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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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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차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분풀이 넘어 위법 수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강제구인 시도와 구치소 내 현장조사가 모두 불발됐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3시 18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공수처 검사 등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승합차 1대가 오전 10시 20분께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후 약 5시간에 걸쳐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으나 윤 대통령은 구인과 현장조사에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전날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속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인은 물론 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거부하면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한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뒤,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이날 강제구인 시도는 지난 20일과 전날에 이은 세 번째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는 결국 한다”…관세전쟁 다음달 1일부터 본격화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중국마저 첫 관세 대상국가들로 지목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유럽연합을 향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놔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펜타닐(좀비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중국 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해 “아마도 2월 1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취임 당일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만 2월 1일 각각 25%씩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은 시간을 버는 듯 했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럽과의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아주 아주 나쁘다(very, very bad)"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they're going to be in for tariffs)"이라면서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확정지은 것은 아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관세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조기 재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율 관세 부과 카드도 활용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만들어진 USMCA는 오는 2026년이 법정 재협상 시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협정을 입맛에 맞게 수정하고자 관세를 동원해 판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 통상 전문가는 “법적으로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관세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 같다"며 “그는 자신이 윈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렛대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관세 예고가 시작에 불과할 것에 힘이 실린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관세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영국 자산운용사 애버딘(abdrn)의 투자 책임자인 신야오 응은 “트럼프가 결국 무언가를 할 것이란 점을 상기시켰기에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점진적인 관세 발표는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펼치는 데 있어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10% 관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딩쉐샹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균형 잡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더 경쟁력 있고 품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정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을 겨냥한 발언리아는 분석이 나온다. 딩 부총리는 “어떤 나라도 무역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법원, ‘서부지법 난입’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도주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56명이 2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집단난동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지난 20일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 남성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 서울구치소 도착…“尹 강제구인·방문조사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강제구인 시도는 지난 20일과 전날에 이은 세 번째 시도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강제구인이라기보다는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위해서 오늘 (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직전인 오전 10시 20분께에는 공수처 차량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사팀이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공수처는 “상황이 종료되고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체포와 구속은 조사를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 중"이라며 “대면조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앞서 강제구인에 방점을 찍으며 대면조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수준으로 설명하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가 감지된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부에 조사실도 마련해둔 상태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돌아오면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고 늦게 돌아오면서 불발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 등에 대해 서울구치소나 교정 당국으로부터 “통보나 언질이 없었다"고 했다. 또 전날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된 직후인 오후 4시께 윤 대통령 구인을 위해 방문할 것이란 협조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는 시점, 구속기간 연장 신청 주체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는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있다"면서도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검찰과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날 윤 대통령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적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독·프 압박에 트럼프 재집권까지…EU, ‘ESG 공시 규제’ 완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가운데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공시 규제에 앞장서왔던 유럽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압박으로 ESG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정부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하 CSRD)을 완화하는 방안을 새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이내 완화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종업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들에겐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CSRD는 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非)EU 기업을 포함한 모든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이 환경·사회적 영향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속가능성 공시'로도 불리며 연매출 5000만유로에 직원 수가 최소 250명인 기업들이 공시 대상이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약 5만개로 추산됐으며 이들은 조만간 2024년 회계연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기업 중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당수의 기업들도 CSRD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EU 국가가 CSRD 미준수 시 재무보고 미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 중 하나인 슬로바키아에서는 CSRD 미준수 시 총자산의 2%까지 벌금을 부여한다. 하지만 최근들어 EU에선 ESG 규제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EU의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도한 기업 규제가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가 전년보다 0.2% 감소해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독일 기업들과 정책입안자들은 경쟁력 상실의 주요 원인을 과도한 규제로 꼽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 주요 장관들은 CSRD 시행을 2년 연기해달라고 지난달 EU 집행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기업들의 지나친 보고 부담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면서 CSRD 보고 항목은 물론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오펠 전 프랑스 금융시장청(AMF) 청장은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응하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공통된 진단이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지낸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해 9월 집행위 의뢰로 발표한 'EU의 미래 경쟁력'에 관한 자문 보고서에서 CSRD와 EU의 별도 기업 규제인 공급망 실사 지침을 “규제 부담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이렇듯 독일과 프랑스가 규제를 완화하도록 압박을 가하자 촉구하자 EU 집행위는 ESG 공시 의무를 축소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고 이러한 논의는 내달 26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2기 행정부는 잇단 지적에 '규제 완화가 아닌 단순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두 번째 5년 임기 동안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절차를 25%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유럽이 ESG 야망에서 후퇴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의 친기후 정책을 뒤집고,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고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현실과 맞물려 있다"고 짚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과의 무역 적자 문제를 재차 거론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EU는 아주 아주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우리는 EU에 약 30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그들이 빨리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 석유와 가스를 구매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장 “尹측 사법부 존중해야…오늘 강제구인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8일 1차 구속기간(10일)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면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친 후 인근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고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먼저 대기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對중국 10% 관세 내달 1일 부과 논의”…캐나다·멕시코 관세도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펜타닐(좀비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중국 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해 “이르면 2월 1일"이라고 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최근 통화시 관세와 관련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관세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이내 캐나다와 맥시코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재협상 문제가 아닌, 미국으로 펜타닐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측 “포고령 집행의사 없었다…정치인 체포·사살지시 황당”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 또한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탄핵심판의 3차 변론에서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지난 2차 변론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반국가적 행위란 무엇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 차 변호사는 이날 “국가 안보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차 난동’ 막자 vs “밀고 가자”…헌재 주변 긴장감 고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자 헌법재판소 주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이날 낮 12시 48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1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이었다. 현장에 배치된 일부 경찰 기동대원은 헬멧과 방패, 진압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분사기를 준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명을 배치했다. 동원된 경찰버스는 192대다. 헌재 주변엔 차벽이 겹겹이 쳐졌다. 헌재 방면 시야를 가리기 위해 높이 4m가량의 폴리스라인도 설치됐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는 이 모습을 보고 “대통령님 못 보게 하려고 차벽을 쳤다", “부정선거 척결하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한 중년 여성은 오후 1시 30분께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경찰 저지를 뚫으려다 경찰관을 폭행해 연행되기도 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평화 시위하는 사람을 왜 데려가느냐"고 반발했다. 헌재 일대는 출입이 통제됐다. 바리케이드 앞 경찰은 “기자들과 직원들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유튜버는 안 된다"고 말했다. 채증 경고도 했다. 취재진이나 방청객이 출입증 확인 후 들어가는 모습에 한 지지자는 “밀고 가자"고 외쳤지만, 옆에 있던 지지자가 “다 잡아가요"라며 말렸다. 헌재 앞이 가로막히자 안국역 2번 출구로 향했던 지지자들은 “시민 통행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반대편 4번 출구에선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대형 스피커를 통해 욕설을 던지기도 했다. 다만 경찰 통제로 양측 간 충돌은 없었다. 종로경찰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집회 신고가 된 장소로 이동해달라고 방송했으나 이들은 “물러서지 말자"며 야유했다. 그러다가도 다른 지지자가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는 사람은 좌파 프락치"라고 소리치면 또 호응했다.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집회를 연 보수 성향 '엄마 부대'는 “어쩌려고 대통령을 못 보게 하느냐"며 “좌파 빨갱이 꺼져"라고 소리 질렀다. 오후 2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경운동 노인복지센터 앞 자유통일당 집회에 4000명, 안국역 주변에는 지지자 200여명이 모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재 직접 출석한 尹…“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 국회 폐쇄회로(CC)TV 등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이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도착 후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 오후 1시 58분께 대심판정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피청구인들은 일반에 공개된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나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헌재가 경호처와 협의해 별도의 이동 경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들어오자 심판정 안에서 기다리던 대리인들이 일어나서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방청석 기준 심판정의 우측에 앉아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보면서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재판장인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출석 확인이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문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문 대행은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진행했다. 문 대행은 앞서 이날 재판에서 제출된 서면확인과 증거제출, 채택된 증거확인 등을 하겠다고 재판 진행순서를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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