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 한국이 상호 관세 대상국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진행한 미일 정상회담에서 갑작스레 '상호 관세'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교역에 대해 다음 주에 발표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할 것"이라며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 관세에 대한 회의를 오는 10일이나 11일 회의 후 진행할 것이라며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하면 아무도 피해를 받지 않아 유일한 공정한 방법인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대상국, 관세 적용 품목 등 구체적인 조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아주 간단히 설명할 것이다. 이것(상호 관세)은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말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예외가 많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를 특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알다시피 우리가 자동차를 공급하지 않는데, 다른 국가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안정화하고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관세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이후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 달간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지난 4일부터 발효됐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무역국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관세, 대(對) 유럽연합(EU) 관세, 반도체·의약품·철강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 관세 언급은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신호탄으로 읽힐 수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파트너들과 무역전쟁을 중대한 수준으로 확전시키는 상호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에 대해 역대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등이 본보기용 표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미국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상호 관세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주력 수출 품목 업계에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 증시가 인공지능(AI)과 전기차 등에 힘입어 올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계 글로벌 투자은행 도이치뱅크의 피터 밀리켄 애널리스트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AI모델 딥시크와 전기차 혁신은 글로벌 자금이 홍콩과 중국 주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양한 섹터에 걸쳐 중국 기업들은 경쟁사들보다 우수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지만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투자 세계가 깨닫는 해가 올해라고 생각한다"며 “투자자들이 중기적으로 중국에 급격히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주식을) 매수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에 대해 비중을 크게 축소(underweight)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해외 자금이 24억달러(약 3조4682억원)로 추산되는 등 '셀 차이나'가 이어졌다. 부동산 침체와 이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되는 데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해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가 지난 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에 발효됐다. 중국 정부는 즉각 맞불 관세를 발표하는 등 보복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전장 대비 1.3% 오른 3892.70에 장을 마감,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CSI 300 지수는 춘제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5일엔 0.58% 하락했지만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2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특히 중국 기술주 위주인 커촹50(STAR50) 지수는 딥시크,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을 둘러싼 낙관론에 힘입어 이날까지 3거래일 간 8% 넘게 급등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 밀리켄 애널리스트는 중국 증시에 대해 “한동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으나 세게가 무엇을 계기로 매수할 것인지 고민해왔다"며 “그 해답은 딥시크와 전기차 기술 발전"이라고 결론지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SBS 라디오에서 “지금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시추를 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 외교' 정책을 예로 들었다. 권 위원장은 “MB(이명박) 정부 때 소위 자원 외교라고 해서 희토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분이 비판하면서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다 팔고 발을 빼고 나온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뒤에 그 자원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오히려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라며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정말로 왕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대국민 사기극에 함께 하고 이번에도 사과 한마디 안 할 건가"라고 질타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기극이라는 정치공격을 멈추라'고 반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반성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정당한 비판을 정치적 공격으로 매도하다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때도 정쟁으로 몰아가더니 조금도 바뀌지 않은 모습이 한심하다"며 “국민의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의 미몽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가두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위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미 경제성과 환경적 타당성을 상실해 '대왕술고래'로 전락했다"며 “국민 혈세가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관련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왕고래 사기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제안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이어 대국민 사기극, 혈세 낭비, 업체 유착 의혹까지 더해진 윤석열에게 이 사안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다음주가 마지막으로 예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하지 추가 심리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헌재 브리핑에서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린다. 그 뒤로는 변론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최소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변론 종결을 위해서는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 공보관은 변론종결 여부에 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아직 채택·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 두 명뿐이다 천 공보관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추가 증인 신문 필요성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최후 변론까지 1∼2회의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해 추가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구치소로 찾아온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헌법재판소(탄핵 심판)에 가길 잘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보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고, 그래서 헌재 나간 것이 잘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이 야당 '내란 프레임'에 의해 왜곡됐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서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계엄사태 초기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변론에서 이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여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이나 좌파는 카르텔을 강력히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느냐"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당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우리도 민주당처럼) 좀 더 강력한 자세를 견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는 식의 우회적인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당한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원들의 전언에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며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그런 건 다 하늘이 결정하는 거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의연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한파 속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이 많았다"며 “젊은 세대,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도 전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계 각국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을 차단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저비용으로도 오픈AI사의 챗GPT와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점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딥시크 금지를 결정하거나 차단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미국에서는 딥시크 사용 규제를 위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공화당 대런 라후드 의원과 민주당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은 미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챗봇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처럼 딥시크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유려에서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우린 틱톡을 통한 중국 정부의 수법을 본 적이 있었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밝혔다. 라후드 의원도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공산당 기업이 정부·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딥시크는 지난달 최신형 AI모델 'R1'을 출시하면서 전 세계에서 단숨에 주목을 받았다. 데이터 분석업체 센터타워에 따르면 딥시크 AI 앱은 출시 후 18일 만에 1600만회의 글로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동일 기간 챗GPT 앱의 다운로드 횟수는 900만회에 불과했다. 다만 딥시크가 키보드 입력패턴 등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딥시크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딥시크 차단에 속속 나서고 있다. 딥시크 사용을 최초로 금지시킨 국가는 이탈리아다. 이탈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기관인 '가란테'(Garante)는 지난달 29일부터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앱을 전면 차단했다. 호주와 대만은 뒤이어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일본의 경우 공식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딥시크가 수집한 자료는 중국 법령이 적용된다며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고 일본 신케이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국방부, 해군과 항공우주국(NASA) 등 일부 연방기관이 이미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주 정부 차원에서는 텍사스주가 딥시크 사용을 막았다. 이밖에 영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딥시크의 위험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도 일찌감치 딥시크 차단에 나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사이버보안 업체 아르미스 측은 고객사 약 70%가 딥시크 접속 차단을 요구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네트워크 보안 업체 넷스코프도 자사 고객사 중 52%가 딥시크 접속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에 대해 딥시크는 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딥시크와 관련된 일부 위조 계정과 근거 없는 정보가 대중을 오도하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로 '딥시크 포비아'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대런 라후드(공화·일리노이) 의원과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의원은 미 정부 기관 기기에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딥시크 앱을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해로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미국인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정부 기관 기기에 침투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AP통신에 “모든 정부 기기에서 즉시 차단하고 대중에게 위험성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의회는 지난 2022년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 기기에서 중국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딥시크의 AI 모델은 오픈AI의 챗GPT에 필적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성능을 지녔으면서도 개발비는 미국 AI 기업들이 들인 비용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실리콘밸리에 충격을 줬다. 딥시크 AI 모델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딥시크의 챗봇 서비스 앱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AP통신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모바일로 전송하는 코드가 딥시크에 숨겨져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서는 이미 딥시크 접속 차단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 부처들은 이미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고 대만, 호주, 이탈리아 등에서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미국의 경우 해군과 항공우주국(NASA) 등 일부 연방기관이 이미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주(州) 정부 차원에서는 텍사스주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상태라고 WSJ은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인원"이라고 말을 바꿨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12월 4일 밤 12시30분께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나'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또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진다고 문제 삼았다. 이후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진술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거론하면서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겠다"며 하나씩 물었다. 정 재판관은 “생각이나 해석을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를 말씀하라"고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자수서에 썼다고 하자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라"고 주문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들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라고 확인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장관이 “거기(자수서)에 제가 그렇게 안 썼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재판관이 “들은 얘기를 묻는 것"이라며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인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나",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나"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는 윤 대통령 말을 들었고, 또한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증인의 진술이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의원'으로 달라지는 등 혼재돼있다"며 “증인의 말이 달라지니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150명'이라는 말을 들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윤 대통령이 150명 얘기했느냐고 정 재판관이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당시에는 기억이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윤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승인을 건의한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질문했다. 김 재판관은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생각한 거냐.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냐"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그건 제 생각"이라며 “제 생각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참모들과 논의했고 김 단장이 사람이 너무 많아 위험하다고 해 논의를 중지시켰다가, 무기사용은 계엄사령관 권한이라고 해서 (박 총장에게) 전화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재판관이 “윤 대통령한테서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묻자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 돌아가다 보니 그게 가능하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거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왔다며 '끌어내라'는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의 국회 증언 영상을 재생하며 애초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를 1회라고 말했다가 이후 '3회 전화 왔는데 두 번 통화했고 한 번은 통화가 안 됐다'고 진술을 바꾼 게 아니냐고 물었다. 송 변호사는 “어떻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행 가능 여부를 얘기하지 않고 묵살할 수 있냐"며 “장관과 사령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는데 대통령의 지시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와 국회 진술 내용을 비교하며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바뀌었고, 검찰 진술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도 나중에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묵살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가라'고 적은 이유는 3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마 쓸 수 없었다"며 “그래서 용어를 순화해서 적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듣고 발언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만약에 지시했다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저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하는 게 상례"라며 “방법이 있겠냐고 상의하고 어떻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와 공모해 남씨로부터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일당과 연관된 활동을 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심의 쟁점이 됐던 김씨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씨는 이를 토대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13년 5월 3일 서울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결성과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고, 결국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다면 탄핵 증거로서의 가치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인이 기술적·과학적으로 감정한 게 아니라 경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했고, 테스트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었다"며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증거능력은 엄격한 증명의 자료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유무죄의 판단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의 '햇빛의 세기'도 다툼의 대상이 됐다. 유씨는 2021년 5월 3일 김씨에게 돈을 전달했을 무렵 햇빛이 강하게 비췄다고 주장했는데, 김씨 측은 오후 6시는 해가 들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를 다시 신문한 결과 진술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검증 결과) 오후 6시 넘어서도 햇빛이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던 유씨의 진술 대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씨, 정씨와 공모해 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