지지층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일상적인 모습을 노출해 호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치인들의 유튜브 운영이 대중 정치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10월 2일)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속 제도 정비의 향방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법을 속도전으로 처리했으나,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 우려가 커지면서 여권 내부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추진 과정부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 1차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가 약화되고, 마약 범죄 등을 담당하는 9개 검·경 합동수사본부(단)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범죄 피해자 단체들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 등을 예로 들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당 강경파 주도로 법 개정이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해당 법을 의결하면서도 하루 뒤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는 언급을 남겼다. 야권은 이를 두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파장을 의식해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본심을 흘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형소법 개정 원안 그대로 가면 분명히 위헌 법률 심판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정부 측 대리인을 맡게 된다"며 “그런 문제 때문에 정성호 장관은 그만두려고 사퇴했던 거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붙잡아두려고 반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피의자 등을 면담할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을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서만 사건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으로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위헌이 나올 경우 여당은 2028년 총선에서 불리한 국면을 맞게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참여정부는 지지율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다만 실제 법 시행 후 야권과 시민사회가 주장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성향은 특정 진영에 한 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손봐야 할 대통령령·법무부령 등 하위 법령은 약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형사소송법에 새로 반영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세부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 검찰로 보내는 '전건 송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정된 전건 송치 범위를 민생·경제범죄, 공직 비리,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까지 넓혀 경찰 수사 독점에 따른 부실·표적 수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후속 작업의 성패는 열흘 뒤에 출범할 민주당 새 지도부 체제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도 확장성이 있는 김민석 후보가 당권을 잡을 경우, 대통령의 정국 구상에 맞춰 실용주의 기조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는 최근 TV 토론에서 정청래 후보를 향해 “당대표 재임 기간 보완수사권 처리 문제 등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냈다"며 당·정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개혁 완수 기조를 앞세운 정청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후속 보완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강성 지지층은 보완 입법 자체를 검찰 권한 재확대로 받아들이고 반발해,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기류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다"며 “예를 들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피해자나 가해자를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 또 면담권 이런 것들을 두면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8월 17일부터 10월 2일 법 시행 전 46일 동안 정부와 여당 새 지도부가 하위 법령을 어느 수준까지 정비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착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