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만에 집값과 입주 전망이 나란히 꺾였다. 상반기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늘며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규제 이후 거래량과 전망 지표 모두 급전직하했다.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이 곧 입주 절벽으로 번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 후 시장 심리는 빠르게 식었다. 한국은행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한 달 전보다 11포인트(p) 떨어졌다.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안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 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인데, 불과 한 달 만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꺼진 셈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흐름은 같았다.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7로, 7월(95.8)보다 20.1p 하락했다. 100 아래면 입주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수도권 낙폭이 컸다. 입주전망지수가 117.1에서 76.1로 무려 41p 떨어졌다. 서울(-44.9p), 인천(-41.2p), 경기(-36.9p) 모두 두 자릿수 하락이다. 규제 전후의 대비는 더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청약 규제 완화가 맞물리며 거래가 살아났다. 하지만 6·27 규제 이후 매수세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미입주 사유도 바뀌었다. 7월에는 '기존주택 매각 지연'(37.5%)이 1위였지만, 8월에는 '잔금대출 미확보'가 27.1%에서 38.5%로 뛰어올라 1위를 차지했다. 대출 규제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수분양자의 입주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대해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가 단기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매수세를 주저앉혔다"며 “실수요자까지 구매를 미루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까지 겹쳐 관망세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조 교수는 “미·중 갈등과 국내외 정치·경제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풀리지 않으면 중장기 흐름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이 구매자에겐 좋지만 건설사 위축으로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세제와 금융 규제를 일부 풀어 공급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계획이 안정돼야 매수자도 안심하고 시장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나라를 잃은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념과 목숨을 건 용기,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모든 성취의 뿌리는 80년 전 광복에서 흘러나온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조국을 향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선열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 광복회 회원, 보훈단체 관계자,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등 350여 명을 초청했다. 특히 지난 12일 중국에서 입국한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19명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국립현충원 참배, 보신각 광복절 타종식 등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기념행사에 참여한다. 경축식에 앞서 오 시장은 후손 11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을 기리는 태극기 서명식을 진행했다. 단지동맹은 안 의사와 11명의 동지들이 약지를 끊어 피로 '대한독립'이라 쓰며 결의를 다진 모임이다. 서명한 태극기는 경축식에서 후손들에게 전달됐으며, 충칭 임시정부 기념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행사는 시민국악합창단 'K-판'의 '독립군가'와 '광복군 제2지대가' 합창, 독립 열망을 담은 연극으로 시작됐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손기정, 서울을 달리다' 영상이 상영됐다. 일장기를 달고 뛸 수밖에 없었던 손기정 선수 대신 태극기를 단 모습이 재현돼 광복의 감동을 전했다. 또 이동화 선생, 유기석 선생, 최진동 장군 등 항일투사와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AI 영상 '광복 80년, 잊혀진 별들의 귀환'이 공개됐다. 이동화 선생은 1920년 의열단에 가입해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교관으로 활동했고, 유기석 선생은 3·13 만세 시위와 일본 군함 폭침, 일본 공사 암살 시도에 나섰다. 최진동 장군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독립유공자 김성숙·두군혜 부부의 손자인 피아니스트 두영무 씨는 '아리랑'과 '도화도'를 연주하며 경축식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들이 태극기 바람개비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80년 전 광복의 순간을 재현했다. 서울광장에는 단지동맹 혈서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독립유공자 4천 장의 사진 모자이크 작품이 걸렸고, 바람개비 300개로 꾸민 '태극기 언덕'이 조성돼 오는 16일까지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오 시장은 “오늘 우리가 받은 자유와 희망을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며 “80년 전 그날의 함성을 미래를 향한 약속으로 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와 은행권의 대출 규제로 전세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거래는 줄고 보증금은 오르고 있으며 월세 전환 속도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서민 주거비 부담과 전·월세 양극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주요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6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보유주택 처분·근저당 말소'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고, 우리은행도 이미 같은 조건의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오는 28일부터 일반전세·청년 특례 보증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법인 임대인 80%)를 넘으면 보증이 거절되고, 이용 중 임의 전출 제한과 이사 시 재심사 의무도 적용된다. 전세시장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계속 위축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4~6월 매월 1만2000건 안팎을 유지했지만 7월에는 9546건으로 한 달 새 21.2% 감소했다. 반면 평균 전세보증금도 4월 5억7549만원에서 7월 6억1691만원으로 7.2% 상승했다. 대신 월세는 급증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주택 월세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약 증가율은 4.8%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통계에서도 6월 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41.8% 늘었지만 전세는 5.1% 증가에 그쳤다. 6월 월세 비중은 61.4%로, 2021년 42.0%에서 3년 만에 약 20%포인트(p) 상승했다. 이에 대해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이중 규제의 역효과'라고 설명했다. 대출이 막히니 매수 전환을 통한 전세 공급 확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대출로 버티던 전략이 무너지면서 전세 매입 실패·보증금 상승·월세 지출 확대라는 세 가지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권 팀장은 “월세 비중이 이미 60%를 넘었고, 이번 규제 이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일수록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 도심 소형 주택으로 밀려나 주거 질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권 교수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세입자는 보증금 증액이 어렵고, 임대인도 같은 조건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전세와 월세 모두 가격이 오르는 이중 자극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는 무이자 저축이자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로 대체되면 장기적으로 주거 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같은 추가 규제가 더해지면 소득 정체 상황에서 대출 가능액이 줄어 전세금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그 부담이 월세로 전이될 수 있다고 본다. 보증비율과 대출한도를 단기간에 낮추면 세입자·임대인 모두 자금 운용이 막혀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설·공급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출 규제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분양 실적이 떨어지고 착공·신고 건수도 감소하는 등 공급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면 신규 주택 공급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수요가 많은 전세시장이 위축될 경우 전체적인 주거 복지가 악화될 것이 뻔한 만큼 실수요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대출 규제를 일률 적용하기보다 무주택자·생애 최초 구입자·신혼부부 등은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정책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시적 취득세·양도세 감면, 전세보증금 보호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증금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제3기관에 맡겨 조건 충족 시 지급하는 안전금고식 계좌)에 예치해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서민 임대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와 월세가 맞물린 시장 구조에서는 한쪽을 조이면 다른 쪽이 들썩일 수밖에 없다"면서 “실수요자 안전장치를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월세 쏠림과 주거 양극화가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이하 포스코)의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뒤 해당 회사는 전방위 압박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는 포스코가 시공한 전국 건설 현장을 전수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최고 수위 행정처분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대표 교체와 신규 수주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국 100여개 공사 현장도 모두 작업을 멈췄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9일 공사 현장을 찾는 등 위기는 그룹 전체로 확산됐다. 건설 노동자의 사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포스코의 현장에서 올해만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사고 원인 규명도 끝나기 전에 특정 기업을 정조준해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는 것은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우선 포스코만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다른 곳이다. 포스코는 10위권에도 들지 않았다. 업종을 넓혀 보면 지난해와 올해 1분기를 합쳐도 포스코보다 산재 사망이 더 많은 기업이 여럿이다. 그럼에도 포스코가 집중 거론되는 것은 모그룹이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준공기업'이기 때문일까? 징벌 일변도의 강경책이 사고를 다 막아 줄 수도 없다. 전문가들은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공사비를 싸게 책정하는 구조가 지속적인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숙련 인력이 부족한 데다 말이 잘 안 통하는 외국인 인력의 증가, 폭염·폭우 등 기후 리스크까지 위험을 키우고 있다. 산재 발생이 안전 관리 부실이나 근로자 개인의 실수 등 일시적 요인일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징벌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 외에도 발주·입찰 제도 개선, 공사 기간 현실화, 숙련 인력 확보 등 구조개혁이 병행해야 한다. 건설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일차적으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도 앞에서는 '안전'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공기를 줄이고, 비용을 낮추라'는 모순된 신호를 보내는 한 대형 사고는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공기·비용 문제로 입찰이 무산된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대표적 사례다. 산재를 정말 줄이고 싶다면 건설 현장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아예 소유를 못하게 하거나 세금 부담이 큰 미국·호주·싱가포르 등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자체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시와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 규제 사례 조사와 국토부 협의를 지시했다. 시는 앞서 6월 국토부에 '상호주의' 제도 신설을 건의한 데 이어 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최근 정부 발표 기준으로 10만 호 가량인데 2년 전 8만 3000여 호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국적 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미국, 캐나다인 순이다. 문제는 외국인들에게는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른 형평성 및 탈세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세금 부과나 매입 자격 제한, 사전 승인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실거주 여부는 현장 점검, 주민등록·거소 확인, 우편물·택배 수령 여부, 관리사무소 입주자 확인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점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현행 조치 수준의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취득세 중과, 거주 요건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최대 60%의 취득세를 부과하며, 말레이시아는 내국인의 두 배 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은 일부 대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요구하고, 베트남은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주택 매입도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 문제는 이같은 외국인 주택 매입 관련 규제는 사실상 지자체 소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와 법령 개정 방향을 논의 중이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안 10건이 먼저 처리돼야 시행령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건 행정조치뿐"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우리나라도 취득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외국인 보유 비중이 0.5%에 불과해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거주 외국인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가격·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정책 효과보다는 내국인 역차별 방지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아파트 매매가격에는 영향이 거의 없겠지만, 전·월세 시장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래량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 검토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겨냥한 행보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지지층을 의식해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가 집값 급등 역풍을 맞았음에도 또다시 '부동산'을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잇다. 오 시장은 당시 “토지거래허가제를 너무 오래 끌었다"며 강남·서초 일대 토허제를 해제했지만, 직후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해제 직후인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9%였지만 3월 셋째 주 0.28%, 4월 첫째 주 0.34%로 확대됐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같은 기간 각각 0.76%, 0.82% 올라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시는 한 달 만에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구까지 토허제를 재지정하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반론보도] 기사 관련 본 신문은 지난 8월12일 건설부동산 섹션에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가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나섰다. 아예 소유를 못하거나 세금 부담이 큰 미국·호주·싱가포르 등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지자체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정책은 내국인과 외국인간 제도적 형평성 저해와 시장 교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현재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 있으며, 주택 소유 전면 금지, 중과세 등 특정 국가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입찰이 장기 표류 위기에 놓였다. 표면적으로는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주된 쟁점으로 보이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발주 조건 부재, 정치적 변수, 여론 압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고 진단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도 조기 착공·개항을 약속하고 있지만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에 따라 시급성이 떨어지고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칫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1단계 컨소시엄에서 공식 탈퇴하면서 공사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컨소시엄은 당초 현대건설(지분 25.5%)이 주관을 맡고, 대우건설(18%), 포스코이앤씨(13.5%)가 공동 참여하는 구조였다. 이미 주관사인 현대건설이 지난 5월 '84개월 공기'와 '비현실적 비용 구조'를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포스코이앤씨도 최근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를 이유로 철수했다. 전체 지분 39%가 공백이 된 셈이다. 현대건설은 당시 정부 목표인 2029년 12월 개항 일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108개월 공기와 3조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부산시가 2030년 엑스포 유치 실패로 개항 시점을 맞출 필요성이 낮아진 만큼 정부가 재입찰 과정에서 공기를 8~9년 수준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우건설은 사실상 유일한 주관사 후보로 꼽히지만 “입찰 조건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 기간, 공법, 안전·재무 부담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조건이 현실화돼야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 연고를 가진 롯데건설도 입찰 조건을 보고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공사는 발주처의 방식과 스케줄이 먼저 확정돼야 기업이 준비에 들어간다"며 “기본 설계·공법·예산·공기 등 '룰'이 없는 상태가 사업 지연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건설이 빠진 상황에서 항만·해양 토목 분야 실적 1위인 대우건설이 사실상 유일한 카드"라며 “국토부도 대우를 중심에 두고 재입찰 전략을 구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건설의 돌발 철수 배경에 대해선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말도 업계에서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최고위층에서 정무적 이유로 결정을 내렸다는 소문이 있었고, '공사기간·비용 늘려 돈 빼먹으려 한다'는 여론이 국토부와 현대 모두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사업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덕도신공항은 정치적 공약 성격이 강하고, 시급성이 크지 않아 표류해도 이해관계자 피해가 크지 않다"며 “입지 난공사 가능성, 환경·안전 문제, 제한적 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계륵 같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돈과 기술 모두 부담"이라며 “예산 현실화 없이 진행하면 건설사에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원가 상승분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 유인이 낮고, 일정 지연 시 지체보상금 부담까지 커지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시찰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재입찰 조건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덕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겠다"며 안전성과 품질 확보, 신속한 정상화를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건 조정안, 대우건설 단독 주관 여부, 롯데건설 참여 가능성이 향후 사업 향방을 가를 '3대 변수'로 보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서는 처벌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완화·폐지 의견보다 높아 기업 경영 환경 개선 필요성과 배임죄 완화에 대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발언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1.2%(매우 공감 27.3%, 어느 정도 공감 23.9%)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8%(전혀 공감하지 않음 25.2%, 별로 공감하지 않음 13.5%)로, 공감이 비공감보다 12.4%포인트 높았다. '잘 모름'은 10.0%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9.4%)와 수도권(경기·인천 53.6%, 서울 51.0%), 대전·세종·충청(52.3%)에서 공감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56.5%)과 부산·울산·경남(47.7%)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60.6%), 40대(57.6%), 60대(52.5%)에서 공감이 우세했으며, 20대·30대·70세 이상은 공감·비공감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7.8%), 중도층(55.3%)이 공감한 반면, 보수층은 비공감(61.8%) 의견이 더 많았다. 배임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49.2%(처벌 강화 34.1%, 현행 유지 15.1%)로, '완화 또는 폐지' 의견(완화 26.6%, 폐지 7.7%)의 34.3%보다 높았다. 이는 기업 활동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배임죄 처벌 자체를 낮추는 데는 여전히 신중한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제도 완화'가 대전·세종·충청(31.6%), 경기·인천(29.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행 유지'는 대구·경북(22.7%), '완전 폐지'는 부산·울산·경남(10.2%)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20대, 60대, 70세 이상에서 '처벌 강화' 의견이 우세했고, 30대와 50대는 '처벌 강화'와 '제도 완화'가 비슷했다. 배임죄 규정이 완화·폐지될 경우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의 법제도로 개선'이 2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저하' 20.5%, '기업 투자·경영 활성화' 17.6%, '소액주주 권리 침해' 12.8% 순이었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7.9%, '잘 모름'은 14.7%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거래 의혹, 주식 양도세 논란 등 연이은 악재에 6주 만에 50%대로 내려앉으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8월 1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5%('매우 잘함' 46.2%, '잘하는 편' 10.3%)로 전주 대비 6.8%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8.2%('매우 잘못함' 28.7%, '잘못하는 편' 9.6%)로 전주보다 6.8%p 상승했다. '잘 모름' 응답은 5.2%였다. 리얼미터 측은 “주 초반 경제·정책 이슈, 주 후반 정치·사면 이슈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보수층과 중도층은 물론 일부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탈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간 지표 흐름을 보면, 지난 1일 61.4%(부정 33.1%)였던 긍정 평가는 5일 57.3%(부정 37.2%)로 4.1%포인트(p) 떨어졌다. 6일에도 55.4%(부정 39.9%)로 하락세가 이어졌고, 7일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57.1%(부정 38.0%)로 소폭 반등했지만, 8일 광복절 조국 사면 대상 명단 포함 이후 56.7%(부정 37.8%)로 마감했다. 리얼미터는 “반등 흐름이 이어지기 전에 또 다른 논란이 덮치면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지역 별로 대구·경북에서 18.0%p(56.8%→38.8%) 하락해 부정 평가가 53.0%까지 높아졌다. 부산·울산·경남은 17.4%p 하락(62.2%→44.8%)했고, 인천·경기(-4.9%p), 광주·전라(-3.5%p), 대전·세종·충청(-2.9%p)도 일제히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8.1%p, 65.5%→57.4%), 남성(-5.3%p, 61.0%→55.7%) 모두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12.9%포인트 하락(58.2%→45.3%)하며 부정 평가와 동일한 수준이 됐다. 50대(-8.6%p), 20대(-6.9%p), 40대(-6.5%p)에서도 하락 폭이 컸고, 30대(-3.8%p), 60대(-2.1%p)도 소폭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9.7%p, 38.1%→28.4%)과 중도층(-6.6%p, 65.4%→58.8%)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다. 가정주부(-16.6%p), 농림어업(-14.0%p), 학생(-6.7%p), 사무·관리·전문직(-6.2%p) 등 대부분 직군에서 지지율이 줄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48.4%로 전주 대비 6.1%p 급락하며 7주 만에 50% 선이 무너졌다. 국민의힘은 3.1%p 상승한 30.3%로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조국혁신당은 4.0%(+1.4%p), 개혁신당 3.1%(+0.3%p), 진보당 1.4%(변동 없음), 기타 정당 4.3%(+1.3%p), 무당층은 8.4%(-0.1%p)였다. 민주당-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18.1%p로, 전주(27.3%p) 대비 크게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권역별로 TK(-21.1%p, 48.1%→27.0%), 광주·전라(-13.8%p), PK(-11.5%p) 등 전통 강세 지역과 영남권에서 모두 하락했다. 성별로는 여성(-6.7%p), 남성(-5.4%p) 모두 줄었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10.0%p), 30대(-7.6%p), 20대(-6.8%p), 50대(-6.7%p), 60대(-5.1%p)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국민의힘은 TK(+10.4%p, 38.0%→48.4%), 30대(+11.1%p), 50대(+6.0%p), 보수층(+7.2%p) 등에서 상승했고, 일부 지역과 세대에서는 소폭 하락하거나 변동이 없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하락은 당내 도덕성 논란과 강경 정치 행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과 경선 관심 증가가 결합해 30%대를 회복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총 4만8142명 통화 시도, 응답률 5.2%)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당 지지도는 8월 7~8일 전국 1006명(총 2만2567명 통화 시도, 응답률 4.5%)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2.0%p, ±3.1%p이며, 무선 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시장 기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는 대출 절벽에 갇힌 반면 강남 등 고가 아파트 거래는 오히려 과열되면서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보완 없이 공급만 늦추면 강남만 뛰는 구조가 고착된다"며 조기 공급과 맞춤형 규제 전환을 경고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6주 이상 지나가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장 과열과 거래 편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 시행 후 6주간 둔화세를 보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0.14%로 반등했다. 상승세는 강남·용산·성동 등 재건축 기대가 높은 지역과 경기 성남·과천에서 두드러졌다.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용 135㎡ 초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월 33억6000만원에서 7월 37억3000만원으로 10.9% 올랐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와 신규 분양시장은 거래 절벽이 이어지며, 고소득·현금 보유층 중심의 편향 거래만 활발한 상황이다. 공급 전망은 한층 어둡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7년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0만 가구로 올해(20만 가구)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서울은 4만6767가구에서 8803가구로 81% 급감할 전망이다. 2026년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도 올해보다 23.2% 줄어든다. 정부는 이달 말~9월 초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거론되는 후보지로는 태릉CC, 과천 정부청사 일대, LH 여의도 부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부지는 과거에도 그린벨트 훼손, 관공서 이전, 주민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상암DMC 미매각 부지도 검토되지만, 교통 여건과 도시 기능 측면에서 제약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실수요자만 옥죄고 고가 거래는 그대로 두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실수요자에겐 사실상 '대출 절벽' 상태"라며 “신고가·신저가가 뒤섞이는 기준 붕괴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가격만 보고 규제를 설계하다 보니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6억 초과 규제의 약발은 길어야 석 달"이라며 “조기 분양이 수요를 꺾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부동산114 리서치팀 책임 연구원은 “서울 도심 유휴지 고밀 개발이 최단기 공급 카드"라며 “8~9월 공급 대책이 시기·물량을 못 박지 못하면 시장 불안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서는 과거 8·4 대책(2020년), 2·4 대책(2021년), 8·16 대책(2022년) 등 대규모 공급 발표가 실행력 부족으로 효과가 제한됐던 전례를 떠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보완책 없이 공급만 늦추면 시장 왜곡만 심화된다"며 대출·공급 투트랙 접근을 주문했다. 이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유동성이 풍부한 투자 수요만 특정 지역에 몰리는 부작용을 경계한 것이다. 대출 절벽 속 강남만 뛰는 현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 공급 대책이 공급 신뢰 회복과 시장 안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포스코이앤씨(포스코)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 사고에 정부가 '건설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대형 건설사들은 무반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미 안전조직을 강화하는 등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며 “징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2025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5대 건설사(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를 취재한 결과, 포스코 사태 이후 추가적인 조직 신설이나 안전관리 체계 개편 등 실질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사태 이후 정부는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신설을 공식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유사 사고를 전담할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사고는 사실상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지만, 현장에 뚜렷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포스코 사태 때문에 부랴부랴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일은 없다"며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현장 점검의 강도만 높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사고 사례는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에 공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직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계획은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이미 안전관리 체계는 충분히 강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법 위반 리스크가 큰 부분은 이미 관리체계가 자리 잡았다"며 “추가 대책보다는 기존 체계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산재 사망자의 80%는 50인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원청의 관리·감독이 제한되고, 안전 전담 인력이나 장비 역시 부족한 현실이다.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자 증가도 문제다.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36%, 외국인은 25%에 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포스코 사태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반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형사 본사만 처벌한다고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다단계 하도급 개선 같은 근본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도 정부의 '징벌 카드'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처벌이 과도해지면 현장은 위축되고 형식적인 점검만 반복될 수 있다"며 “중소 협력사의 안전 인력 확충과 장비 지원 같은 현실적인 보완책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