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 요구를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범여권 내부의 정책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진보야권 의원 3명과 주거권네트워크·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 상향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 민심과 2028년 총선을 거론한 것을 두고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보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과 선거 유불리를 앞세운 '부동산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서울의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 약 5만7000호 가운데 71%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 416만 가구 가운데 216만 가구가 무주택자다. 민주당이 정작 이들의 주거 불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2028년 총선과 서울 민심을 이유로 조세정의의 원칙을 선거공학에 따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대통령 부동산 개혁에 찬물" 진보야권 의원들은 민주당의 감세 요구가 부동산 개혁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에 찬물을 끼얹고 발목을 잡는 것이야말로 반명 정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감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감세를 요구할 것이고, 상당수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며 “부자들의 표를 얻으려다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표를 잃는 것, 이보다 어리석은 선거 전략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공제액 상향에 따른 지역별 과세 대상 변화도 거론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면 강동구의 기존 과세 대상 주택 82%, 마포·성동·동작구의 절반 이상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면 강동구의 기존 과세대상 주택 82%, 마포·성동·동작구의 절반 이상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고가주택 한 채에 혜택을 집중하는 감세가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민주당의 정책 기조 변화를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민주당의 부자감세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스스로 정한 강령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무엇을 약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1주택자 9억원으로 낮추고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40% 축소하는 등 보유세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종부세 공제 확대 요구를 중단하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주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야권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다. 상생임대 제도 연장 등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라며 “강남의 표를 좇다가 서울 민심을 잃지 말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항소심 무죄 판결로 정치적 체급을 키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미묘한 '이심전심' 기류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겉으로는 정치적 색깔이 달라 보이는 두 사람이 당내 권력 구도에서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우는 행보에 속도가 붙었다. 여야 잠룡을 통틀어 지지율 선두 성적표는 오 시장의 정치적 위상을 대변해 준다. 오 시장과 장 대표 사이에 형성된 교집합은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당내 역학 구도와 맞닿아 있다. 오 시장에게 한 의원은 차기 대권 레이스의 잠재적 경쟁자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해 당권까지 거머쥘 경우 당내 세력 구도는 물론 차기 대권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장 대표 역시 한 의원의 복당과 당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한 의원의 당권 장악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장 대표로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 세력의 확대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 당권을 쥔 현직 대표로서는 한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당권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 시장으로서는 대권 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 기반과 영향력 확보가 절실하다. 그러나 장 대표와 밀착이 오 시장에게 되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가 고비마다 강경 보수층 결집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중도 확장과 보수 통합을 강조해 온 오 시장으로서는 장 대표와의 관계가 강경 노선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부담을 안게 된다. 서울을 기반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음에도, 상대적으로 팬덤이 약한 오 시장에게 중도층과 무당층은 정치적 자산의 대부분이다. ◇ 서울시장 선거까지 문제 삼은 張과 이해관계 공유 원로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비판도 이 같은 당내 논쟁과 맞닿아 있다. 조 대표는 장 대표를 향해 “장동혁은 민주당의 전략자산이자 귀염둥이", “멍청한 극우는 영악한 극좌의 밥"이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의 강경 노선이 민주당에 반사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취지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조차 강성 지지층 중심의 행보가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 민심을 끌어안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오 시장과 장 대표의 관계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또 다른 배경은 서울시장 재선거 문제. 장 대표는 그동안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했다. 아이러니하게 오 시장으로서는 자신의 당선까지 문제 삼은 장 대표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의원 견제와 당내 기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오 시장이 장 대표와 거리를 좁혀가는 듯한 모양새"라며 “오른쪽과 가까워질수록 가운데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오 시장으로서도 내심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 주로 넘기기로 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과 안건의 긴급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국무회의가 통상 화요일 열리는 만큼 오는 17일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회의 개최 계획이 확정된 뒤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만큼 기존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법률공포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공포안의 상정 시기에 대해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통상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법 공포안은 오는 17일 심의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을 예고한 만큼 별다른 일정 변경이 없다면 해당 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지난 6일 오후 5시 23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종결된 뒤 표결이 이뤄졌다.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같은 날 오후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기존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포함됐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이며, 특검팀은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올해 국정감사(10월 6~30일) 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보다 상임위원장의 발언이 더 길었던 사례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를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할 위원장이 직접 질의와 발언에 상당한 시간을 쓰면서 의원들의 정책 검증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8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자료에 따르면 영상회의록 분석이 가능한 감사 122건 가운데 69건에서 위원장의 질의·발언 시간이 위원 1인 평균 질의 시간보다 길었다. 전체의 56.6%다. ◇ 서영교 법사위원장 9시간 24분 질의·발언 위원장 14명이 발언과 질의에 쓴 시간은 총 43.8시간이었다. 개회·종료·선서 등 회의 진행에 사용한 시간까지 합치면 64시간에 달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발언 170회에 6시간 13분을 써 가장 많았고, 위원장으로서 직접 질의한 시간도 3시간 11분이었다. 발언과 질의를 합하면 9시간 24분이다. 위원장 발언·질의 시간이 위원 1인 평균보다 3배 이상 길었던 감사는 10건이었다. 이 가운데 7건이 서 위원장이 진행한 법사위 감사였다. 대법원 감사에서는 위원장 질의·발언 시간이 위원 1인 평균 질의 시간의 6.41배에 달했다. 법무부 감사는 4.66배, 감사원 감사는 3.66배였다.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넘어 장시간 발언과 질의에 나서면서 상임위 운영의 균형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 순서와 시간을 조정하고 피감기관의 답변을 이끌어내야 하는 자리다. 특정 현안에 대한 위원장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의원들이 기관의 업무와 정책을 따져 물을 시간은 줄어든다. 여야 의원들은 민생·정책 현안을 놓고 경쟁하기보다 상대 당을 겨냥한 공방과 고성으로 감사 시간을 소모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민간인들도 질문 한마디 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 모니터단 “증인이 개인 질의 소품으로 쓰여" 모니터단 자료에 따르면 국감 증인·참고인은 모두 388명이 채택됐다. 이 가운데 57명은 출석 요구가 철회됐고, 출석 대상 331명 중 32명은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출석이 확인된 210명 가운데 22명은 의원들의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출석한 증인·참고인 중 질문을 받지 못한 비율이 절반에 이르렀다. 답변 기회를 얻은 증인·참고인도 충분한 검증을 받지는 못했다. 답변한 188명 가운데 129명(68.6%)은 의원 한 명에게서만 질문을 받았다. 여러 의원이 증언을 교차 검증하고 정책적 책임을 묻는 국감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증인으로 불러놓고 질문을 하지 않거나 한 의원의 질의에만 답하게 하는 관행이 반복됐다. 감사 현장은 여야의 충돌로 멈춰서기도 했다. 고성·막말과 피켓 공방 등으로 감사가 중단되거나 파행한 사례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정쟁성 공방이 길어지면서 피감기관의 업무와 정책을 점검할 시간은 줄고, 중단된 감사를 보충하기 위해 심야 질의가 이어지는 악순환도 나타났다. 과방위는 방미통위 국감 중 이진숙 의원의 제척 안건을 둘러싸고 표결 처리가 이뤄지며 여야가 정면 충돌해 정책 질의가 파행을 겪었다. 문체위에서는 영화 '암살자(들)' 감독 증인 채택 공방으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고, 농해수위·재경위·복지위 등에서도 피켓 게재와 정쟁성 의제를 두고 파행·지연 사태가 기록됐다. 모니터단은 “위원장의 과도한 개입이 회의의 공정성을 해치고, 증인이 위원회의 공동 검증 대상이 아니라 개인 질의의 소품으로 쓰였다"고 평가했다. 국정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과 예산 사용을 점검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결국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감장이 민생 현안을 다루는 감사장이 아니라 정치적 공방과 권력 과시의 무대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2028년 4월 총선에서 서울 의석을 지켜야 하는 여당과,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을 유지하려는 정부가 종부세를 놓고 맞선 형국이다. 9일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현재로선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 수정안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당정 간 추가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나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논의할 시점도 아닌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12월은 돼야 논의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실거주자와의 격차는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격차를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세제개편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엑스(X·옛 트위터)로 반박하며 고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변경에 의미를 둔 바 있다. ◇ 김영배 “종부세 공제 14억으로 동일하게" 당내 요구의 진원지는 서울 지역 의원들이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5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 가리지 말고 14억원으로 공제 액수를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라고 전했다. 다만 모임에서 14억원 통일 방안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과 의원들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9일에도 종부세 조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건 맞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새로 주택시장 진입하려는 사람들이나 전월세 문제로 고통 겪는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조정과 함께 대출 등 전·월세 정책도 패키지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법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11월 셋째 주와 넷째 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11월 넷째 주를 사실상 협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12월 이후를 말하는 청와대와는 인식이 엇갈린다. ◇ 중도층·1주택 실거주층 이탈 막으려는 승부수 서울 의석에 대한 불안은 총선 성적표와 맞닿아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41석을 얻었고 미래통합당은 8석을 얻었다. 통합당이 이긴 곳은 강남 3구와 용산이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48개 지역구 중 민주당이 37석, 국민의힘이 11석을 차지했다. 4년 사이 민주당은 4석이 줄고 국민의힘은 3석이 늘었다. 국민의힘은 동작을과 마포갑, 도봉갑을 되찾았다. 서울에는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처럼 집값과 보유세에 민감한 지역이 많다. 공제 기준이 거주 여부에 따라 갈리면 직장이나 가족 사정으로 다른 곳에 사는 1주택 보유자의 반발이 커진다는 게 서울 의원들의 우려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요구가 중도층과 1주택 실거주층의 이탈을 막으려는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지서 발송 시점과 2028년 4월 총선 사이의 간격이 짧다는 점도 민주당이 고지서 일정을 거듭 거론하는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논의는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할지, 14억원으로 올릴지를 놓고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여권 내부에서 2028년 총선 참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권 다툼과 지지층 간 충돌이 이어지는 데다 코스피 급락까지 겹쳤다.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다수당 지위를 야권에 넘겨줄 거란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일이 국회의원 총선거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라는 답변 35.1%, '국민의힘 후보'라는 답변 38.9%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또한 여권의 핵심 기반인 40·50대에서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각각 14.8%, 15.6%였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탈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다음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칫 다 죽을 수도 있다"며 “당내 갈등과 민심 이반이 누적되면 선거 때 가서 되돌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총선은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입법 과제를 야당 협조 없이 처리하기 어렵다. 국회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면 입법이 지연되고 인사와 국정 현안을 둘러싼 공세도 거세진다. 청와대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이 총선 패배를 레임덕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다. ◇ 野 “9000피는 결국 허상" 증시 혼란도 악재다. 코스피가 미국발 충격에 9개월 만에 장중 5000선을 내주자 야권은 정부를 향해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억지 주가 부양과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9000피(코스피 9000)'는 결국 허상이었고 거품이었다"며 “신기루 같은 초과 세수에 기대어 만든 선심성 미래대응기금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진화에 나섰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1년여를 앞두고 여당이 지지층을 모으기는커녕 내부 갈등으로 정치적 자산을 소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천지 후폭풍으로 계파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성 지지층,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당원·의원의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 정치적 구호만으로 지지층 결집 어려워 여권이 풀어야 할 과제는 당내 통합과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다. 계파 갈등을 조기에 정리하고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을 함께 끌어안을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대표는 의총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과를 했고 한정애 사무총장은 (신천지 조사 결과 보고서) 열람하게 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충분하니 김 대표부터 더 이상 신천지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생 경제 성과 역시 시급하다.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치적 구호만으로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어렵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주거·일자리 정책 성과를 내고, 추진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는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66) 현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국민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용철 후보자는 1960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전주신흥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1기다. 그는 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7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해 지역 기업 지원과 산업 육성 업무를 맡았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다.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씨가 2010년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이 후보자는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유 씨에게 유독 높은 점수를 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세청장에는 안덕수(55)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국세청장은 임광현 전 청장이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었다. 이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재선 의원 출신의 최인호(6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임명했다. 홍익표 현 정무수석은 최근 사의를 표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이 다시 2년 미뤄지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 변화를 두고 정치권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전제로 한 정부 세제개편안에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석 달 만에 김민석 대표가 직접 유예를 공식 제안하며 당정 방침이 변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 여론과 향후 선거를 고려한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한 이후 네 번째 연기 수순을 밟게 된다.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한 차례 미뤄졌던 시점이 다시 늦춰지는 셈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은 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과세 시점을 반복적으로 바꾸면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가 훼손되고,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다른 금융상품과의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8년 넘게 준비한 제도를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역량과 행정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청년층에게 과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해외 거래소 이용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 등도 논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우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36%였다. 연령별로 18~29세와 30대에서는 각각 24%, 25%로 저조한 수준이다. 가상자산이 주식과 함께 청년층의 주요 투자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민주당은 과세 시행 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선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와 유사한 흐름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2024년 말 주식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국민의힘과 금투세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과세 원칙보다 시장 여론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역시 자산시장 참여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시점을 조정한 사례로 분류된다. 이번 유예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 간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가 가동되더라도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어서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취득가액 산정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 경우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상 과세 체계와 이월 공제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과세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029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과세 형평성과 정책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주요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정무라인 교체가 가시화하고 있다. 후임으로는 부산·경남(PK) 출신의 '원조 친노(친노무현)' 인사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6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홍 수석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며 오는 8일까지 근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 후임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최 사장을 신임 정무수석 후보로 올려놓고 인사 검증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최 사장을 통해 당·청 관계를 정비하고 여권 내 갈등을 조율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 사장은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으로 친노·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된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비서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는 부대변인과 국내언론비서관을 역임했다. 20·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부산 사하갑에 출마해 연이어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았지만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693표(0.79%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이후 올해 초 HUG 사장으로 취임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당 지도부와 국회 사이에서 입법 현안을 조율하고 당·청 간 소통을 담당하는 자리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김민석 대표 체제의 당 운영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후임 정무수석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최 사장이 임명될 경우 친명계와 친청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인적 배경을 바탕으로 당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여러 세력과 접점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발탁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소통과 국무회의 생중계를 둘러싼 논란에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청와대 자체 유튜브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해 비판에 직접 반박하고, 온라인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밤 공개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첫 방송에서 손정은 전 MBC 아나운서와 대담했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사전 녹화한 이날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30여분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근 X(옛 트위터) 등 SNS 활동을 놓고 제기된 과도한 소통과 확증편향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왜 SNS를 하느냐는 대통령이 왜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냐라는 얘기와 똑같이 들린다"고 반박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공유하고 반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했으니 거기에 답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알고리즘에 갇히지 않아" 알고리즘이 대통령의 판단을 편향된 정보에 가둘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저는 갇히지 않았다"며 “욕도 보고, 비난도 본다"고 했다. 이어 “그런 걸로 상처 잘 안 받는다. 굳은살이 많이 박혀 있다"고 답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그럴 때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안 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서도 공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공적인 일인 국정을 주인이신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머슴이 주인 못 보게 칸막이하고 숨어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공개했으면 계엄이 가능했겠냐는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생중계로 발언 실수나 정책 논의의 혼선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 있겠나"라면서도 “오류, 부적절함은 아직까지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했다. 통계 표현 오류 등도 교정하면 된다며 공개 중단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노잼은 죄악" 유튜브 소통은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생방송으로 하도록 하겠다"며 “사무실이나 집무실에서도 불시에 생방송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미없으면 안 본다. 노잼은 죄악"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수석이든, 가족들이든, 청와대 식구들이 '이제 특별감찰관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조심하겠죠"라며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신뢰도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기뻤던 일로 무역 흑자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따른 외환 문제 해소를 꼽았다. 가장 슬펐던 일로는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들을 볼 때"라며 산업재해와 대형 사고, 자살 문제를 언급했다. 수면시간은 하루 “6시간 정도"라고 밝혔다. SNS 활동과 야간 소통으로 평정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방송 말미에는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명대사를 낭독하고,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에는 감시 인력과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