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한 총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진상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총리의 선택 사안이 아닌 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난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의 탄핵 경고에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당장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핵심 관계자는 26일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하면 권한대행이 당장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야당 단독으로 동의안이 통과하면 오늘 임명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정치로 풀 일은 우선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권한대행의 의중"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면서 그 이외의 수단으로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한 총리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 진상규명을 방해한 반국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총리의 선택 사안이 아닌 법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은 지난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 공포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전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먼저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나중에 퇴임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선애 헌법재판관)만 임명했던 사례다. 당시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임명에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 추천권과 동의권 등을 둔 경우 국회의 다수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비롯한 의원들이 진지한 토론과 심사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진정한 다수결의 원칙이고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계 최대 원유소비국인 중국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자 내년 국제유가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글로벌 원유생산 증가 등도 유가에 하방 압박을 가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6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내년 2월월물 선물 가격은 배럴당 70.1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WTI 가격은 중동지역의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지난 4월초 배럴당 86.91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원유시장 참가자들은 중국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원유 과잉공급에 주목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 9월부터 경기부양책을 줄줄이 발표했고 지난달 중국 원유 수입은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유가는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원유 수입은 4852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4.3% 급증했다. 이는 7개월만에 첫 증가세이며 하루평균 수입량은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규모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럼에도 유가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 배경엔 글로벌 원유수요가 여전히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짙기 때문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최신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내년 원유 수요 증가량을 중국의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하루 185만 배럴에서 154만 배럴로 줄였다. 이에 OPEC과 주요 산유국 연대체인 OPEC+는 내년 중으로 계획하던 원유 증산 시점을 1년 늦추기로 이달초 합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산 원유 증산 정책, 관세 정책 등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유가 하락 우려는 더욱 커졌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금리인하 속도조절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유가 하락 요인이다. 이를 반영하듯,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유가 하락 전망에 줄줄이 동참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 내년 WTI와 브렌트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각각 67.44달러, 71.57달러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11월(69.67달러·74.44달러) 조사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다. 또 2026년에는 WTI 평균 가격이 61.96달러로 폭락하고 브렌트유 역시 66.21달러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JP모건은 비(非)OPEC+ 산유국 주도로 내년과 2026년 글로벌 원유시장에서 각각 하루 평균 120만배럴, 90만배럴이 과잉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NG는 경기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전기차 대중화 등으로 중국이 앞으로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 50% 이상에서 20%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내년 브렌트유 평균 가격을 65달러로 예상하는 등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OPEC에 이어 다른 주요 에너지 기관들의 전망도 밝지 않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달 발표한 월간 보고서에서 OPEC+가 내년 감산계획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하루 95만 배럴어치의 원유가 과잉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미 에너지정보청(EIA)도 이달 '단기 에너지 보고서'(STEO)에서 브렌트유가 내년 1분기 배럴당 74달러에서 4분기 72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브로커업체 페퍼스톤의 콰자 엘리준디아 전략가는 “거시경제적 데이터의 변화, 향후 OPEC+ (감산정책) 결정 등이 유가 향방을 좌우해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유가 흐름은 잠잠한 것으로 보이지만 거시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고 이는 언제든지 가격을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과잉될 공급량을 측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의 첫 심판대로 오른다. 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되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만 기본 입장과 입증계획 등을 듣거나 다시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 측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르면 오늘 탄핵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에 대한 매입 의사를 밝히자 덴마크가 그린란드 방위비 지출을 대폭 증액했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트로엘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부 장관이 이날 그린란드 방위비 지출 확대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액수는 “백억 크로네 단위"라고만 언급됐다. BBC는 현지 매체들이 패키지의 규모로 120억∼150억 크로네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며 최소 15억 달러(약 2조18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늘어난 방위비는 감시선 두 척과 장거리 드론 두 대, 개 썰매 부대 두 곳 증설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 소재 북극사령부의 병력을 확충하고 민간 공항 세 곳 가운데 한 곳이 F-35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증액된 지출 범위에 포함된다. 포울센 장관은 “지난 몇 년간 북극 지역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둔군의 전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는 국방 및 외교 정책 등을 덴마크에 맡기고 있는 자치령이다. 희토류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지정학적으로도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이미 첫 번째 임기 때에도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던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언급을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눈독'에 놀란 덴마크가 부랴부랴 방위비 증액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덴마크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정책의 발표 시기가 우연히 겹친 것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포울센 장관은 발표의 시기에 대해 “운명의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다만 현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이 덴마크 정부의 '자강 노력'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덴마크 사관학교의 육군 소령 스텐 키에르고르는 BBC에 그린란드의 덴마크 예산 의존도를 언급하며 “트럼프는 영리하다. 그는 전혀 미국적이지 않은 복지제도를 떠안지 않은 채 목소리만 내는 것으로 덴마크가 북극해의 군사력을 우선시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미국 대선 이후 정계 실세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텍사스주에 자신만의 도시 건설을 꾀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2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텍사스주 남쪽 끝단 보카치카 지역에 자리잡은 머스크 소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본사 직원들은 최근 새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서명과 함께 청원을 제출했다. 스페이스X 전용 우주기지 '스타베이스'(Starbase)가 있는 이 곳에 동명의 소도시를 세우고 선거를 통해 시장을 뽑겠다는게 주된 내용이다. 도시의 크기는 1.5제곱마일(약 3.9㎢)이고 주민은 어린이 100여명을 포함, 500명 안팎으로 성인은 대부분 스페이스X 직원들이라고 한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캐머런 카운티 법원에 이달 제출된 청원서에는 스페이스X의 보안 담당자인 구나르 밀번이 시장 후보로 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자신만의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머스크는 이미 수년전부터 스타베이스를 '스타베이스시(市)'로 만들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고 NYT는 설명했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수가 넘는 주민이 있어야 하기에 당시에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수년간 많은 스페이스X 직원이 임시주택 등을 빌려 스타베이스 주변으로 이사하면서 도시건설을 위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법적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경우 법원은 새 지자체 창립을 위한 선거를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고 NYT는 짚었다. 캐머런 카운티 법원의 에디 트레비노 주니어 판사는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도에 시장 선거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NYT는 선거가 치러질 경우 “머스크 자신도 유권자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는 청원에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캐머런 카운티에 거주지가 있고 지난 11월 그곳에서 투표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내다봤다. 이 매체는 머스크가 스타베이스 외에 다른 지역에도 기업도시 건설을 시도할 수 있다면서 이미 텍사스주 오스틴 인근 바스트로프 교외 지역을 개발해 직원을 거주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역에는 스페이스X 제조공장과 터널건설 회사 보링컴퍼니 본사 등이 있고, 조만간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옛 트위터) 사무실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경기부양책이 공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내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작돼 이날 폐막한 제13차 회의에서 전인대 3차 연례회의 개막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전인대 연례회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양대 축 중 하나로, 그해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과 예산안 등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회의다. 특히 중국 안팎에서 모두 관심이 큰 당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된다. 내년 3차 회의 안건은 정부 업무보고 검토, 202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이행상황 및 202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검토, 2024년 중앙 및 지방예산 집행상황 및 2025년 중앙 및 지방예산 초안 검토 등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주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가 내년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유지하면서 재정적자 목표는 국내총생산(GDP)의 4%로, 올해 3%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또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책 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약 598조2000억원)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전날 전했다. 양회의 또다른 축인 국정 자문기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연례회의는 전인대보다 하루 앞선 내년 3월 4일에 막을 올린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컴퓨터 연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양자(퀀텀)컴퓨터 기술이 상용화에 한층 다가섰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주식도 들썩이고 있다. 양자컴퓨터와 관련된 기업들이 포함된 유일한 상장지수펀드(ETF)는 뉴욕증시 첫 상장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양자컴퓨터 기업들을 추적하는 ETF인 Defiance Quantum ETF(티커명 QTUM)에 이달에만 약 2억5000만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는 월간 기준, 2018년 첫 상장 이후 가장 큰 규모다. QTUM ETF는 올해 55% 가량 올랐고 이달에만 18% 상승했다. 디웨이브퀀텀,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 등 소형회사에서 알파벳, 엔비디아 등 빅테크(거대 기술기업)까지 총 73개의 양자컴퓨팅 관련주들이 포함된 이 ETF는 지난 2018년 첫 상장됐지만 최근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5000만달러를 조금 넘는 금액이 순유입됐도 2022년에는 자금이 오히려 유출됐다. 이처럼 이달부터 QTUM ETF에 자금이 몰린 배경엔 구글이 슈퍼컴퓨터가 10 셉틸리언(10의 24제곱·septillion) 년, 즉 10자 년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푸는 양자컴퓨터를 개발했다고 이달초 밝히면서다. 이 양자컴퓨터에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 칩 '윌로우'(Willow)가 장착됐다. 다만 이번 성능 실험은 테스트를 위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이용됐으며, 아직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이 기술은 의료와 에너지, 기후 변화 등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글은 기존 컴퓨터가 풀지 못하는 실제 문제 해결 사례를 내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QTUM ETF는 최근까지만 해도 다른 하이테크 롱샷(승산 없는 기술) ETF들과 마찬가지로 여겨졌지만 이달 알파벳 발표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며 “이젠 QTUM ETF에 전례 없었던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자컴퓨팅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2011년에 처음으로 양자컴퓨터를 판매한 캐나다 기업인 디웨이브퀀텀은 올해 주가가 870% 폭등했고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주가는 각각 266%, 1133% 치솟았다. QTUM ETF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이들을 보유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디웨이브퀀텀,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가 QTUM ETF 보유랑 상위 3개 기업이지만 비중은 각각 2.7%, 2%, 1.94%에 불과하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가 이전법 단위인 비트(0 또는 1)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과 달리 큐비트(0과 1을 동시)를 나타낸다. 양자컴퓨터에서 4 큐비트는 기존 컴퓨터 대비 정보를 16배 더 많이 처리할 수 있어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양자컴퓨터는 기하급수적으로 강력해지는 셈이다. 이처럼 양자컴퓨팅이 주목받기 시작하자 인공지능(AI)처럼 새로운 테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아타나시오스 사로파지스는 “양자컴퓨팅은 작년에 AI가 그랬던 것과 같은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양자컴퓨팅 관련주를 광범위하게 보유하는 ETF가 없기 때문에 QTUM이 유일한 ETF"라고 말했다. 이어 “양자컴퓨팅 관련 ETF가 더 늘어나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속도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임하는지에 관계 없이 신속하게 절차대로 주장하고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은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수집한 계엄 관련 본회의·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자료 등 관련 자료도 선제적으로 제출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제출을 요구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도 탄핵소추단이 나서서 제출했다.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시될 차기 대선 시간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관련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으로 맞서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헌재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며 불만을 표했고, 다음 날에는 “그런 일(대통령의 파면)을 다루는 재판은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평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헌재가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가 발송하는 서류를 일절 접수하지 않고 제출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당일 퇴근 시간 무렵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충격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판결을 통한 분위기 반전을 노리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신속'과 '신중'이라는 상반된 주문을 받아 든 헌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헌재가 양쪽의 증인 신청을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지, 사실조회·문서 송부 촉탁 등 절차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한 주에 몇 회 재판을 여는지에 따라 심판의 시간은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6일 이후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그런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열흘 전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한다.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