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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서예온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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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만 동의해도 모아주택 추진 가능해진다”

서울 시내 소규모 주택단지를 재개발할 때 주민 동의가 좀 더 쉬어지고 자금 조달 조건도 완화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의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업성 검증 전면 확대, 금융 지원 신설, 공공 관리 강화, 임대주택 매입 가격 상향 등이 골자다. 앞서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역세권 모아주택의 준주거 상향 △임대주택 가격 기준 상향 등 사업성 제고 방안과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 심의 동시 추진 △융자 신설을 통한 자금 부담 완화 등을 담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SH는 모아주택의 핵심 과제인 사업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그동안 모아타운 내 대상지에 한정됐던 사업성 분석을 모든 모아주택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성 분석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해 초기 검증 문턱을 낮춘다. 사업성 분석에는 △추정 분담금 산정 △용적률 시뮬레이션 △건축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종전·종후 자산 탁상 감정 등이 포함된다. SH는 이 과정을 통해 주민에게 사업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절차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금융상품도 도입된다. SH는 지난달 24일 서울시·하나은행과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자금 조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 사업비 금융상품인 '모아든든자금(가칭)'을 개발 중이다. 해당 상품은 조합의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해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존 대비 0.6%포인트 낮은 금리로 융자를 제공하며,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공공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치구 공모 후 후보지 선정이 이뤄진 뒤 SH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 SH가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모델을 도입한다.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정교화해 절차를 단축하고 리스크를 줄인다는 취지다. 임대주택 매입 가격 기준도 상향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의 건축비 산정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높여 주민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성 검증의 투명성 강화와 금융 지원 확대, 공공 관리 고도화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예온의 건설생태계]“공급이 대안이라는데”…서울 새 아파트 지을 땅 ‘오리무중’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다시 '공급'으로 쏠리고 있다. 서울 도심 정비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면서 “이젠 공급을 늘릴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연내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놓을 채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작 서울엔 지을 땅이 없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에서 도심 유휴부지 4곳에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2030년까지 2만8000가구를 짓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문제는 이 계획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느냐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유휴부지와 국공유지 개발을 앞세운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이 주민 반대·규제·행정 지연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공급난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대체 부지 활용 등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9·7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유휴부지 4곳에서 향후 5년 내 4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강서구 가양동 별관·강서구의회 부지(558가구) 등이 대상지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착공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같은 물량은 지난 정부의 대규모 공급 계획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13만 가구 등 '숫자 중심' 대책을 내놨다면, 이재명 정부는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착공 중심' 접근을 택한 점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김포공항, 태릉CC, 용산 미군기지, 국유·공공기관 부지 등 20여 곳을 후보지로 지정했으나, 사업은 대부분 좌초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태릉CC(군 골프장)다. 문화재보존지구와 인접해 건축 고도제한과 경관심의를 피할 수 없었고, 노원·별내·갈매 생활권이 맞물려 교통난이 예상됐다. 이 같은 요인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1만가구 계획은 절반으로 축소됐고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김포공항 부지는 항공 안전구역과 소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혔다. 항로와 고도제한, 항공장애물 규제 등으로 주거단지 개발이 불가능했고, 공항 기능을 유지한 채 주거를 넣는 방식은 법적으로 제약이 많았다. 공항 기능을 아예 인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선 승객 불편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현 용산공원 예정지) 역시 의견이 엇갈려 사실상 집을 짓지 못하는 땅이 됐다. 국방부·국토부·서울시가 각각 일부 관리권을 쥔 구조라 조정이 쉽지 않았고, 오염 정화 지연과 공원화 마스터플랜 충돌로 '공원인가, 주택인가' 논란만 남겼다. 서울 외곽에 산재한 그린벨트 역시 환경영향평가·생태 훼손·교통 인프라 비용 문제에다 “후손에게 남겨야 할 땅"이라는 반대 논리에 부딪혀 점점 더 후보지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인구 감소로 앞으로 도심의 집들도 비어갈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서울 시내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 공공택지과 관계자는 “추가 발굴을 계속 검토 중이며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지역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4000가구가 사실상 최대치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대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정부의 공급정책은 양보다 질을 앞세운다. '될 곳부터 짓겠다'는 원칙 아래 행정 절차가 완료됐거나 협의가 끝난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큰 숫자, 느린 추진"에서 “작은 숫자, 빠른 추진"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는 협의·검증을 마친 부지부터 내놨다"며 “성균관대 야구장, 창동운동장 같은 곳은 공공시설 이전이 이미 논의된 지역이라 리스크가 적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정부가 정치 일정에 맞춰 큰 숫자를 던졌다면, 이번엔 실현 가능한 곳부터 가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즉 '규모는 작지만 속도는 빠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같은 기조는 단순히 숫자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공급 실패'로 떨어진 정책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들 국공유지·유휴부지 개발의 실제 진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 주요 부지들의 주택공급 계획은 공식 발표와 달리 행정 절차, 부지 이전, 사업자 선정, 인허가 등 여러 과제가 얽혀 착공이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각 후보지별 여건도 제각각이어서 진척 속도는 매우 느리다. 대표 부지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은 20년 넘게 개발이 미뤄져 온 지역이다. 2003년 선수촌 이전 이후 수차례 개발계획이 추진됐지만 교육재산법, 소유권 문제, 주민 반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실제 착공에 들어간 적이 없다. 올해 들어 시행주체 선정과 부지 양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알려졌지만, 인허가와 소유권 이전, 사업 승인 등 핵심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역시 기존 계획·용도 지정 이력은 있으나, 업무용지를 주거로 전환하려면 기존 용도·소유권·지분 조정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시공사와 사업자 선정은 지연되고 있어 구체적인 착공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은 마곡 이후 사실상 새 택지가 남아 있지 않다"며 “유휴부지는 기존 도시 기능과 얽혀 있어 전환에 시간이 걸리고, 4000가구 수준의 산발적 공급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주택과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네 곳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굴한 사업지로, 시는 실무 단계에서 의견 조회만 참여했다"며 “추가로 제안할 후보지는 현재로선 공개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8·4 대책 등에서도 공공이 직접 공급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나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며 “현재는 새로 개발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가 거의 남지 않아 기존 국·공유지나 공공시설 부지를 복합화하는 방식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계획을 다시 꺼내 들었다. 국토부·기재부·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걸었다. 준공 30년 이상 된 청사를 고밀도로 개발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노후 청사·유휴부지 복합개발 42곳 중 현재 완공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었다. 청사 이전·재배치, 소유·적정가 산정, 실무협의 등 절차로 인해 착공까지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전체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방향성 자체는 타당하지만, 공공청사를 허물고 이전하는 과정이 행정적으로 매우 길고 복잡하다"며 “현재도 각 기관이 사용하는 공간을 폐쇄하고 인력·기능을 재배치하려면 최소 수년이 걸린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너무 늦어 시장 체감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청사 부지를 통한 공급은 정책 신호로서 의미는 있지만,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엔 물량이 미미하다"며 “정부가 시장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수치상의 공급 목표'보다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지는 가시적 변화"라고 지적했다. 윤 랩장은 이어 “서울은 더 이상 땅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는 묶여 있고, 공공부지는 용도 전환이 어렵다. 결국 행정체계 안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공급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지금처럼 '가능한 곳부터 조금씩 짓겠다'는 방식만으로는 수요 압박을 흡수하기 어렵다. 정부가 공급 논의를 공공택지 중심에서 제도개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다른 해법도 제시된다. 유휴부지보다 공실 상가·업무시설 등 비주거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 융합대학원 교수는 “서울 도심에는 이미 상가·저층 업무시설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이 많다"며 “청사 이전처럼 행정절차가 긴 방식보다, 기존 상업시설이나 공실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편이 빠르다"고 말했다. 그는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 용도변경이나 복합용도 완화를 허용하면 수개월 내 수천 세대도 가능하다"고 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강버스 다음달부터 운항 재개…내년 3월엔 출퇴근 노선 확대

서울시는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한강버스 운항을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강버스는 지난달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지만 열흘 남짓 만에 전기 계통 오작동과 방향타 이상 등 기술적 결함으로 네 차례 고장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시는 한 달간 데이터 축적, 성능 안정화 및 운항 인력의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승객 미탑승 상태로 한강버스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동안 약 300회 이상의 반복 운항을 실시하며 선착장 접·이안 및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 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했다. 운항이 재개되는 한강버스는 당초 정식운항 시간보다 2시간 빠른 오전 9시에 운항을 시작한다.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운항한다. 또 항차 별 2척의 선박을 배치해 지난 정식운항 초기에 발생하였던 결항 상황을 방지한다. 시는 기존에는 운항 직전 선박 이상 발생 시 결항이 불가피했지만 한 척의 예비선을 상시 배정해 결항을 제로화하고 탑승객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동절기 기상 및 운항 환경 변화 적응을 고려해 한강버스 하루 16회 운항 스케줄을 유지할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출·퇴근 급행 노선(15분 간격) 포함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총 32회로 운항을 확대한다. 노선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을 운항한다. 요금은 편도 성인 3000원(청소년 1800원, 어린이 1100원)으로 변동 없이 운영된다. 지난 8월부터 선착장 연계를 위해 연장신설된 시내버스도 현재 정상 운행 중이다. 이용객들은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한강버스에 승선할 수 있다. 5000원이 추가된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권종'을 별도로 충전해 사용 시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다. 실시간 운항 시간표, 잔여 좌석 수 등 운항 정보와 기상 상황에 따른 선박 결항 정보는 주요 모빌리티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집 못 팔고 세입자는 9년 산다?”…‘3+3+3 전세법’ 논란

전세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두 차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3+3+3 전세법'이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이미 거래가 제한된 상황에서 매물 잠김과 전셋값 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여권 의원 10인은 이달 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다음 달 5일 국회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법안은 전세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을 두 번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윤종군·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정혜영·전종덕·손솔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계약 기간이 최대 9년으로 늘어나면 임대인은 사실상 장기간 집을 매도할 수 없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 요건이 필수인 만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경우 전셋값은 물론 집값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 갱신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전세보증금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임대인은 9년 동안 임대료를 5% 이상 올리기 어려운 만큼 첫 계약 시점부터 보증금을 높게 책정할 유인이 커진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임시로 실거주하는 '위장거주' 행태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취지와 별개로 정책 시기와 방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이미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임대차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처럼 보이지만, 임대차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을 흔들 수 있다"며 “시장 기능이 마비되면 영세 임차인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규제에 따른 부담이 결국 신규 계약 시점에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건설사, 이젠 ‘서버’ 짓는다…AI 시대 새 먹거리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데이터센터가 건설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토목·플랜트 중심이었던 건설사들은 최근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에 적극 뛰어들며 디지털 인프라 경쟁에 본격 합류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4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에 위치한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총 1조3000억 원 규모의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퍼시픽자산운용이 발주하고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신한금융투자가 공동 투자했다. 연면적 9만9000㎡ 부지에 데이터센터 2개동이 조성됐으며, IT 부하량(IT Load) 64 메가와트(MW)·수전용량 100MW를 갖춘 전력 인프라를 갖춰 약 16만~20만 가구의 하루 전력 사용량에 맞먹는다. 특정 통신사에 종속되지 않는 '망중립(Neutral)' 구조로 구축돼 다양한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트래픽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판교권과 인접한 입지 덕분에 수도권 남부 디지털 허브의 중심 거점 역할도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BIM, 패스트트랙, STD 공법을 적용해 공사기간을 43개월로 단축했고, 고효율 냉방시스템과 프리쿨링, 에너지 모니터링을 통해 PUE(전력효율지수) 1.3을 달성했다. 국제 인증 '티어Ⅲ 이상'을 확보해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이정표"라며 “AI·클라우드 산업 확산에 맞춰 친환경·맞춤형 데이터센터 모델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지난 5월 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 디지털리얼티 국내 법인 '디지털서울2'과 3616억 원 규모의 '김포 ICN11 데이터센터'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김포 구래동에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로 들어서는 이 시설은 IT 부하량 64MW, 총 전력 80MW의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로, 약 10만 대 서버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전용 공간으로 설계됐다. 이 사업은 2021년 인허가 후 주민 반발로 4년간 지연됐으나, 행정심판을 거쳐 지난해 재추진에 성공했다. DL이앤씨는 상암·가산 데이터센터 완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개발형·운영형 디벨로퍼' 전환의 기점으로 삼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1월 이지스자산운용이 발주한 '안산 글로벌 클라우드 센터' 공사를 약 4000억 원 규모로 수주했다. 안산 반월산업단지 1만1795㎡ 부지에 건립되는 이 시설은 글로벌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이 주요 입주 대상이다. 삼성물산은 프리컨스트럭션(Pre-Construction) 모델을 도입해 초기 설계 단계부터 비용·품질·공정 최적화를 달성하고, 스마트빌드 솔루션과 고효율 냉각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절감형 하이퍼센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확산과 함께 데이터센터가 건설사의 새로운 주력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제는 전력 효율과 냉각 기술이 시공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부천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부천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이번 위촉으로 오는 2027년 9월까지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평가한다. 이 연구위원은 경영·건축·국제관계·문화를 전공해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부동산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 주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부천시 소속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충청북도와 안양시, 서울 등 전국 7개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또 경기도를 비롯한 12개 지자체에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동해왔다. 이밖에도 △충북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으로도 다수 참여해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BS그룹-IBK투자증권, 전방위 협력 MOU…“금융·에너지·ESG 시너지 가속”

BS그룹이 IBK투자증권과 손잡고 금융·에너지·인프라·부동산·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전방위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시너지 창출에 나선다. BS한양·BS산업 등으로 구성된 BS그룹은 23일 서울 송파구 BS한양타워 은암홀에서 IBK투자증권과 '지속 가능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에너지산업 △인프라산업 △부동산개발 △자금운용·조달 △기업금융 △ESG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의 ESG 관련 협업을 강화해 상생 발전 모델을 모색할 방침이다. BS그룹은 주택 브랜드 '수자인'으로 알려진 BS한양과 부동산 개발 전문 계열사 BS산업을 중심으로 주택·인프라 부문에서 안정적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태양광·LNG 등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AI 데이터센터와 교육·의료·문화·레저 등 정주 인프라를 갖춘 에너지 미래도시 '솔라시도'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고형권 BS그룹 부회장은 “국내 금융투자 분야의 선도기업인 IBK투자증권과의 협력을 통해 솔라시도 개발, 재생에너지, LNG 등 미래 성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단지를 준공하며 ESG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BS그룹과의 협력은 큰 의미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025 국정감사] “공급만으론 안 된다” vs “다주택자 죄악시론 안 돼”…정부-오세훈, 부동산 정책 충돌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부·여당은 '수요 관리'와 '공공 역할 강화'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 기능'과 '민간 공급 확대'를 각각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투기수요 억제 등 수요 관리 없이 공급만 강조하는 정책은 서민과 청년을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시각으로는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가 없으면 임대물량도 없다"고 맞받았다. 신 위원장은 오 시장이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한 기존 발언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가용 토지가 거의 없는 서울의 현실에서 공급만으로는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투기·과잉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상위 10명의 다주택자가 2000건, 공시가 4700억 원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울의 다주택 집중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물량의 64%가 한강벨트에 집중돼 있다"며 “강남·여의도·잠실 등 고가 지역 중심의 공급은 개발 편중을 키우고, 실수요자와 청년층은 여전히 배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만으로 주거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억제를 위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오 시장은 “현 정부와 민주당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 이익을 보장해야 주택이 지어진다. 그런 구조를 투기세력 지원으로만 보는 건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그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조화가 중요한 재화"라며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요를 관리하되 시장 기능이 살아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또 “극단적인 수요 억제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모델이다. 신 위원장은 “신통기획 1.0의 실착공률이 1.5%에 불과했고, 2.0 역시 민간사업자 이익 보장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실질적 공급 확대나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착공률이 낮은 건 초기 단계라서다"라며 “인허가 절차 단축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신통기획은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절차 혁신으로, 서울이 가진 한정된 공급 여력을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025 국정감사] 與 “한강버스 거짓말·토허제 사과해라”…오세훈 “못해”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사업 부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와 토허제 해제를 두고 “졸속 추진의 전형",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공세를 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오 시장을 엄호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버스 사업 부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오 시장이 “문제없다"고 자신한 것에 대해 거짓말·허위 증언이라고 꼬집으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속도·일정·예산이 모두 틀렸다"며 “정치 일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 배의 안전성까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한강버스 2·3차 물량 수주 과정에서 은성중공업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는 '감사했다 문제없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감사 계획만 세웠다가 감사원 감사 요청이 들어오자 자체 조사를 중단했다"며 “결국 감사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다"며 “당시 은성이 제때 만들지 못해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생겼고, 백지화하면 비용이 더 늘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중소 조선업계의 현실적 한계로 지연된 것일 뿐 부실제작이 아니다"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계·건조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당 의원도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작년 국감장에서 '내년 봄 운행이 시작된다. 당당하게 설명드릴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는 9일 만에 운항이 멈췄다"며 “당시 자신감은 어디로 갔느냐"고 따졌다. 이어 “시험운항 기간을 이유로 들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지키지 못한 약속"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깨끗하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이 “큰 사고가 있어 중단한 게 아니라 시험운항을 좀 더 가져야 했던 것"이라고 답하자, 윤 의원은 “저라면 시민께 사과했을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중앙정부의 불통을 문제 삼으며 오 시장을 엄호했다. 서범수 의원은 “국토부가 10월 13일 공문을 보내 14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이게 협의입니까, 통보입니까"라며 “서울시가 의견을 낼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딱 하루였다"며 공감을 표시하고 “서울시민의 반응은 실망감과 패닉에 가깝다"고 호응했다. 이어 “서울은 신규 택지를 확보할 여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이 유일한 공급 수단"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비사업을 위축시키지 않겠다고 밝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저금리와 유동성 확대가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이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같은 규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확대가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식 규제와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이같은 지적에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 등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반면 시의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과거 오 시장이 토허구역을 단기 지정·해제하며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며 “결국 시장 불안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당시엔 한 달 만에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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