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초대형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기간·비용 조정을 거치며 '새판짜기' 국면에 들어갔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라 이탈한 뒤 대우건설 중심 컨소시엄이 꾸려졌지만,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롯데건설이 1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명단에서 빠지면서 상위권 시공사 참여 폭이 눈에 띄게 얇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선 공기(106개월) 부담과 해상 매립·연약지반 리스크, 장기 수익성 불확실성 등을 종합 고려해 대형사들이 '신중 모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회의론도 짖어졌다. 중국 특수와 물동량 증가를 전제로 한 과거 논리는 이미 옛말로, 인천국제공항 확장으로 처리능력이 크게 늘어난 만큼 건설 계획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기간(공기)과 공사비를 동시에 조정했다. 공사기간은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비는 10조5000억원대에서 10조7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 같은 조정은 우선협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지난해 5월 돌연 사업에서 철수한 뒤 정부가 사실상 초기 계획의 무리함을 인정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애초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을 2035년 6월 개항 목표로 추진해왔다. 그러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이유로 일정이 급격히 앞당겨지면서 2029년 12월 조기 개항, 2031년 준공을 전제로 공기 84개월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였다. 문제는 해상 매립·연약지반 안정화라는 공정 특성상 까다로운 작업이 수반되고 공사 기간이 너무 짧아다는 것이다. 공기내 완공이 어렵고 자칫 부실공사까지 우려됐다.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안정화와 해상 공정 순서를 감안할 때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며 “주어진 공기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기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결국 사업에서 발을 뺐다. 이후 정부가 공기와 공사비를 조정하면서 대우건설 중심 컨소시엄이 다시 사업 전면에 섰다. 대우건설은 한화 건설부문,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과 함께 부산·경남 지역사 15곳을 포함한 총 23개사 컨소시엄을 꾸려 지난 16일 1차 PQ에 응찰했다. 그러나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신청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사업주체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최대한 빨리 재입찰을 할 예정인데, 다시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와 공단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당초 참여가 유력했던 롯데건설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1차 PQ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2차 입찰에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PQ1)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서도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참여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고, 열려 있다"고 말했다. 공단 규정상 상위 10대 건설사는 한 컨소시엄에 최대 3개사까지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할 수 있어, 제도적으로만 보면 롯데건설의 합류 가능성 남아 있다. 다만 현재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이 약 40%, 한화 건설부문이 10% 안팎의 지분을 맡고 나머지 지분이 중견·지역사에 분산된 구조다. 새로 대형사를 끌어들이려면 지분 구도와 리스크 분담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롯데는 애초 가덕도 사업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곳이다. 이미 가덕신공항 접근철도 1공구를 수주했고, 부산·경남권에 그룹 차원의 유통·레저·물류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1차 PQ에서 한발 물러선 것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해상 매립·연약지반 공사의 기술·안전 리스크, 10년에 가까운 공사기간 동안 자본이 묶이는 재무 부담, 공기·공사비 조정 이후에도 남는 수익성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롯데건설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계에선 “현대건설이 괜히 철수했겠냐"라는 말이 나온다. 그만큼 사업 리스크가 컸고, 여전히 보완되지 않아 불안하다는 것이다. 최상위 시공사가 리스크를 이유로 빠져나간 자리를 대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이 대신 채운 만큼 이번 수주를 두고 어부지리로 '국책 대어'를 낚은 것인지, 아니면 애물단지를 껴안게 된 것인지를 두고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체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우선 연약지반의 두께·분포와 장기 부등침하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반영됐는지 등 기술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매립지 공항 특성상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침하에 대비해 활주로·계류장·터미널 기초 설계에 여유를 두지 않으면 유지·보강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상 매립 규모와 위치에 비해 공사기간 여유가 여전히 짧다는 점도 거론된다. 연약지반 압밀·안정화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공기를 맞추기 위해 설계·시공 단계에서 '무리수'를 둘 유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후위기·해수면 상승·극한기상, 새만금·무안 등 다른 해상·매립 공항에서 드러난 침하·조류충돌·환경소송 사례까지 감안해야 한다. 즉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보다 “경제성·안전성·법적 리스크를 포함해 지속 가능한 사업이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공정 자체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건설 환경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며 “가덕도와 영도 사이 낙동강 하구는 깊은 바다에 급심 지형과 강한 회류가 겹치는 곳이라, 이 구간에 활주로를 매립하면 구조물에 지속적으로 큰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웬만큼 해서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입지"라며 “문제가 생기면 계속 건설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이라는 게 곧 돈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사업 자체가 '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처음 추진됐던 20년 전만 해도 중국과 교역이 '중국 특수'라 불릴 만큼 가파르게 늘던 시기라 영남권 복합물류 허브로서 가덕도신공항은 설득력 있는 카드였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1990년 5억8000만달러(약8500억원)에서 2010년 1168억달러(172조3267억원)로 20년 새 200배 가까이 늘었고, 2000~2004년 대중 교역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연평균 50% 안팎으로 급증해 당시 성장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 20년새 중국 특수는 꺼지고 자국 중심 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한편, 인천공항은 3·4·5단계 확장을 추진하며 처리 능력을 크게 키웠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10년 뒤 가덕도가 개항해도 인천과 역할을 나눌 만큼 물동량이 늘어날지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여객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공항의 성패는 결국 화물 물동량에 달려 있다"며 “KTX에 이어 시속 400㎞급 고속열차가 현실화되면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져 가덕도의 물류 거점 경쟁력은 과거 구상 당시보다 더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애초 물동량·여건을 전제로 짰던 사업 논리 자체가 지금은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덕도특별법에 묶인 탓에 정부는 추진을 멈추기 어렵고, 이미 “한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시공사가 “못하겠다"고 내려놓은 사업을 다시 다른 시공사에게 맡기려는 구조가 됐다. 강 교수는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너무 늦었고, 인천공항 확장과 국제 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실효성은 점점 떨어지는 한국에서 가장 불행한 공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과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건설하도급 점검·상담 지원, 공사현장 관계자 교육 등을 수행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감시가 어려웠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하고 현장 목소리도 청취할 예정이다. 시는 집중점검 이후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경중을 따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로 하면 되며,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문혁 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연초 가격 상승 이후 대출 규제와 금융 환경 변화가 누적되며 거래가 형성되는 가격대와 구조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분기별로 오르내리며 주춤하는 국면을 거쳤지만 신고가 거래는 지속됐고, 신고가가 형성되는 가격대도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2025년 아파트 실거래가를 가격대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분기가 지날수록 서울은 중고가 구간, 경기는 상위 가격대에서 신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분기별 실거래 데이터를 보면 수도권 전체 거래량은 1분기 5만5755건에서 2분기 7만3324건으로 증가한 뒤 3분기 5만3346건으로 줄었고, 4분기 5만9883건으로 일부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작년에도 가격 상단 자체는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됐지만 신고가가 형성되는 중심 가격대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1분기 서울에서는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3.4%, 30억원 초과 구간이 3.7%로 고가 구간에서 신고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4분기에는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의 신고가 비중이 4.0%,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5.2%까지 상승하며 신고가 형성의 중심이 중고가 구간으로 이동했다. 반면 30억원 초과 구간의 신고가 비중은 1분기 3.7%에서 4분기 2.4%로 낮아졌다. 직방은 이를 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기보다 높은 가격 수준 속에서 대출 규제와 금융 여건 변화가 맞물리며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가격대로 이동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자산가 수요는 유지됐지만 실제 거래와 신고가가 형성되는 중심은 중고가 구간으로 옮겨갔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기도는 서울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1분기 경기도는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66.7%로 저가 중심 구조가 뚜렷했고, 신고가 비중도 6억원 이하 1.5%,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5%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거래 구조와 신고가 형성 구간이 함께 위로 이동했다. 4분기에는 9억원 초과~12억 이하 구간 신고가 비중이 1.5%,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도 1.0%까지 높아졌다. 거래량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경기도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거래는 1분기 1874건에서 4분기 3192건으로 늘었고,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거래도 863건에서 1268건으로 확대됐다. 직방은 서울에서 가격 부담과 대출 제약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경기 지역에서도 신축·역세권 등 기존에 가격 수준이 높았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확대되며, 거래 가격대와 신고가 형성 구간이 함께 상향된 것으로 봤다. 다만 인천은 해당기간 거래 구조에 큰 변화는 제한적이었다. 6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연중 78~85% 수준을 유지했고, 신고가도 대부분 6억원 이하 구간에 집중됐다. 4분기 기준 인천의 6억원 이하 신고가 비중은 1.6%였으며, 9억원을 넘는 거래에서는 거래와 신고가 모두 소수에 그쳤다. 직방은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대출 규제와 자금 조달 여건 변화 속에서 수요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와 입지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작년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실수요자들은 자금 여건에 맞는 선택지를 중심으로 거래에 나서며 시장이 적응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수도권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과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겹치며 자신의 자금력 안에서 가능한 선택을 이어가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1월 중하순 추가 정책 발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같은 시장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정부에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는 가운데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저가 제품 유입이 확대되자, 철강·화학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 보호 요구가 한층 거세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1~12월) 국내 기업의 반덤핑 조사 신청은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2002년 이후 역대 최다다. 국가별로는 중국 기업 대상 9건이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EU) 3건, 일본 1건이 뒤를 이었다. 무역위가 실제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10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비철금속 등 금속 관련(4건)이 가장 많았고, 화학(3건)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공급 과잉 속에서 구조적 재편 압력이 큰 철강·화학 산업이 덤핑 피해 우려까지 겹친 현실이 통계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조사가 진행된 10건 가운데 5건은 예비판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5건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금속 분야에서는 무역위가 현대제철의 신청 사건(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과 관련해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제품에 대해 28.16~33.57% 수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화학 분야에서는 한화솔루션이 문제를 제기한 PVC 페이스트 수지(PSR) 수입재에 대해 최대 42.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비판정이 나왔다. 무역위는 독일 비놀릿 및 관계사 제품에 42.81%, 프랑스 켐원 및 관계사에 37.68%,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 및 관계사에 25.79%, 스웨덴 이노빈 트레이드 및 관계사에 28.15%의 관세 부과를 각각 결의했다. 기존 주력 산업뿐 아니라 첨단 제조 분야에서도 무역구제 움직임이 나타났다. 무역위는 HD현대로보틱스 신청에 따라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해 일본 업체 2곳과 중국 업체 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21.17~43.6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의했다. 덤핑이 인정된 기업으로는 일본 야스카와·화낙과 중국 ABB엔지니어링 상하이·쿠카 로보틱스 광동·가와사키 중공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무역위는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 덤핑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11.92~19.4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내 산업 보호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무역위 조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은 무역구제 신청국인 동시에 해외에서 반덤핑 조사 대상으로 자주 지목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1995~2024년)에 따르면 한국은 반덤핑 관세 피소 건수 509건으로 중국(1780건)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한다. 보조금 상계관세 피소 건수도 34건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해 20대 고용률이 5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취업자 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고용률까지 낮아지면서 청년 고용 지표가 '더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8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는 34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 감소 폭은 2023년 8만2000명에서 2024년 12만4000명, 작년에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이처럼 2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배경에는 인구 감소가 깔려 있다. 20대 인구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도 확인된다. 지난해 20대 인구는 전년 대비 3.5% 감소했지만, 취업자 감소율은 4.7%로 더 컸다. 단순한 인구 효과에 더해 취업 여건 자체도 악화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취업한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60.2%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하락했다. 20대 고용률이 전년보다 낮아진 것은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급랭했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20대 인구가 줄고 있지만 취업자 수가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르게 줄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취업 시점을 30대까지 미루는 경향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도 늘었다. 지난해 20대 쉬었음은 40만8000명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대 인구 중 쉬었음 비율은 7.1%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치다. 30대도 쉬었음이 30만9000명으로 2003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쉬었음 확산 배경은 청년층의 체감 조사에서도 읽힌다. 지난해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15~29세의 34.1%는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를 꼽았다. 30대는 '몸이 좋지 않아서'(32.0%)가 가장 많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7.3%)가 뒤를 이었다. 일자리 행정통계에서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 여건이 넉넉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년 대기업 일자리는 442만6000개로 전년보다 1만70000개 증가했지만, 같은 근로자가 유지하는 '지속 일자리' 비중은 84.4%로 오히려 높아졌다. 이·퇴직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는 대체 일자리(11.5%)가 뒤를 이었고, 사업 확장이나 기업 생성으로 늘어나는 신규 일자리 비중은 4.1%에 그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제시한 원·달러 환율 전망치가 큰 폭으로 수정되면서 예측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변동성이 확대되자 뒤늦게 수치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반복되며 “전망이라기보다 사후 추적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요 IB 7곳이 제시한 올해 1분기 말 환율 전망 평균치는 작년 6월 1340원에서 올해 1월 1441원으로 약 100원 이상 상향됐다. 기관별 조정 폭은 노무라(+167원), JP모건(+140원)이 컸다. 이어 BNP파리바(+110원), 크레디아그리콜(+95원), ANZ(+90원), ING(+75원) 순으로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MUFG는 1400원에서 1430원으로 비교적 변동 폭이 작았다. 특히 일부 기관은 지난해 중반까지 1200원대를 제시했다가 단기간에 전망을 대폭 끌어올려 대비됐다. 이미 지난해 말 환율 전망도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IB들이 3개월 전 제시한 지난해 말 환율 전망 평균치는 1359원이었지만, 실제 연말 종가(1439원)와는 80원 차이가 났다. 당시 1400원대 연말 환율을 내다본 곳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IB들은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 말 환율이 1300원대 후반~1400원대 초반에 머무를 것이라는 관측을 유지하고 있다. 7개 IB의 올해 말 전망 평균은 1411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노무라(1380원), MUFG(1385원), ANZ(1390원) 등이 1300원대를 제시했고, ING(1400원), BNP파리바(1430원), JP모건(1440원) 등은 1400원대 초반을 예상했다. 크레디아그리콜은 1450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현 수준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본 셈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변수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반응이 많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 경로 변화 가능성, 차기 의장 인선 등 불확실성이 겹치는 데다, 외환당국의 대응에도 추가 상승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달러 수급 불균형이 고착된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겹치면 1500원 상단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도 “여러 국가 통화를 동시에 분석하는 외환팀 구조상 원화만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됐지만, 지난 20년간 지속돼 온 버스 준공영제가 구조적 한계 논란 속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가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 속에서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적인 노선 운영, 서비스 질 저하, 사모펀드 개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논란 등 각종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전면 파업 이틀 만에 타결되면서 파업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은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정상화됐다. 노사는 임금 인상률과 정년 연장에는 합의했지만 통상임금 반영을 포함한 임금 체계 개편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했다.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20년간 실시돼 온 버스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04년 도입된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요금과 노선권, 서비스 기준은 서울시가 관리하되, 실제 운영과 고용은 민간 버스업체가 맡고, 적자를 시가 보전해 주고 운영업자에게 일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구조다. 공공성과 민간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취지였지만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으로 메워지는 방식 탓에 비용 절감이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하기 어렵고,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서울시가 운수업체들에 지원한 금액은 4575억원(추정치)으로 전년도(4000억원)보다 10% 이상 뛰었다. 그럼에도 적자는 누적되고,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적인 노선 운영,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에는 사모펀드가 버스업체 경영에 참여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실제 준공영제 도입 이후 서울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도입 첫해인 2004년에도 하반기에만 113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시는 이듬해까지 연간 2200억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자체 추산한 바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후 적자는 2018년 2845억원, 2019년 3538억원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2020년 6784억원, 2021년 7488억~7489억원, 2022년 8411억원으로 급증했다. 급기야 2023년에는 적자 보전액이 8915억원까지 치솟았고,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운송수지 누적 적자가 2024년 기준 8688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수치도 제시했다. 이처럼 적자 규모가 커지는 국면에서도 시는 2021~2024년 4년간 2조4790억원을 재정지원으로 투입했으며 2004~2022년 누적 지원금이 6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파업은 끝났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투입 확대와 별개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구조적 허점과 논란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5년 5월 시 감사위원회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영실태'를 점검하며 회계지침 미비, 연료비 정산 부적정, 과도한 임원 인건비 등 위법·부당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 보전 구조 속에서도 일부 업체가 임원에게 고액 보수를 지급하거나 친인척을 임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한 정황이 거론됐고, 노후 버스 폐차 과정에서 폐차대금을 빼돌린 횡령 사례까지 언급되면서 “세금 보전이 도덕적 해이를 키운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듬해인 2016년 2월에는 '회사는 적자인데 대표는 억대 연봉'이라는 사례가 공론화되며 논란이 이어졌고, 서울시의회가 임원 인건비 상한 권고와 준수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업계 전반을 상시 점검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되면서 결국 '사후정산' 구조에서 비용 통제가 느슨하면 시민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원가·정산 구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준공영제가 총괄적자 보전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를 지자체가 보전하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비용을 줄이거나 운송수입을 늘릴 유인이 약해지고, 원가 산정과 검증이 느슨하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선 비효율과 서비스 정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연구원은 앞서 2012년 보고서에서 준공영제 이후에도 장거리·장시간 노선과 중복 노선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하고, 취약지역 서비스가 부족한 구조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노선 조정 권한은 시에 있어도 차고지·차량 등 핵심 자산이 민간 소유라 업체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동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에도 장대노선 지연으로 배차가 무너지는 문제, 배차 불규칙·막차 조기 회차 같은 민원이 반복되면서 “지원이 늘어도 서비스 개선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회사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공공성 논쟁이 한층 커졌다. 2019년 이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 차파트너스가 준공영제 버스회사 인수에 나서며 사업을 확대했고, 복수의 펀드를 통해 여러 지역의 회사를 묶어 '규모의 사업자'로 부상했다. 준공영제는 손실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구조여서 민간자본이 참여할 경우 공공재정이 사실상 수익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차파트너스 버스 펀드가 투자자에게 연 6~18% 수준 배당을 지급하고, 투자 제안서에서 연 15% 이상 목표 수익률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비판이 커졌다. 논란은 배당 자체를 넘어 차고지 등 핵심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한 뒤 대규모 배당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번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차고지 매각 이후 배당성향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임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벌이는 논쟁은 결국 시민 세금을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라며 “준공영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파업과 재정 부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현재 임금 구조에 대해서도 “기본급 대신 상여금과 각종 수당 비중을 키우는 방식으로 회사와 노조가 타협해 온 결과"라며 “서울시가 이를 표준운송원가 방식으로 보전하면서 사실상 노사 모두가 시민 세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서울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이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회사 공동사장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모펀드가 더 이상 외부 침입자가 아니라 업계 중심부로 들어왔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시가 과거 제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살리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2015~2016년 시가 교통요금 인상 이후 구성했던 '대중교통 요금제도 및 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거론하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제도 개선 권고안까지 마련했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시민 공론화에 기반한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 속에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SNS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과 민간 효율성의 균형이 무너진 제도"라며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익성이 있는 노선은 민영으로 운영하되 수익은 적지만 반드시 필요한 취약 노선은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노선별 이원화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정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SNS를 통해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핵심 문제는 사후정산 구조"라며 “인건비와 유류비를 얼마나 쓰든 나중에 모두 보전해 주는 방식에서는 비용 절감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사후정산을 사전에 표준 비용을 정해 지원하는 사전단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준공영제 보완이나 이원화를 넘어 완전 공영제 또는 공영화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적자와 파업이 반복되는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노선별 수익성과 공익성이 크게 다른 현실을 감안할 때 일괄적인 공영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공공교통네트워크 관계자는 “수익성이 있는 노선은 민영으로 운영하고, 공익성이 큰 비수익 노선은 공공이 직접 운영하며 그 중간 노선은 개별 보조사업 계약으로 관리하는 혼합 운영체계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전면 파업 이틀 만에 타결되면서 파업이 종료됐다. 시내버스 운행은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정상화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단협 사후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 조정안을 수용하며 최종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접점을 찾았다. 합의안에 따라 올해 임금은 2.9% 인상된다. 이는 1차 조정안이었던 0.5%보다 높고, 노조가 요구한 3.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부터 64세로 연장되고, 2027년 7월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노조가 폐지를 요구했던 시 운행 실태 점검 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버스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철회했다. 파업 첫날 전체 시내버스 7000여 대 중 대부분이 운행을 멈추며 운행률이 6.8%까지 떨어졌으나, 이날 합의로 출퇴근길 교통 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지하철 연장 운행과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한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반영을 둘러싼 임금 체계 개편안은 이번 조정안에서 제외됐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한 최종 판단 이후 임금 체계 개편 문제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강화되면서 상급지에선 거래가 급감하고 수도권 외곽에선 거래가 늘어나는 '거래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대표 상급지인 강남의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수도권 외곽인 고양의 아파트 매매는 증가해 '탈서울' 수요 이동이 동시에 관측된다. 시장에서는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흐름이 올해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13일 강남구 아파트 매매 건수는 8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5년 1월 1~13일) 강남구 아파트 매매 건수가 87건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10·15 대책 이후 대출과 토허제 등 규제가 한층 촘촘해지며 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동시에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해 고가 아파트 매매 수요를 억눌렀다. 여기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3%로 상향하고 전세대출·중도금대출·이주비 대출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면서 강남권 등 상급지의 투자·갈아타기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거래가 줄었다고 곧바로 가격이 꺾였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달 들어서도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지난 3일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 103.86㎡는 44억7000만원(4층)에 거래되며 해당 평형 신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날 강남구 청담동 청담대림e편한세상 전용 98.47㎡도 28억원에 팔리며 해당 타입 기준 최고 수준 거래로 기록됐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일부 단지에선 가격 방어가 확인된 셈이다. 김인만 경제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강남 아파트가 50억원인데 대출이 2억원 나오니까 취득세까지 하면 사실상 50억 현금을 들고 와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거래가 줄어든 건 맞고, 대출 규제 영향은 확실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격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고, 여전히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다"며 “거래 위축에는 성공했지만 시장 안정을 제대로 이끌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외곽으로의 수요 이동은 더 뚜렷해졌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약 석 달(2025년 10월 16일~2026년 1월 13일) 동안 고양시 아파트 매매(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합산)는 2241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같은 기간(2024년 10월 16일~2025년 1월 13일) 1536건과 비교하면 705건 늘어 약 45% 증가한 수치다. 거래 증가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고양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는 평가다. 고양은 이른바 '탈서울 1번지'로 불린다.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1~9월)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매수한 아파트는 고양시가 1519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4년에도 1736건으로 1위를 기록해 고양은 2년 연속 서울 거주자 경기도 아파트 매수 1위 도시가 됐다. 이런 흐름은 서울 집값 급등 여파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난 '탈서울' 흐름의 한 단면으로도 읽힌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는 116만1887명이며, 이 가운데 약 20%가 경기도로 옮겨 16개 시·도 중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가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를 좇아 서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특히 10·15 대책 이후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0·15 대책 이후 자산·지역 간 격차가 더 커졌다"며 “가격이 이미 비싸진 동네는 대출이 막히면서 진입 자체가 어려워졌고, 실수요자들은 자기 자금과 금융 여건으로 접근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찾아 고양 같은 수도권 근교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남은 거래 절벽 속에서도 신고가가 나오는 반면, 탈서울 대표 지역에서는 매매가 늘어나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고가 시장은 융자 없이 들어오는 수요가 몰리며 그들만의 리그로 굳어지고,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는 중저가·비강남·경기권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강화되는 만큼 당분간 이 양극화 구도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아파트 전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우대빵부동산은 부동산·재테크 유튜브 채널 후랭이TV와 함께 오는 17일과 24일 강남역 인근에서 '내 집 마련 심화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남역 인근 B-Time 대강연장에서 진행된다. 주제는 '재개발·재건축 물건 분석과 유망지역(구역) 선정 노하우'다. 내 집 마련 심화 콘서트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재테크 세미나다. 주최 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세 차례 부동산 규제 환경에서 실입주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영향을 받지 않는 재개발 사업을 통한 내 집 마련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강연은 이틀 동안 총 4개 주제로 구성된다. 17일에는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이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과 재개발·재건축 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전영진 재개발연구회 대표가 '역세권에서 가능한 재개발 사업분석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24일에는 정현석 서강대 겸임교수가 '1억원대 투자로 20억원 아파트 갖기',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이재명 대통령 시대 재개발·재건축 생존전략'을 각각 다룰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 강연 형식을 넘어 질의응답(Q&A)이 가능하도록 강사별 강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참가 신청은 종합 이벤트 플랫폼 '온오프믹스'를 통해 가능하며, 이틀 강의를 모두 수강할 경우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부동산 재테크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내 집 마련 심화 콘서트'를 정보 공유 및 교류의 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