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공공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체감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숫자는 화려하지만 실행은 더디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3년 한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공공 재개발은 기존 법정 상한의 1.2배에서 1.3배로, 공공 재건축은 1.0배에서 1.3배로 상향된다. 용적률이 늘어나면 더 많은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고, 주민 분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논리다. 민간 조합 방식에 비해 절차도 간소화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공공 정비사업 제도 도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6만2000가구 규모 후보지가 발굴됐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자 지정까지 마친 물량은 2만4000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후보지 단계에 머무르거나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번 특례 강화로 성북 장위8·9구역, 양천 신월5구역, 동작 흑석2구역, 서대문 연희2구역, 경기 고양 원당6·7구역 등에서 4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치가 곧 실적으로 이어진 적은 드물었다는 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다.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은 대표적인 공공 재개발 사업지다. 2021년 후보지로 선정된 뒤 2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이다. 시공사는 GS건설이 맡았다.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면 가구 수는 1610가구에서 1852가구로 242가구 늘어난다. 주민 분담금도 평균 30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건설 원가 상승, 금리 부담 등 현실 변수를 고려하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이 사업성 개선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도시계획적 부작용을 우려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은 일반 분양분을 늘려 주민 분담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면서도 “무조건 법적 상한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적정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를 넘어선 과도한 밀도는 공사비 상승, 교통 혼잡, 기반시설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주민 동의 확보에는 긍정적이지만, 결국 시장은 스스로 적정 밀도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정부가 엇박자를 빚으면서 시장의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다. 집값 안정을 공통의 목표로 삼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정작 시장에는 불신만 커지고 있다. 정부-서울시간 불협화음을 불식시키고 서울 집값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뚜렷히 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시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둘러 싸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같은 단기 수요 억제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시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꺼내 들었다. 겉으로는 집값 안정을 위한 공조처럼 보이지만 한쪽은 규제 강화를, 다른 한쪽은 규제 완화를 택한 셈이라 시장에서는 이를 “엇박자"로 읽는다. 전문가들은 이런 혼선이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결국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9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마포구 아파트값은 0.88% 올랐다. 성동(1.27%)과 광진(0.8%)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0.39%), 서초(0.51%), 송파(0.68%)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시장에서는 '풍선효과'가 재현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집값을 유심히 보고 있다. 토허구역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모든 건 종합대책 안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이르면 11월쯤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해 경기 과천이나 성남 분당까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만약 토허제 확대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확대 같은 강한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시는 정반대 방향을 선택했다. 오세훈 시장은 같은 날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하며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다. 신속통합기획은 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성·공공성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이번 시즌2에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이 추가돼 공급 확대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날도 대출 제한 완화, 건축 규제 개선 등을 담은 '등록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도로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한 부지를 늘리고,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집과 집주인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식이다. 전세사기 방지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시의 이같은 규제 완화가 오히려 서울 집값 불안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이 심화되면서 민간 재건축·재정비는 아무리 서울 시내라도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1급지에서나 가능하다. 이곳들은 재개발 지구 지정만 되도 '똘똘한 한 채' 심리 탓에 전국에서 투자가 몰려들어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장 불안을 잠재울 해법은 단순하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금융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중기에는 정비사업 정상화, 장기에는 공공과 민간의 투트랙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단기 과열 차단에는 금융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공급 대책은 입주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금융 규제로 수요를 억누를 수밖에 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같은 강한 규제 신호는 오히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신호를 내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집값과 관련해 현재의 '모호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확실한 공급 정책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공급 확대는 공염불"이라며 “공사비 분쟁, 분양가 규제, 세입자 보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착공 목표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눌러두면 조합원 부담만 커지고 사업성은 악화돼 결국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시 혼자 속도를 내는 것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가 공급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시와 정부간 엇박자를 최소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과 민간의 공급이 다 중요하므로 투트랙으로 가야한다. 정부와 시가 대립각을 세우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용지 확보와 제도적 틀 마련에,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속도전에 각각 집중하는 분업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시와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은 공공이 공급할 땅이 거의 없다. 결국 재건축·재개발을 어떻게 정상화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분양가 규제를 그대로 두면 조합원 부담만 커지고 사업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시가 협력해 유연한 해법을 내지 않으면 착공 목표는 공허한 숫자에 그칠 것"이라며 “서울의 공급 해법은 정비사업에 달려 있고, 규제 틀만 고수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공급 절벽에 몰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 건축 규제 손질과 인허가 단축,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금융지원,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까지 묶은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비(非)아파트 민간임대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울 주택공급 전체를 견인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신속한 공급으로 병목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6000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2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 수는 약 9만8000명에 달한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 5% 제한, 보증보험 가입, 임대기간(6~10년) 갱신 거절 불가 등의 조건을 통해 임차인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왔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세제 혜택 축소, 2020년 장·단기 아파트 임대 폐지, 2022년 '빌라왕 사태' 등으로 신규 사업자 수는 201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급감했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도 2015년 반기 평균 3만6000호에서 지난해 2000호 수준으로 떨어져 사실상 공급이 끊겼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의 약 65%를 차지하는 1~2인 가구, 청년·신혼부부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자금은 있지만 규제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는 시장의 절규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선 시는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20m에서 12m로 완화해 보조간선도로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상향해 중소규모 오피스텔의 건축 속도를 높인다. 또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신속 인허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건축계획 사전검토제와 해체·굴토·구조심의 병행 등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오는 10월 말부터는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가 도입된다. 계약 전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13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DSR·채무불이행 여부 등 11개 항목이 추가된다. 시는 또 '민간임대 업무편람', 임대 가이드라인, 민관 협의회 정례화 등을 통해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행정 혼선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민간임대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을 14%에서 11%로 줄인 만큼 시는 그만큼을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보완한다. 또한 민간임대 리츠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 사업성 확보를 돕는다. 오 시장은 “조례 정비와 기금 운용계획안 수립을 거쳐 연말 시의회 심의까지 마치면 내년부터 집행이 가능하다"며 “초기 출자금의 약 3% 내외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탄력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자체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사실상 '0%'로 묶여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규제)을 풀어 자금 조달 여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장기임대 축소로 사라진 혜택을 보완하기 위해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급 물량 확대 차원에서 일조사선 규제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추가 용적률 확보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억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급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인허가와 기금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금융·세제 문제는 중앙정부의 응답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개발 가능지를 넓히고,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문턱을 낮춰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는 단순한 공급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서울시는 멈추지 않고 규제를 하나하나 걷어내며 민간임대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동부건설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25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대금 약 1800억 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집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집중되는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재무 안정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회사 측은 올해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조기 지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건설은 지난 설 명절에 약 800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 이번 추석까지 합산하면 올해에만 총 2600억 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명절 전에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조기 지급액은 약 8000억 원에 달한다. 동부건설은 매년 신규 협력사를 적극 발굴하며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실시한 협력업체 신규 모집에는 1800여개 기업이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 △우수협력사 포상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고, '건설협력증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공정한 협력관계 구축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명절마다 이어온 조기 지급은 협력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경영 정책을 확대해 협력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현대건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가 선착순 계약에서 순조로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실수요자 부담을 낮춘 금융 조건과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 브랜드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자와 내 집 마련 수요를 동시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 동, 전용 39~84㎡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금은 통상 10% 수준이지만 5%로 낮추고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했으며, 나머지 2차 계약금은 30일 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까지 마련해 분양가 절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서울 접근성이 탁월한 교통망도 강점이다. 단지는 서울 경계까지 직선거리 약 3㎞ 거리에 위치한다. 지하철 1호선·의정부경전철 회룡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두 정거장 만에 서울 도봉산역에 닿는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광역도로망과도 인접하며, 2027년 개통 예정인 회룡IC(가칭)와 2030년 완공 목표의 서울~양주 고속도로, 2034년 전 구간 개통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각종 교통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GTX-C노선 의정부역(2028년 개통 예정) 개통 시 삼성역까지 5정거장, 약 20분대 이동이 가능해 강남권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편의·자연환경도 풍부하다. 단지 바로 앞에 호원초와 호원중이 위치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도 들어설 예정이다. 회룡초·회룡중·호원고와 인근 노원 학원가도 가까워 학부모 수요가 높다. 신세계백화점·롯데마트·코스트코·로데오거리 등 대형 쇼핑시설은 물론 의정부 예술의전당, 시청, 정보도서관 등 문화·행정시설도 도보권에 자리한다. 도봉산, 사패산, 수락산, 중랑천 수변공원, 북한산 둘레길 등 천혜의 녹지까지 갖췄다. 브랜드 경쟁력과 차별화된 설계도 눈길을 끈다. '힐스테이트'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2019년 4월 이후 77개월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의정부 호원동에 처음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단지로,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와 바람길을 고려한 통경축 확보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단지 곳곳에 어린이놀이터, 소셜커뮤니티가든, 피크닉가든, 중앙광장 등 다채로운 조경시설을 비롯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 대규모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현대건설의 특화설계 'H 시리즈'도 적용된다. 층간소음 저감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 지하주차장 건식 세차공간 'H 오토존', 반려동물 맞춤공간 'H 위드펫' 등 입주민 편의와 주거 품질을 높이는 첨단 설비가 도입된다. 입주민 전용 플랫폼 '마이 힐스'를 통해 조명·난방 제어, 관리비 조회, 커뮤니티 예약 등이 가능하고, 차량에서 빌트인 기기를 제어하는 '카투홈' 서비스도 지원한다. 현대건설은 아울러 26년 교육 노하우로 5788명의 특목·자사고 합격자를 배출한 아발론교육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입주민 대상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교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은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오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주택공급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수십 년간 주택시장 안정 방법을 두고 규제 강화냐 공급 확대냐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지만, 지난 정부 경험을 보면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다"며 “반시장적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공급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서울의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미 1.0 단계에서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등으로 5년 6개월을 줄였으며, 이번 2.0 단계로 최대 6년 6개월 단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기간은 평균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호를 준공할 계획이다.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과 리모델링 물량까지 포함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비사업 가속화를 위한 3대 전략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는 관리처분 단계 한 차례로 줄인다.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였으며,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는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작성하도록 간소화한다. 부서 간 협의·검증 절차도 시가 직접 조율한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각 부서의 이견을 일일이 조율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운영해 시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도 처리해 정비 물량 급증에 따른 지연을 예방한다. 또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 없는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중 자주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 정비기반시설 규모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인 19만8000호를 집중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강벨트 대규모 공급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자극해 집값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단기적 변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된다"며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이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자치구와 함께 갈등관리 TF를 운영해 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이번 31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52%선까지 밀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불' 발언 등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유엔(UN) 총회 기간 중 부정적 경제·외교 이슈가 잇따른 것이 지지율 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9월 4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1.0%포인트(p) 내린 52.0%였다. 매우 잘함' 41.4%, '잘하는 편' 10.5%다. 반면 부정 평가는 0.5%p 오른 44.1%로 집계됐다. '매우 잘못함' 35.8%, '잘못하는 편' 8.3%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7.9%p로 좁혀졌다. '잘 모름' 응답은 4.0%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 19일 52.8%에서 시작해 23일 54.9%로 올라갔다가 이후 24일 53.5%, 25일 51.0%, 26일 50.0%까지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5%p↓), 서울(3.7%p↓), 대전·세종·충청(2.8%p↓) 등에서 비교적 많이 하락해 긍·부정 평가가 비슷하거나 부정이 높아졌다. 대구·경북은 4.8%p 상승(40.3%→45.1%)했지만 여전히 부정평가가 50.4%로 높았다. 성별·연령 별로는 여성 3.0%p↓(56.2%→53.2%), 70대 이상 8.2%p↓(47.6%→39.4%), 40대 2.0%p↓(67.4%→65.4%)에서 비교적 많이 떨어졌다. 반면 60대3.0%p↑(49.6%→52.6%), 20대 1.5%p↑(36.6%→38.1%)는 소폭 반등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2.3%p 떨어져 24.9%를 기록하며 부정평가가 72.8%까지 치솟았다. 중도층은 2.9%p 상승해 56.2%, 진보층은 1.1%p 오른 81.6%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7.7%p, 53.4%→45.7%)와 무직·은퇴·기타(-2.9%p, 47.4%→44.5%)에서 하락폭이 컸고, 학생(2.6%p↑, 32.8%→35.4%),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3.2%p↑, 52.3%→55.5%)은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43.3%(0.9%p↓), 국민의힘 38.3%(0.3%p↓)로 두 당 모두 소폭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5.6%p에서 5.0%p로 좁혀져 2주 연속 오차범위(±3.1%p) 안이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및 탄핵 시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 한미 관세 협상 난항 등 복합 악재로 4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6.9%p), 대구·경북(-3.8%p), 대전·세종·충청(-3.6%p)에서 하락했고, 70대 이상(-8.2%p), 40대(-2.5%p), 60대(-2.3%p), 중도층(-4.3%p), 가정주부(-8.9%p) 등에서 지지율이 줄었다. 반면 광주·전라(5.1%p↑), 20대(3.2%p↑), 30대(3.6%p↑), 진보층(10.3%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8.0%p↑)에서는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서울(-2.4%p), 20대(-13.2%p), 진보층(-6.7%p), 학생(-14.5%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11.7%p), 자영업(-4.0%p) 등에서 하락했으나, 여성(2.7%p↑), 70대 이상(2.1%p↑), 30대(2.3%p↑), 50대(2.7%p↑), 농림어업(3.3%p↑), 무직·은퇴·기타(8.2%p↑), 가정주부(14.5%p↑) 등에서는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1.1%p 상승한 3.0%, 개혁신당은 0.7%p 내린 3.4%, 진보당은 0.7%p 떨어진 0.8%, 기타 정당은 변동 없이 2.1%였다. 무당층은 1.6%p 늘어난 9.1%로 조사됐다.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이달 22~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4.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이 답했다.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의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9·7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에서 상반된 행보를 보여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 정부가 6·27과 9·7 대책에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유지로 규제 기조를 이어가는 반면,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자체 공급 계획 등을 예고하며 연일 규제 철폐를 내세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거래 회복에 따른 오름세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향후 집값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는 공급 시차와 장기 물량 확보가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집값 기대심리가 최근 두 달 연속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CSI)는 112로, 전달(111)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보다 많으면 100을 넘는다. 향후 매매가격에 대한 시장 기대를 가늠하는 심리지표로 쓰인다. 이 같은 흐름은 가격 동향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9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2%로 직전 주 대비 0.03%포인트 커졌다. 상승 폭은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확대됐고, 수도권 전체도 0.03%에서 0.04%로 오름 폭이 커졌다. 거래 회복과 기대심리가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분위기다. 시는 이런 시장 분위기에 맞춰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각종 규제 완화에 집중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고 선언했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15년 넘게 멈춰 있던 곳으로 시가 '규제 철폐 1호'로 선정한 상징적 사업지다. 시는 용적률을 261%에서 310%로 높여 공급 규모를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허용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를 갖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추석 전 도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자체 주택공급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 규제 완화 '속도전'을 예고한 셈이다. 반면 정부는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시내 도시정비사업을 섣불리 활성화시킬 경우 당장의 주택 공급 증가보다는 주변 집값을 들쑤시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정비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는 사실상 보류된 상태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분위기다. 6·27과 9·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최근 공급 대책에서도 재초환 완화 방안은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본 뒤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당분간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006년 도입됐다가 2018년 부활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이 가구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 규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정부·시의 부동산 정책 혼선이 장기적으로는 수렴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과 정부 모두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고, 마포·성동·분당·과천 등에서 거래가 늘며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오른 것도 이런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9월 거래 신고가 10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단기 반등이 추세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대출 규제·거래 억제로 단기 안정은 가능하지만,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강남권 등 인기 지역 집값이 다시 뛰고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향후 1~2년 집값의 최대 변수는 얼마나 빠르고 충분히 공급 물량을 확보하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은 입주 후 부과되는 만큼 당장 조합 의사결정을 흔들 변수는 아니며, 금리 흐름과 공급 속도가 향후 집값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공장에서 건축물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Modular) 공법'이 건설업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균일화하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2년간 PC(Precast Concrete) 모듈러 분야에서만 14건의 특허를 등록하며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 결합 부위 누수를 방지하는 결합 방식, 3D PC모듈러와 2D PC 부재 결합 공법 등 핵심 기술을 잇따라 특허화하며 향후 주택 현장 적용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PC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입체형 완성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단순 결합하는 PC모듈러 공법은 개발·특허 단계에 머물러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주택 건축 현장에서 모듈러 공법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는 특허와 기술 개발 단계이지만 향후 시장 성숙도에 따라 실제 현장 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전용 브랜드 '자이가이스트'를 앞세워 모듈러 주택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친환경 목조 모듈을 활용한 프리패브(prefab)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 최근에는 벽체 단위 생산 방식인 '패널'을 도입한 하이브리드 라인을 선보이며 설계 유연성까지 높였다. GS건설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설계 자유도가 낮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라인을 적용했다"며 “도시형 주거뿐 아니라 다양한 평형과 디자인 모델을 선보이며 시장 수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는 2022년 1757억원에서 2023년 8000억원으로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오는 2030년에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 인력난과 날씨 등 변수에 덜 영향을 받는 탈현장 공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탈현장 공법은 숙련공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건축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다만 기술 고도화와 초기 비용 부담 해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9·7 부동산 대책까지 연달아 내놨지만 시장은 여전히 거래가 급감했는데도 집값은 강세를 보이는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거래는 빠르게 식었지만 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아,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와 구조적 공급 불안이 정책의 '약발'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6·27 대책 직후인 7월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천·관악·구로 등 조사 대상 12개 구 전체의 매매 건수가 6월 대비 82% 늘며 '막차 매수'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반짝 거래는 오래가지 않았다. 8월에는 6월보다 18.8% 줄었고 9월(1~25일) 들어서는 무려 85.6% 급감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겹치며 단기간에 '급등 뒤 급랭'으로 돌아선 것이다. 거래가 얼어붙었지만 집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0.1% 안팎을 꾸준히 유지했다. 2017년 이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년 8월) △주택시장 안정 대책(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년 6월) 등 과거 주요 대책은 발표 10주 후 주간 상승률을 평균 0.03%까지 낮췄지만, 이번에는 그 효과가 미미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보다 집값 억제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상승세는 9·7 대책 이후 오히려 외곽으로 번졌다. 강남3구와 마용성에서 시작된 오름세가 노도강, 금천·관악·구로 등지로 확산되며 전형적인 '풍선효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7월 한때 크게 하락했지만 8월 이후 두 달 연속 반등해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현금 유동성과 공급 불안을 대책 효과 약화의 배경으로 지목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 규제로 일반 수요는 위축됐지만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는 규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가격을 지탱하고 있다"며 “강남·마용성뿐 아니라 노도강·금천 등 외곽까지 상승세가 번지는 것은 공급 불안 심리가 확산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서울 인기 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가 집값 기대를 높이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재정비 사업이 지연되면서 신규 공급이 늦어지는 점도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을 단기간에 끌어내리려 하기보다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 규제 중심 대책은 단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어도 장기적으로 가격을 눌러두기는 어렵다"며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같은 추가 규제를 꺼낼 수 있으나, 과도한 규제는 분양시장까지 위축시켜 오히려 공급난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이 늦어지면 단기간 가격이 다시 튈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시장 전문가는 “현금 부자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눌러두기 어렵다"며 “공급 확대와 제도 보완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시장 안정을 이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