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분양을 앞둔 서울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아파트(잠실 르엘)의 주방 시공 논란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조합의 실수로 최초 안내된 평면도와 다르게 시공됐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자칫 분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최근 일부 평형 타입의 도면을 둘러싼 혼선을 공식 인정하고 정비업체·설계사·시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제의 발단은 84㎡C 타입의 주방 설계 도면 변경이다. 처음엔 디귿(ㄷ)자형 구조로 설계됐다가 추우 일자(ㅡ)형 아일랜드 구조로 바뀌었다. 조합 측은 총회 때 배포됐던 책자를 제작한 정비업체가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헤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2023년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재선정된 뒤 조합원 제안에 따라 아일랜드 주방형 구조로 설계 변경됐고, 인가도 그대로 받았으며 현재도 인허가 도면 기준으로 시공되고 있다"면서 “배포됐던 책자의 설계 내용이 시공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만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원안 복구 또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조합은 설계사, 정비업체, 시공사와 함께 협의체를 꾸려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난달에는 해당 조합원들이 별도 대표단을 구성했고 오는 19일 조합장 해임 총회까지 예고된 상태다. 반면 조합 측은 공기 지연과 분양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재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엉뚱한 불똥을 맞게 된 시공사 롯데건설은 난감해하고 있다. 롯데건설 측은 “조합으로부터 전달받은 인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를 수행했으며, 사전에 도면 착오를 인지하긴 어려운 구조였다"면서 “현재 시공 중인 평면은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은 설계안이며, 만일 변경이 필요하다면 인허가 재심사뿐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과 공기 지연이 불가피해 조합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시공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도 있어 이 사안은 전적으로 조합의 내부 의견 수렴과 협의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이번 갈등에 대해 조합 내 상근 인력 부족과 설계 변경 이력에 대한 내부 공유 부족, 일부 조합원들이 불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장 해임 총회 추진 측은 집행부 측의 비위 의혹까지 제기하며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조합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온 세력이 뒤에서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단순 설계 논란이 아닌 정보 비대칭과 조합-정비업체-시공사 간 책임 분산 구조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도면이 기준이기 때문에 책자만 보고 오류를 사전에 확인하긴 어렵다"며 “커뮤니케이션 부족이 반복되면 일반분양 신뢰에도 영향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조합은 전날 잠실 르엘 일반분양가 심의를 송파구에 접수했으며, 논란이 확산되지 않으면 이달 말 공고를 목표로 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추가 복구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분양 일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우미그룹 창업자인 이광래 회장이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우미그룹은 이 회장이 지난 9일 노환으로 영면했다고 10일 밝혔다. 1933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이 회장은 1955년 군에 입대한 뒤 경리장교로 복무하며 1973년 소령으로 예편했다. 이후 1982년 '삼진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며 건설업에 첫발을 내디뎠고, 1987년 우미건설을 창립한 뒤 1992년부터 우미그룹 회장으로 본격적인 주택사업을 이끌었다. '마음으로 집을 짓는다'는 철학으로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아파트 브랜드 '우미린'을 전개하며 회사를 중견 건설사 반열에 올려놓았다. 임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책임 있는 기업 시민을 강조하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적극 실천했다. 2006년에는 금파재단(현 우미희망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화했고, 국가유공자 주거개선사업 등에 앞장서며 다수의 표창도 받았다. 특히 협력사와의 상생, 정도경영, 깨끗한 납세를 경영 원칙으로 삼았다. 2002년 대통령 표창(우수주택건설업체), 2005년 성실납세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총 5회의 성실납세 표창을 수상했고, 2019년 '건설의 날'에는 건설인 최고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생전에 출간한 자서전 '나는 마음을 짓는다'에서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미그룹 관계자는 “고인은 주택산업의 발전과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다"며 “그 철학은 앞으로도 우미의 중심 가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외 출장 중 긴급 지시를 내리고 서울시 전 부서에 현장 중심의 특단 대응을 지시했다. 시는 9일 오전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폭염 대책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복지·소방·교통 등 관련 12개 실·국과 함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는 오 시장이 해외 출장 중 직접 행정1·2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취약계층 피해가 없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면서 긴급 소집됐다. 시는 폭염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으며, 폭염 종합지원상황실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지난 8일 37.8도를 기록하며, 1907년 기상관측 이래 7월 초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85명이며, 이 중 1명이 숨졌다. 시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70여 곳과 협조해 온열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를 통해 신속 이송·치료가 이뤄지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현재 서울에선 '119폭염구급대' 161개 대와 소방펌프차 기반의 '펌뷸런스' 119개 대가 운영 중이다. 특히 시는 노숙인, 장애인, 폐지수집 어르신, 쪽방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밀착 지원을 펼치고 있다. 노숙인 밀집 지역엔 '혹서기 응급구호반' 52개 조를 배치해 하루 4회 이상 순찰하며 쉼터 안내, 병원 연계, 음료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쪽방촌 7곳엔 무더위쉼터, 밤더위대피소 6곳도 운영 중이며, 활동량 감지기 등을 활용한 독거 장애인 응급 감지 체계도 가동 중이다. 저소득·주거 취약계층 389가구에 선풍기·쿨매트 등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약 39만 가구엔 가구당 5만 원씩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복지시설 843곳에도 규모별로 별도 냉방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탑골공원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아리수 냉장고가 설치돼 하루 1000병의 냉장 생수가 제공된다.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도 강화된다.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은 7~8월 중 시내 공공 및 민간 공사장 300여 곳을 점검해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작업 중지 등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다국어 홍보물과 현수막도 제작·배포된다. 도심 온도 저감을 위한 도로 살수도 확대된다. 25개 자치구에 민간 살수차 운영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12억4000만 원이 긴급 지원됐으며, '쿨링로드', '쿨루프(옥상 반사 도료)' 등도 확대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폭염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특히 야외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이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한 데 이어 최근 금융당국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 대상으로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기 돈 없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반면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제한하고 주택 공급을 축소시키며 월세 전환을 가속화해 주거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됐던 '1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카드가 다시 거론되는 상황이다. 고가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세를 줘서 자금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자신은 외곽 전세에 거주하는 갭투자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갭투자는 부동산 재테크 차원에서 많은 이들이 활용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거래 중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사례는 40.7%에 달했다. 특히 용산구(55.5%)·서초구(54.1%)·마포구(48.0%)·강남구(46.4%) 등 주요 상승 지역은 절반 가까이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갭투자가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 정부는 실입주 요건을 엄격히 하거나 고가 전세에 대해 대출을 차단하는 등 조건부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은 수요를 자극하고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요인이기도 하다"며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월세 보조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시적 실입주 목적 등 억울한 사례도 있어 케이스별 보완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이 고급 주택 뿐만 아니라 서민 자산 형성을 제한하고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실수요자까지 포함한 일괄적 규제가 될 경우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 전세는 자력 마련이 가능한 계층에 국한해 제한할 수 있지만, 중저가 전세까지 똑같이 막으면 서민 피해가 크다"며 “고가·저가 기준을 나눠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을 억제하고 풍선 효과만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대출은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과 직결된 금융수단"이라며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으로의 쏠림,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자산 형성 통로를 막으면 갈아타기나 실거주 전환 수요도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1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구조는 시장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도 있다"며 “이를 일괄적으로 갭투기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보증금 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고, 일부 조건부 상품도 제한한 바 있다. 여기에 1주택자 전세대출까지 규제에 포함되면 임차인 부담 확대, 월세 전환 가속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주담대·전세대출까지 전방위 규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일단 멈칫하고 있다"며 “갭투자 억제 취지는 이해되지만 실수요자까지 위축시키는 규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현대엔지니어링이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액화 플랜트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선다. 호주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 에너지(Woodside Energy), 현대글로비스와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LNG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적 협업을 시작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7일 우드사이드 에너지,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LNG 액화 사업 개발'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회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의 글로벌 설계·조달·시공(EPC) 역량 △우드사이드의 LNG 사업 개발 경험 △현대글로비스의 해상 물류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LNG 사업 수행역량을 높이고, 시장 진입 폭을 넓힐 방침이다. 특히 협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신규 시장을 타깃으로 LNG 액화 플랜트 포트폴리오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전환기 속 LNG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LNG 액화 플랜트 시장에 본격 진출해 관련 기술과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영역의 다각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재생항공유, 바이오디젤 등 '저탄소 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 '탈탄소 에너지' 플랜트 분야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손명건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세계적인 LNG 기업 우드사이드와 협력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게 됐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술 역량을 총동원해 토탈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애보츠퍼드 우드사이드 에너지 총괄부사장도 “믿을 수 있는 한국 산업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게 돼 기쁘다"며 “경험 많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증가하는 글로벌 수요를 만족시키는 고품질 LNG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김태우 현대글로비스 물류사업본부장은 “우드사이드와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LNG 공급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글로벌 해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업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021년 6월 철거 도중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이 최근 또 다시 이슈의 한복판에 섰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가 물가 인상 등을 근거로 공사비를 올리겠다고 나서자 일부 조합원들이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13일 총회를 열고 HDC현산이 제안한 3.3㎡ 619만8000원 수준으로 공사비를 올리는 안을 표결에 부친다. 문제는 HDC현산이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HDC현산은 학동4구역 재개발을 위해 2021년 6월 철거 공사를 하던 중 5층 건물이 무너져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을 초래한 바 있다. 불법 재하도급에 따른 부실 시공과 안전 관리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HDC현산 소속 현장소장 등 일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과 금고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HDC현산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다수의 사망자 발생과 어이없는 부실 시공·안전관리의 현실을 드러내 큰 물의를 일으켰다. HDC현산은 피해자 및 조합원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고 수습 및 '이미지 개선'에 나섰었다. 2022년 6월 조합원 대상 공청회에서 공사비 508만5000원 확정, 해외산 마감재·가전 제공, 입주지원금 지급 등 14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공사비 인상 불가' 조항이 포함된 도급변경계약서도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6월 HDC현산이 조합에 물가·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 등 조건 변경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사고 현장을 포함한 모든 철거 작업이 완료됐지만 공사비를 둘러 싼 이견 때문에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다. HDC현산은 같은 해 9월 3.3㎡ 689만원을 요구하다가 이후 619만80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급 마감재는 국산으로 바뀌었고, 가전 제품 무료 제공도 삭제되는 등 일부 조건이 후퇴됐다. HDC현산 관계자는 “14가지 조건은 조합과 협의해 마련된 내용이고, 현재 제안도 단독 결정이 아니라 조정의 결과"라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존 공사비로는 더는 정상적인 공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약속을 뒤집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반면 “현실을 감안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조병찬 조합 총무이사는 “조합 내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며 “조합으로서는 조합원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현산이 '공사비 인상 불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고 이후 책임을 약속한 시공사가 결국 시장 논리로 되돌아간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정한 신뢰 회복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 이행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 내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반론도 나왔다. 조 이사는 “착공 이후 인상 불가를 뜻하는 것이며, 착공 전까지는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돼 있었다"며 “일부 단체가 해당 문구를 잘못 해석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언론 정정보도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620만원이 적정한 공사비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결되면 새 시공사를 구할 수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통과와 금리 하락 기대감에 분양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넉 달 연속 상승하며 기준선(100)에 근접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정부의 6.27 대출 규제 발표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97.0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3월 72.9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 지수는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100을 넘기면 분양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21.2)과 경기(112.1)가 각각 17.5포인트, 12.1포인트씩 뛰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113.9로, 전월 대비 9.3포인트 올랐다. 인천은 소폭 하락해(–1.7포인트) 108.3을 기록했다. 지방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강원이 24.2포인트 상승한 90.9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고, 전북(87.5→100.0), 경남(80.0→100.0), 전남(77.8→91.7) 등도 상승 흐름을 탔다. 반면 세종(92.9), 울산(86.7), 대전(100.0)은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지수가 낮아졌다. 이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4.0포인트 상승한 115.9,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03.1로 6.5포인트 올랐다. 반면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2.2로, 한 달 새 11.1포인트 하락했다.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수치지만, 앞으로 대출 규제의 영향력이 본격화되면 시장 흐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지수 상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부양책과 대출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차 추경이 빠르게 논의되면서 재정 투입에 대한 신호가 나왔고, 일부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가 소폭 낮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다. 다만 해당 조사는 정부가 6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 등 사상 최강의 금융 규제로 꼽히는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한 지난달 27일까지 실시한 것까지만 집계돼 본격적인 규제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전월까지는 금리 하락과 추경 기대감으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난 측면이 있지만, 규제 시행 이후에는 일시적인 매수세 위축과 관망세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하반기 분양시장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정부가 사상 최강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실시하면서 이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인은 6억원 이상 대출이 금지되면서 서울 강남 등 1급지에 대한 투자 기회가 봉쇄된 반면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역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규제 개선보다는 형평성과 조세 목적에 맞는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가 외국인에게 너무 관대하다"며 “국민에 유리한 역차별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기존 단순 신고제를 사전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외국인 매입 실태를 정기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도 지난 3일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방안'을 통해 강남 3구·용산구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거래의 투기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인과 달리 최근 발표된 강력한 대출 규제 등에 적용받지 않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임대인은 1만500명으로 전년 대비 21.2% 늘었다. 이 중 서울 거주자가 5024명(47.8%)이고, 강남구(594명)·송파구(486명)·서초구(420명) 등 고가 주거지역에 몰렸다. 마포, 용산도 집중도가 높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8581명, 보유 주택은 10만216가구였다. 이 중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5만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일부는 매입한 아파트를 고가 월세로 전환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의 '투기' 행위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보유세, 다주택 중과에 막혀 있지만 외국인은 사실상 무규제 상태로 구조적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금 출처나 다주택 여부도 파악이 어렵고, 실거주 여부 확인도 불가능하다. 국민 주거와 직결된 자산에 대해선 제도적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외국인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규제' 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제도 적용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역차별 구조를 정면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정책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외국인 보유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강남 등 핵심 지역에 몰리면 시장 왜곡이 커질 수 있다"며 “국민은 규제를 정면으로 맞는데 외국인은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니 형평성 있는 규제 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외국인 매입에 세금이나 허가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며 “국내 실수요자는 대출과 세금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은 자금조달이나 실거주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최소한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31조8000억원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달 21일부터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등은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9월에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2차 지급도 예정돼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이 추가된다. 이로써 최대 45만~5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대상에 포함된다. 즉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또는 난민인정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국외 체류 국민도 일정 기간 내 귀국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컨대 월요일은 끝자리가 1·6인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1차 지급과 별도로 오는 9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선별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2차 소비쿠폰도 지급한다. 이 경우 역시 10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앞서 2차 추경안에 10조298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방 재정 여력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면서 1조9000억원가량이 증액된 12조1709억원이 소비쿠폰 추경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비 지원비율은 당초 서울은 70%에서 75%로, 나머지 지자체는 80%에서 최대 90%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은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건설 현장 자재 운반 로봇의 현장 시연회를 지난 3일 현대건설 인천 청라 하나드림타운 현장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연회는 소병식 삼성물산 ENG(환경·사회·지배구조) 혁신실장(부사장)과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지난 '2023년 4월 '건설 로봇 분야 Eco-system 구축 및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시연회는 업무협약 이후 2년 간 협력 성과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다. 이번에 공개된 로봇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이고 사고 위험이 높은 자재 운반 작업을 자동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와 자재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향상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여기에는△3D 영상을 통한 팔레트 형상과 피킹 홀 인식 기술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지도를 생성하는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 △운반 작업 관리·로봇 관제 기술 △충전기 자동 도킹 기술 등이 탑재됐다. 특히, 양사가 축적한 건설 현장 노하우와 로봇 기술력을 결합해 실제 건설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팔레트 자동 인식과 피킹 기술은 반복적인 고중량 자재 운반 작업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크게 높이며,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장애물 인식 기술은 복잡한 현장 내에서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 주행 경로, 장애물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원격 관제 시스템까지 더해져 다수 로봇이 동시에 운용되는 대형 현장에서도 통합 제어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삼성물산은 이번 지상 운반 기술 실증을 바탕으로 향후 수직 운반 기능과 복합 동선 대응이 가능한 로봇 기술로 개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병식 삼성물산 ENG혁신실장(부사장)은 “자재 운반 로봇은 건설사 간 최초로 이루어진 공동 연구 개발의 성과이자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삼성물산은 데이터 기반 로봇 개발과 운영을 위해 단계적이고 선제적인 준비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은 “이번 시연회는 수평 운반 자동화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다양한 건설 자동화 기술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건설 자동화 기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건설 생태계 전반의 기술 연계와 고도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로보틱스 솔루션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