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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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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尹, 향후 행보는…“담담하게 헌재 선고 기다릴 것”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함에 따라 향후 어떤 행보를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법원의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탄핵 정국'이 막판 돌발 변수와 마주친 상황이다. 일단은 헌재의 선고 전까지는 윤 대통령이 최대한 절제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으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구속이 취소되면서 윤 대통령은 외부 활동에 제약받지 않지만, 당분간은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로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과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대응책을 숙의할 전망이다.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정지된 탓에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는 받기 어렵지만, 그간 국정 현안과 관련한 참고 자료 등은 받아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밀린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요일마다 여는 정례 수석비서관회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할 정책 관련 내용을 논의하며, 윤 대통령의 복귀와 관련한 사안이 공식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건강과 안위에 관한 사안 정도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당부한 말씀을 구성원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로 복귀한 뒤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구속취소에 석방된 尹 대통령…한남동 관저 도착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잠시 경호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한 후 다시 차에 올라 관저로 향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투기세력에 JP모건까지 ‘달러 약세’ 베팅…킹달러 시대 저무나

미 달러화 가치가 주간 기준으로 2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에 투자자들이 달러 투매에 나선 탓이다. 8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주요 6개 통화에 견준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선물은 103.81로 이번 한 주를 마감했다. 달러인덱스는 이번주에만 3.2% 급락했는데 이는 주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1월 첫째주 이후 2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달러인덱스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기 직전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기도 하다. 같은 기간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4% 넘게 올랐다. 이번주 외환시장에서 달러/유로 환율은 유로당 1.0832달러로 마감,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올초만 해도 유로당 1달러 붕괴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달러 약세와 유럽이 독일을 중심으로 대규모 군비 증강책과 경기부양책을 꺼낸 영향이다. 미 달러화는 대표적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수혜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 자산으로 꼽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약해왔던 관세 정책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와 유예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달러에 대한 약세론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를 지난 4일자로 부과하기 시작했다가 지난 5일엔 두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하더니 지난 6일엔 '1개월 면제' 대상을 모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 적용 품목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7일엔 트럼프 대통령이 카나다의 목재와 낙농제품에 대해 캐나다가 미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1년 넘게 시행하지 않았던 달러 약세 베팅을 다시 재개했다고 7일 투자노트를 통해 밝혔다. 미라 찬단 외환 전략가는 “외환 시장에서 정권 교체가 이번주에 일어남에 따라 포트폴리오에서도 교체가 이루어졌다"며 '미국 예외주의'가 무너졌고 유럽의 회복을 지목하면서 달러 숏 포지션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미칼리스 루사키스 전략가는 “발표된 독일 부양책은 유로화 상승의 분수령"이라며 “정책 불확실성은 미국 성장에 하방 리스크를 가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 달러/유로 환율이 유로당 1.15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기세력들도 달러 약세에 베팅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에 따르면 헤지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은 지난 4일까지 7주 연속 달러 강세 베팅을 축소했다. 지난 4일까지 이들의 누적 달러 강세 베팅 규모는 97억달러로 1월 당시 규모였던 340억달러와 비교하면 한참 낮다. 이번 한 주에만 57억달러가 빠져나갔다. 익명을 요구한 외환 트레이더들은 독일의 지출 계획이 공개되자 헤지펀드들은 올 연말 달러/유로 환율이 유로당 1.2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베팅을 늘렸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파월 “통화정책 서두르지 않겠다…경제는 여전히 좋은 위치”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통화정책 포럼 행사 연설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며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변화 영향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통화정책이) 잘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무역 정책을 비롯해 일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잠재적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새 행정부는 무역, 이민, 재정정책, 규제 등 4개의 구분되는 영역에서 중요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및 통화정책 방향에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 변화의 순효과(net effect)"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면서, 전망이 진화함에 따라 신호와 소음(noise)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또 최근 소비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나온 것과 관련해 “향후 소비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발표된 1월 개인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2% 감소해 팬데믹 시기인 2021년 2월(-0.6%)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한 바 있다. 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을 지속가능하게 우리의 목표로 낮추는 길은 험난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한 사실을 주지하고 있다면서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는 목표치와 안정적이고 부합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비용은 매우 매우 낮다"며 “경제는 괜찮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 기다릴 수 있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명확히 상승 압박을 받을 경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2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과 관련해 “노동시장은 견조하며 대체적으로 균형잡혔다"며 인플레이션 상승에 중대 요인이 아니라고 했다. 파월 의장의 이날 공개연설은 오는 18∼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시카고선물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88%의 확률로 반영, 금리동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5월의 경우 금리동결과 금리인하 가능성은 각각 47.9%, 46.6% 확률로 나타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면제한다더니 또?…트럼프 “캐나다 목재·낙농제품에 상호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에 새로운 관세를 꺼낸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캐나다는 수년간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해서 우리를 갈취해왔다"며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250%에 달해 우리 농가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이 그것(목재와 낙농제품에 대한 관세)을 철회하지 않는 한 똑같은 관세를 적용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상호관세"라며 “이르면 오늘(7일) 관세 부과를 할 수 있겠지만 월요일(10일)이나 화요일(11일)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린 (관세 부과를) 할 것이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관세율을 매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가 목재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 등 문제를 이유로 지난달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양국의 국경 보안 강화 조치를 평가하며 1개월 유예했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기간 만료 후 지난 4일자로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미국증시는 폭락하고 업계에서는 재고를 강력히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두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했다. 전날에는 '1개월 면제' 대상을 모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 적용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제품을 겨냥해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낸 것이다. CNN은 “매 시간마다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구불구불한 관세 정책의 또다른 반전"이라고 꼬집었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캐나다는 목재와 낙농제품을 두고 오랜 기간 갈등을 이어온 만큼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특히 목재 관세를 두고 두 나라는 수십년간 충돌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관세 드라이브에 나서기 전부터 미국은 캐나다 목재에 11.5~17.3% 관세를 부과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낙농제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두 나라에 대한 큰 경제적 타격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목재의 경우 미국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관세에 대한 더 많은 변화와 조정이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자신의 관세 정책에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항상 약간의 수정은 있다"며 “앞에 벽이 있다면 때로는 벽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에도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제조업 붕괴를 막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되돌리고 큰 이익을 얻기 시작했다"며 “자동차 생산 분야에서만 일자리 9000개를 창출했는데 이는 업계가 많은 변화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 2월 고용보고서 15만1000명↑·실업률 4.1%…나스닥 선물 상승

미국 2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전문가 예상치를 소폭 밑돌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스닥 선물을 포함한 뉴욕증시 선물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5만1000명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5만9000명)를 소폭 하회한 수치다. 1월 일자리 증가폭은 14만3000명에서 12만5000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2월 실업률은 4.1%를 기록해 전문가 예상치(4.0%)를 웃돌았다.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0%로 각각 상승해 시장 전망(0.3%·4.1%)과 비슷했다. 2월 고용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드라이를 걸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미국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발표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고용지표 발표 직후 뉴욕증시 선물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7일 한국시간 오후 10시 32분 기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0.41%, S&P 500 선물은 0.54%, 나스닥 선물은 0.73% 등 3대 지수 선물이 모두 오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땡큐 딥시크’…美 M7 급락할 때 지붕뚫는 ‘중국판 M7’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던 '매그니피센트7'(M7, 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아마존·메타·알파벳·테슬라) 종목들이 올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른바 '7대 거인'(7 titans)으로 불리는 중국 빅테크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7대 거인' 주가가 올들어 40% 급등했고 이를 절대 금액으로 보면 4390억달러(약 634조원)에 달한다. '7대 거인'은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이 7개 테크 기업을 선정해 최근에 붙인 이름이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화웨이, 샤오미, 제이디닷컴, 넷이즈(NetEase)가 포함된다. 같은 기간 M7 주식들이 10% 하락해 기술주 중심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기술적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기술적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같은 반전은 월가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실제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나스닥 지수는 승승장구한 반면 중국 주식은 당국 규제와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수년째 약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으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딥시크는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챗GPT에 맞먹는 성능의 AI 모델을 선보이자 글로벌 AI 산업이 큰 충격에 빠졌다. 중국 기업이 미국의 AI 기술을 따라잡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란 업계의 인식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딥시크 등장 이후 중국 기술주들은 급등세를 이어가 장기 부정론자들도 긍정론자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주에는 중국 정부가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알리바바 등이 새 AI 모델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7대 거인'의 주가는 더욱 상승했다. 이와 관련 삭소 마켓의 차루 차나나 수석 투자 전략가는 “딥시크의 성공과 중국 AI 모델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혁신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된다는 점을 전 세계에 상기시켰다"며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AI 모멘텀은 더 이어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프랭크 벤지므라 전략가는 노트를 통해 지난달 28일 기준 '7대 거인'의 주가가 실적대비 18배로, M7에 40% 이상 낮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 예외주의' 내러티브가 흔들리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들의 주가는 수년간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기업 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스위스계 금융기관 UBP의 베이 선 링 이사는 “최고 수준의 정부 지원, 실적 회복, AI 테마 등 중국 기술주들이 아웃퍼폼(수익률 상회)할 재료들이 있다"며 “미국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은 2년 동안 상승했지만 이제는 거시경제적 요인과 실적 실망감이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술주에 대한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증시가 오랜 기간 약세를 이어간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의 예상치 못한 정책들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실제 홍콩 항셍테크 지수는 올해 크게 올랐지만 2021년 최고점과 비교하면 아직도 40% 낮은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상승률은 약 18%로, 같은 기간 나스닥100 지수는 130% 넘게 급등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감옥에서 풀려난다”…주요 외신, ‘尹 구속취소’ 결정 신속 보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7일 취소되자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빠르게 보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날 예정"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이같은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는 와중에 나왔다"며 “한국은 비상계엄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그는 별도의 형사재판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범죄혐의로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도 윤 대통령의 석방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다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불법적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中 1~2월 수출·수입 예상 모두 밑돌아…트럼프 관세·내수 부진 여파

중국의 올해 1~2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예상치를 크데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7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중국의 올해 첫 두 달간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3% 오른 540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은 8.4% 감소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710억달러에 달했다. 수출과 수입은 다만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예상치(수출 5.9% 증가, 수입 1%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수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던 배경엔 미국 정부의 관세 여파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일엔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또다시 부과했다. 중국에 대해서 총 20%의 관세가 더 부과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수입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내수 부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중국 정부가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발표하고 경기부양을 예고했지만 악재가 이틀 만에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에릭 주 이코노미스트는 “2월 미국의 관세 인상 등으로 중국 수출이 예상을 밑돌은 것은 나쁜 신호"라며 “수입이 급감한 것은 경제가 약하단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핀포인트 자산운용의 지웨이 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추가 관세로 인한 타격은 다음달 지표로 나타날 것"이라며 “중국 테크 섹터는 호황이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에 내수 수요는 아직도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가 4월 2일 발효된다는 점이다. 중국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비중은 전체 대비 15%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은 베트남, 멕시코 등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전략비축 행정명령 서명했는데…비트코인 시세 급락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급락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가상화폐 차르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방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형사 또는 민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이 자산 비축에 활용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미 정부가 약 20만개의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으로 추산됐지만 완전한 감사는 없었다"며 “미 정부는 비축된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고 '디지털 금'처럼 저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색스는 또 “정부는 압수 절차를 통해 얻는 것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비축 자산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며 “비축의 목적은 재무부가 디지털 자산을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납세자들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 재무부와 상무부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얻기 위해 예산 중립적인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비트코인 등을 매입하지 않으며 범죄 등으로 압수한 가상화폐로만 비축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색스는 “납세자들은 돈 한푼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명령엔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색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가상화폐의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소식이 나온 이후 비트코인 시세는 4% 급락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비축 대상 가상화폐로 언급된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의 시세도 최소 3.5% 하락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이처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급락하는 배경엔 이번 행정명령에 미국 정부가 새로 매입하는 내용이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코인데스크는 설명했다. 비트코인 헤지펀드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찰스 에드워즈 창립자는 비트코인 전략비축 행정명령과 관련해 자신의 엑스에 “실망스럽고 기대 이하의 결과"라며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가 기존에 보유해왔던 비트코인을 멋지게 부른 것 뿐"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의 매트 호건 최고투자책임자는 “미 정부가 언젠가 비트코인을 금지할 가능성을 극적으로 낮추고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위험하거나 부적절하게 여기는 게 어려워졌다"고 낙관했다. 한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7일 한국시간 오전 10시 37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3.7% 하락한 8만70003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오전 한때 8만5000달러선이 무너지기도 했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4.08% 하락하고 있고 리플(-1.15%), 솔라나(-4.5), 카르다노(-11.60%) 등 주요 알트코인 시세도 급락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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